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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9 16:11
마바라님// 말씀하신대로 신용사회의 대표적인 본보기네요.
꼭 "신용사회 이룩하여 선진한국 이룩하자"의 예시로 대대손손 물려줬으면 좋겠네요. 문제는 진짜로 그렇게 될 거 같은 불안감이... --;
09/08/19 16:44
1급 개국 공신 김홍일은 비록 그 신분이 천하나 개국에, 아니 국개에 큰 공을 세웠으므로 대검 중수부장에 임명한다.
일부 유생들의 반발이 심하나 이는 신용사회를 실천하려는 과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함이라.
09/08/19 17:21
진짜 사법부쪽이랑 관련해서 이런 일들 터질때마다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행정부나 입법부 핵심들은 임기라도 있지 이것들은....... 저러라고 준 신분 보장이 아닐텐데 말이죠
09/08/19 17:24
Shearer1님// 사법부 아니고, 검찰청은 행정부인 법무부관할입니다.공무원이죠.
참,그런데 신영철 대법관은 아직도 사퇴안했나요?
09/08/19 17:35
Shearer1님//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3권분립에 의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국회의원만 국민이 뽑는 이유도 여기있습니다만)이 법을 정하고, 행정부는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집행된 법을 해석하고 죄의 유무와 형량을 판결합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고도의 전문적인 집단이라서 다른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기관이며,이에 따라 판사는 법률과 양심만에 의존해서 판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가 그런 점때문에 엘리트적 성향이 있고,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그런점 때문에 사법부는 자체 정화기능도 있습니다.판사 한사람 한사람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조직적이고 일사분란한 명령체계에 움직이는 검찰과는 다르죠.검찰은 조직이라 정치적이지 않기가 어려운 조직이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조선시대에 이 중요한 역할인 검찰의 기소권과 판사의 판결권을 가진 사람이 수령이었는데,이 수령이 과거합격자인데,과거과목에 사법관련항목이 없었어요.그래서 수령들은 전문가인 '아전'들에게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그걸 본 정약용이 수령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흠흠신서'를 지었습니다.
09/08/19 17:50
happyend님// 어디서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새록새록 느는군요.
happyend님 글 쓰는거 확인해서 그것만 확인해 볼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프로그램 짜는 운영진 분들이 화 내실려나요? ^^
09/08/19 18:15
Toby님// 아 화는 안내고 싫어하실듯 하하...
사실 뭐 검색하면 되니 조금 더 신경쓰면 되는데 프로그램으로 짜려면 여러가지 고민해야 할 듯 싶네요. 아이디 등록해놓고 자동 검색되게 하면 좋겠지만 모... 아 개인정보유출로 문제가 되려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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