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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6 03:49
저도 미국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지만 주급고지서를 보면 꼬박꼬박 나가는 메디케어 텍스와 소셜 시큐리티 텍스에 한숨만....
연방/주 소득세야 그렇다 쳐도 미국이 나한테 의료보험이나 영주권 줄 것도 아니면서 메디케어랑 소셜 시큐리티 텍스는 왜 떼는겨...
15/06/26 04:30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귀국시 SST납부기간이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산입됩니다.
혹은 미국 사회보장급여 수급에 필요한 SST 납입기준을 채운 이후에 귀국하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SST 대응 사회보장급여(노령, 장애, 유족연금)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경로가 납입기한 채우고, 영주권 못받았을 시 SST낸 돈을 내다버리지 않는 방법이죠... 추가로 한국에서 국민연금 내신 기간이 있다면, 미쿡 SST사회보장급여 납입기간에 가산됩니다.
15/06/26 06:30
자기네들 지지한 사람들을 위해 위헌소송을 한 일이니.... 오바마 케어의 수혜계층인 저소득층이 마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하든 말든 최저소득층 이하는 (예를 들면 노숙자) 전액 공짜 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이 소득이 애매해지면 노동을 포기합니다. 노동을 포기함으로 받는 국가 지원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중산층들은 세금이 늘었습니다. 중산층들은 이미 학교 보험, 회사 보험에 돈을 내고 보호 받고 있습니다. 중산층도 아니고 노동을 포기한 계층도 아닌 애매한 계층이 오바마 케어의 수혜 계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득도 애매하기 때문에 과한 벌급이 부과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의무 의료 보험비로 납부해야되는 금액이 그렇게 여유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한국 의료보험과 비교하여 미국의 의료보험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으로 바라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저렴한 의료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미국의 비싼 의료비에 거부감이 들죠. 한국의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비가 싸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동네 병원을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런데 더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려 수술을 하거나 입원, 약물투여 등 장기간의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때 의료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이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반면 미국의 의료보험의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한도액 이상의 금액은 얼마가 되든지 무조건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의 사람들은 파산하게 되지만 보험 안에서 혜택받는 사람은 오히려 안전하죠. 저는 회사 보험으로 1년에 종합검진 1회 무료, 간단한 방문 진료는 20 불만 내면 끝입니다.
15/06/26 10:09
식코의 영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국 의료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식코가 과장된건가요?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보여줬다거나.. 의료 민영화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국의 모습을 봐라! 손가락 봉합하는데 6000만원, 맹장 수술하는데 억단위 돈이 든다.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라... 민간보험을 들더라도 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니면 보험적용이 안되고 애초에 보험료도 엄청 비싼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인가요?
15/06/26 10:33
식코가 욕을 먹는 부분은 미국이 아닌 타국과의 비교지요
제시한 사례들이 최대한 좋게 봐주더라도 과장이 심했거나, 냉정하게 말하면 몇몇 국가는 성급한 일반화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긴 거의 거짓부렁이었어요... 그래도 미국 현실은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심하게 왜곡하진 않았습니다
15/06/26 12:01
보험이 없는 경우 돈을 억단위로 낼거예요.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이 아니면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것 맞습니다. 단, 정상적인 보험회사의 보험을 들었다면 자기가 사는 주변에 갈 수 있는 병원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병원이면 들어서 아는 보험은 대부분 커버합니다.
15/06/26 10:21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안도의 숨을 내쉴 사람들은 공화당 정치인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 의견이 다르고 대다수의 미국 진보 언론과 다르게 결론을 내리시니 신기하네요. 원래 이 소송이 들어간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정치인들이 ACA에 있는 4 단어를 트집잡으면서 소송을 건 겁니다. 소송 걸어 놓고 졌으니 안도의 숨을 내쉰다라... 전 공화당 의원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1) 오바마가 한 업적은 어떻게 해서든 무효화 시키려고 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선언을 했으며 만약 위헌으로 판정되었으면 ACA의 직격탄이 됩니다. 오바아에겐 상당히 정치적인 치명타죠. 2) 이것이 위헌이 되어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어서 결국 보험비가 평균적으로 몇백불씩 매달 올라갈텐데 그것을 공화당에서는 결국 오바마에게 전부 책임을 돌리려고 할테죠.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공화당 주에서는 그게 통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졌으니 공화당 의원들로써는 상당히 낭패스러운거죠.
15/06/26 12:47
글쎄요. 셈법 문제가 아닌듯한데요.
만약 공화당이 이득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으시면 도대체 왜 공화당이 저 말도 안되는 4가지 단어에 대한 억지 가지고 지면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 소송을 걸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보수 언론지에서도 전혀 거론하지 않는 상당히 참신한 주장입니다. 극보수 평론가인 William Kirstol부터 Fox News 에서 관련 기사를 평론한 것 보세요. 그 아무도 이 판결을 보고 공화당 이득이라고 결론 내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화당이 말도 안되는 억지로 고소했는데 졌으니 공화당이 이득이 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15/06/26 13:03
저는 공화당이 이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합헌으로 공화당이 명줄을 이었다고 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박근혜 현 대통령에게 투표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선거의 여왕으로서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정치판에서 은퇴 시키고 그녀의 무능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조롱 받게 하고 다른 국민에게 학습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이 제가 그녀에게 투표한 이유입니다. 학습된 국민이 다시는 박근혜같은 무능력한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뽑았습니다. 만약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혹은 다른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어떤 정책적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다시는 박근혜를 아쉬워하지 않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당첨됨으로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으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박근혜를 살렸다고 저는 말을 할 것입니다. 위헌 선고로 인해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어 공화당의 정책적 선택의 실패가 미국의 사회가 더 불안정해지고 소득의 불규형을 만드는 것이 공화당을 더 궁지로 모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헌이 공화당을 살렸다고 하였습니다.
15/06/26 10:32
오바마 케어가 합헌으로 나왔는데 왜 공화당이 이득인지는 조금.. 비약이 있어보입니다.
게다가 공화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때문에 돈 물게 생겼다가 합헌 판결로 안 물게 되었는데도 왜 그게 공화당이 이득인지도... 의료는 산업이 되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그런지 오바마케어가 남의 나라 일인데도 좀 응원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15/06/26 12:49
상당한 비약이죠.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진보, 보수 언론지 모두 아무도 저 주장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 공화당 이득이라면 진보가 깠어야 했을 테고 보수 언론지와 보수 평론가들이 엄청 기뻐했어야 할텐데 다들 분개하고 화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15/06/26 12:05
지금 하신 말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파키스탄 노동자가 세금을 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혜택을 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에서 제법 정치인을 만나며 한인 공동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06/26 12:33
네 저도 제가 낸 돈으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것과 상관없이 오바마 케어를 위해 2013년부터 다른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제가 혜택 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바마 케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승적 목적에 저도 따라야 하나요? 한국 국적인 제가 왜 좋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영원한 초보님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혜택도 받지 못하는 세금을 내니 어떤 혜택을 달라고 말해야 바람직한 것일까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으나 현실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15/06/26 13:00
도대체 세금이 올라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설마 Insurance Premium올라갔다고 세금 올라갔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보험비 올라가는 개념과 세금 올라가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님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간과하는 것이 님도 다른 사람이 낸 세금 혜택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세금 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낸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현대 사회 구조입니다. 설마 님이 내신 세금으로 님이 누리는 교육, 사회보장, 공공도로, 안전 등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시겠죠?
15/06/26 13:05
2013년에 Medicare Tax 가 늘었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Questions-and-Answers-for-the-Additional-Medicare-Tax 저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대다수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내는 세금을 아까워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나라가 아닌 미국에 세금 내는 걸 아까워 하는 걸로 현대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미국 국적자이신가요?
15/06/26 13:20
Medicare Tax는 어차피 님이 나중에 나이 들면 혜택 볼 것이고요.
그리고 님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세금을 많이 내셔도 님이 상당한 재력가가 아닌 이상 님이 내시는 세금 가지고 님이 누리는 모든 Public Good을 못 누립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공립고등학교에서 1년에 학생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2-3만불입니다. 자제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세금으로 교육비에만 저 만큼 내시나요? 사회보장, 공공도로, 안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15/06/26 13:27
저는 학부는 한학기 학비를 빚없이 2만불 조금 넘게 내고 다녔습니다. 공부는 못해서 장학금은 못 받았고 지금도 빚없이 1 학점당 1400불씩 내고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다 낸 것은 아니지만.... n 빵 했을 때 평균보다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령화 되는 사회에서 미국도 한국도 제가 내는 국민연금이나, Medicare Tax 가 국가가 약속한 만큼 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 없이는 나이 들면 당연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페마나도님은 무슨 근거로 어차피 혜택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시나요?
15/06/26 14:00
1) 님이 무슨 학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아무리 사립이고 재정이 빵빵한 대학교라도 (예: 하버드 예일 등) Federal Funding을 받습니다. 즉 님이 2만불 한 학기에 돈 다 내 다니셨어도 세금혜택 보신겁니다. Federal Funding 다 계산해서 거기서 필요한 학비를 산출하는 것이니까요. 아마 그 때는 income도 없으셨을테고 세금도 안 내셨을테니 확실히 이득 보신 겁니다. 님 논리라면 님이 미국에서 세금 안 내셨으니 님은 학비를 더 내셨어야 했죠.
2) 평균보다 더 냈으니 님에게 까임방지권이 주어졌고 님은 평균보다 덜 내는 사람들을 깔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님 논리라면 님보다 더 비용을 많이 댄 사람들은 특히 0.1% 이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딱 자기 자신이 누리는 수준만 내겠다 해도 되고 그 순간 현대 사회는 끝나는 겁니다. 3) 네 어렵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연금 상황이나 Medicare Budget문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딱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당한 액수만 생기면 사회안전망 자체가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작금의 미국의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Income Inequality로 인해 더 무너져 내리는 사회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그리고 위에 시민권에 대한 댓글에 대답을 안했으니 여기서 해드리죠. 님은 남의 나라에 와서 겨우 학비와 생활비만 내고 미국의 모든 Public Good을 다 누리셨습니다. 님이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의 도로, 안전, 교육 등 사회의 그 어떤 곳에 세금으로 이바지를 하셨나요? 그렇다면 미국인들 (저도 포함)이 님 같은 유학생이 올 때 학비만 내면 안된다. 네가 쓰는 모든 Public Good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대라.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네가 그 Public Good을 즐기게 해야 하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Public Good을 논할 때 이렇게 세세하게 계산적으로 나오시면 이득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15/06/26 14:40
페마나도//
알겠습니다. 페마나도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DC 에 있는 똥통 학교 다니고 있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충성하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페마나도님과 같은 미국 시민권자들이 낸 세금으로 구축한 사회 안전망 안에서 제가 원하는 것만 빼먹는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금 관련 공부를 하여 알게된 지식으로 자격증도 따서 미국 세법 안에서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받아먹을 수 있는 것들 꼬박 꼬박 잘 타먹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같은 이유로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 입장으로 인해 오바마 케어를 반대합니다. 한국보다 소득세를 더 내는 미국이 싫습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더 좋은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좋아해야 하나요? 아무리 미국이 한국보다 좋은 나라라고 해도 새벽 5시에 감자탕 먹을 수 있는 한국이 저는 좋습니다. 이런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저에게 백날 말해도 저는 안 내던 세금 더 내게 하는 오바마 케어가 싫습니다. 저도 미국인과 같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싼 돈 내고 안전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저에게 백인만큼 친절하게 굴지는 않습니다. 볼티모어에 가서 제가 우범지대를 걸어 다닐 때 제가 세금 낸만큼 미국의 치안 시스템이 절 보호해줄 거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리천장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좋아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지지해야 합니까? 페마나도 님과 이야기하면서 기분이 나쁜 건 "아마 그 때는 income도 없으셨을테고 세금도 안 내셨을테니 확실히 이득 보신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 때 Income 있었고 세금도 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어서 관련된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도 해서 법인이 낸 소득도 세금을 냈습니다. 왜 불필요한 가정을 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페마나도 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항상 이성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의료보험이 몬지도 모르면서 반대하고 있는 티파티나 레드넥이 답답하시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이 있다는 것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바마 케어가 합헌되는 순간을 보러 이른 아침에 대법원에 갔습니다. 저는 반대하지만 이 제도가 미국에 옳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대법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글을 적었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ACA 가 위헌되서 미국 더 망해서 공화당도 완전 망했을 거 같은데 합헌되서 공화당은 명줄 이었네 썼더니 공화당이 무슨 이득을 보았냐며 저한테 따질 일인가요? 페마나도님 저 하나 설득하려 공들일 노력으로 페마나도님과 같은 생각을 하시거나 영향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결집될 수 있도록 애 쓰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행동이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PGR 에서 토론하는 것이 페마나도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페마나도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보고 넘어가세요. 저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거리에 나가서 이야기 하시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열심이신데.. 현실에서는 더 열심이시겠죠. 제 후배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 멋있어 보이려고 피켓들고 백악관가서 시위하더라구요. 저같은 사람이 사회를 좀 먹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의 단과 대학 학장의 약점을 잡고 있고 학교에 거액의 장학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하고 학교가 하는 글로벌 행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비롯된 학장과의 친분으로 그냥 "나 대학원 들어갈게" 하고 대학원에 들어 왔습니다. 불공정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주워진 환경에 따라 입장이 다릅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 동의를 해야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밤이 늦어 잠자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마나도님도 좋은 하루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15/06/26 12:07
오늘 일어난건 벌금이 아니라 보조금 문제가 합법인가 그거 하나 였습니다. 6:3으로 합법으로 나왔구요 nytimes에 잘 정리한게 있었죠.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꿋꿋하게 밀어부친 오바마정부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공화당이 엎을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는 있으나 내년 대선때 한번 더 들고 나오겠죠. 공화당 지지자들은 정말 오바마케어 싫어하더라구요.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정치인 싫어하는거만큼
15/06/26 12:12
덕분에 5:4를 6:3으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2년 내용으로 글을 잘 못 썼네요. 제 주변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뜩이나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고 는데..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로 안 내어도 되는 돈을 내게 되었거든요.
15/06/26 14:58
급 궁금해졌는데 미국에서 요컨데 한 30000~40000불 정도 수입(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 신입연봉정도 되는 수준이겠죠?) 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이 몇% 정도나 되나요?
15/06/26 15:10
2014년 기준으로 30000불의 경우 연방세로 원천징수 되는 금액은 4,050불입니다. 40000불의 경우 5,850불 입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다른데.. 보너스 받으면 보너스 금액의 반은 세금으로 나갑니다. 아, 그리고 주마다 주 세금이 다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i1040tt.pdf 제가 현재 살고 있는 VA 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000불 (26.9%) 세후 = 21930 불 소득세(13.5%)+VA(5.75%)+SocialSecurity(6.2%) + MediCare(1.45%) 40000불 (28%) 세후 = 28800 불 소득세(14.6%)+VA(5.75%)+SocialSecurity(6.2%) + MediCare(1.45%)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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