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은 링크(http://joandju.tistory.com/48)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pgr에서도 여러번 논의되었던 문제이나, 관점을 잘 정리한 부분이 있어 공유합니다.

제 개인의 의견은 김동조씨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 합니다.
반대측 의견도 신기주씨의 입을 빌어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조씨의 주장을 몇가지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전문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포 때문이죠. 그 공포에는 맥락이 있어요. 공포의 편익이 안심의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사람들이 믿을 때 그게 모두의 행동으로 확산될 때 바로 '구성의 오류'가 생겨요.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지역 사회나 국가 경제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개인들이 공포에 짓눌릴 때 공적 영역이 해야할 일은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원칙에 충실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패닉하지 못하게 막고 마녀사냥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번째, 오바마 대통령. 감염에서 치유된 간호사들 불러서 본인 스스로 포옹하면서 대중을 안심시켰어요. 두번째는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한 드 볼라지오 뉴욕 시장이었어요."

"블라지오 시장은 에볼라 관련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10월 24일에 해요. 그리고 번째 환자였던 크레이그 스펜서(Craig Spencer)가 밥을 먹었던 'The Meatball Shop'이란 식당에서 부인과 보건국장 Mary Bassett 박사와 식사를 합니다. 만약에 블라지오 시장이 식사를 한 후 크레이그 스펜서가 갔던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된다면 블라지오 시장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는 과도한 대처가 안전한 대처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박원순시장은 비유하자면 크레이그 스펜서가 들렸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하철을 같이 탔던 사람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선언한 셈이에요. 두 나라 시장의 전혀 상반되는 대응이죠. 물론 박원순 시장의 대처는 열렬한 환호를 받았고 그 배경은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대한 공포죠. 그렇지만 저는  박시장의 행동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서울 시장이 아니라 동네 촌장이나 할 법한 수준의 조처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자들을 질타하고 정부는 유언비어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나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팩트 확인을 디테일하게 하고 조처들은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야 했어요.
보건당국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맞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알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프로토콜이 잘못되었다고 박원순 시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 어떤 프로토콜이 옳은지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에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단지 감염 가능성을 100퍼센트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미 없는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이 사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박원순 시장의 주장대로라면 세상에는 행정이라는 것이 필요 없고 프로세스란 것도 필요 없죠. 우리는 낮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것을 다루는데 재원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박시장이 1500명의 관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밀착감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서울시 인력과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아버지 세대에나 가능할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행동은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든 듣고 싶고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정부든 정치인이든 거기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세력을 다루는 방식을 떠올려 보세요. 대중은 과도한 조치가 가장 안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독재자들에게 형식적인 지지 뿐 아니라 실질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독재자들은 충분하지 않은 증거들을 조작해서 진보 인사들을 고문하고 탄압하고 심지어 사형대로 보냈어요. 그게 작지만 발생 가능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성장과 안보를 위한 과도한 조치들에 대한 향수가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과도한 조치들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그 피해는 목숨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사회적 효율성이기도 해요.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저는 미국 사회가 에볼라 사태에서 보여줬던 집단지성이 바로 미국과 다른 곳을 차별화하는 사회적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파악하지 못한 전염질환이라는 재난을 대처하는 21세기의 과학적 합리주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위기에 대응을 제대로 않자 다른 한 편에서는 대중영합주의가 작동하죠. 예를 들어서 메르스가 공기 중 감염이 된다고 판단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과학적으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일반 지역 사회 감염이 전혀 발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행동이 합리적일까요? 물론 개인의 차원으로 보자면 감염 가능성은 줄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과학적 합리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지나친 조치들은 그냥 사회를 패닉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패닉의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해서 막상 나타나면 감당할 수 없어요. 무지와 무능의 대가죠. 물론 약간의 사소한 위험조차도 막겠다는 각오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을 뭐라고 할 순 없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전국민에게 마스크 쓰라고 하는 나라나 증상이 나타나기 전 참석했던 큰 행사장의 1500명을 격리하겠다고 시장이  나서는 나라가 정상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개인이 1만큼의 위협으로 10으로 과장해서 행동하는 것은 나름의 합리성일 수 있지만 거기에 공공영역이 편승하는 것은 무지한 것일 뿐이에요.  물론 세월호 참사에서 보았듯이 정부가 개인을 보호하지 못한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치가 잠시 동안 대중의 환호를 받을 순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회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안 세력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