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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30 22:38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학자금 대출 수혜 학생 수가 현재 40만명 수준에서 앞으로는 전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인 백 7만 여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의 절반 이상을 빚쟁이로 만드려는 정부....
09/07/30 22:40
Ms. Anscombe님// 해피님// 그럼 이제 저 돈 취업 안되서 못 갚으면...
그 유명한 검X 님들께서 수사 들어오시고... 철거대행 형님들께서 방문 해주실듯. -_-;;;
09/07/30 22:41
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제도 아닌가요. 물론 등록금 반값이라는 헛소리는 못 지켰지만 그거야 원래 헛소리였고...
재학중에는 이자가 없다는 것도 괜찮게 작용할 듯 합니다.
09/07/30 22:42
뭐 안 해주는 것 보다는 낫기는 한데, 약속한 건 이게 아니잖아요...
미국인도 학자금 대출 갚는데, 졸업하고 10년씩은 잡습니다. 뭐 걔네들은 불법 추심(이라 쓰고 공포 추심이라 읽는)이 없는지라 좀 여유있게 갚아나가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이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은 나라에서 딱히 좋은 제도라고 보기는 그렇네요.
09/07/30 22:43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게 문제죠..
지금 대학 재정이 딱히 어려운것도 아닌데 물가 상승률보다 몇배는 높은 등록금 상승률.....
09/07/30 22:43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뭐.. 없는 것보다 낫지만...
이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자는 기사에 나온것처럼 매년 금리를 이용해 재계산 됩니다. -_-;;;
09/07/30 22:45
개인적으로 저 제도 자체는 환영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대운하 할 돈으로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대학 교육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인 것이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까지 보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졸 취업생의 근로소득세가 대학생의 학비 보조에 사용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장기 대출이 서로간에 납득할만한 수준의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애초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될 것을, 처음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보조해주겠다고 말해놓고 이제와서 딴청피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짜증난다는 것이겠죠.
09/07/30 22:45
Claire님//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6&cm=%EA%B2%BD%EC%A0%9C%C2%B7%EA%B8%88%EC%9C%B5%20%EC%A3%BC%EC%9A%94%EA%B8%B0%EC%82%AC&year=2009&no=410846&selFlag=&relatedcode=&wonNo=&sID=301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학중 이자 안낸다'라는 건, 단지 재학중 대출기간을 나중에 합쳐서 계산한다는 건가요?;;
09/07/30 22:46
정말 창피함을 무릅쓰고 질문하는건데요...
이게 뭐가 잘못된거예요? 저랑 제 신입이랑 저녁밥 먹는데 이 뉴스 나오길래, "와 이제 조금 여유있게 갚을 수 있어 좋겠네..." 라고 말했었는데... 흠...원래 선거 공약하고 내용이 달라선가요? ㅡㅡ''
09/07/30 22:49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그것까진 정확히 공개가 안되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자에 대한 내용은 '매년 금리에 맞춰 재계산한다' 외에는 기사들에서 보이질 않네요. 즉 기사에 이자를 안낸다라고만 되어있지, 그 이자가 합산계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해주진 않으니...;; The HUSE님// 원래 선거 공약과 4대강 합친 폭만큼 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ㅠ_ㅠ; 대학 학비라는게 보통 아시다시피, 고정비율로 매년 오르고 있는데.. 그 고정폭을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용 출처를 완벽하게 공개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대출을 해주마!' 라는게 과연 올바른 처리 순서인가 하는거죠.
09/07/30 22:50
결국, 죽어도 내려'줄' 생각은 없는거군요 -_-
결국, 죽어도 내려'올' 생각은 없는거군요 -_- 제목을 잘못 봤는데도 별다른 이질감이 없군요...
09/07/30 22:52
오늘 뉴스에서 언급된 문제는..
1. 취업이 안 된다면 그 메꾸는 돈은 세금으로? 2. 물가 상승률을 능가하는 대학 등록금을 잡을 대책은? 뭐 이정도였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기는 한데... 이때까지 생각해서 나온 것이 겨우 이정도라니... 능력있다는 말이 의심가기 시작했습니다.(이건 능력없다는 정부에서도 언급된 정책이니까요.)
09/07/30 22:55
뭐... 우리나라 대학들이 물가상승폭보다 등록금 상승폭이 큰 것은 아직까지 투자 중심인 대학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넘어가 줄 수는 있는데(물론 이것도 정도껏 해야죠 - _-), 문제는 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느냐... 등록금 투쟁 때마다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죠. 돈먹고 돈 없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고... 로비에 상당 금액이 쓰이기 때문일까요.
Claire님//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은 재학 중에 이자를 낼 필요가 없으며, 졸업 후 취업해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최장 25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면 된다. 내년 신입생에게는 모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재학생은 현행 학자금 제도와 새로운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현 학자금대출은 저소득층에 무이자 등 이자 감면을 해주지만 취업 후 원리금을 갚는 새 제도는 기준금리(올해 2학기 5.8%)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내용이 관련 내용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독해가 안 되어서 - _-;;;
09/07/30 22:55
The HUSE님// 하늘계획님, 마바라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왜 등록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까'에 대한 고민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돈 없어? 그럼 빌려 줄게' 수준 밖에 생각 못하는 사고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물론 기업체라면 수요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이 아닙니다.
09/07/30 22:56
멀면 벙커링님// 저도 그건 아닌 것 같고;; Claire님께서는 이자가 그대로라고 하시는데 기사에서는 재학중에는 안낸다고 하니까 헷갈려서 말이죠.
09/07/30 22:56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그렇죠 -_- 정확한 독해가 안되게 프레스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요즘 정부의 주 업무가 아닐까 합니다 [...]
정말 대학교의 자금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가 상승률을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의 등록금 인상이 벌어지는데...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대출로 땜빵하라뇨...
09/07/30 22:57
정식 대선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이었는데...
반값은 고사하고 일단 빌려줄테니 갚아~ 로 변신해 버리니 그러하고나서 모르는 척 시침 뚝~ 떼고 있군요. 반값은 고사하고 등록금 인상률이나 좀 낮추게 만들기라도 하지... 경제 위기니까 오히려 이때 등록금을 팍팍 올려야 되! 라는 이상한 마인드로 무장한 대학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말도 없다는게 역시나 부자 위주 가진자 위주의 정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는... 제발 서민 팔아 대통령 됐으면 서민 눈치라도 좀 보는 척이라도... 쯧쯧쯧... (아 물론 요새 서민행보 한답시고 취미삼아 서민 구경하러 나오기는 하시더라는...)
09/07/30 22:57
궁금한것이 대학원생(석사, 박사)도 포함되나요!?
대학생은 등록금 동결하고 대학원생은 올려서 받는 은근히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불제의 가장 큰 문제가 취업이 안되었을 경우 돈을 회수하는 문제가 있죠.. 혹시나 이러한 문제가 큰 경제위기를 가져 오지는 않을까 걱정해봅니다.(서브프라임 역시 좋은 취지였지만... 미국경제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말이죠...)
09/07/30 22:58
사실좀괜찮은밑힌자님// 사실 제가 지금 이자에 대한 내용을 의심하는건..
일부 대출중에도, 이자를 특정 기간 이후부터 내는 대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누적되지요.(금융권 대출입니다.) 즉, 현재 프레스 자료만 보고 명확하게 알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원금 이자를 졸업이후부터 내라는건지, 이자 계산을 졸업이후부터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여주질 않고 있으니까요.
09/07/30 23:00
화이트푸님// 헉... 생각해 보니 그것도 그렇군요. 이자가 없으면 기다렸다가 낼 수록 이득이니...
Claire님// 오... 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9/07/30 23:03
작년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 전철역에서 벤치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이대 방향을 물어보시더군요.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큰 딸이 이번에 이대에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 등록을 못하고 있어서 학교에 사정하러 간다고 하시더군요. (사정한다고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하시길래,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용불량자인데 대출이 되겠느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은행원이 아닌지라 일단 학교 은행 지점에 알아보시라고 말만하고 돌아섰는데... 지하철이 플랫폼에 들어오면서 생긴 바람에 이대역 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던 아주머니의 상의 한쪽 소매가 나풀거렸습니다. 대출? 물론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투자입니다. 또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대상에 따라 대학 졸업 후에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졸업 후에도 고졸 취업자보다 딱히 더 많은 투자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좀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대학 교육이라는 불확실한 투자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런 자식 가진 부모들이자 국민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덜어줄 생각은 안하고, 학자금 대출 증가와 납부 유예라는, 그저 고통을 잠시 뒤로 미루는 처방을 내놓고는 저렇게 자랑스러워 하는 꼴을 보니... 에휴... 반값 등록금? 작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TV스튜디오 가운데 나온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한게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입니다. 물론 전 안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 절반' 공약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꼭 지르고 싶은 물건 있을 때 카드 할부, 특히 무이자할부로 지르고 나면 어쨌든 심적 '부담은 절반'이 되더군요. 고로 등록금도 무이자할부로 지르면 부담이 절반으로 줄것이라는 누구의 혜안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고 가슴을 두드립니다. 대통령 하기 참 쉽죠~잉.
09/07/30 23:04
죄송한데 질문있습니다! O_O/
지금도 학생 융자 제도가 있지 않나요? 지금 제도와 새로 실시되는 이번 제도의 차이점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09/07/30 23:06
그리고 저 제도 생겼다고 대학들이 앞으로 등록금 더욱 더 팍팍~ 올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팍팍 올려놓고 '어차피 취업하고 나서 갚을건데 왠 걱정이냐~~ 안그래도 책상 낡았다고 하는데 새걸로 바꿔줄게 블라블라~~ 우리가 땅 파먹고 운영(이라고 쓰지만 장사라고 읽음)하냐??' 라고 말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제가 막장이길 바랍니다. ㅡㅡ;;
09/07/30 23:06
DEICIDE님// 학생 융자는 보통 부모님 신용도를 보거나, 타 기관의 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신용도 판단의 범위를 '학생 본인' 에게까지 넓히겠다는거죠. 즉.. 조만간 전국민 대출금 갚아가는 날이 오지 않을지...
09/07/30 23:08
nexist님// 확실히 없는 것보단 낫지만...
더 좋은 방법(대학의 자금 출처 공개 및 등록금 상향선 제어)를 냅두고, 결국 취업도 하지 않은 학생을 장기적인 대출금 갚는 개체로 만드는 최악의 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거죠... 정말 답답한 정부입니다 -_-
09/07/30 23:09
이것보다 더문제는 이 대출관련 재원마련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데 있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도 이제 지원은 없으니 빌려서 나중에 갚으라 이건가요
09/07/30 23:10
웃음님// 해당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무상지원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사 말미에 나옵니다 ^^; (......믿어야할진 모르겠지만요.)
09/07/30 23:12
DEICIDE님//
현재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자금 대출 후 이자는 학생 때도 갚아야하고 졸업 후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었는데, 바뀐 제도는 조건만 맞으면 일단 등록금 전액+생활비(연 200만원 수준) 대출이 가능하며 학생 때는 이자 면제, 졸업 후 취업시에 원리금 상환 개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존에 학자금 대출은 주택보증공사 자금으로 하는 것이라 전체 액수가 꽤 부족했으나, 다른 재원을 들여(또는 은행을 조져) 학자금 대출 총액을 증액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눈에 띄는 건, 대출 조건이 꽤 완화되었네요. 가구소득 4800만원 이하 C학점 이상이면, 중산층 상당 수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09/07/30 23:12
해피님 말마따나 정말로 정부는 4금융권이 되려는 건가요!?
최근 4대강때문에 각각 곳곳 예산을 전부 삭감한걸로 알고 있는데.. 쩝... "나라가 보일러냐 거꾸로 가게"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네요.. 아~ 아직 한학기 더 남았는데 6백 가량 되는 등록금 어떻게 ㅠㅠ
09/07/30 23:15
내일은님// 학생때 이자 면제가 확실한가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는게 당연한데.. 그럼 그 이자분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대신 내주겠다는 건가요? 아님 이자는 계속 붙는데.. 다만 나중에 취업후에 내라는 건가요?
09/07/30 23:16
Claire님// MBC뉴스와 내용이 다르군요
MBC에서는 "지금까지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주던 450만 원의 장학금이 200만 원으로 줄고, 차상위 계층에게 105만 원씩 주던 장학금은 중단됩니다. " 라는데요 나머지 계층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도 없어지고요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401542_2687.html
09/07/30 23:17
웃음님// 해당 내용은 대출이 아닌 '장학금' 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즉, 국가 차원의 장학금을 줄이고, 대출로 땜빵시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출은 무상지급으로 전환... 나머지는 어디서 빵꾸 메꾸려고 하는걸까요 과연.
09/07/30 23:21
마바라님// 이자 면제는 이자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학생 때도 이자는 갚아야 하는 데 이것을 면제한다는 겁니다.
졸업 후에는 안낸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하죠.
09/07/30 23:22
Claire님//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찾아보니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지급은 1년간의 생활비 200만원에 대한 이야기 같군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200만원으로 줄였으니 보통 사립대 등록금으로 보았을때 적어도 일년에 500만원이상의 대출을 받고 대학을 다니라는 이야기군요
09/07/30 23:23
이놈의 정권은 정말 대단한 듯.. 스스로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생색에 가깝고..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완전 엉망에 뒤로 가는 일들 뿐이고 모두가 아니 왠만한 사람들이 잘 했다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듯... 도대체 이정권이 들어와서 찬성할만한 일을 한게 뭐가 있을까....정말 궁금함..
09/07/30 23:26
Claire님// 감사합니다.
내일은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핵심은 대출 조건 완화와 예산 확보로 지금보다 좀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원리금 상환은 취업 이후라는 여유를 주어서 좀더 학생들로 하여금 숨통을 틔워 준 것이로군요. 그래도 제도 자체는 환영해 줍시다. 반값 등록금 거짓말은 가루가 되도록 까여야 할 일이지만 어차피 거짓말은 거짓말이라 치고 적어도 돈없어서 대학 못가는 학생들은 없애 주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대학가는' 이 풍토가 좀 바뀌어야 할 텐데요. 너도나도 대학 가니까 하나의 정규교육처럼 대학에 진학하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그 시간동안 전문가로서 살 길들이 열린다면 좀더 대학 등록금이라는 부담에서 청년들이 자유로와질 텐데 말이죠.
09/07/30 23:28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이 매학기 450아 아니고 1학기 230, 2학기 220이었군요
앞으로는 100만원 100만원으로 줄어들테니 댓글을 수정해야겠군요 매년 800만원의 대출로... 국립도 해결안되네요 앞으로 줄어들 장학금으로는요
09/07/30 23:36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대학등록금을 내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아닌가요?
(있다면 재단을 털어서 전입금을 더 확보하는 방안밖에..) 반값이란것도 정부재정지출의 보조금형태의 정책일테고... 등록금대출제는 나름대로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자율을 정부보증CD 금리정도로만 해줘도 꽤 괜찮은 정책인듯 합니다. 더불어 지금의 고리대출형태인 학자금대출을 전환해주는게 우선 필요하구요. 매년 천만원씩 4년 4천만원의 대출이면... 직장생활해서 대략 5년이내면 감당할 수준이니 .. 돈없어 공부못하는 경우부터 없애야죠.
09/07/30 23:41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데 짜증나네요 한학기 100만원으로 줄이면 어휴 S대붙더라도 졸업하면 빚이 얼마야
저같은경우 일단 올해 대학부터 붙어놓고 해야할소리지만 작년에 서강대붙어놓고도 교원대 어쩔수없이 온입장으로서 진심 그냥 부모님이 싫네요 나도 능력있고 키크고 거기큰 아버지만났으면 우월한종자였을텐데 현실은 사이비종교믿으시는 아버지 두고있고...요즘 삼수하면서 박탈감은 날이갈수록 심해지네요. 삼수비용도 제가 다 알바뛰면서 인강사고 책사고 이러고있는데 어휴... 패륜드립이라 욕먹어도 그냥 부모님이 싫은건 어쩔수없네요 나보다 더 한 환경에서 공부하는애들도 있을테니 그냥 꾹참고 하는데 오늘 이상한 데에서 갑자기 울화통이 터지네요 술이나 먹을까...
09/07/30 23:46
그런데 또 하나 질문있습니다 o_o/
제가 볼때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으로 무슨 수익을 내겠다 이런건 아닐테니 '정부의 대출회사화' 이런 평은 좀 과하다 싶고요;; 그런데 과감히 무이자 대출을 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큰 것인가요? 어차피 수익을 낼 대출 상품이 아니라면, 이자율을 자금 조달 상황까지 고려해가며 유동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아예 대출 이자를 0 으로 하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할테니 실제로는 빌린 돈보다 조금 갚는 것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지만이라도 내지 않게 한다면 정부가 보게 되는 손해가 어느 정도이고,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누군가가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09/07/30 23:49
양산형젤나가님//
답글이 좀 충격적이네요... 물론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제 주위에도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지원 없이 홀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지만 그래도 입 밖으로 부모님 불평하는 것은 한번도 못들어봤거든요. 양산형젤나가님께는 님만의 말못할 사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좀 충격적이어서 답글 달아봅니다;
09/07/30 23:5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87333&CMPT_CD=P0000
여기 뉴스 보니까 등록금후불제라는 명칭이 나오던데 이 정책이 과연 등록금후불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사금융화가 될 것인가?가 문제군요. 일단 장학금좀 빵빵히 해주고 이런거 하면 진짜 한나라당 칭찬할 생각 있습니다. 물론 재원마련 대책은 좀 제대로 하고 --; 근데 현실은 장학금은 줄인다고하니...
09/07/31 00:03
DEICIDE님//사실 저도 익명성공간인 인터넷에서조차 저런 말은 잘 안하는 편이에요. 뭐 훌륭한 부모님 둔 분들이 패드립이라 까는 것 정도는 신경을 안쓰지만 익명공간에서조차 쪽팔려서... 현실에서는 아예 말을 삼가구요. 아주 친한 친구들만 제 사정에 대해서 압니다. 사실 친구들한테 처음 이야기 꺼내면 패륜드립이라 하다가 자세히 설명하면 안 그러더군요. 오히려 이해가 간다고..
여기서 꺼내면 한 편의 소설 정도로 길어지고 약간 카오스인 가정사가 있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구요. 아, 추가로 당시에 제가 미성년자여서 혼자 학자금대출이 안 됬습니다. 일단 학자금 내고 이후 장학금처리를 하던가 해야 했는데 집에서 동행을 안해주니까 답이 없더라구요...
09/07/31 00:23
DEICIDE님//
당연히 정부가 대출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죠. 현재 학자금 대출도 정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www.khfc.co.kr)의 재원과 개별 은행들이 학자금 대출에 할당한 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학자금 대출을 좀 늦게 신청하면 돈 없다고 대출 못받습니다. 대출이라는게 일단 재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이번 제도 관련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정부는 제도는 만들겠다고 하는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가카의 의지에 따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대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설마 에이... 재학시 이자 납부 면제, 졸업 후에도 취업 할 때까지 상환 면제인데다가, 대출가능대상자와 금액도 지금보다 훨씬 늘인터라 천문학적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역시 핵심을 찌르는 MBC <a href=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67&newsid=20090730222703573&p=imbc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67&newsid=20090730222703573&p=imbc </a>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연평균 "1조 5천억원"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세상에 적어도 4대강 예산의 15분의 1정도나 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최소 정부 발표 22조~ 최대 45조) 참고로 정부는 매년 4대강 사업에 4.4조원 정도를 쓸 예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4대강 사업 예산의 1/3가지고 매년 100만명의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 물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세금이 안들어가지만, 4대강 사업은 세금이 들어갑니다.
09/07/31 00:54
내일은님// 정부보증 대출이라면 재원은 큰 걱정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도 점차 줄어드는 마당에 은행들은 좋아라하겠지요..
게다가 가카가 작년에 말한것처럼 정부지원으로 이자보전을 해준다면 금융권은 땡큐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정부가 감면해주고 거치기간동안 금융권에 대신 이자보전해야 되는 금액만 봐도 상상초월입니다. 현 학자금대출자의 1%이자감면에 정부재정이 3천억가량 소요된다고 가카가 말했던것 같은데... 게다가 이자유예에 따른 보전까지하려면 최초 회수되기까지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거겠죠. 그런데, 과연 현재 대학생중 얼마나 장학금수혜를 받고 대출을 받아야만 학업이 가능한지의 통계가 궁금합니다. MBC가 추산한 100만은 총 대학생중 1/3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대출은 그야말로 빚이고,,, 없으면 포기해야되는 상황에 필요한 방법인데, 저런 조건이라면 무작정 받고보자라 할 것 같고... 미국처럼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쓰이는 제도도 좋지만, 그것역시 상당히 편중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참 복잡한 일이네요.. 대학등록금의 원인은 1차적으로 재단에 있다고 봅니다. 재단출연금의 확대와 유보금만 잘 활용해도 이런 인상율은 막을 수 있었을텐데..
09/07/31 01:12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넙죽거리면서 잘도 시행하는 것이 대학인데, 그 이래라 저래라에 등록금 내리거나 동결하라는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봅니다. 여태까지 올려받은 것만 하더라도 이 정부의 3년 동안은 동결해도 될터인데 그걸 굳이 올려받겠다는(그것도 수치가 엄청나게) 대학이나 아무말 없는 정부나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할 생각도 않고 미봉책만 냅다 질러대고 있군요.
09/07/31 01:37
적울린 네마리님// 재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금리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지라 대출 마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민을 위한 생색내기 열을 내고 계신 가카 때문에 더더욱. 지금도 학자금은 정부가 보증을 서고 있지만, 은행들이 그렇게 열심히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00만이라는 수치는 결코 높여 잡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뀐 제도를 보면 연소득 4800만 이하에 C학점이상 가능+ 생활비 추가 대출 가능인데, 이 정도 대출 조건이면 거의 전국민 99%를 포함 할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생각은 아무래도 미국처럼 대학교 입학 이후로 학비와 생활비는 학생들이 대출받아 생활하고 졸업 후에 갚아나가는 시스템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확보라는 메리트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09/07/31 01:52
양산형젤나가님//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속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기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결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내일은님// 그렇군요. 상세한 설명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략적인 재정의 윤곽이 잡히는군요.
09/07/31 08:02
이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 거 같습니다.
일단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실행안이 나와야 이자가 어떻게 되고 상환은 어떻게 되고 알지요. 그런데 정부지원금이 아니고 금융권에게 '니네가 해'하면 말짱 도루묵됩니다. 아..내용 좀 읽어보는데 갑갑하네요.
09/07/31 08:31
4000넘게 대출 받고 시작하는게 얼마나 힘든일인지 잘 모르시네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때 과외로 벌어서 생활비쓰고 등록금 보태고.. 집에서 대주시다가 결국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5년 상환으로 시작했는데 대학원 끝나고 병특와서 세후 300 받아도 대출 상환으로만 140가까이 나갑니다. 거기에 집 떠나 있으니 생활비에 집세까지 내야되고 나중에 결혼도 생각해야 하니 적금도 넣어야 합니다. (집이 넉넉치 못해서 결혼자금 여유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받지만 학자금 상환으로만 반절이 나가버립니다. 직장생활해서 여유있게 갚으면 되지. 이게 안된다는 말입니다. 비정상적인 등록금을 낮출 생각을 해야지. 이걸 이자와 유예기간 늘려주는거 운운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내용을 보니 이자도 면제가 아니라 취직을 할때까지 "유예" 인거 같은데 결국 이자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Ps. 저는 예전에 받아서 7.5% 로 대출 받았는데. 아 욕나와..
09/07/31 08:36
Claire님// 마바라님// Ms. Anscombe님// 답변 인사가 늦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느 누군가는 꼭 유용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09/07/31 08:49
The HUSE님// 별말씀을요...
저도 이 제도가 누군가에겐 '단기적인'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시도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이후의 취업 보장조차 되지 않는 여건에서 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짓은 가장 마지막에 시도했으면 할 뿐입니다. 저 역시 개인빚 갚느라고 고생을 많이한 사람인데... 안그래도 나라에 서민들 빚이 많은데, 왜 아직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책이랍시고 내놓는게 빚지우는 일이랩니까...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09/07/31 09:28
대학에는 바가지등록금으로 착취당하고 회사에선 쥐꼬리연봉 높은근로강도로 착취당하고
시대만 2000년대지 노예랑 다를 바가 뭡니까.. 투덜.
09/07/31 09:29
잘은 모르지만..대충 봐도
1. 세수 마련은? (대출금 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이 늦어졌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충당은?) 2. 형평성? (5천만원 미만의 가구 소득 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다 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3. 지원 규모과 과연 합리적인가? (뉴스를 보니, 1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더 줄어들고 일부에서는 아예 삭제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라는 의문이 생기는군요. 무엇보다도, 저런 정책과 양산되는 결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악의 유아틱한 상상은 친정부 성향의 학생에게는 유예 및 지원, 비판적인 학생에게는 독촉? ㅡ.ㅡ;;
09/07/31 12:45
양산형젤나가 님 // 님 댓글 보면서 저도 울컥하네요. 아버지는 사업 말아먹고 다단계에 빠져 어머니는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
어설픈 강남 사기꾼들 손에서 놀아만 나시고 ^^;;; 제가 돈을 벌어도 부모님이 손을 벌리고 동생이 손을 벌리니 재입학은 커녕 당장 급한 지하철 표값에도 후덜덜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 ...'아 물론 부모님을 원망하는 단계는 지났고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보다 머리에 든 개념도 지식도 없고 성질머리만 x같은 것들이 부모 잘 만나가지고 xx골프장 이사 직함 달고 다니면서 BMW5시리즈 몰고 다니며 유흥질 해대는거 보니까 배알이 뒤틀려서요..휴. 저같은 애들이 한 100만명만 모이면 태평천국 운동이라도 일어날까요?^^;;; 이런, 주어 없는 그분의 충복들에게서 댓글 잘못 썼다고 남산에서 설렁탕 얻어먹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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