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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02 14:08
2년 유예안은 말그대로 유예안이지요
2년뒤에는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인데.. 2년 유예안 보다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게 나을것 같아요 지금 당장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그분들 구제되는게 아닌거로 알고있습니다
09/07/02 14:12
이건 좀 생각해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비정규직법안 자체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게 화살이 고스란히 쏟아지는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물론 민주당이 잘했다는건 아니구요) 또 2년연장 시켜봐야 아무것도 해결 안됩니다. 일단 양측 다 연장에는 합의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6개월, 한나라당이 2년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여튼 지금 민주당이 국회 들어가면 의원수로 그냥 끝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 많은 비정규직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거죠. 또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해고대란을 막는다도 거짓말입니다. 이미 공기업, 정부에서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판국인데 말이죠.
09/07/02 14:13
유예시킨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봉책이고 땜질이죠.
그리고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직들을 앞장서서 해고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정, 재계가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비정규직들을 죽이고 있는 건 위정자들과 공기업, 재계 등의 검은 속셈이고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죽인다고 볼 수 없죠.
09/07/02 14:15
글의 요지를 이해못하겠습니다.
해고 당한 비정규직 분들이 어서 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라고도 하시고.. 년이상된 숙련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영세한 업체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라고도 하시니.. 어떤 입장이신지를 더 명확히 밝혀주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09/07/02 14:18
글을 보면 학과별행정조교는 2년이상 지속된 업무가 있고 숙련도도 필요한 업무인것 같은데
왜 정규직이 넌센스가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09/07/02 14:21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비정규직이라는걸 없애야 합니다.
현대판 신분제도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불합리한 제도인데.. 2년 유예는 당장 언발의 오줌누기 일뿐입니다. 2년 후에는 어떻게 할것인지 그 대책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09/07/02 14:26
아침 출근길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 사안에 관련되어 민주당 국회의원 한분과 환경노동부 장관 이 각각 전화로 인터뷰 하는걸 듣는데
이거 참 곤란하구나 싶었습니다. (중간중간 띵동 이번 정류장은.. 때문에 더 -_-;;) 법이라는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2년 이고 3년이고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게 옳으나 우리나라 실정상 입법, 사법, 행정 부에서 사기업들에게 모조리 정규직 전환을 강요 (할리도 만무하지만) 한다고 해서 사기업들이 받아들 것 같지 않다는게 핵심인 것 같네요. 어차피 안된다면 그와중에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하는데 2년 유예고 100년 유예고 유예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차선이라 부를만한 대책이 제 짧은 지식에선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09/07/02 14:28
6개월이든 2년이든 유예해봤자 그 뒤로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급격한 변화는 혼란만 불러...", "노동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서민들의 대량실업을 막으려면..." 등등의 핑계를 대며 또다시 유예하든지 법을 무력화시키겠죠.
09/07/02 14:29
노동의 유연성을 고려해 비정규직의 존재는 인정하되,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최종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 택도 없이 적은 최저임금마저 깎으려고 발악을 하니 답이 안나오죠. 이러니 부득불 정규직을 바랄수밖에 없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무조건 정규직을 쓴다는건 난감한 일이고...
09/07/02 14:36
2년 연장은 위에 분들 말씀대로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2년이상된 숙련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 상당한 부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2년 유예되면 2년 후 4년 이상의 숙련된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이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습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입장)에서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비정규직으로만 떠돌며 불안정하게 살순 없지 않습니까.
09/07/02 14:38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최저임금을 올리든지.
후.... 허생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09/07/02 14:39
물론 기업 하나하나만 보면 정규직 전환이 부담되겠지만, 그래서 온나라가 비정규직만 채용하면 우리는 인생 계획은 어떻게 짤 것이며 아이는 어떻게 키우나요. 국민의 절대다수가 비정규직이어야만 돌아가는 경제구조는 '타파'의 대상이지 '비정규직을 감수하고서라도 유지해야만 하는 대상'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무슨 절대빈곤국도 아니고 말이죠. 아 그분 덕에 곧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09/07/02 14:49
다음주에 노무사2차시험을 보는 입장에선, 이번에 꼭 노1에서는 비정규직문제가 나올 거 같은데요.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기간제법은 차별시정제도는 괜찮지만, 나머지는 좀 이상하더군요. 대체 누굴 보호하는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인데, 오히려 자르는 수단이 되고 있어요 ;
09/07/02 14:51
글쓴분 입장은..
2년이상된 숙련된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같은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그저 현재 일자리나마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답니다. =>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앞으로 계속 일만 할수 있게 해달라 인가요.. 에휴.. 저도 어느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까 일할수 있게 해달라는거.. 비정규직이라는게 신분보장이 안되는건데.. 앞으로 계속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언제 또 잘릴지 모르는거잖아요..
09/07/02 14:51
계약기간내 부당해고 원천 금지.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의무화. 동일노동을 하는 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임금과 복지 차별 전면 철폐. 이런 법이라면, 애초에 2년을 늘려야 한다 말아야 한다 얘기가 나올 필요조차 없을테죠. 그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렇게 되도록 개정하면 됩니다. 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요.
09/07/02 14:53
http://blog.ohmynews.com/cjc4u/286309 이 글에서 특히 아래 대목이 안타깝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립대학에서 해고된 어느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도 필요 없다. 우린 그저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 건 그저 안정적인 일자리 그것뿐이다. 비정규직법만 없었더라도 무기계약형태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될겁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개정을 바라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정성'이 아니라 '유연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해고의 자유'란 말입니다. 한 치 앞만 겨우 바라보며, 그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비정규직일수록, 어렵게 살 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09/07/02 14:53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최소 6~7천원은 되어야 한다고 봄.)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이 망하겠죠. 망해야 합니다. 사용자 측 부담이 있다면, 그 부담으로 인해 만약 망한다면.. 그건 당연히 망하는게 맞죠.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제공할수 없는 기업이 어째서 살아있어야 합니까? 물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업인들이 많이 망하겠죠. 어쩔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없이 지금 체제로는 절대 오래 못갑니다. 그래서 증세를 해야 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것이죠.
09/07/02 15:02
우리나라는 인력에 대한 사용료에 왜이리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애당초 고용의 유연화란 언제든지 자기 맘대로 자를 수 있는 권리와 다르지 않게 들립니다. 한나라당의 2년 유예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딱 그 꼴입니다. 2년 후에는 어쩔거죠? 또 대량해고 사태가 있을테니 더 연장하시려고요? 지금의 실업사태는 매우 마음 아픕니다만, 원론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한나라당이 절대 여당이죠)
09/07/02 15:10
마바라님// 얼마나 고용에 불안을 느꼈으면 그런 말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단지 생존을 위해서 그런말을 하는것이지 말도 안되는 차별이 정당하다고 말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09/07/02 15:10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적게 주고 많이 부려먹으려 하고 마음에 안들면 바로 해고 시키려 하고, 노측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하려 하며, 안정된 위치를 원합니다. 그러다보니 힘있는 존재인 사측의 이상형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유예기간은 평생 해봐야 고용의 안정은 오지 않습니다. 사측 마음이지요. 타협안으로 새로운 정규직 계층을 양성하는게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건의해봅니다. 전문성이나 기술, 또는 지식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반복형 노동의 차이를 구분하여 서로다른 급여체계를 부여해도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어차피 그리 되고 있지요) 그렇지만 몇개월 수습이후의 고용에 대한 보장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측의 횡포에 휘둘리는 고용불안은 없었으면 합니다. 만약 단기간에 사용될 인력이면 용역을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09/07/02 15:17
하늘하늘님// 저도 잘 알죠. 그래서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일단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앞일을 생각할수가 있나요.. 저라도 그럴듯.. 근데 정책이란건 당장이 아닌 앞일을 보고 만들어야 하는거니까요.. 어렵네요.
09/07/02 15:27
일차적으로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은 회사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그 영향을 상쇄하는 비용절감액이 있기에 정규직을 기피하고 계약직이나 파견직을 사용하고 있는것이죠 부차적으로 노동유연성을 말하지만 사실 정규직도 회사에서 마음먹고 잘라낼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비용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노동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방향으로 가야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계약직을 사용하고 그 계약직에 응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는 체제가 되어야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정도는 해소될것이라 생각합니다. \
09/07/02 15:31
일단 사기업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뭐 그건 설명이 필요없죠. 얼마든지 싼값에 인력을 쓰게 되었으니 만만세입니다.
그러면 공기업/공공기관들은? 사실 공기업/공공기관들은 인력을 더 고용해도 됩니다. 원래 그쪽에서 일하던 비정규직들은 몇년 정도 지나면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또 그 희망을 가지고 일들 해왔죠.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라면서 인력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자리라도 유지해줄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있는 정규직도 잘라야 할 판에 어떻게 신규채용을 하며,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둘 수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유지시켜줍니까. 불경기에 고용을 창출해내야 하는 곳은 사기업이 아니라 정부고 공기업입니다. 이걸 완전히 말아먹었죠.
09/07/02 15:35
이게 좀 애매한데,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4년간 두번 해고를 당하느냐, 4년간 한번만 해고를 당하느냐의 차이죠. 사실 어차피 4년으로 늘려봤자 2년 유예에 불과한것 아니냐? 겠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면 2년 유예조차 안되겠죠. (사제 친구도 이번에 그 대상이라 그 친구는 그나마 2년 유예 되기라도 바라는데.. 어찌된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야 원론적인 입장에서 경제정책상으로 그게 그거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친구는 본인 입장에서는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니 옆에서 보기도 절박했거든요)
근본적인 법의 의도야 비정규직을 쓰고싶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라는건데, 이걸 고용주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도 힘들죠. 결국 결과는 법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형태로 진행됩니다. 장하준 교수님의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이든 민주당(과거열우당)이든, 경제적으로는 둘다 우파입니다. 386경제학자들은 기존 박정희시절의 정경유착과 재벌을 해체를 하고 이를 주주자본주의의 기본틀로 돌려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주주자본주의라는게 말이 좋지 사실 성과주의 입니다. 성과주의란, 기업이 최대한의 이윤을 뽑아내야하고 (즉 주주의 최대 이익의 실현) 이에 못미치면 경영자도 쉽게 갈아치웁니다. 그러니 경영자도 효율을 위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헐값에 노동자를 부릴수 있는 틈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이용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자기가 해고되거든요. 임원은 임시직원의 줄임말이고 CEO도 성과나쁘면 해마다 갈아치워지는곳도 많고. 결국 기업의 효율은 점점 좋아지고 부채도 줄며, 노동자의 처우는 점점 열악해지는거죠. (이를 IMF이후 지난 십몇년간 뼈저리게 느껴오지 않았습니까.) 그외에도 투자부진등 여러 단점등이 있습니다만, 어찌보면 IMF후 체질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수도 있기에 쉽사리 판단낼만한 성질의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행복함이 조직의 효율과 근본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팩터라면 참좋을텐데...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 반대에 가까운 결론을 내고 있고 노동의 유연화,신자유주의,성과주의,기업의 효율화등 대세아래 세계경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는 어느 일방의 정치세력을 욕하거나 해서 해결될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경제틀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이익을 남긴다는것은, 그만큼 노동력을 잘 쥐어짜내고 최대한 잘 부려먹는다는 뜻이며, 노동력을 자본처럼 쉽게 줄였다가 늘였다가 할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것은 그자체로 선인가? 모든 조직이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면 그게 과연 선인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노동자는 과연 악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동이며 누구를 위한 효율이며 누구를 위한 경쟁력인가? 라는 기본 경제 철학부터 모두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맘같아서는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세계의 경제틀에서는 결코 쉬운게 아니며, 그래서 유럽식으로 아예 세금을 올리고 사회보장제도확충의 방향으로 트는것이 그나마 선택가능한 길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09/07/02 16:32
흠.. 왜 '비정규직'과 관련된 글이 안올라오나 해서... 이제 정치쪽에는 다들 관심이 없으시나 .. 생각했는데.
지금 올라 왔군요.. 동아일보 신문을 봤습니다. 토공에 비정규직으로 다니다가 계약완료와 함께 직장을 잃어버린 가장(家長)의 형편을 소개했는데.. 읽어보니 현실감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내는 암으로 투병중이며 딸아이는 초등학생 4학년으로 아내와 양쪽 부모님들에게 해고 소식을 알리지 않고 막노동이라도 하겠다는 내용인데 많이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빨리 좋은 결론이 나서 괜히 엄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09/07/02 16:59
저도 글의 요지를 이해못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업무가 2년이면 연속성을 가지니 정규직 전환하라는 이야기지 2년 있다 자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당 안대로라면 마음 놓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라는 이야기 인데, 정말 비정규직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되지요. 현대판 노예를 생산하는 게 비정규직 관련 법안입니다. 만들때 모두 합의 했던 사항이 이제 와서 시간이 되니 다시 유예하자고요? 민주당은 이번 사항을 합의해 대충 넘어가면 안됩니다. 글쓴 분께서는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비정규직을 생각하는 듯 하면서 여당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요...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09/07/02 17:38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비정규직 개인으로 보면 2년이라도 연장이 되어 계속일을 하고 싶을 것이고(비록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미래 근로자들을 위해서라면 연장을 하면 안됩니다. 어렵네요....
09/07/02 18:28
2년 유예하면 2년 뒤에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애초에 노동계는 열린우리당이 낸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이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없으면 앞으로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니 곤란하다는 입장이죠. 비정규직법안의 본래 목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거지 2년 되기 전에 자르라는 게 아닙니다. 비정규직 잘리는 게 왜 민주당과 노조 책임입니까? 자르는 기업 책임이 가장 크고 그걸 방조한 현 정부와 여당 책임이 그 다음입니다. 애초에 지난 2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차별입니다. 같은 일을 같은 시간 같은 성과물을 내면서 월급을 정규직에 비해 반토막만 받으라고 하면 비정상적인 일이죠.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4대강삽질을 포기하든, 부자감세를 포기하든지 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돌리면 됩니다. 문제는 이명박정권은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가카께서 고용유연화가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이라는 기사를 보고 그냥 할 말을 잃었습니다.
09/07/02 20:20
오늘 웹사이트 돌아다니다가 본 기사 중(아마 프레시안 이었던것으로..)이런 말이 있더군요. 현재 비정규직 법은 2년 뒤에 꼭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으로 돌릴 수 있다. 단 무기계약으로 돌려진 경우 일방적인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확실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한다.. 는 말을 봤네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회사측은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권한을 잃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을 2년 뒤에 "그냥" 해고 시키는 겁니다. 참 씁슬한 현실이네요..
09/07/02 21:41
한나라당에서 자꾸 민주당이 합의 안 해줘서 비정규직들이 해고되느니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대니까
정말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특히 그 당사자인 비정규직인 분들이 많이 그렇더라구요. 허울 좋게 2년 유예하잔 말만 꺼내고 합의 안하고 있는건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해고 당하게 생긴 분들이야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일단 2년이라도 연장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측에서 법안 악용하려 들면 2년 유예해도 해고할 사람들은 해고되는게 지금의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민주당이 무너지고 한나라당 하자는대로 하게 해주면 상황은 노동자에게 더욱 악화될 겁니다. 정부나 기업측에서 주장하는 노동 유연성이니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09/07/02 23:00
저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 부르기 뭣하지만
자주 보는 사람이 순식간에 훅하고 사라지니....... 좀 기분이 그렇더라구요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길가다 보면 인사도 꼬박꼬박 잘하시고 휴....... 금붕어 용량인 제 머리로는 답은 어림 두푼도 없고 약자인 사람들이 만족할수 있는 답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9/07/02 23:13
유예안이 합의 되고 안되고의 차이는 비정규직이 지금 해고되느냐와 2년 있다 해고 되느냐의 차이 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용자지만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 안해줄 사람은 2년 뒤에도 전환 안해줍니다. 단지 불편 한 건 4년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2년 데리고 있다가 사람 다시 구하는 정도 입니다.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비정규직도 나름 급여가 인상되는데 2년마다 새로 구하면 급여를 원점으로 다시 돌려도 되니까요...말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게 사용자의 생각인지 의심스러우신가요?...해결 방법은 강제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전환하도록 지원해주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2년 유예 아니라 100년을 유예해도 절대 정규직 전환 안해줍니다...정말 특별한 사람 아니고서는요...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 회사에서 해고된 분들의 자리는 또다른 누군가가 채웁니다...새로 채용된 분에게는 좋은 상황일 수도 있구요.
언론에서 하는 짓을 보니 기분이 나빠서 말을 함부로 했네요...해고된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09/07/02 23:51
비정규직이야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 참 편리한 법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노예가 되는 법이죠
이름은 비정규직 참 멋지고 그럴듯 하게 지었지만 원래 민영화란 그럴듯한 말이 미국 원어로 하면 단순히 사기업 이전인 것처럼 비정규직도 그냥 소모품 내지 월급 줄이는 기계에 불과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비정규직과 갈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명 일정 수의 정규직은 유지 하겠지만 앞으로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선택받은 범위 안에 들어갈런지는 모르겠지요 지금 보다 점점 줄어들테니까요 유럽처럼 비정규직 법안을 운영해야 하는데 한국은 소모품형 월급 깍는 기계만 계속 고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납니다 제가 전에도 애기 했지만 아무리 타향살이가 힘들어도 비정규직으로 살바에는 그냥 이민 가는게 낫습니다 지금 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사람대우는 받고 살아야죠
09/07/03 09:20
위에서 바람개비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행 비정규직법을 따르더라도 보수 언론이 주장하듯 2년 된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사측에 막중한 경제적 부담이 지워지는 일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한 글 하나를 링크합니다.
http://acro.pe.kr/zbxe/?document_srl=6203#7 요지는 현행법상으로도 비정규직->비정규직 재계약이 가능하다, 단 2년이 지나 재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는 좀더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하나 더 붙는 것이지 급료나 처우 등에서 정규직 대우를 다 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즉 '눈물을 머금고 자르느니 비정규직 2년 유예라도 해주는 게 차라리 노동자들에게 이롭다'는 말이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 해고하기 싫고 정규직 대우도 해주기 부담스럽다면 비정규직으로 계약 연장을 하면 되니까요. 어제 한겨레 기사를 보니 '악어의 눈물을 머금고' 단칼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해버린 (공)기업들이 있었던 반면 씨제이푸드빌에서는 이번에 28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연장 고용했더군요. 재계와 보수언론이 비정규직 악법, 실업대란 운운을 떠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데다 '해고하고 싶을 때 내 맘대로 해고할 자유'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견제하고 사회 분위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이념투쟁'을 가장 열심히, 교묘히 수행하고 있는 진영이 그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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