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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6/10 19:02:33
Name 분수
Subject [일반] 법원, 경찰 집회금지통보 효력 정지
안녕하세요 분수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판결이 나왔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10173303697&p=yonhap

통일운동 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행정법원에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는군요.
종로경찰서측은 먼저 신고된 집회의 이유로 시위를 불허했는데 "장소경합 이유 집회금지 신중해야" 라는 취지로 평통사의
효력정시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오늘 열릴 예정인 `6ㆍ10 범국민대회'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는데 그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근데 오늘 지나고 나면 각하 의견이 나올려나요?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장소경합을 이유로 쉽게 불허를 남발하던 경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행정법원에 신청할 수 없도록  집회 신고 날짜 바로 전에 불허를 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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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10 19:03
수정 아이콘
쟤낸 제발 도둑이랑 강도 해킹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남주인
09/06/10 21:23
수정 아이콘
설마... 이번에도 억지 논리를 펴가며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 하진 않겠죠? 설마...
그래도 법원은 아직 떡검이나 견찰과는 다르니 기다려 봐야 겠죠.
아침에 댓글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옮겨 보면, (조선일보에 실린 오늘자 칼럼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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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칼럼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자유총연맹의 서울광장 선점은 기발한 생각이다.(전 비꼬는 말인 줄 알았는데 맥락상 어이 없게도 진심입니다..;;) 단지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런 식이더군요. 게다가 '물론' 실제로 행사를 할 리 없는 유령집회랍니다. 장소 선점을 위한. 조선일보에서 한 말이니 유령집회가 확실하겠죠.('물론'이라는 단어를 보고 어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서울광장은 행사를 하거나 말거나 신고만 하면 허용을 해주는 곳이었나봐요. 그게 정말 합법적인 일이고, 다른 정당한 집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써도 문제가 없다면 1년 내내 신고를 해버릴까 하는 그들 방식의 수단이 생각나네요. 정말 상식 밖의 일인데... 기발하다니...;; 기발한데 효과는 의문이니 안타깝다...??? 무려 선임기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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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정부의 시녀들(혹은 정부가 조중동의 시녀일 수도...) 조차 인정하는 유령 집회를 근거로 정당한 집회를 막는다면, 그리고 어이 없는 이유를 근거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심에 따라, 최소한의 형평성에는 맞게 판결을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토스희망봉사
09/06/10 23:04
수정 아이콘
허용은 하되 시민들 보다 전경들 숫자를 더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겁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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