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당연히 '담배'에 가장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으니 거친 어휘가 있더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모순점)
1. 같은 중독성 물질인데 마약은 불법, 담배는 합법(+정부의 주요 세금원)

2. 일반 식품에서 발암 물질이 1개만 나와도 문제 삼는 식약청이 발암 물질만 30종 이상인 담배는 허가

3.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금연 홍보와 흡연에 의한 의료비 지출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담배판매 유지



의문점)
1.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는 중독성 물질입니다. 게다가 다른 의존성 약물로 가는 '문' 또는 '통로' 역할을 하기 까지 합니다.
니코틴 중독이 되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자담배'가 식약청 허가가 나더군요.
'전자담배'는 각종 유해 물질을 뺀 '니코틴'만을 체내에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전에 마약 관련되어 구속된 스타들이 있었죠?
한쪽에서는 그렇게 제제하는 척 하면서 다른쪽에서는 그 쪽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2. 얼마전에 '멜라민' 함유 식품들이 논란이 되고, '석면 함유 의약품'에 식약청장이 눈물까지 흘렸던 상황이 연출되었더랬죠. 발암 물질이 1개만 들어있어도 소비자들은 단숨에 그 상품에 대해 철퇴를 내리고, 정부는 사태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30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함유한 상품이 절찬리 판매되고 있다니 믿어지질 않습니다. 다른 식품은 먹는 사람만 문제가 있는데(사실 문제된 식품들이 그정도 함유량만으로 건강문제를 일으킬지도 의문이지만) 이 상품은 옆에 있기만 해도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위험이 있는데요?

3. 금연홍보 및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현 상황. 각 지자체 역시 다양한 금연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담배는 열심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이미 여러나라에서 검증된 흡연률 낮추는 방법입니다. 해로움도 알고, 줄이는 방법도 알면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의견)
1. 정부 기관 내에서의 파워싸움.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 기관 중 파워가 상당히 없는 부서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재경부)는 파워가 상당하죠. 재경부에서 담배 판매로 들어오는 세수로 하는 일이 많으니 보건복지가족부 방침과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담배 세수'를 모두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럼 담배 판매량이 줄었을 때 그 쪽 예산이 구멍이 나니까요. 담배 판매량이 줄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도 줄어들고 결국 서로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국민 건강 팔아먹은 돈으로 정부가 효율좋게만 써준다면 그래도 봐줄만하지만.. 그렇지도 않으니..

2. 우리나라 국민의 이중성
조류독감, 광우병, 멜라민 때 어땠나요? 조류독감 때 안전하다고 해도 닭은 판매량이 급감했고, 광우병 때는 촛불집회로 확대되었고, 멜라민 때는 식약청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이 세 사건이 국민 건강에 끼친 위해는 미미합니다. 그런데 담배에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요? 정부도 정부지만 국민도 국민입니다. 지금 내가 뿜는 담배 연기가, 내 옆에 사람이 뿜는 담배 연기가 내 아이 천식 일으키고, 성장 지연시키고, 행동발달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인자임을 알면서도, 또 나와 내 가족들을 여러가지 질환에 노출시킬 위험인자임을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태도는 이중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정부, 국회의원에게 민심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담배값 인상'은 강력한 흡연률 낮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연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회의원은 '흡연자인 유권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혼자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 정당이 나서야 하는데 '흡연자'에게 등을 돌리면서까지 이 사안을 밀어붙일 정당은 없을껍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죠. 막대한 예산, 흡연자들의 반대, 게다가 담배로 생계를 이어가는 담배농가와 회사. 맞는 말입니다. 그들도 국민이고, 유권자이니까요.



결론)
담배가 불법화 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껍니다. 담배로 생계를 이어가던 수십만의 국민들이 당장 어려워질 것이고, 니코틴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나, 중독은 아니더라도 기호식품으로 사용하던 사람들 모두 힘든 시간을 겪게 되겠죠. 정부에서는 이미 담배 세금으로 벌여놓은 일이 있으니 그것 충당하느라 고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흡연자 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병들게 하는 담배는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몇십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하시고,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내 자녀는 흡연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언젠가는(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이룩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