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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08 12:10
카이사르가 이런 말을 했다죠. "아무리 나쁜 사례로 간주되는 일일지라도 애당초 그것이 시작된 동기는 선의였다"
하지만 이들은 그냥 '악'입니다. 선의도 뭣도 없습니다. 고용시장을 유연화하면 실제로는 '해고'만 몇 배는 더 자유로워지는 것을 알고 고의로 그러는 거니까요.
09/09/08 12:11
에이... 이건 유게로 가야죠 ....
점심때 먹은 짬뽕이 속에서 꼬이는 듯한 느낌이군요 -_-+++ 두번째 결론은 특히나 열받는 군요. 아이 낳지 말라는 글로 받아들여도 될듯.
09/09/08 12:24
한 달 전에 KDI에서 유사한 보고서를 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첨부합니다.
KDI "여성은 임금 오를수록 둘째아이 안낳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070129 여성임금 높을수록 애 안낳는다? “어처구니없는 보고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022116 [기고] 여성임금 오를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310&aid=0000002581
09/09/08 12:24
이제는 댓글도 함부로 못다는 시대인지라... 지금 다는 댓글도 누군가 감시하고 있을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아닌데... 정말 아닌데...
09/09/08 13:11
내일은/ " 미국은 여성이 취업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 휴직 및 재취업도 쉽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 말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취직이 쉽거나 기업의 출산혜택이 잘되있거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떤 선지를 선택할지는 관점에 따라 다른거라고 봐요.
저희 아버님도 모 유통업계 대기업 인사쪽에서 근무하셨습니다만 출산에 대한 보상이 열악한 현상황에서도 여자들은 뽑아나봐야 결혼하고 애낳으면 출산휴가다 뭐다해서 안나오는데 여자를 뽑을 이유가 없다 라고 자주 말씀 하셧었던걸 기억해보면, 출산혜택을 늘리면 여성기피가 심해질 건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재취직의 용이함을 ( 물론 현 정부가 매우 친기업적인걸 생각해봤을 때 고용의 유연화는 쉬운 재취직보다는 자유로운 실업을 유발시킬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가정해보는 발상이 아예 터무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9/09/08 13:16
모리님// 출산에 대한 지원을 '혜택'이라 부르고, 그것을 '여성'(물론 출산은 그렇지만, 육아 휴직은 그렇지도 않죠)에 한정시키는 사고가 존재하는 한 그럴 수 밖에 없겠죠.
09/09/08 13:21
모리님// 아이를 여자 혼자만 낳는게 아니죠 -_-
위에도 적었지만, 결국에 이건 여자들 보고 아이 낳지 말라는 말과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지금 그렇게밖에 생각 안되네요.
09/09/08 13:24
Ms. Anscombe님// 출산에 대한 지원을 혜택이라 부르는 사고관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고관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사고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게 좋겠습니다만 당장 무언가를 해야하는 정부입장에서는 사회전반적인 생각을 인정하고 그 생각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역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9/09/08 13:41
모리님// 미국과 비교하면 안되는게, 한국에서는 여자를 고용할때는 미혼을 압도적으로 선호합니다.
기혼은 야근이나 철야를 잘 안(못)하거든요. 시키기도 미안하고 말이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야 야근은 안하는 게 기본에 하면 수당 줘야 되니까 한국이랑 비교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런 노동 내적인 문제는 쏙 빼놓고 노동외적인 문제만으로 비교해 봐야 아무 가치도 없다는 거죠.
09/09/08 13:55
정말 정부에 들어 앉은 공무원들 사고는 이해를 할수 없군요
출산율 낮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아이를 기르는데 드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아기 용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예방접종에 하루종일 보살핌을 받아야하는 점 특히 엄청난 사교육비용 제가 어릴때 유치원 비용이 5만원정도 햇던걸로 기억합니다(87년정도) 근데 지금은 영어 유치원이다 해서 최소 수십~몇백만원하는 세상이지요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연봉 2~4천 받아서는 맞벌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대졸 아닌 사람이 오히려 소수이니 대학까지 보넬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데 누가 애를 낳을까요 근데 해고를 쉽게하면 출산율이 늘어난다? 장기적으로 보면 늘어 날수는 있겟네요 가장의 해고->가정파탄->자녀교육기회박탈&생계위해 조기취업->국민교육수준하락->국민의식하락->아이는 생기는 대로 출산후 능력안되면 입양시켜 돈벌거나 앵벌이 시킴 한마디로 우민화 정책이지요 '교육비용이 비싸지? 그래야 너희같은 하층민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차이가 벌어지지 그래봐야 나한테는 껌값이거든 능력 안되면 대학보내지마 걍 고등학교만 나와서 시키는 일만해 그나마 부려먹기 좋은 똘똘한 애들은 장학금도 주니 얼마나 고마워~ 못배운 니들은 그냥 되는 대로 낳아 그게 애국이야 그래야 우리 애들이 군대도 안가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서는 저딴 보고서를 만들리가 없지요
09/09/08 13:58
전에도 한번 한 이야깁니다만,
높으신 분들은 자기 딸내미가 8시에 퇴근하면 큰일나는 줄 아십니다. 바로 자기 아래서 일하는 여직원은 11시에 퇴근해도 이른 줄 아십니다. 회사 선배 하나는 딸내미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갔습니다. '일하는 여자는 회사가 가정보다 먼저다!'라고 윗선에서 난리났기 때문이죠. 제가 다니는 회사만 그럴까요? 제 주위 친구들은 차라리 제가 다니는 회사 오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애 낳은 다음에 육아휴직 1년 써도 안 자르고 다시 복직시켜주거든요. 여자들은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는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해고 자율화요? 그건 애 딸린 기혼녀는 그냥 일 하지 말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아니면 애를 낳지 말든가요. 근데 애를 안 낳으면 결혼을 해도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에 신청도 할 수가 없으니 그건 내집 마련 하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애를 낳으면 일을 못하고, 애를 안 낳으면 집을 못 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요? 결혼을 하지 말까요? 근데, 결혼을 안 하면 세금폭탄이 떨어지는군요. 솔로는 연말정산도 오히려 돈을 돌려받기보다 국가가 돈을 뜯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라리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못할 짓입니다.
09/09/08 14:04
퍼플레인님// 육아휴직 1년이나 쓸 수 있는 회사라니.. 부럽습니다 ㅠ_ㅠ
퍼플레인님께 한 답변 - 이게 직장생활하는 여성들 대부분의 현실이죠. 아.. 정말 저 기사볼때마다 속이 터지고, 열이 나서 못 참겠네요 진짜.
09/09/08 14:21
결국 결혼하지도 말고 애 낳지 말란 말이잖아요.
뭐 하러 이리저리 빙빙 돌려 말하시나요.-_- 안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부채질하는 발언이네요?
09/09/08 15:20
미혼 이고,
Solo 이지만........... 옆에 양육 하시는 분들 보면, 진실로 '결혼은 해도 아이는 가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만 듭니다. 물론 주위 제 나이대 친구들은 위 생각대로 결혼 후 아이가지기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09/09/08 17:48
제대로 된 양육인력은 대학교육에 자격증까지 수료한 고급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주노동자같은 싼 노동력으로는 해결안되는 문제를 하다니, 아예 동네 조기축구단으로도 FC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이길수 있다고 하지.
09/09/09 12:05
이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들만 하시는데. 이말 자체는 맞습니다.
여러 요인들 중에 최우선시가 안되서 그렇지요. 고용이 쉽고 해고가 쉬우면 괜찮죠.. 여기 계신분이나 인터넷 하는 분들은 대기업에 평생직장만 생각하는지... 미련하게 5개월단위로 끊어서 이직하지 않는거라면 경력입니다.
09/09/09 21:58
9is님// 말이란 무릇 맥락을 통해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말 자체는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맥락 안에서 과연 맞는 말입니까? 본문 내용 중 여기에 왜 맥락 상 엉터리인지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 다시 발췌하겠습니다. ---------------------------------------------------------------------------------------------------------------------- 출산율(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TFR)은 그 나라의 경제구조보다는 사회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상식이자, 진리입니다. 2005년, 2006년 출산율 1.07, 1.06 찍고 난리 칠 때 나온 보고서들 모두가 하나같이 지적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여성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가계경제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성이 출산을 망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OECD 중 미국과 멕시코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하나 그것은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점 이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낙태...) 미국처럼 고용을 정규직이란 개념보다는 계약관계로 보는 나라에서의 고용시스템을 비정규직이란 그냥 쓰다 버리는 존재라고 여기는 나라에 가져오려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참... 물론 이 보고서에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저렴한 양육노동시장'이 조성된다면 유연한 고용시스템이 여성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저렴한 양육노동시장은 불법이민자, 특히 영어가 가능한 필리핀 이민자들 덕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여성 지명자들이 특히 문제시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불법 이민자 보모 고용 여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저렴한 양육노동 인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노동이라는 것이 기계화, 자동화 될 수도 없고 되서도 안되는 것인데, 어디서 그런 저렴한 양육노동을 얻을 수 있다는 건지 방법이나 좀 제시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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