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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04 20:04
Qck mini님//
불법복제땜시 제가 속한 협회 등에서 문화관광부를 비롯 대검까지 몇번이고 오고가며 해서 만든 법입니다. 사실 경고 3회 운운하는 것도 그쪽에서 저작권단속에 대한 여론땜시 눈치보인다는 식의 이유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만들 때부터 경과를 쭉 지켜봐왔기 땜시 좀 아는데 저작권 단속과 아고라폐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고라 게시판 안에 불법 복제물이라도 있습니까?
09/06/04 20:14
공권력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식칼이 사용자에 따라 요리의 편리한 도구로 또는 살인의 도구로 사용되듯이 말입니다
09/06/04 20:27
스케베님//
왜 올린 사람 뿐만 아니라 게시판 폐쇄까지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웹하드 때문입니다. 연휘군님// 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무슨 검찰이나 법관이라도 됩니까? 자신이 말해야 할 주어를 확실히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09/06/04 20:35
꺼리님// 불법 복제물의 범위가 너무 넓고 악용의 여지또한 너무 많다는것에 있겟죠..
칼을 들고 있으면 살인,강도,상해등 범죄의 원인이 됄수 있으니 3회의 경고후 벌금 내라는 법과 별차이 없죠.. 주방장의 식칼이던,연필깍는 칼이던,과일깍는 칼이던.... 찍히면 경고때리고,벌금 내라는건데.....
09/06/04 20:38
보이는 것만으로는 법이 애매하네요. 삭제 명령을 내린 뒤... 삭제 명령에 대한 부당함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는 있나요? 불법 복제물이 올라와 있는 시간에 대한 정의 같은 것은 있나요? 새벽 4시쯤에 한 10분 올려서 스샷 찍고 신고하고 지우고... 이런 식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인가요?
09/06/04 20:38
휴우....
상황설명을 좀 하도록 하지요. 원래 저작권단속은 파일을 올린 게시물을 확보하여 게시물을 올린 유저를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 카폐 등의 활동이 줄어들고 대신 웹하드에서의 활동잉 치가 떨릴 정도로 늘고 말았습니다. 헌데 웃긴건 웹하드에도 종류가 있어 파일을 올린 유저의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 게시물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받은 유저들이 더욱 날뛰게 되었지요. 물론 그간 공문 등 여러 차례 경고가 갔지만 콧방귀만 뀔 뿐이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바뀐 게시판 폐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렇다고 할지라도 100% 없어질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확실히 많은 업로더 유저들이 줄어들거라 봅니다. 뭐 윗분 말씀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일지도 모릅니다만 이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생존에 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09/06/04 20:40
이런 방식이면 웹하드 근절할 수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웹하드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법 복제물을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데... 이 법 아래에서 웹하드가 다른 게시판하고 다른 점이 뭔지 모르겠네요.(삭제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점에서요) 결국에는 문화부 장관이 "이건 웹하드니까 폐쇄시키도록 명령해야지" 정도 수준인 거 같은데...
09/06/04 20:41
이게 바로 법치주의죠.
그럴듯한 의도와 좋은 취지로 법을 세운것처럼 보여주고, 처음 세울때의 취지와 의도는 뒷전이고 다른 목표를 향해 치달아가는 법. 法 자연스럽게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게 법인것은 당연한것인데, 물을 자연스레 흘러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산꼭때기 시냇가로 끌어올리는 펌프질을 하네요.
09/06/04 20:41
꺼리님// 웹하드때문이면 그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죠...
웹하드가 수입을 얻는 방법,수입을 얻기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안다면 저런 법을 만들지 않죠.. 간단히 포인트제만 없애도 웹하드의 2/3 는 바로 문닫습니다. 포인트 안주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죠.. 또한 웹하드의 사용자를 모으는 핵심 주체는 음란물 공유자들입니다.. 이것은 저작권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웹하드에 대한 음란물감시만 확실해져도 나머지 1/3은 문닫습니다.. 저 법을 시행해도 웹하드가 받는 타격보다 밉보인 포탈,혹은 기타 커뮤니티사이트 들이 더큰 타격받는다는데에 제 손모가지 겁니다..
09/06/04 20:41
forangel님, karlla님//
같은 게시물에 대한 경고 3회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즉 1번 경고를 받은 이가 차후 2번의 경고를 더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식이죠. 그것땜시 더욱 골아프고 하나마나인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9/06/04 20:43
꺼리님// 뭐 취지상은 좋은 법인데요. 근데 너무 악용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일례로 여기에 몇몇 분들이 PGR에 불법게시물 3번 올리고 나서 게시판 폐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올린 사람을 '처벌'시켜야 하지 그 게시판을 '처벌'시킨다는 건.... 고칠 수 있는건 자료를 올릴때는 무조껀 업로더 정보를 공개시키고 올리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9/06/04 20:44
forangel님//
그럼 웹하드 포인트제를 없앨 수 있는 명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웹하드 취지와 이용방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문에 처벌도 못하였던 것이고요. 문제는 그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파일들입니다. 음란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알겠는데 그 밖에 거의 모든 것이 불법 복제물이란 걸 생각 안해보셨나요?
09/06/04 20:45
꺼리님// 같은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제 말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대놓고 불법 복제를 하라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웹하드만 해도 필터링하고 게시 금지 목록 공지 사항에 띄우고 대놓고 불법 복제물임을 내세우는 게시물은 지우고 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이나 여기 PGR21에서 하는 노력과 웹하드 업체가 하는 노력이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웹하드 업체나 여기 이 사이트나 똑같아집니다. 똑같이 불법 복제물 못 올리게 하고... 그런데 누군가 여기 PGR21에 계속해서 불법 복제물을 올렸다 합시다. 게시물 운영자가 재빨리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신고되었다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 문화부장관이 이 사이트가 마음에 안 들면 경고 줄 수 있는 거지요. 폐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기사에 나타난 법만 봐서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09/06/04 20:46
forangel님//
그사람의 문제이지 사이트의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경우면 그사람을 사이트가 무조건 회원강제탈퇴 시켜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어야 정상아닙니까? 강제탈퇴 시키지 않으면 해당사이트에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맞는거죠...
09/06/04 20:51
karlla님//
웹하드와 PGR의 불법단속 노력의 정도를 같다고 보신다면 휴우.... 이런 말 드리기 뭐하지만 정말 그안의 사정을 잘 모르시고 하는 말 같습니다. 당장 그 어느 웹하드만 가더라도 올려진 자료의 태반이 불법복제물인 걸 한눈에 알 수 있을텐데요? 그리고 공문등으로 인해 공지사항이 있지만 그 밑에 버젓이 올라오는게 불법복제물입니다. 게다가 검색에서 뜬 경우만 웹하드 자체에서 삭제할 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 웹하드이기도 합니다. 아직 통과된 법안이 아니라서 저 역시 그 활용에 대해선 정확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특히 그 악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09/06/04 20:52
꺼리님// 저는 이게 저작권 문제에만 국한되면 별로 신경안쓰겠습니다만
촛불 집회 참가했다고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불법단체로 지정하는 정부가 과연 웹하드에만 적용할까 의문입니다 웹하드말고 아고라나 반정부 성향 사이트에 알바 풀어서 저작권 관련 게시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09/06/04 20:53
자유지대님//
제가 알기론 대부분의 웹하드가 국내에 있고 한 대표가 여러 개의 웹하드를 소유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외국에 써버를 두고 있는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차단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등 근절은 할 수 있겠지만 또 다시 방법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만 해도 뭐 프로그램으로 음란 사이트 접속에 활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09/06/04 20:55
경찰 "상습시위꾼 2,500명 발본색원"
"6개 시민단체와 20개 네티즌단체, 와해시킬 것" 19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집회와 관련해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지난해 촛불집회와 비교할 때 올해 노동절 및 촛불집회는 대부분 좌파단체와 상습시위꾼(네티즌 단체)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됐다”며 “6개 시민사회단체와 20개 네티즌 단체 총 2천500여명을 발본색원해 이를 와해시키고 법질서를 빠른 시일 내 확립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경찰이 주력 검거대상으로 분류한 불법 좌파단체는 민생민주국민회의, 전교조, 사노련,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삼민투 등 6개 단체이며, 상습시위꾼 네티즌 단체는 아고라, 촛불시민연석회의, 광화문 아침, 2MB, 전국민추모연대, 부천시를사랑하는사람들, 촛불연행자모임 등 20개 단체라고 신문은 전했다 ------------------------------------------------------------------------------------------------------------------------------------------------------------------------------ 아고라는 이미 경찰의 주력 검거대상인 '불법 좌파 단체'(?)입니다 크크크.. 저 법이 현 정권에 의해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불법복제 잡아야 하니까 저런 악법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건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듯..
09/06/04 20:56
꺼리님// 결과물은 다르죠.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이는 하는 노력은 같다는 겁니다. 하는 노력이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필터링하고 금지 목록 올리고 불법 복제물 지우고 심한 회원 강퇴시키고. (웹하드에 불법 복제물이 많다는 거는 저 역시 압니다.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제가 아는 것을..)
물론 이 법안으로 웹하드 잡을 수 있겠죠. 문화부 장관이 웹하드 마음에 안 들어 하면요. 그런데 웹하드 말고 다른 곳을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이 법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정부의 마음대로요.
09/06/04 20:57
꺼리님// 웹하드에서 재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돼는거죠.
위의 법 만드는거랑 이거랑 뭐가 다르죠? 그리고 음란물이 많은 웹하드가 이용자가 가장많습니다.. 업로드들은 음란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토렌토나 쉐어의 대중화로 조금 달라졌지만 몇년전만 해도 단 한사람의 업로드자가 웹하드 옮기면서 수천명이 한달만에 옮겼고, 몇달후에 그 웹하드가 1위 업체가 돼는일도 가능했죠. 음란물에 대한 단속 의지만 있으면 모든 웹하드 업체는 바로 문닫아야됍니다.. 물론 그렇게는 못하겠죠...
09/06/04 20:58
스케베님//
휴우..... 제가 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 저작권 현황이 정말 뭐 같을 뿐 아니라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저작권법땜시 단속하기 너무 벅차 목소리를 높여봤습니다. 머리 열나게 굴려 써보니 쥐꼬리만한 인세밖에 돌아오지 않고 생판 모르는 놈들만 희희낙락하는지라 악용이라든지 알바라든지 그런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닌 말로 어느 법이든 그 부작용은 있고 그것을 악용할 소지는 다분합니다. 휴우.... 뭐라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쓸말은 별로 없군요.
09/06/04 20:59
karlla님// '애초에 대놓고 불법 복제를 하라는 사이트' 는 충분히 있는거 같은데요;
공유사이트 ( 카테고리 별로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웹하드 다운으로 링크 시켜놓는)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웹하드에서 단속을 하긴 한다만, 그건 진짜 생색내기죠.. 자기 밥 그릇인데;;
09/06/04 21:02
Dear Again님// 네 압니다. 그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그런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물 단속하는 것이 생색내기인 것도. 그런데 그 생색내기랑 진짜로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법 아래에서 그 구분을 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사람은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 권한에 대한 제어 장치가 이 법안에 있나요? 그것이 제 우려입니다,
09/06/04 21:02
꺼리님// 솔직히 지금 저작권의 단물을 웹하드업체와 그에 연관된기업(각컴퓨터관련 기업들,회선업체들,공시디업체들 등등)들이 쪽쪽 빨아먹고 있는거 압니다..
하지만 저 법은 웹하드보다 정권에 밉보이는 사이트에 대한 칼로 사용됄 소지가 너무 많다는게 문제라는거죠..
09/06/04 21:02
좀 심하게 오버된 상상일수 있지만...
어느게시판이든 얘기가 오가거나 토론이 오가다보면 말다툼이 생기고 감정상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런 사람들중 아주아주 적은 확률로 좀 싸이코같은 사람이 다중아이디를 만들어 불법복제물 게시후 다른아뒤로 자신신고 이것 3번 혹은 몇번만해도 자신이 불만이 있던 사이트가 패쇄된다는 얘기네요. 웹하드에 대한 것보다 악용의 여지가 너무 큰데요. 경고3번에 그냥 사이트를 패쇄한다니요; 특히 위에 여럿 분들께서 언급하신 부분처럼 현재 정부하는 꼴로봐서는 정부 알바신공으로 맘에 안드는 사이트 패쇄쪽으로 남몰래 이용할 가능성도 무시 못할거 같습니다.
09/06/04 21:05
karlla님//
웹하드에서 겉으로는 현 시책을 따르는 모양을 하고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확실한 예를 들어보죠. 웹하드 자체에서 파일들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도 검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를 피하기 위해 파일업로드시 체크의 유무를 따지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하면 외부에서도 검색이 되고 그냥 올리면 검색이 안되더군요. 저도 정확한 명칭은 모릅니다. 확인할 길도 없고요. 업로드 금지 공사사항이요? 공문보내면 스팸처럼 그냥 다 보냅니다. 시샵들에게.... 시샵들은 습관처럼 게시판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물론 그 밑으로 복제파일들은 쭉 올라오고요. PGR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공문도 안받겠지만 온다면 더욱 살벌하게 단속하겠죠? forangel님// 그러니까 웹하드의 재화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뭘가지고 인정 안하실 겁니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제가 협회장님께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9/06/04 21:10
꺼리님// 하아...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다 압니다. 그런데 현 시책을 따르는 시늉하고 진짜 따르는 것과의 차이점을 어떻게 법적으로 구분합니까? 어느 시점에 PGR21에 누군가가 불법 복제물 잔뜩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시점에서 PGR21과 웹하드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현재 드러난 이 법 아래에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웹하드를 근절할 수야 있겠죠. 그러나 그 방식대로 정부 마음에 안 드는 사이트도 근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웹하드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09/06/04 21:13
무슨 공산국가도 아니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지가 뭔데 게시판을 맘대로 폐쇄하는 권한을 가집니까? 이런 악법을 당연시 여기는 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충격적이네요.
09/06/04 21:16
마치 "불법복제를 근절하자"라고 말하는것 같지만..
통과만 되면 악용하려고 눈뜬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군요. 웹하드랑 p2p는 단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군요
09/06/04 21:21
그냥 여기 게시판에 불법파일 올리고 신고하고 경고 받은 다음에
불법파일 올리고 신고하고 경고 그게 반복되면 게시판 폐쇄... 그냥 자기들 맘에 안드는 사이트 다 폐쇄 시키겠다 말하면 안되는지...
09/06/04 21:21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게시판을 폐쇄한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뭘 그러나요. 인터넷을 없애면 그만인데. 하는 김에 용산도 없애 버리죠.
09/06/04 21:27
맘에 안드는 곳 있으면 없애기 쉽겠네요.
좋은데요? 불법복제물이 3회 이상 적발 되면 게시판 자체를 폐쇄시킨다? 기업에 특정 부서에 비리가 3회 이상 적발되면 부서를 폐쇄시킨다? 특정 정당 의원이 3회 이상 죄를 지으면 해당 정당을 폐쇄하죠? 어떤가요? 아.. 하긴 그네들은 모두 무죄죠? 돈이있고 힘이 있으니. 제길...
09/06/04 21:32
문화체육부장관과 알바들이 힘을 합친다면 중국처럼 천안문 20주년이라고 관련 웹사이트들 죄다 폐쇄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해집니다. 아마 총선이나 대선앞두고 반여당 반정권이 집중된 사이트를 폐쇄시키겠죠
09/06/04 21:37
좋은 명분을 내세워 숨겨진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법안이 어디 한두개인가요
그런 법안을 상대로 싸우려는 사람들은 숨겨진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고 그 법안으로 꽉 막혔던 숨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게 되죠
09/06/04 21:47
꺼리님 // 이번 저작권법 개정이 저작권단속에서의 순기능보다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조항에서 오는 역기능이 걱정되어 다들 한말씀씩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09/06/04 21:51
각성제님// 맞습니다. 정말 재미있는건. 만들어진 법에 의해 기득권층도 아닌, 특정일부의 사람들의 악용도 아닌
정부의 악용때문에 우려한다는 사실이죠. 허허참..... 정부가 만든법을 정부가 악용할까봐 걱정해야하는 사태. 정말 말이 안나오는 정부입니다.
09/06/04 21:57
휴우.... 잠시 머리 식히고 돌아와 숨을 가다듬고 차분히 글을 쓰려 했습니다.
그래서 흥분된 상태에서 쓴 바로 윗 댓글도 지웠습니다만...... 글을 쓸수록 또다시 흥분되는군요. 일간 쭉 정리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가지만 밝힙니다. 저나 제가 속한 협회나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 모르는 바가 아닐 뿐더러, 그것을 떠나 삼진아웃제를 비롯한 여러 독소조항 등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09/06/04 21:59
덧붙이자면 제가 단 몇몇 댓글 역시 흥분된 상태에서 쓴 것이라 보기 민망하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할수 있어 지우려고 했지만, 저와 대화를 주고받던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만둡니다.
09/06/04 22:20
꺼리님 말씀 듣다 보면 슈퍼 주인이 동네 조무래기들이 자꾸 물건 훔쳐간다고 조폭들을 초빙해 온 꼴이네요.
동네 슈퍼에 물건 훔치는 조무래기들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과연 없어질지도 의문) 그 조폭들 땜에 애먼 동네 사람들 다 죽어나겠습니다.
09/06/04 23:02
웹하드는 원래 취지라는 건 자기파일을 인터넷으로 올려서 어디든지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에서 다운받겠다는것인데. 국내의 대부분 웹하드 업체는 공유를 허용합니다. 즉 애초에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게 웹하드의 목적입니다. (뭐사실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파일을 올려서 그걸 공유하는걸 매개로 수익내겠다는 정직한 기업이 있다면 과연 얼마를 벌까요...) 동네 조무래기 수준이 아니라...그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그 1순위 업체는 매출이 수십억원에 달했습니다. 그전에는 액수자체가 그렇게 큰적은 없었거든요.그래서 구속이 되어도 '법적으로는' 할말이 없는거죠. 그리고 금칙어 같은건..솔직히 피해가는 방법도 많고..그런걸 해놨다고 해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것도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공유자체를 금지하는게 맞다보고 게시판을 엊게한다고 웹하드의 불법적 운영이 없어질것같지는 않습니다.
(게시판을 블라인드해놓은것은 웹하드에서 헤비업로더를 자체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포탈업체들에서도 할말은 없는게 대개의 게시판들은 불법저작물을 올리는게 많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페이지뷰가 늘수록 포탈측에서는 광고료를 많이 받습니다. 포탈이 이를 어느정도 방조한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동안의 게사판 폐쇄는 너무 구시대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밖에는 말못하겠습니다. 좀더 효과적인 처벌방안을 생각할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작권위반상황을 경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적어봅니다. ps.지금 저 조치에 항의할 수단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일것입니다.
09/06/05 00:28
이카르트님//
매출이 수십억원이라 하더라도 국가권력 앞에 내놓으면 동네 조무래기 수준이죠. 조폭들한테 저런 기회를 준 슈퍼 주인들이 원망스럽군요.
09/06/05 01:06
우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 밝혀두자면 말 그대로 개정안입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요.
스톰 샤~워님// 듣다 기가 막혀 댓글답니다. 누가 조폭에게 기회를 주었습니까? 제가 속한 협회나 함께 문광부, 대검까지 가서 논의했던 분들이 저런 개정안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위에도 말했지만 저런 개정안을 논의할거였으면 불만사항도 나오지 않았겠지요. 삼진아웃제라든지 독소조항들이라든지... 혹여 너희들이 징징거리는 바람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려 했고 그 바람에 저딴 개정안이 나온거 아니냐 하신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작권법은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필요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그리 대두되지 않을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니까요. 때문에 개정이 필요했고 저희 협회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참고인 삼아 이런 저런 사정과 현실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댓글을 달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위 댓글에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데 상당히 기분 나쁜 댓글을 보게 되니 나서지 않을 수 없군요. 마치 저희나 저희 협회가 막장이라 불리는 정부에게 기회를 주어 인터넷 자유를 말살하려 했던 것같이 들려 매우 불쾌합니다. 비유를 해도 참....
09/06/05 02:20
꺼리님//
댓글들을 쭉 읽다보니 꺼리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 또 그 협회를 탓 할 생각도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누구에게에는 생존이 달리 문제고, 또 저작권법에 많은 문제가 있는거 자체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이건 누가봐도 (또 그간의 현정권을 봐서는) 악용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처음에 쓰신 댓글에 아고라 폐지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뒤에서는 또 협회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거 모르는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악용될 소지가 바로 그 '아고라 폐지' 같은거 입니다. 조금만 더 거시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쩌면 '생존'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09/06/05 02:36
Luxury Nobless님//
"처음에 쓰신 댓글에 아고라 폐지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뒤에서는 또 협회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거 모르는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 이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난 번 PGR에 이 기사가 올라왔을 때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협회에서 논의했던 것과 다르게 개정안이 만들어져 불만이다 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 게시물에 대하여 제일 처음 단 댓글이 제가 흥분한 상태에서 쓴 댓글을 지울 때 실수하여 지워지는 바람에 지금은 없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번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다. 개정안에 대해서 불만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악용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기사가 있었다는 것과 그 내용까지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지요. 해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알바 관련해서)에 대해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액면 그대로 아고라에 불법복제물이 있느냐? 불법복제물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만약 있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한 겁니다. 헌데 이야기를 듣다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나만 모르고 있었나 싶어 제가 속한 곳의 홈피에 가보니 과연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으며 반대서명하자는 여론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협회 차원에선 그부분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반대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럼 저는 왜 모르고 있었냐? 그 홈피가 가긴 하지만 속속들이 다 살펴볼 수도 없거니와 삼진아웃제와 기타 독소사항에 대한 불만과 대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생각지도 않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여러 분들이 저에게 따지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거나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판 문제라던가 삼진아웃제에 대해 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액면 그대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지요. 웹하드 관련해서.... 솔직히 말해서 액면 그대로만 보자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덧붙이자면 전 지금도 솔직히 다른 부분(삼진아웃제등과 독소조항)때문에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더 큽니다. 제가 만약 다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윗분들처럼 행동했겠지만요.
09/06/05 02:51
꺼리님// 처음에 다른 분들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얘기하셨고 님은 왜 개정안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즉, 다른 분들은 개정안이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신거고 님은 개정안이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거죠. 서로 문제를 보는 관점이 안맞으니까 감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09/06/05 06:41
http://shindok.egloos.com/2337433
(저작권법으로 <아고라> 폐쇄? 민주당과 민노당은 반성해야 한다) 저작권 법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본 글입니다.; 꺼리님의 의견에 대해 체계적으로 아실 수 있고, '왜 꺼리님은 이런 악법 성토에 대해 반박을 하지?' 라는 의문에 대해 일부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번 개정안은 그것도 이 정권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법안이라 더 의구심이 들고, 개정안 자체로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이라고 봅니다.
09/06/05 09:36
꺼리님//
"불법복제땜시 제가 속한 협회 등에서 문화관광부를 비롯 대검까지 몇번이고 오고가며 해서 만든 법입니다. 사실 경고 3회 운운하는 것도 그쪽에서 저작권단속에 대한 여론땜시 눈치보인다는 식의 이유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만들 때부터 경과를 쭉 지켜봐왔기 땜시 좀 아는데 저작권 단속과 아고라폐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고라 게시판 안에 불법 복제물이라도 있습니까? " 이 글 보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 법이 통과되면 아고라 폐지와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걸 굳이 부정하시는 이유가 의문스럽네요. 제 글이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죄송하지만 님께서 적어놓으신 글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9/06/05 11:30
꺼리님//
취지는 공감하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법이 통과되면 지금 당장 PGR 게시판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698개의 글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BGM 깔아놓은 글, 기사 원문 긁어온 글, TV 쇼 플짤 첨부한 글이 3개는 확실히 넘을겁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했을 턱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글들이 다 저작권법 위반이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은 만들어지면 지켜져야 합니다. 법관이나 검사, 경찰관이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봐줘야지' 라고 했을 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에 관한 신 법률을 제정하면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1회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계속되는 신체적, 물리적 충격을 행사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법을 제정했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남자들끼리는 친구랑 장난 많이 치죠. 옹박을 영화관에서 보고 나온 친구 2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 영화 보면 다들 한번씩 따라해보죠. 그래서 친구한테 '로우킥!' 이라고 외치면서 한대 툭 건드렸습니다. 친구는 '뭐야 쉥키야! 죽을래?' 하고 농담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덤벼!' 하면서 로우킥을 한대 더 날립니다. 친구는 자기도 흥분한 상태겠다 장단 맞출겸 헤드락을 걸면서 응수합니다. 누가 봐도 그냥 장난치는거죠.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경찰이 '당신을 폭행죄를 저지르셨습니다. 경찰서로 같이 가시죠'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만, 누가 봐도 미친소리죠. 이 법이 딱 이 수준입니다. 조금 더 정교하고 법으로서의 수준을 갖춘 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 꺼리님의 노력과 의도가 무시되고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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