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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0 12:13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며,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거 아닌가요? 약 1/3의 학생에게 지원하니 대략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모두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15/03/10 12:08
적어도 본인은 알죠. 이번 경남의 경우에는 연 50만원이 든 카드를 지급받는 방식인데 이 카드 들고 가서 학습지랑 학원비 결제할 때 써야 하니까...
15/03/10 12:13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할 이유는 그것말고도 많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라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었을 뿐이고요. 언급했듯이 "나 서민이오." 라는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결제해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5/03/10 12:15
그건 제도를 개선할 일이지 보편복지의 이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저 이유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는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15/03/10 15:43
허허.. 남들 다 다니는 학원 못 다니는건 "나 서민이오." 아닙니까? 아니면 "남들 학원 다니든 말든 자식교육에 관심없는 부모입니다." 쯤 될까요?
카드쓰는게 부끄러우니까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요? 장애인들은 복지카드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장애요. 복지할인 50% 가능합니까?" 라고 광고하는건데요.
15/03/10 15:51
[연 50만원이 든 카드를 지급받는 방식인데 이 카드 들고 가서 학습지랑 학원비 결제할 때 써야 하니까...]
[언급했듯이 "나 서민이오." 라는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결제해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요.
15/03/10 15:53
그 리플이 뭐에 달렸는지나 보세요. "알 수 없다."는 리플에 "알 수 있다"고 답한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편적 복지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큰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15/03/10 16:11
나의규칙 님// "알 수 있다"라고 답한 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붙이신 말들을 지적하는 겁다. 제가 인용한 저 문장들을 근거나 예로 드신 거라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5/03/10 17:02
뭐를 비판하시는 건데요? 알 수가 없네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방학 중에 밥 먹으라고 나오는 바우처를 저런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15/03/10 17:37
나의규칙 님// 학원을 애들이 등록하나요. 부모가 등록하고 결제하죠. 아이들이 지급받은 돈으로 학원을 다니며 부끄러움을 느낄 곳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밥을 먹으러 오라는 바우처는 다르죠. 거기는 애들 기준에 '거지들만 모아서 밥주는 곳'에 굳이 가지 않아도 집에서 끼니는 대충 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에 그곳까지 나가는 것에 많이들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이번 정책처럼 일정금액이 들어있는 카드를 저소득층한테 주고 배달음식 시켜먹으라고 해보세요. 잘만 시켜먹을걸요.
15/03/10 18:19
옛날에는 말씀하신 허름한 식당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도 그렇습니다. 남들의 시선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보다 학생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학생 본인들에게 크게 다가갑니다.
카드 형태의 바우처가 뭐 새로 나온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미 바우처의 형태는 카드 형태거나 실물 형태는 없거나 그럽니다.
15/03/10 18:37
나의규칙 님//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현실 직시죠.
집이 가난하니 지원을 받고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현실 직시요. 어쨌든 돈이 아예 없어서 무언가 하고 싶은것 혹은 먹고 싶은것을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학생 본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역시 지원해주는 것이 안해주는것보다 좋다 이겁니다. 부끄러움은 지원받는 자의 몫이고 자존심에 이 카드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파악도 못하는 바보죠.
15/03/10 18:49
그런 자존심에 스크래치 안 내고 지원해주는 것이 이때까지의 방향이었죠. 자존심에 스크래치 안 내야 얼마 안 되는 지원이라도 원활하게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요. 돈 때문에 고개 숙인 경험이 워낙 많은 아이들이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으로 생색내면 욕이나 먹기 마련이죠. 연50만원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내면서 받을 정도의 돈도 아니고요...
15/03/10 12:16
제도적으로 모르게 하긴 하죠. 그리고 보안 유지도 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 비밀이 반 전체로 펴져나가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 초등학생 저학년이야 그렇다치고 대충 때려잡아 10살을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알음알음 알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건 해당 학생에게 정말 큰 상처가 되겠죠.
15/03/10 13:10
현직 교사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예를 들어서 무상 우유 급식이라던가 그런거요)모르게 하려고 교사가 노력은 당연히 하는데 애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선생님 그거 알아요? 쟤네 집에 돈 없어서 공짜로 우유먹는데요' 이러더군요.
15/03/10 14:48
아니요, 당시에 저 아이의 인식 자체에는 그냥 가치판단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돈이 없어서 우유를 공짜로 먹는구나'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인식이 바뀔지는 모르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숨기려고 해도 애들이 정말 잘 알아차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앞 댓글에서 학생들 모르게 하지 않나요?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랄까요...
15/03/10 14:55
현실 모르는 얘기 하시네요. 교육봉사 4년째 하고있는데 무상급식인 지금은 누구누구 거지래요 안할까요?
봄가을 후드티 겨울엔 패딩 메이커로 도배하는 아이들과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과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 쉬는시간마다 매점을 가는 아이들과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 방과후 피시방 노래방 카페를 가는 아이들과 못 가는 아이들,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아이와 못 다니는 아이들, 반지 시계 목걸이 등 고가 악세사리를 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 온갖 화장품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갖고있는 아이 등등 셀 수가 없군요. 요즘 애들은 집 평수, 가격, 아빠가 타고다니는 차 종류/가격까지도 꿰고 있습니다.
15/03/10 15:25
지금 안한다고 했나요? 한가지 더 늘겠죠. 그래서 모두가 완전평등 아닌이상에는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팔이 부러지면 짤린건 아니니까 그냥 둘까요?
15/03/10 15:39
비유 참 극단적이군요.
5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원한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진도 못따라가는 저소득층 생활수급자들입니다. 학원다닐 시간도 없고 집에 가봤자 부모님도 없는 그야말로 방치된 아이들요. 다른 애들은 다 학원이다 과외다 태권도다 해서 놀 애들도 없고, 집에 가면 혼자 공부를 하겠습니까? 게임이나 하던가 티비좀 보다가 자겠죠. 숙제도 검사할 사람 없으니 숙제도 안해오고 선생님한테 혼나는건 일상이고, 학원다니는 애들에 비해 이해력이 떨어지니 수업도 재미없어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수준별수업 한답시고 반을 나누는데 뒤쳐진 그 아이들이 이미 앞서간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소득층 아이들은 갈수록 뒤쳐집니다. 이런 애들이 50만원 받아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학원도 다니고 학습지도 받으면 그게 장기적으로 더 도움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몇배는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계층이동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제일 현실성있는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덧붙여서 교육봉사도 폐지해야겠군요. 제가 시작한게 사범대학 졸업요건에 교육봉사 60시간이 들어있어서 시작한건데, 학교마다 방과후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저소득층 중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뽑아 대학생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서류상으로 멘토링 등등으로 포장되어 있음) 교육봉사 받는 애들은 부끄러워서 어찌 할 바를 모를까 걱정이시겠네요. '나 저소득층이고 학원 다닐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해서 이거 받는다'고 광고하는거잖아요. 저는 더군다나 그 학교로 가서 빈 교실을 받아 수업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보죠. 이 제도부터 폐지해야겠네요.
15/03/10 15:56
애초에 방향을 잘못잡으신거 같은데요?
전 사교육보다 무상급식이 중요하다고 한적이 없는데요? 글 똑바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그에 대해 저쪽지 지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언급하는것입니다. 지금 주장 하는 내용은 1. 먹는것보다 가르치는것이 중요하다. 2. 두개의 병행은 불가능하다 의 전제인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애초에 무상급식에 한정 되어 있을 뿐이고 두개 병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극단절일수 있단말은 수긍합니다만 틀렸습니까? 결국 글쓴분이 주장하는건 하나의 포기후 남은 예산으로 다른쪽 지원이고. 제가 말하는건 하나의 포기 그 부분만 말한겁니다. 교육중요하죠. 근데 교육받는 돈은 땅에서 솓아나오나요. 몇몇 학생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밥값을 내거나 학원비를 내거나. 그게 옳습니까? 둘 다 하는게 옳은건가요? 밥값대신 사교육 상품권 줘서 방과후에 학원보내는게 궁극적인 해결책입니까? 그게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교내 공교육이나 방과후 교육에 대한 강화가 더 필요할 꺼 같은데요.
15/03/10 16:02
둘다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세금을 더 내시면 됩니다. 만약 그러기 싫다면 다른 예산에서 끌어오면 되죠. 교통비가 오르거나 의료보험 적용 범위가 줄거나요. 다 하면 좋은거 누기 모릅니까.
15/03/10 16:08
담배값 세수 어디로가나요? 연말정산 더 낸거는요? 강바닥에 쏟은 22조는? 자원외교한다고 쏟아넣은 비용은? 이건 모르시나 봅니다. 추가로 법인세도 줄어든게 몇조 되는데 이돈은 어디다 쓰나요.
이거로도 모자르면 더 내죠.
15/03/10 16:06
'무상급식에 한정'요?
전 본문이 홍준표지사의 정책에 대한 내용이니 당연히 [선별급식으로 돌려 남은 예산을 사교육비로 지원한다] 는 주제로 이야기하는줄 알았는데요. 저는 밥보다 교육이 중요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밥이 중요하죠. 먹고 살자고 하는 짓거린데요. 근데 저소득층은 다만 다같이 공짜로 먹던 밥을 '선별되어서' 공짜로 그대로 먹고, 거기에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이 내주는 급식비로 교육비까지 더해진 거죠. [밥값대신 사교육]이 아니라, [밥값받고 사교육 더] 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제가 대댓글 단 댓글은 누구누구 거지래요 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도 낙인은 찍히고 있고 오히려 지금 찍히고 있는 낙인에 '급식 공짜로 먹는 아이'가 하나 추가될지언정 다른 아이들만큼 사교육을 더 받는다면 '학원도 못다니는 거지'라는 낙인이 하나 사라지고, 아이에게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이다] 가 제 댓글에 요지입니다. 교내 공교육이나 방과후교육은 다른 문제니까 넘어가죠. 홍준표는 교육부장관도 아니고 경남교육감도 아니니까.
15/03/10 16:22
1. 제 댓글은 애초에 본문에 달린 글이 아니고 그 글의 댓글 중 하나에 달린글입니다...
2. 경계에 있는 애들은요? 교육 혜택도 못받고 기존에 받던 무상급식은 뺏기고 얻게된건 공짜로 밥안먹는 애들이란 라벨이네요. 3. 낙인 열개 찍힌애한테 하나 더 찍히는건 결국 장기적으로 너에게 도움되니 그냥 감수해라. 네요. 4. 공교육이나 방과후 교육은 교육감일이 아니라서 뺀다구요? 교육 바우처 지원하는걸 결정한건 홍준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본인결정으로 다른쪽에 가는 문제는 그사람 소관이 아니다? 본인이 느끼신 교육의 소중함을 주장하시려면 기존 안에서 추가적으로 하는걸 제안해야하죠. 교육 중요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해야 할 사항은 보편적 복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니라 전체 세수의 활용과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가지고 싸우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짤라서 논의해보죠. 홍준표지사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만 나열한다면 [복지 예산을 줄이고, 그로인해 영향 받는 인원보다 더 적은 인원에게만 급식을 제공하고 전체 대상 학생중에서 중간층에 있던 학생의 무상복지 예산을 돌려서 최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 이로 인해서 전체 복지는 줄었고 2. 중간 층 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며 3. 최저 소득층 학생은 2번학생들의 급식비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세금을 평등하게 하고 복지를 선별하는것과 세금을 차별을 두고 복지를 평등하게 하는것 어느것이 우선인가의 논의가 되야 좀 더 이상적인 논의가 될꺼 같은데요. 전 후자입니다. 가진자와 기업간의 세금 격차가 더 벌어져야 하고 징수된 세금의 사용이 '정상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5/03/10 16:28
동네형 님//
낙인이 10개라면 +1 추가가 아니고 거기에 -1이 되겠죠. 학원 다닐 돈 없는 거지라는 낙인은 없어지니까. 공교육 정상화 방과후학교 활성화 이건 뭐 예전부터 줄기차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고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댓글 몇줄로 쓸 것도 아니고요. '제 생각엔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는 두루뭉실한 말이 대안이라면 할말은 없군요. 짤라서, 무상급식보다 홍준표지사의 선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수정하셨군요. 복지예산이 줄은건 기사 표면에 나오지않아 몰랐네요. 그 줄어든 예산이 어디로 쓰였는가를 알면 좋겠는데 알 방법이 없으니 일단 예산이 그대로고 선별대상만 바뀌었다는 가정으로 하죠. 선택지가 2개인가요? 전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선별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평등하게 세금내는 나라가 있나요?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15/03/10 16:29
왜 -1이 되나요 +2지
그전에는 나라돈으로 밥먹는 애, 나라돈으로 학원 다니는 애 라는 낙인은 없었는데요. 밥을 못먹는 애는 있어도 안먹는 애는 없어요 학원을 못다니는 애는 있어도 안다니는 애도 있습니다. 교육이 필수지 학원이 필수가 아닙니다. 각설하고. 이방향이 맞다는 주장에 적절하게 논의는 못하고 그게 다면 할말이 없다구요?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퍼질 수 있으니 잘라내고 보는 사람과 다를게 뭔가요. 모든분야에서 보편복지하는 나라는 없겠지만 어린아이 밥먹는거 보편적 복지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있는사람 덜내고 없는사람 적게내는게 평등한 세금 아니면 뭘까요. 제 소득이 만배쯤 되는 사람은 의보료도 만배쯤 낸답니까? 400만원짜리 중고차끄는 사람보다 4억짜리 스포츠카타는 사람은 세금도 백배쯤 내나요? 이런걸 만져야 한다니깐요. 이렇게 말하면 또 할말이 없다고 하시겠네요.
15/03/10 16:39
동네형 님// 학원을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보냅니까. 돈을 주고 선택지를 주지. 학원이 싫으면 학습지를 집에서 해도 되고. 나랏돈으로 학원다니는애 라는 낙인이 붙을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급식처럼 학원생을 조사해서 '나랏돈으로 학원다니는사람 손드세요~' 할까봐 무섭습니까?
그쪽이 틀렸다고 했습니까, 그런 두루뭉실한 공교육 정상화와 방과후학교 활성화 가 대안의 끝이라면 더 할말이 없다고 했지. 글 안읽으세요? 공교육정상화 반대하는사람은 대한민국에 있을까 모르겠군요. 자꾸 댓글을 수정하니까 불편합니다. 그냥 아래로 다시죠. 그리고 무상급식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전세계에 2군데밖에 없는데요. 참 많기도 많군요.
15/03/10 15:51
근데 케바케일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급식비 지원가지고는 뭐라고 안하더라구요. 저때는 대놓고 손들라고 하던때였고 반에서 저만 손들었거든요. 옷,신발,가방으로는 놀림도 당하고 거지소리도 듣긴했는데 급식비이런걸로는 뭐라고 안하더라구요.
15/03/10 15:35
제가 약 10년전 고등학교다닐때 기초소득대상자 바로 윗단계였나? 그래서 급식비 안내고 다녔는데 (저같은 친구가 한 3명정도)
낙인이라거나 편가르기 그런건 없었습니다.. "유상급식 = 저소득층의 낙인" 이진 않습니다.
15/03/10 12:02
21만9천명중 5만명 뺴놓고 다주자고 선별적 유상급식 하겠다 이거네요.
뭐 서민인정은 건보료 안내는 꼼꼼한분들이 잘 받아서 급식비 지원받겠네요. 그런데 이정도면 사실상 위에서부터 자르는게 편하지 않을까요 16만6천여명 서민인증하랴 인증확인하랴...
15/03/10 12:06
16만 6천여명이 아니라 최대 10만명일겁니다. 원래 무상급식 대상이던 저소득층 6만6천명과 서민 10만명은 겹칠거 같으니까요. 문제는 그 10만명에게 제대로 돈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과 어떤 기준으로 그 10만명을 뽑을건가 하는거. 지금 경남도청 하는 짓거리로 보아 10만명에게 제대로 돈이 돌아갈거라는 확신이 전혀 안 서고 있습니다.
15/03/10 12:02
선별적, 보편적 복지를 떠나서... 무상급식을 없애고 나온 지원 방법이 예전에 시행했던 바우처 방식이라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방식이고 효과 면에서도 의문시되는 방식이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러한 비판 끝에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가 도입된 것인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됩니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885 그리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받는 것은 학습지와 같은 것들입니다.
15/03/10 12:07
이것때문에 여론이 안좋죠
사람이라는게 첨부터 안주는거랑 줬다 뺏는거랑 기분이 다르니.... 그런데 주변 어른들 보면 대체로 무상급식 반대하시더군요
15/03/10 12:04
저는 잘한거라 생각합니다. 더 필요한 복지에 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홍준표씨가 진주의료원때 한걸로 보아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무상급식은 너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었나 우리 역량에 비해 과한게 아니었나 생각하거든요.
15/03/10 12:06
급식이 필요한 역량에 비해 과한거면.. 우린 아무런 복지도 못합니다.
막말로 급식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는 복지 비용이 뭐가 있나요.
15/03/11 08:14
애초에 무상급식 처음에 반대할때도 돈 없다고 하고 4대강 자원외교에 버린게 정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부가 돈 없다는 소리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할 예산이 무상급식에 가는게 아까운거죠.
15/03/10 12:10
우리나라 역량..에 경제적인 부분 뿐 아니라 국민인식이나 의식수준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냥 약육강식의 정글이 딱 맞는 체제일겁니다.
15/03/10 12:15
저는 이런 소리 들을때마다 정말 갑갑합니다
세계에서 gdp규모 15위권, 무역 규모 10위권인 나라에서 무상급식이 과한 복지인가요? 그냥 의료보험제도, 의무교육제도 이런거도 다 없애면 좋겠네요
15/03/10 16:00
과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중요하냐 아니냐를 봐야죠. 그 돈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라 그 돈 저기에 쓰면 다른데에 못쓰니까 줄이는거 니까요. 참고로 세계 gdp 1위부터 14위까지 어떤 나라도 무상급식 하지 않는군요.
무상급식 대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우선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15/03/10 12:22
무상급식이 정치적인 이슈였던 건 맞지만...
복지 정책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급식이 우리 역량에 과하다는 말은 동의할 수가 없군요. 애들 집도 옷도 아니고 밥 먹이는 일을 못하면 도대체 뭘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15/03/10 12:39
맞아요 세금을 더내야한다는 말입죠 담배값 연말정산때 보여준걸로 보아 우리나라에선 세금 못올려요. 그럼 역량이 부족한거죠.
다른부분을 포기하고 무상급식으로 갈정도로 우리복지가 여유있는게 아닙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도 엄청 부족해요. 복지 구석구석 필수적인데 부족한곳이 많은데.. 무상복지 안한다고 굶기는게 아니잖아요 애들 밥 굶기자로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15/03/10 14:59
적어도 지난 연말정산을 갖고 세금 못올린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 사례는 '세금이 오른다'는 한가지면만으로 비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세금이 오른다는 한가지만으로도 엄청난 반발에 부딪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뤄지고 나서야 올리지 못한다는 '근거'가 되는거죠. 평소 세금 올리자고 주장하던 사람들마저 반대하게 만든 과세제도를 근거로 삼기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15/03/10 14:55
아무리 그래도 '역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야말로 정치적이죠.
현재 복지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거라기보다, 복지재원마련을 못하는게 정치적인 문제인거죠.
15/03/10 15:23
저는 애들 똑같이 밥먹이는게 역량에 과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보다 더 필요한 복지가 뭐가 있나 싶습니다.
4대강에 꼴아박은 헛돈만 안썼어도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 10년치가 넘습니다. 이런거 보면 오히려 역량은 철철 넘쳐 흐르죠.
15/03/10 12:05
기왕 이리된거 어쩔수있나요. 선생님들과 공무원분들이 신경 잘 써주셔서 최대한 부작용없게 시행해야죠. 주변에서야 지켜볼밖엔 도리가 없네요. 경남도의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을 일종의 실험대상으로 만드는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들지만요.
15/03/10 16:06
이미 오래전부터 선별적 복지 해왔는데 무슨 경남아이들이 실험대상이 되는건가요; 그.이전 모든 산별적복지 시절 학생들은 전부 실험대상인가요?
15/03/10 18:45
실험이 뭐 그리 흥분하실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대조군이 발생됐으니 '일종의' 실험이라고 한 것 뿐이에요. 처음엔 보편급식이 일종의 실험이었고 이제 다시 선별급식이 그 자리에 올라간거죠. 왜 그리 흥분하신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15/03/10 12:05
그럼 기존 유상 급식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나오는 정책이겠죠??
정책이 바뀌는건 선순환의 의미에서 시행되어야하는데 두고봐야 알겠네요..
15/03/10 12:08
기본적으로 저도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찬성하기는 하는데 운영에 신경을 많이 써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그 운영을 잘 해갈 수 있을까요? 잡음이 많을거 같습니다.
15/03/10 12:11
전 무상급식에 대해서 만큼은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1인이라.. 홍준표의 그간 행보는 마음에 안들지만
그다지 반대하진 않네요. 제가 학창시절때 급식비나 운영위원회비 같은것들을 지원받아서 그런진 몰라도 이미 저소득층은 지원을 받고있었고, 연간 40만원의 급식비를 낼 여유가 있는 자녀들에게까지도 굳이 지원을 해줄필요가 뭐가 있는가 싶어요. 그 40만원을 다른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쓰면 되는것 아닌가요? 어린아이들이 본인들의 가정형편을 말하기를 꺼리고, 그게 드러나면 정서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건 공감합니다만, 그건 학교나 담임의 상담문제를 개선하면 될것 굳이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 하는것이 과연 합리적인 복지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드네요.
15/03/10 12:11
아 진짜 세금 내기 싫어지게 만드네-_-
애들 밥 맥이는것 가지고 xx들이야 진짜 아오 화나네... 부자건 가난하건 걍 세금 내줄테니까 맥이라고... 이상 속마음이었습니다......
15/03/10 12:12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대신 선별적 복지 혜택의 양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시행했던 정책을, 줬다 뺐으면 반발이 엄청 심할텐데...
15/03/10 12:16
뭐 세금은 확실하게 아껴지겠네요. 50만원이 든 카드 받아서 그 카드로 학습지와 학원비 결제하라고 하는데 "안 쓰는" "못 쓰는" 사람들도 많을테니.
15/03/10 12:17
곧 있으면 초중학교 무상교육도 폐지되겠네요.
물론 이유는 같을겁니다. 다른 복지를 위해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빼야 하거든요. 교육은 의무교육이라 부르던데 왜 급식은 유상,무상으로 부르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의 교육열이라는게 먹는걸 제쳐두고라도 앞세울 정도로 뜨겁나봅니다.
15/03/10 12:18
이런 방법이 불편한건 위에 여러분들이 언급해주셨지만 이런 방식이 과연 아이들에게 아무런 정서적 부담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이냐는거죠.
이건 잡음이 많은 걸 둘째치고 이런 시스템이 가져올 여러가지 정서적인 스크레치를 과연 경상남도가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 모르겠네요. 과연 사람을 키우고 길러내는 일이 저렇게 '효율'만 중요시 하는 정책으로 결정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그리고 현재로썬 경상남도'만'의 일이지만 머지않아 저런 논리가 전국에 퍼질 기반이 자리잡히는 것 같아 영 맘이 좋지 않습니다.
15/03/10 12:19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런 걸 선악의 구분으로 나누는 걸 경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보편적이냐, 선별로 하냐 이건 이념과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유드리 있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욕먹어야 할건, 선거때는 좌클릭 할것처럼 말해놓고는 당선대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결국 이런건 선거때 국민의 판단을 받고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행보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다 집권하고 '암덩어리' 운운하며 규제타파를 강조하는 현 정부와 비슷한 점이라 봅니다. 왜 이런걸 선거때 공략으로 말하지 않고 뒷통수 치는지;; 이런건 표로 심판 해야 하지만 딱히 현 상황에서는 답이 안보이기는 하네요
15/03/10 22:43
저도요.
저도 민주당 지지자인데, 많은 분들이 보편적 무상급식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현재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앞으로 지출해야 할 복지예산은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에 마냥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15/03/10 12:26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는 것은 충분히 선택가능 그리고 토의가능한 대상이고
문제는 그것보단 필요이상으로 이 문제로 흥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5/03/10 12:26
아파트 3채 갖고 있는 고모님이 천안에서 서울로 무상 지하철 타고 오셔서 시내에 있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가시곤 하죠. -_-
15/03/10 12:53
아파트 3채 갖고 있는 고모님께서 직장 없는 학생인 저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시고 그 돈으로 대중교통이 세금으로 보전되면서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되겠죠.
15/03/10 13:41
저는 그런 논리로 무상급식 찬성합니다. 이건희 손자한테 왜 밥값을 꽁짜로 주냐?가 아니라 그만큼 이건희가 세금을 많이 내고 다수의 저소득층 학생이 혜택을 보니까요.
15/03/10 12:27
보편적 복지의 문제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지요.
당장 북유럽의 유치원과 치과는 그 보편 복지에 포함이 안 됩니다. 무상급식 하면서 유치원비를 내는건 좀 이상하다 생각 들지 않으신지요. 사회적 인프라를 보편복지라 명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사회적인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봅니다.
15/03/10 17:05
대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아동수당을 줍니다.
정책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는'일이라면 저도 찬성이긴 합니다. 다만 지출증가가 불보듯 뻔한지라 할지는 미지수지만요.
15/03/10 12:27
맨날 이야기하지만 급식에 "무상"이 왜 붙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돈 있는 분들이 하해와 같은 은덕을 배풀어 돈 없는 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예산예산하는데, MB정부때 22조 날려먹은 것은 계속 쉬쉬하고 아직까지도 그놈의 노무현, 종북, 그리고 포퓰리즘과 복지망국론은 맨날 들고 나오나요.
복지는 없는 돈 끌어쓰는게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을 다시 국민이 낸만큼 받는 것 아닌가요? 애초에 세금은 왜냅니까. 것 참. 아예 의무교육도 없애죠. 돈 있는 사람만 교육받으라고 하구요. 이런걸 보면서 좀 과격하게 말하면, 나라 꼴 잘돌아간다고 하는겁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구요? 풉. 웃고갑니다.
15/03/10 12:27
낭비되는 예산 줄이려면 노인들이 지하철 무상으로 타는거부터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겠죠. 고양이 목에 방울 맬 사람이 없을거 같거든요.
15/03/10 12:35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노인 지하철 무상을 폐지하는게 급식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텐데 가능성이 너무 낮아보이는데 동의합니다. 사실 무상급식 폐지로 아낀 돈이 다른 선순위 복지정책으로 간다는 보장이 안 되는지라 그냥 내버려두는게 최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5/03/10 12:28
홍준표란 사람의 그간의 정치적 행보, 6.4 지방선거 이전의 도지사 때의 정책을 봤을때 저렇게 될거라는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경남도민들도 무상급식보다는 다른 공약에 더 중점을 뒀기 때문에 저 사람을 뽑았을거고요.. 무상급식이 선악의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경남을 위해 잘 할 수 있다면 무상급식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는게 홍준표를 지지한 많은 경남도민의 의견이라는거지요..
15/03/10 12:28
과연 무상급식 반대논리가 타당한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무대가 되겠네요. 이러한 상황을 원치 않는 도민들도 있겠지만 민주주의, 지방자치 국가에서 스스로 책임져야죠. 그리고 홍준표는 다음 선거에서 제발 무상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15/03/10 12:30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지자체보고 알아서 하라고 던져놨으니 예견된 수순이었죠 뭐.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구경이나 해야죠. 개인적으로 전면무상급식 찬성자지만 지금처럼 국가는 나몰라라하고 지자체알아서 쥐어짜서 해라면 그 게 될 리가요. 경남을 스타트로 유상으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점점 이제 늘어나겠죠.
15/03/10 12:32
저번 관련글에도 썼듯이 저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롤백하는 것도 조금은 웃기네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5/03/10 12:32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고 있는데 세금도 많이 내고 급식비는 따로 내고 물론 따로 내고 싶은 사람은 내도 되겠지만요. 그냥 급식정도는 무상급식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하네요. 왜 급식비 때문데 소득층을 나누고 그에 따른 행정적 비용을 소모하는지 모르겠네요
15/03/10 12:32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소득분위, 그러니까 상위 20%가 교육에서 쓴 비용은 52만 9400원입니다. 그런데 하위 20%의 교육비 지출은 6만 6800원밖에 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상위 20%, 하위 20% 교육비 지출금액 차이는 8배입니다.
말하자면 서민 자녀들은 과외도 못 받고 책도 못 사고 그만큼 교육 기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통계 수치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민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자, 그렇게 해서 소위 교육이라도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금액 640억을 서민 교육 지원 예산으로 다 돌렸습니다. -- 이렇게 홍준표가가 인터뷰를 했네요. 제한된 돈을 결국 어디에 쓰냐라는것일텐데 뭐 결국 도민들이 다음 선거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667335
15/03/10 12:33
그저 태어날 때 입에 문 수저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정서를 보호하는 것 만큼 값진 것이 더 있나 싶은데 저분들은 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짧게는 오 년, 길게는 십 년 내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겠죠.
15/03/10 12:36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도 터져나오는 게 요즘의 한국 사회가 아닐까 해요.
15/03/10 12:41
그 전에는 최소한 차별을 경계하고 숨기려는 노력은 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말씀처럼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젠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놓고 소득에 의한 차별을 종용하고 있으니까요. 전 그 여파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파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5/03/10 12:34
이 나라 사람들이야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만 안나가면 되는데 뭔 무상급식입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걍 복지 다 없애버리면 좋아할겁니다.껄껄 여러모로 각박한 사람들입니다...
15/03/10 12:35
이게 더 합리적인 방법인데 왜 슬픈 일인지 모르겠네요.
지구상에서 전면무상급식하는 나라는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뿐입니다. 그외는 선진국들도 다 선별해서 저소득층에게만 무상급식입니다. 한국이 저 북유럽 국가들만큼 세금내는게 아니잖아요.
15/03/10 12:40
정작 북유럽의 유치원과 치과는 보편복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 매우 비쌉니다. 미국 수준으로 말입니다.
보편복지란게 참, 잘 만들어낸 구호가 아닌가 합니다.
15/03/10 12:47
세계적으로 전면무상급식하는 나라가 3곳 뿐이라면
이 정책을 이제와서 하려는 합리적인 설득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아이들 밥 먹이는데 왜 난리냐' 라는 감정적 호소밖에 없어서요. 근데 중요한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도 애들 다 밥먹을수 있습니다.
15/03/10 12:49
전 박원순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대단히 잘 알고 있으시죠. 조선일보를 가지고 놀 정도니.. -_-;
15/03/10 15:39
반대로 선별적 급식을 해야하는 합리적인 설득이란걸 들어본 기억이 없네요.
다른 복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걸 할 정도가 아니다.. 등의 비합리적인 설득 말구요. 어떤 설득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15/03/10 15:53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는게 합리적인게 아닌가요?
공짜로 애들 먹이는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싸다고 해도 합리적인건 합리적인거죠.
15/03/10 17:24
피장파장의 논리라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님의 댓글에서도 전체급식이 아닌 부분급식을 해야 할 이유나 설득은 보이지 않는군요. 님의 의견이 틀렸다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전체급식이 아닌 부분급식을 해야 할 이유를 딱히 모르겠습니다.
15/03/10 16:21
그거야말로 감정적 호소에 가깝습니다. 여태 공짜로 안 하던 걸 왜 공짜로 하느냐.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애들 공부는 공짜로 시켜주는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의식주 중 하나를 해결하는 건 일단 고민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놓는 답변이 돈 없는 애부터 우선 먹이자는 겁니다.
복지의 혜택은 결국 다 돌아갑니다. 당장 급식비를 안내면 못내던 사람 뿐 아니라 낼 수 있던 사람들까지 더 삶의 질이 윤택해지는 거에요.
15/03/10 17:16
그 필요하다는 게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밥 먹이는 게 불필요한 가정이 있나요. 그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을 국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건 이상하지 않죠. 하다못해 감옥에 갇힌 사람도 밥은 세금으로 먹입니다. 무언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아이들은 범죄자에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15/03/10 12:37
음 뭐랄까..애초에 사회에서 계층이 분명하고 그것에 따른 경쟁이나 갈등이 계속 심해지는 사회에서 무상으로 불리워지는 급식이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아니겠죠. 결국 사회가 그런데요 뭘. 그리고 그걸 인지못하고 나이브하게 대처할 현재 상황도 아니구요. 그렇다고해서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현실인식을 시키는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15/03/10 12:39
주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산다고 왕따당하는 세상에서 급식비 지원받으면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의무교육이기때문에 무상급식하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15/03/10 12:40
애들 정서를 고려한다면 신발 가방같은 물품들도 모두 군대처럼 통일해서 배급해줘야죠. 같은급식만 먹는다고 애들끼리
누가 잘산다 못산다 구분 못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초중고 내내 누가 급식비 지원을 받는지 절대 모르도록 선생님들과 행정직원분이 크게 신경쓰는 좋은곳에 다녀서 급식비 지원으로 고통받는 친구를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상급식에 반대하면 애들 밥가지고 정말 못할짓 한다는 의견을 보면 좀 그렇네요. 예전 방식으로도 제대로만 하면 잘 굴러가던 시스템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이지, 애들 상처주고 더 강하게 커라 이런 의견은 아니거든요
15/03/10 12:40
무상급식 한다고 학생들이 각 가정의 소득차를 인지하지 못할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밥이라도 질 좋은걸로 맘껏 먹이는게 낫지 않은가 싶은데요.
15/03/10 18:33
어떻게 저소득층 학생들 일인당 식대만 올리나요?
숨긴다고 숨겨도 애들이 소외감 느끼니 따돌리니 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 닭다리 하나씩 더주면 반응이 어떨런지
15/03/10 21:34
저소득층 학생들 일인당 식대 올린다길래요. 고소득층은 안 올린다는줄
여튼 일부계층에 돈 받아서 급식만들어도 일인당식대 안올리면 밥의 질은 개선 안됩니다 이번 케이스도 돈 더받는다고 밥의 질 개선한다는 이야기는 없구요
15/03/10 12:40
사실 있는 사람에게 세금 더 거둬서 전체 무상급식하나, 세금 덜 거둬서 일부 무상급식하나 논리적으로 다를 건 없습니다.
낙인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지 눈치 빠른 아이들이 선별적으로 무상급식하면 누가 무상급식하는지를 모르겠냐는 논리라면, 굳이 무상급식을 받지 않아도 못사는 집 애인지 아닌지는 눈치 빠른 아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걍 어디 살고 있는지만 봐도 각이 나오는데요.
15/03/10 13:48
과도한 걱정 같습니다. 어차피 잘사는 사람에게 걷어서 못 사는 사람에게 보조하는 것은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어떤 형태로 복지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15/03/10 13:04
전면무상급식을 해야하는 가장 이해안되는 논리가 낙인효과입니다. 빈부 구별할 사람들은 무상급식이 아니어도 구별하죠.
학생들이 사복말고 교복을 입어야 하는 논리에도 낙인효과가 있죠. 사복을 입었을때 잘사는 아이 못사는 아이 구분된다구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옷을 입고 다 같은 곳에서 사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현실은 공립학교에서 교복입는 곳은 한일정도 밖에 없죠.
15/03/10 12:41
이슈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전면무상급식은 절대선이고 선별무상급식은 절대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둘 다 충분히 논의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게다가 가역적인 정책인데 거품물고 욕하는 건 그냥 그 수준인거죠.
15/03/10 12:46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리나라 정치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민생이라는 과제를 마치 쇼하듯이 다뤄대니 이런 폐단이 오지않나 싶습니다~
15/03/10 12:46
숱한 나라, 대학 교육도 공짜인 나라들을 다녀봤지만,
애들이라고 밥 공짜로 주는 곳은 경험한 곳들 중 한국이 처음인지라... 무상 보육의 선구주자나 다름 없는 프랑스에서도 유치원 밥값은 내야됩니다. 그것도 소득 별로 차등해서 내고 있고.. 그걸 저소득층 낙인찍기라고 접근 하는 건 못봤구요. 정말 쓸데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거액의 비용이 사용된다고 생각해서 서울도 없앴으면 좋겠네요.
15/03/10 12:49
급식이라는 건 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인데
무상 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에서 봤을때 의무교육 이행자라면 받아야할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극단적 비유를 하자면 징병제라 입대했는데 군대에서 주는 보급품을 돈 많은 사람은 돈 내고 사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안내고 받는 느낌이랄까요
15/03/10 12:55
도시락이 존재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반드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오히려 부모 편의를 봐주는 기능이라고 보는게 더 맞을듯 합니다.
15/03/10 13:03
해당되는게 너무 많은것과 해당되는게 너무 적은것을 비교하자면 보통 후자가 더 낫습니다. 덧셈이 뺄셈보다 사회적 합의가 훨씬 쉽거든요.
15/03/10 13:49
오히려 기계적인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편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이라는 나이브한 관점으로 어떤 정책에 당위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각각의 분야에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누가 더 급하냐를 두고 부딪칠 뿐이지요.
예산이라는 주어진 리소스를 활용하는 문제야 말로 현실이고, 이 현실에 걸맞는 건 기계적 기준과 그 후의 보조입니다.
15/03/10 12:50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저소득층만 선별하여 급식을 주는군요. 군대에서도 저소득층 군인만 선별해서 밥 주고 나머진 부식비 받아야죠. 그 돈으로 저소득층 군인들 월급이라도 올려서 가족들한테 보탬이라도 되라고 주고요.. 회사에서도 임원급은 4대보험 적용하면 안되겠구요. 뭐 돈 많이 버는 분들이니 상관없겠네요.
위정자라는 놈들의 머릿속에 '복지'라는게 거지한테주는 [동냥]이나 매한가지라는거죠. 애초에 개념이 글러먹었습니다.
15/03/10 12:52
사실 의무교육은 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교육 못시키게 하는 걸 막는 등 보호의 측면 때문에 의무화 한 것이지, 실상은 수혜적인 내용이 더 큽니다. 군 복무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15/03/10 13:30
군대가서 강제로 정신도 차리고 운동도 하고 좋으니까 쟤 한텐 월급안줘도 되는게 아니듯
일방의 의무를 정할땐 상대방의 반사적이득으로 내 의무를 상계시켜선 안되는거 같습니다
15/03/10 15:35
의무교윳을 받음으로써 자녀가 발전한다를 반사적이득으로 말씀하신거라 이해되는데,
저는 교육을 의무화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교육시킬 생각이었던 부모들이 얻는 이득을 반사적이라고 표현한 거였습니다. 말씀하신건 이득이라기 보단 정책이 추구하는 결과라고 지칭하고 싶네요. 군대얘기에서 대칭되는 요소라면 국방력강화?
15/03/10 15:40
STARSEEKER 님// 앞서 말한 것처럼, 국민교육은 의무이지만 동시에 복지와 아동 보호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무의 틀로 이해해 다른 의무와 비교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15/03/10 16:36
절름발이이리 님// 제 논지에서 다른의무의 비교는 이미 꺼내어진 얘기에서 이해를 돕고자 끌어낸 예시일 뿐이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의무니까 의무교육도 이러저러하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있었던게 아니잖습니까
의무라는 단어로 함께 묶은게 맘에 안드시면 강제력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만은..되려 이해하는데 방해입니다,
15/03/10 16:50
STARSEEKER 님// 노련한곰탱이님의 첫 덧글로부터 이어지는 논지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오해했나보군요.
사실 의무교육과 군복무가 비슷한 성질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의무교육에 급식이 포함되느냐부터가 더 근본적인 문제겠지요.
15/03/10 12:58
고소득자들은 4대보험 빼주면 좋죠.
세금만큼은 아니지만 사회보험도 고소득자 뜯어서 저소득자 보조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왜 강제가입인지 잘 모르시는 듯.
15/03/10 12:52
1. 예전 교생 나갔을 때 일인데 제가 나갔던 학교를 기준으로 한 쪽에는 임대아파트, 다른 쪽에는 30평대 아파트
제가 맡았던 반에서도 이미 그런식으로 패거리가 쫙 갈려서 노는거, 말하는거 분위기 보면 뭐 다들 알텐데 더군요. 2.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은 우유지원이 따로 들어옵니다. 물론 흰우유에 한에서죠. 물론 전부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중 꽤 많은 수는 당연히 흰우유 안먹고 딴거 주문해서 먹습니다. 뭐 흰우유는 맛 없다고 생각하니까요(애들 입장에서) 그런 이유인지 작년인가 제작년인가(이건 쓰고 좀 찾아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애들에겐 일괄적으로 흰우유를 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게 주요 골자였죠. 애들요? 눈치 귀신입니다. 알거 다 알아요. 제가 있는 학교는 솔직하게 경제력의 양극화가 좀 큰학교라서 더더욱 그러겠지만 적어도 애들 급식만큼은 안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같이 겪어나가는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15/03/10 12:52
보편적 복지가 잘 되어있는 나라에서 무상급식 안 한다고 하면 그러려니 할텐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가 있긴 한가요. 그나마 있는 게 무상급식인데...
15/03/10 17:12
의료부분은 '의료체계 공급자 양반들' 중 체계의 하위에 위치하는 양반들을 갈아넣는 형태+체계의 구멍(비급여부문)에서 수익창출로 '버티고'있는 수준이라 보험료인상등의 조치가 필요해질 영역입니다.
이걸 감안하지 않아도 주 비교대상 국가군 중에서 '훌륭한 편'은 아닙죠. 교통의 경우엔 연령집단을 대상으로한 부분은 나름 갖추고 있지만, 이 역시 '비용을 사업자에 전가'하는 형태로 굴러가고 있어서 문제점을 가집니다. 연령집단을 제외한 양반들에 대한 교통영역의 복지는 '장애인이동권'관련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영 좋지 않습니다.
15/03/10 19:02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주요비교국가들 중에서 중간즈음에 들어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료비계정상 민간지출 영역이 상당한 수준이라서요. (물론 전세계에서 줄을 세운다면 순위권이 분명하지만요.)
15/03/10 12:56
복지가 거지 동냥 주는게 아닌데요.
가난이 죄도 아니구요. 저들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계층화시키고, 모멸감을 주려고만 하는 걸까요.
15/03/10 13:01
선별적 복지가 가난한 사람을 계층화하고 모멸감을 주는 것이라면, 소득층위에 따른 세금 차등도 사람을 계층화하고 모멸감을 주는 것일테지요.
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냐고 한다면, 사람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큰 이유이지요.
15/03/10 13:07
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 등의 키워드를 통한 언플로 계층간 구분을 만들고,
복지혜택을 받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작업에 대해서 한 말이지요. 예산 문제에 대해선 이해합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기전에 정부가 그동안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겠죠. 복지 관련 예산은 부족해서 도저히 어쩔수가 없는 상태인데도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하면서 쏟아부은 수십조가 땅파면 솟아나왔던건 아닐테니까요. 예산문제로 모든걸 덮어버리기 전에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부터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5/03/10 13:52
말씀을 들어도 무슨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4대강에 부은돈이면 무상급식 할수 있다 라는 말은 심정적으로야 충분히 가능한 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도 괜찮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15/03/10 13:02
애들끼리 눈치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상급식을 찬성한다는건 논리가 좀 약해보이고요
전 선별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복지를 하는게 맞다고 봐요. 다만, 노인들도 똑같이 적용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무상지하철을 적용해야한다고 보고요. 세금을 많이 늘려서 모든걸 복지로 돌리던지, 그게 안된다면 선별적으로 해야죠.
15/03/10 13:02
잘한 일이네요. 이제 확보된 저 643억이 무상급식을 할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포커스를 이쪽에 맞추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상처받느니 하는 이런 얘기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상처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무리 정책으로 맞춰주려해도 차이라는 것은 발생하고 이러한 것은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이겠죠. 럭키루이였던가 이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찾으려고 하니 잘 안보이네요.
15/03/10 13:02
계층적인 복지가 잘 이루어지려면 도덕적 해이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수준으로는 좀 어려울것 같아서 전 보편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으면 계층화 시켜서 복지하는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15/03/10 13:04
감정적 논리들은 별 가치가 없는 거 같고.
전면무상과 선별지원 중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따져서 하면 되는거죠. 이제 시행된지 좀 됐으니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을테구요. 현실적으로는 연구비 주는 쪽 마음대로 결과가 나오니 그게 또 문제네요.
15/03/10 13:05
그냥 이렇게 된거 쭉 가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보편적 복지쪽으로 찬성하지만 실제로 효용성이 얼마나 더 있는지 확신은 없고 효용성이 떨어진다면 수정을 해야되니까요. 그런측면에서 실질적 실험 자료를 제공해주려는 홍준표 지사를 무조건 욕하기도 좀 그렇네요.
15/03/10 13:06
우리는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행하면서, 왜 급식은 차별화 할까요? 급식이라는 것은 동정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이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과 해당 가정의 소득이 저소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먹을수 있는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저렇게 나눴으면 경계점에 있는 가정은 저소득이 아니어서 좋아할까요? 급식비를 내게되어서 불행해질까요? 마지막으로 각 가정마다 쓰는 돈의 규모와 내용이 다른데 어떤 공식에 의해서 대상과 비대상을 나누게 될까요? 라고 해당 공무원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15/03/10 13:10
경상남도가 원하는 방향이 이거잖아요. 다들 열내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전원 무상급식은 빨갱이라는 동네인데 당연히 이렇게 하는게 맞죠. 지방자치제의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군요. 일 잘하네 홍준표씨.
15/03/10 13:10
다른나라도 안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해야되냐
라는 반박은 이런 논의에서 무의미하지 않나요. 뭐 다른 것도 북유럽 수준으로 맞춰주고 나서 그런 소리 한다면 모르겠는데... 복지라는 추상적 개념 하에서 각 나라의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맞춰서 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선 의무급식이 투입 대비 효용이 높다고 판단되니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구요. 의무급식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15/03/10 13:15
다른 것 제끼고 이것부터 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남들도 안한다.
이건 정답이라는게 없는 정책 결정과정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논증입니다.
15/03/10 13:37
적어도 아이 키우는 가정에 아이 한명당 연간 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줄여주는 개념은 되겠죠.
전 복지국가들과의 비교에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을 이것저것 다 챙겨주니 밥값정도는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해라라면, 우리는 많이 챙겨주진 못하지만 학교다니는 애들 밥값 정도는 챙겨줄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5/03/10 13:43
그게 우선순위가 있느냐 -> 이게 가장 큰 이유이지요.
초등에 애들 보내는 입장에서, 당장 초등학교에서 돈이 있다면 해야할 일들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교육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도 생각보다 많구요. 그 연간 오십 몇 만원이 부담되어서 방과후 교육 대신 돌봄교실에서 때우는 애들이 실제 있습니다. 저는 보기보다 꽤나 빈부격차가 심한 동네에서 살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구요. (저희 동네에는 120평 이상짜리 최고급 빌라와 다 무너져가는 40년 넘은 10평 다세대주택이 공존합니다) 단순히 유럽 복지국가도 안한다. 우린 왜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답답합니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하는 것들 중 못하는 것 천지인데 왜 밥부터??? 이거죠.
15/03/10 13:55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애만 낳아도 주는 혜택들이 엄청나죠. 교육비도 거의 안들어가고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애를 낳아도 주는 혜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밥부터라도 하자 이거죠. 초등까지는 우리도 무상교육이지만 중등 고등까지의 무상교육은 아직 꿈도 못꾸는 형편이니까요. 교육비 무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급식은 무료로 하자 이게 왜 밥부터라고 하시면 더이상 말할필요가 없는거죠.
15/03/10 13:57
기본적인 급식은 무료로 하자 이게 왜 밥부터라고 하시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거죠 -> 이게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거기서부터 말을 이어나가면 되지 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나요... 할 일은 많고 돈은 부족한데 무엇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15/03/10 14:03
할일은 많고 돈은 부족하기 때문에 밥부터 해결하자 이거죠. 밥도 해결 못하는데 뭘 먼저 해결해야 하나요? 학교시설을 보다 좋게 하고 선생님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교육비를 쓰는것도 맞죠.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중에서 식도 해결안하고 무엇부터 해결하자는 것인지요.
15/03/10 14:07
밥도 해결 못하는데 뭘 먼저 해결해야 하냐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이 학교에서 공짜로 밥을 안 주면 학생들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 식을 해결하지 못한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15/03/10 14:11
그 반대로 대한민국의 '급식'과 그 무언가 우선순위가 있는 복지를 같이 할 수 없을 나라던가요?.
왜 굳이 '무상급식' 비용을 돌려야 하는지 전 이해가 안되는군요. 다른 과잉 복지가 많은 상태에서 하나씩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나가는것이 아니라, 그나마 적은 예산에 불과한 급식 비용을 쪼개서 다른곳을 돌려야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던가요?
15/03/10 14:14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식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의식주중 식을 해결하는 못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안되면 선별적인 급식을 하는거구요.
사실 무상급식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냐고 물으신다고 저도 아닐수도 있다고 대답할것 같지만 그럼 급식말곤 뭐부터?? 하는게 좋냐고 물으신다면 딱히 생각나는게 없네요.
15/03/10 13:56
급식을 교육으로 보는지 복지로 보는지에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봅니다.
군대도 의무라 있는동안 소득에 관계없이 먹여주죠. 애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엔 교육의 일부라 책임지는게 맞다고 봐요.
15/03/10 14:01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잘 아시듯 그게 정답은 아니고 논의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게 우선인지는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몇몇 나라들은 급식을 교육으로 보기에 지원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급식은 보육으로 보기에 지원 안하고 그런 문제만은 아닐테니까요.
15/03/10 13:45
인터넷 대부분 분위기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안좋기 때문이죠.
전면무상급식이 절대선이고 선별하는게 악인것 처럼 여론형성이 되있죠. 하지만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문제고, 충분히 찬반이 나올수 있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대세'인 선별적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면 그에 맞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15/03/10 13:14
선별적 급식으로 아낀 돈 저소득층 지원하면 더 이득일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이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있는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는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줄 수 밖에 없음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데 무작정 좋다고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15/03/10 13:14
돈 못내면 굶으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밥값 주겠다는데 집 못사는거 티 난다고 씨부렁...
이런애들이 친구들하고 길가다가 일하는 자기 아버지,엄마 마주치면 모른척 함.
15/03/10 13:17
선별적 복지 지지자의 푸념 하나만 들어주세요:
A: 보편적 복지는 반대한다. B: 지금 애들 밥을 굶기자는거냐? 애들 밥좀 먹이자는데 왜이렇게 쪼잔하게 구냐? A: ..... (굶기자는게 아닌데...) --------- A: 보편적 복지는 반대한다. B: 4대강에 꼴아박은 돈은 그럼 뭐냐. 부자들한테 더 걷으면 된다. A: ..... (4대강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적 없는데..) 숨좀 쉬게 해주세요; 대화가 안됩니다.
15/03/10 13:19
A : 경남도민 여러분들은 지지했으니 행복하시겠죠?
B : (난 안뽑았는데...) 저런말은 진짜 정치글마다 보지만 정말 쓸데없고 수준낮은 말 같습니다. 흡사 일베유저들이 전라도를 비하하는것과 뭐가 다른지 모를정도의 수준이에요.
15/03/10 13:28
Ahri님 말씀에도 100% 공감해요. 요즘 정부가 국민들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들 비판이 많은데, 편은 누가 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5/03/10 13:29
저도 되게 현정부를 싫어하고, 보수정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있는 사람인데
이런거 보면 같은 정당을 지지하고있으면서도 눈쌀이 찌푸려지더군요.
15/03/10 13:54
PGR21에서 아주 죽도록 반복되는 것이 51.6% 드립이죠. 제가 PGR21이 딱히 다른 커뮤니티보다 더 수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로서의 PGR21에 '정제된 생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순화된 표현'만을 바랍니다. PGR21에 떠다니는 생각의 질이 유별나게 훌륭하게 되리라는 것은 난망한 일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질은 충분히 정량적으로 통제 가능한 대상이라고 봅니다.
15/03/10 14:04
저는 현재의 PGR이 인터넷 공개 커뮤니티에서 표현이 순화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 분위기에 만족 합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15/03/10 14:11
저는 좀 더 순화되었으면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커뮤니티 자체가 노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도 그다지 꿀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어떤 표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다를 테니... 그래도 아직은 '기대'가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15/03/10 13:40
선별적 복지 지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안 내주시더라고요. 선별적 복지 대상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대상을 한정지으면 애매하게 복지가 필요함에도 못 받는 사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말이죠.
15/03/10 15:25
그러게 말씀입니다. 저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 얻는 이유가
바로 영원이란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답을 못주고 있기 때문도 있을텐데요. 앞뒤 맥락 다 짜르고 거걸 근거로 가져오면 안될텐데...
15/03/10 16:56
그 차상위계층..... 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1500원 진료비를 못 내셔서 부담스러워하시는 '일반' 할머님... 오래된 다 쓰러져가는 집이 할머님 명의라 그렇고... 분명히 1종 의료비 지원 대상인데 난데없이 비싼 보약을 지어가시는 할머님... 땅, 집 명의 다 아드님께 증여하고 재산이 없어서.... 임대아파트까지 입주하셨다는... 물론 안그런 분들이 더 많겠습니다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이명박 건보료 잔머리 굴린거 보시면 될 듯...
15/03/10 18:04
그것은 소득계층 조사를 다시 해야할 일이지 그것때문에 급식만 전체 다 주자, 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위의 경우라면 무상급식의 논리로 오히려 독거노인 의료비를 무상으로 하는게 맞겠네요. 아, 혼자 살지만 명의상 같이 사는 분도 있으니 그냥 노인 의료비는 무상으로 하죠. 어 그런데 노인이면 59세 는 포함이 안되는데 그 구간을 자르기 애매하니 전 국민 무상의료를 하죠.
15/03/10 18:36
음... 의료비 혜택받는 노인은 65세부터입니다. 만으로... 60세 아니고요....
무슨말씀인지 된통 이해가 안가는 글을 쓰셨네요. 그나마 최선이라 알려진 지금의 소득계층 조사가 저 모양이라는 이야깁니다. 더 좋은 대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제 글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는것 같은데 이미 의료는 현재의 '무상급식'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희도 허리 아프면 1500원 폐지 줍는 할머니도 1500원이란 말이에요. 다만 선별적 복지를 한다고 그나마 더 지원한다 하면서 이상한 모양이 나고 있다는 거에요.
15/03/10 17:17
한국사회에서 정부의 소득 및 재산파악 능력이 생각보다 영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도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영역이기도 하고요.
15/03/10 14:01
그런 분들은 어느 논쟁의 가도 있죠.
간단히 찬상측 의견 추려보자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이다. 복지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해야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면 이 두 가지를 보통 무상급식 찬성측에서 주장하죠.
15/03/10 14:13
글쎄요. 아랫주장은 일단 충분히 될법한 소리죠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건데 무상급식예산보다 훨씬 더 큰돈이 들어가는 4대강에도 크게 반대하지도 않았던 분들이 다른 예산세는곳도 많은데 이건만 물고 늘어지면 모순된거죠. 그리고 위에 주장도 나올수 있긴 한 소리죠. 무상급식 대상자에서 사각계층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밥 굶는 학생이 나올 수 있죠
15/03/10 23:16
보편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4대강에 반대했었던 사람 여기에 있습니다. 첨 보는 사람한테, [당신은 4대강에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하는 건 어떤 마구니의 생각입니까?
15/03/11 00:19
분명 [크게] 로 적었는데요 다시 설명해 드려야 하나요?
무슨 예의도 없는 댓글인가요. 잘못 해석해놓고 남부터 비난하고 보자는건가요?
15/03/11 02:08
알겠습니다. 다시 적겠습니다.
저는 [크게] 반대했었습니다. 손오공님의 주장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마구니 운운하며 무례했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15/03/10 14:27
중간 내용을 빼먹은듯합니다.
무상급식문제에서 밥 먹이는 문제가지고 왜 시비냐는 이야기와 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나오는 반론하는 4대강이야기는 보편적복지에 반대한다는 말에 대한 반론이 아니죠. 세부 디테일한 이야기를 중간을 빼먹고 이런식으로 연결하면 답답해질겁니다.
15/03/10 13:21
개인적으로 선별적인 지원을 받는 것 자체 때문에 스스로 기죽을까봐 전계층에게 해야한다는 논리는 좀 아닌거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저 급식만 동등하게 지원받는다고 마음이 편해질까요? 받는 용돈, 입는 옷, 사는 집, 부모님 직업, 차 등등 그외적인 요소도 수없는데요. 다시말해 무상급식 혜택받는다고 기죽을 친구들은 어짜피 다른 사안에서 스스로 비교하면서 기가 죽겠죠. 주변에서 모르게 그런 보안 및 관리하는 선생들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데 이뤄진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니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5/03/10 13:23
제가 무상급식 찬성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련되지 못 한 행정력 때문이죠.
반대하시는 분들 말씀처럼 급식하는 모든 아이들이 모르게 행할 수 있다면 전 무조건 찬성이였을겁니다. 헌데 홍준표 도지사 행하는 것을 보면 뭐 대놓고 인터뷰 기사를 내놓았죠. 전 복지는 분위기와 늬앙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 사이에 차별이 팽배하더라도 정부만은 무조건 복지를 외쳐야 합니다. 정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면 겉으로는 복지를 외치면서 최소한 아이들만은 모르게 선별적 급식을 행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무상급식 폐지, 가난한 사람들 교육비 지원, 대놓고 떠들석하게 언론에 떠들면 일부 국민들 혹은 어린 친구들은 차별에 대한 경계가 옅어질 위험이 크니까요. 이번 경상남도 유상급식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한 방식이 배려는 찾아볼 수도 없는 너무 촌스럽고 무식한 방법이였다고 생각합니다.
15/03/10 13:26
심하게 부정적인분들도 많군요..
저는 둘중하나 선택하라고하면 유상급식이고.. 무상급식도 반대하는입장은 아닌.. 그정도에 있는데.. 이게 어떤한쪽만이 진리인 그런 사안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은거같은데..
15/03/10 13:38
저랑 같은 의견 이시네요...크크
둘다 상관은 없어보이고 각 시도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될 문제로 보이는데.. 너무 이념적으로 싸우시는듯..
15/03/10 13:28
?? 상황이 이해가 안갑니다.
하루아침에 안내던 급식비를 다시 지출하게 생긴 이른바 비서민층 학부모들이 불만을 가져야 하는 상황아닌가요? 보편적/선별적 복지 논쟁에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점은, 선별적 복지가 되면서 복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오히려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시더란 겁니다. 자신보다 더 잘사는 분들이 자신의 세금으로 복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요.
15/03/10 13:39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지금 우리 애들 공짜로 밥 먹고 있지만 밥 값 충분히 낼 수 있고 내도 됩니다. 그 돈으로 학교 시설 개선하고 우리 애랑 같은 반 같은 학년인 소득이 낮은 친구들 방과후 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해서 우리 애랑 같이 교육받을 수 있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15/03/10 13:46
나는 괜찮다. 그 돈 더 좋은데 써라..라는 입장이시군요. 대인배십니다. 전 그렇게 생각못할거 같은데 말이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달 급식비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15/03/10 13:47
모르겠습니다. 제가 귀국하면서부터 한국은 무상급식이었어요.
위에 어느 분께서 1인당 연간 50여만원이라고 하시네요. 대인배는 아니고...;;;; 좀 부끄럽네요 너무 나대나 싶어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으로 사회가 가기 위해 그 정도는 부담할 용의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03/10 13:51
제 동생 급식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고등학생 기준 17-18만원 빠져나갑니다 중식+석식해서 한끼에 한 4000-4500원 꼴인가봐요
15/03/10 13:58
그 돈이 그 돈이 아니죠. '무상급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닌 누군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거고, 따라서 무상급식을 안한다고 다른곳에 쓸 돈이 생긴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15/03/10 14:41
아마도
세금은 부모지갑에서 나오는 것이고 선별적 무상급식은 부모지갑에서 곧바로 전면 무상급식은 부모지갑에서 나와 정부(세금)을 거쳐 나온다. 따라서 이래하든 저래하든 "한국경제"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래나 저래나 급식비용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신거 같습니다. 다만 자녀수에 따른 균분이냐, 소득에 따른 차별을 두느냐 식의 재원구성비율 차이는 발생하겠죠.
15/03/10 14:54
민간과 재정의 비용 지출이 동액이라면 사회,경제적으로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말씀이었다는 건가요;;; 이거라면 학부 수준에서 공부했던 거지만 제가 아는 내용과는 너무 달라서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긴 한데요 또 너무 그렇다보니 제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건지;;;;
여튼 대신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5/03/10 15:39
"무상"이 아니다..라는 명제에는 적절한 근거가 되어주겠죠.
그 이상으로 확장해서 세금으로 급식하는거랑 부모가 개별부담하는거랑 같은데 왜들 무상급식반대하냐는 식이면, 어차피 같으면 니네는 왜 무상급식하자고 난리치냐는 소리도 되기 땜시로.. 그냥 치졸한 레토릭만을 공격하는 문장인걸로 하면 되지않겠습니까
15/03/10 15:19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직접 관련된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맞는 말도 없어요. 저글링아빠님은 지금도 급식비을 부담하고 계신겁니다. 무상급식을 안하게 되면 지금의 급식비 부담이 줄어들 뿐입니다. 만약 그만큼의 부담을 다시 지워서 다른 복지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15/03/10 15:33
같은 방식으로...
나날이 고령화로 위협받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는 살만 하니 '일반'으로 진료받겠습니다! 해서 6000원 내실것을 20000원 내도 그게 어려운분들께 바로 돌아간다고는 보기 어렵지요. 건보료 그래도 안내는 것 아니므로 혜택을 포기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다 같이 할때 더 의미있고 효율적인것이 이런 급식같은것이 아닐지요...
15/03/10 15:35
아뇨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구요. 급식이 효율적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령화로 위협받는 건보 재정도 중증질환 위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 감기 같은 것들은 일부 계층 이외에는 보험재정에서 점차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3/10 16:34
바로 아래 Elenia 님 답글만 보셔도 선별급식이 효율성으로 비교하긴 문제 많다는 것이 나오지요.
단순 감기같은 가벼운 질환을 보험재정에서 줄여도(실제 줄였습니다.) 그냥 다같이 퉁쳐서 줄였는데. 님 말씀대로 그것도 나눠서 지원한다면 '그 일부 계층'은 도대체 어떻게 구별이 되렵니까?
15/03/10 16:42
저는 장기적으로 일부 계층을 남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증에 대한 지원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라고 보는 편이예요.
보건 전문가가 아니라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 정도로 가지고 있는 잠정적 판단입니다. 스크리닝은 굳이 복지가 아니라도 행정 전반에서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 어려워도 해야하고 대부분의 행정절차에서 합리적인 스크리닝을 위해 노력을 경주합니다. 스크리닝이 어렵다고 스크리닝을 포기할 수는 없는거죠.
15/03/10 17:04
맞습니다만...
스크리닝을 안해도 되는 쪽이라면 안하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거지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답게 만들면 깔끔한데 조건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의무교육인 초, 중학교의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라가...(교과서 수업료가 그렇듯이) 학원을 다니고, 옷을 사 입는 것은 개인이...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15/03/10 18:39
그렇지는 않지요.
잘 돌아가는 의료분야의 경우 그냥 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내면 보편적 복지가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억지로 잘 사는 사람은 진료비를 더내고 못사는 사람은 덜내고 이렇게 만들지 않는것이 효율이란 이야깁니다.
15/03/10 18:49
단약선인 님// 의료보험은 잘 안 돌아가고 있으며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더 안될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화제가 아예 다르고 짧게 말할 건도 아니라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세요. 피지알에서도 관련 논의가 많았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15/03/10 18:55
저글링아빠 님// 건강보험은 현재 흑자입니다. 저는 잘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의 예를 들었는데 기본 전제를 개인적 견해로 자꾸 무시하시니 말씀 나누기 어렵네요. 의료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더 이상 말씀 나누는건 무의미 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좋은 저녁시간 되세요.
15/03/10 13:29
선별적으로 준다고 하면 사각지대가 안생길 수가 없을텐데요.
기준을 정해서 줄 것이니 몇천원, 몇만원 차이로 대상자가 못 되는 사람은 안 어려운 사람인 것이고, 어려운 사람이라면 한명도 벗어나지 않게 잘 처리해줄 것이 틀림없겠죠? 맨투맨으로 학생들, 부모들 면담하고 소득조사하고 애매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이 필요하면 줄 수 있게 또 서류 만들고.. 그런 행정력 낭비는 비용 아닌가요. 아, 어차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좀 더 갈아넣으면 그만이네요. 교사들 행정업무 자꾸 늘려주면서 교육의 질이 낮다는 얘기 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삼성 그룹 재벌 몇세 아이든 달동네 수급자 가정 아이든 의무교육은 받고, 밥은 먹고 살아야죠. 있는 집 애들 밥값 공짜로 내주는게 아니라 걔들 부모가 잘 살아서 남들보다 좀 더 비싼 돈 내고 같은 밥 먹는 거라 생각하면 안 될까요. 세금 내고 혜택 오는걸 느껴야 조세 저항도 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내 돈 내놔도 나랏놈들이 어디 닦아먹고 돌아오는게 없는 것 같으니 내놓기가 싫죠.
15/03/10 16:02
동감입니다. 선별하는데 드는 행정력 낭비 + 꼼꼼하신 그분과 같은 위장 빈곤층의 부정수급 같은 것 생각하면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지. 홍준표 도지사.. 이미지 차별화 해보겠다고 진정한 복지 운운하면서 오세훈이 먹다 남긴 무상급식 가지고 난리치는데, 진주의료원 사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해 고민이나 해보았는지 싶습니다.
15/03/10 13:29
사실 재밌는 건 부자한테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라는 프레임을 광역도발하면서 시행한 사람이 홍준표라는 게 재밌네요 크크
15/03/10 13:30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뭐다 얼핏 보면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저 제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저런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혜택도 못 받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런 제도가 많아질수록 구멍 역시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해지죠. 게다가 초고소득층은 원래 세금으로 내야 할 것보다 더 작은 부분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지고요.
복지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공부해야 한다면 이미 그 장벽부터 넘어서기 힘든게 진짜 저소득층입니다... 진짜로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저런 데에 삽질할 자원을 보다 더 정교하고 공정한 세금 시스템을 설계하는데에 투자하고, 전 계층에 동등한 복지를 하는게 제일 좋아요.
15/03/10 13:44
선진국의 수많은 노숙자들이 기초생활보조금 제대로 모르거나 절차가 너무 복잡해 못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부패문제에 민감한 선진국들 행정이 꽉 막힌 게 있어, 입증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정 문화를 이런데서 발휘해 직접 다가가는 복지제도가 시급하다 봅니다.
15/03/10 17:22
일단 전달체계중 공적영역의 인원부족으로 인해 직접다가가는 복지제도를 현행 체계로 굴리는건 불가능합니다.
(복지직 공무원들은 초인이 아니고 재생산을 해야 살아남는 사람들이라...) 다가가는 복지제도를 굴리기 위해선 전달체계 개선과 복지직 공무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중 하나가 '행정력 절감'일 정도니까요.
15/03/11 00:37
보편적 복지에 들어갈 돈으로 공무원 추가 채용이 맞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비대하거나 고용률이 80%에 달하는 소규모 국가라면 선별 비용 문제로 보편적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으나(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저 국가들도 선별복지 합니다), 한국은 일자리가 더 필요한 나라입니다.
선별에 돈이 들어가는건 맞으나 선별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건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네요.
15/03/11 00:57
현재와 같은 '예산에 맞춘 사회부조' 형태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공산이 문제가 됩니다.
복지직 하위공무원양바들을 '쥐어짜는' 양상이 강화될 수도 있고요. 소득 및 자산파악체계구축과, 전달체계확보를 위해 공적고용이 확대된다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굴러가겠지만요. 소득과 자산파악능력이 향상되면 세원측면에서도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거고요. 하지만 '보편복지' 비용으로 재원조달과 전달체계에 필요한 수준으로 공적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합니다. 현재 보편복지라고 해봐야 얼마 쓰지도 않는 상황이라서요...
15/03/10 16:41
저도 이글이 정답인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문제 이기때문에 저소득층이라는 증명하기 위해선 정보와 어느정도 노력이 필요한데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하루 벌어 먹기 쉽지 않은데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 같거든요. 또 그걸 증빙을 하기 위한 시간도 다로 필요하고요
행정적인 문제 + 저소득층 입장에서 노력이 합쳐져야 선별적인 복지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기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5/03/10 13:30
다른나라와 비교하는건 상관없는거 같습니다. 지엽적으로 접근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담배값 줄세우기, 대학 등록금 줄세우기, 무상급식 줄세우기 해봤자 종합적으로 보면 나라마다 추구하는 특성이 있고 장단이 있는거거든요. 자신들유리한 평균과 통계치만 가져와봐야 사실을 호도하는 수준 밖에 안됩니다. 미국 대학 예를 들여와서 대학 등록비 몇천만원대로 하고, 일본 소주 가격 가져와서 소주가격 올리고, 영국담배 가격가져와서 담배가격올리고, 핀란드 소득세 가져와서 세금 올린다고 그 나라들만한 복지를 평균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니까요.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할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거 같네요. 대중교통안쓰는 저같은 사람이 지하철 나무 싸다 5천원쯤 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무척 쉽지만, 그래도 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로 사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판단하는게 이성적인 사회 구성원의 표현방식이 아닐지요.
15/03/10 13:39
무상급식이 문제라면 노년층에 대한 복지도 점검해봤으면 좋겠네요.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노인 지하철 무임등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을 좀먹는 원인이 될텐데 말이지요. (공무원 연금 개혁 논리와 동일)
15/03/10 13:40
급식 정도의 복지예산이 아까워 못한다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나갈려고 그러시는지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증세가 필수임에도 소위 말하는 무상복지 정도의 예산은 현 시점에서 딱히 큰 증세없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못하겠다라는 것은 그 돈으로 4대강같이 땅이나 파는게 낫다란 소리와 일맥상통하는거죠.
15/03/10 13:41
모두가 누리던 혜택을 선택받은 '일부'에게로 줄이는 변화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줄임으로써 얻은 예산상의 이득을 또다시 그 '일부'에게 주네요.
보편에서 선별로 옮겨가서 얻는 예산을 차라리 경남도의 빚을 갚는데 쓴다면 오히려 더 납득이 쉬울거 같습니다.
15/03/10 13:42
하든 말든 별로 상관은 없는데
애들 밥먹이는거 운운하는거나(누가 굶기자고 했나;) 조건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4대강 22조나 새누리당 투표하는 사람들은 부자 걱정해주는 멍청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상 급식 얘기만 나오면 왜 이건희 손자는 세금 그렇게 내고도 혜택을 못받느냐고 비꼬면 좀 재밌어요
15/03/10 13:43
결국 정치란 건 정책에 대한 분쟁이라고 본다면 무상급식에 관한 건은 새누리냐 새정연이냐를 떠나서 학부모냐 아니냐에 대한 정치적 분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홍준표지사의 실험은 또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학부모 유권자가 과연 가만히 있을지, 안그래도 당장은 세수가 가장 많은 경남이라지만 과연 그 세수에게 이 정책이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죠. 개인적으로 부산시장이 오거돈이었으면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부산에 인구를 끌어올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시장은 서병수잖아? 안될거야 아마...
15/03/10 13:53
의무교육(무상교육) => 무상급식이란 논리가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두려운건 이게 차별복지(선별복지는 무슨)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갈거라는거죠. 보수언론이 홍준표 띄우는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게 당장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혜택을 빼앗기는 계층이 주로 30, 40대초반일텐데, 이 그룹의 결집력을 높일게 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계층이 많은 김해,창원,양산 등은 항상 해볼만한 곳인데, 이들을 자극하는게 옳은 선거전략일거 같진 않습니다. 홍준표야 상관 없는 일이지만요.
15/03/10 13:58
진짜 홍준표는 '어차피 나 경남지사 애착도 없고 내가 평소에 하고싶었던거 다 하다가 잘되면 대선 안되면 은퇴' 라는 느낌이죠. 그래도 홍준표는 해보고 싶은거라도 있지 서병수는.....에효....
15/03/10 14:06
애착이 없다고 치기에는 홍준표지사가 생각보다 훌륭한 행정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사 본인의 독선적 성격으로 인해 적을 많이 만들 뿐이지 홍준표지사가 오고난 이후 공직자청렴성, 재정, 국가산단 유치 등 보여주는 지표에서 꽤나 선전하고 있습니다.(물론 이 모든 것에 대한 내막, 정말 실제로 그런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행정력은 좋지만 오히려 표나 인기에 관심없는 행보가 많이 보이죠.
15/03/10 14:12
원래 인사에선 자비가 없기도 했고 내부에서 뭘 뒤엎은 건 없는 양반이라 행정력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다르게 말하면 원래 잘하던 도청을 안건드려서 계속 잘한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능력이 없으면 애착이 있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15/03/10 13:57
경상남도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죠.
이 정책이 맘에 안들면 거주이전을 해도 되고요. 민주주의가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 소수면 아니꼬와도 승복해야죠.
15/03/10 13:59
개인적으론 보편급식은 안해도 된다는 생각이지만, 경상남도의 학급 구성원에게 모금받고 구성원이 시혜하는 방식은 안하니만 못한 거 같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이 아니고 선별적 유상급식이라는 건데 실제론 예산상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급식비용만큼 내는 진짜 유상급식도 아니고 선별을 해도 꼭 이런 방법이어야 할까 싶습니다.
국민의무교육의 특징은 옛 파시즘의 잔재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동일국민재생산 정책이죠. 국민교육의 얼개는 재생산의 평형성을 맞추기 위한 필요에 따른 일괄분배를 기조로 갖고 있습니다. 문맹퇴치처럼 국가가 국민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고 재생산하는 교육대상이 그에 미달하면 그 부분을 채워넣어 평평하게 만드는게 기본 골자라는 거지요. 어떤 나라의 시민은 의무/권리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동등하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국민 스스로의 착각은 12년간의 국민의무교육기관과 그 안에서 함께 뒹구는 경험에 상당부분 의존합니다. 이걸 깨는 것도 나름 자유주의자들한테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노골적인 학급구성원의 모금-시혜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하고 퍼뜨리려는 정부인사와 정치인들이 자유주의자나 하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입장이 달라지며, 강제적인 모금이나 시혜가 자유주의인 것도 아니지요. 그게 경제적(정확히는 회계적)으로 효율적이다 외에 국가기조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편급식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순 없지만 자꾸 하라고 하니 아무튼 하겠다는 입장과 복지를 구걸행위 내지는 비용으로만 보는 시각하에서 쉬운 방법으로 비용을 최소하겠다는 거겠죠. 해서 국가가 국민의무교육을 하라고 지사받은 현장의 교육공무원들은 교육과 학급을 이끌어가는데 상당한 난관에 부딪칠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본 골자에 위배되니까요. 이 한정적 시행에선 모금-시혜 결과의 경제지표는 당장은 좋게 나올 것이고 그것이 갖는 리스크는 최소 한 세대 뒤에 나올 것이니,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가늠하는 정연한 정책시험장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15/03/10 14:01
도지사가 결정하고 도민들이 찬성한 사안이면 뭐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있나요. 다만 서울에서 저런 짓하면 가만 안 있어야겠죠.
15/03/10 14:09
개인적으로는 한국 현실의 무상급식은 복지의 개념보다는 저출산에 대한 정부 혹은 정치인의 관점을 나타내는 잣대라고 보거든요.
홍준표의 시선은 정말 가난하면 굶게는 안할테니까, 니 자식은 니가 알아서 키워. 정도로 생각합니다. 보수층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깔린 기조라고 생각하구요. 양육에 대해 각 개인을 넘어 사회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한 작금의 초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사회의 악몽에서 절대 못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해야 애들 점심밥값도 지원 못해서, 복지로 나라가 망하니 마니 하는 나라에서 뭘 믿고 자식을 낳고 키울 생각을 합니까? 제 한몸 건사도 힘든 세상인데요.
15/03/10 14:24
그렇지요. 발전시대의 잔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그런거 같은데 이상하리 만치 개인의 성공이나 자산형성은 온전히 개인 몫이라는 시각도 팽배한 거 같아요.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여도 내 물건 살 사람 없으면 망하는 게 현실인데 말이죠.
15/03/10 14:10
예산문제로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줄 수 없으니 선별적으로 하자. 이해합니다... 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이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왜 노인들은 저소득층만 아닌 모든 분들이 지하철 무임혜택을 받는 걸까요?
아이들 급식보다 노인 분들 지하철 타는게 더 중요한 문제는 아닌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돈있는 사람들은 이런 저런 혜택 다 안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 돈이 없다는데... 돈여유 되는 사람은 보육비 혜택도 받지말아야죠. 왜줍니까 그돈... 무상 급식을 받는 6만 6천번째 학생 가정 보다 6만 6천 한번째로 덜가난한 가정은 급식비 낼 여력이 충분한건가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저는 그런 기준들에대한 부당함, 차별적요소의 존재, 곳곳에 생길 상대적 박탈감을 이유로 보편적 복지 혜택이 늘어나야하고 현재는 급식 까지는 그 혜택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3/10 14:19
다른 걸 떠나서 유럽도 그런 꼴 못 봤으니 우리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주장도 좀 거슬리네요. 무슨 정치나 경제적 문제를 볼 때, 유럽에서 할 수 없는 거면 우리나라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무슨 계급사회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더불어 복지 보편성을 지지하는 측이 왜 이 보편성 문제를 부여잡나면, 결국 보편성이 깨지면 고소득자부터 형성된 복지망을 탈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겠죠. 간단하게 말해 세금은 내면서 혜택도 못 받으면 해당 복지체계에 남을 이유가 없고요. 다시 말해, 선별적 복지가 낳을 복지붕괴 연쇄고리가 우려된다는 것이지요.
15/03/10 14:23
무상급식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차별금지가 가장 큰 이유죠.
그리고 선별적 복지. 이걸 별로 안좋아 하는 이유는 차상위계층을 어느정도 격어 본 결과 그들은 보조에 상당히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 나려고 하지 않고 노력도 잘안합니다. 왜냐면 조건을 벗어나는 순간 혜택은 없어지고 수입이 더 줍니다. 결론적으로 이전보다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방침이 변하면 답이 안나오죠. 이런 행정체계는 지원에 의존하려고만 하지 극복하는걸 도와주는게 아니죠. 거기에 엿같은 행정체계나 비리도 있고말이죠. 보편적복지일경우 보다 선별적인 경우 그 선별적인 조건을 맞추려는 경향이 그 조거을 벗어나려는 노력보다 높다게 문제죠.
15/03/10 14:31
그냥..현재 있는 복지 싸그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내 포켓에 있는 돈 굳는것 같고....낄낄 (어차피 머한민국 인구는 좀 많이 줄어들 필요도 있는것같고...)
15/03/10 14:34
선별적 복지의 경우 복지 효과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그 반대 자료로 보편적 복지 비판 자료 있었는데 사실 그 자료는 좀 엄밀성이 부족하더군요. 꽤 흥미로웠는데 그걸 기반으로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에 비해 현실상의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를 재단해볼 수 있었는데
15/03/10 14:37
저소득층이 눈치본다는 감성팔이는 이제 좀 지겹네요.
무상급식인 지금은 저소득층인거 모릅니까? 어디 사는지는 당연하고 가방 신발 핸드폰 화장품 시계 용돈의 액수 등등 수많은 잣대로 충분히 지금도 저소득층은 아이들 사이에서 나뉩니다. 제가 학교 다닐때는 [우유받는사람 손들어] 라는 비인간적인 행정이 있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도시 변두리 임대아파트 바로 옆 학교라서 학교의 1/3이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손들때 눈치 보죠. 쭈뼛쭈뼛 손들면서 '누가 공짜로 우유 타먹는 아이인가' 탐색했습니다. 지금은 그기 아니잖잖아요. 지금은 그거 이외에도 눈치볼 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제가 학교다닐땐 영하 10도 20도를 찍어도 오직 교복만 입게 했습니다. 반대로 여름에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도 하복을 못 벗게 했죠. 요즘은 좀만 추워도 학생들이 후드티 패딩을 형형색색으로 입고 다닙니다. 당연히 메이커고요. 여름에는 교복 안에 입는 티셔츠조차도 우열의 기준이 됩니다. 못사는 집과 잘사는 집이 이렇게 쉽게 구별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옷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두발자유인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염색 파마조차도 못사는 애들은 잘 못하고 다닙니다. 목걸이 정도는 허용되는 학교가 많아 중학생이 금목걸이에 30만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아. 가장 중요한 교복이요. 요즘은 교복도 아이비클럽 등 메이커는 카라부분과 소매부분에 메이커마다 다른 체크무늬가 되어 있더군요. 소재도 다릅니다. 교복을 저렴하게 파는 곳 혹은 공동구매를 통해서 구매한 아이들과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납니다. 교복물려받기를 하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나이 애들이 3년 입으면 교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적어도 15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한눈에 구별은 힘들었습니다. 끽해야 가방 신발, 신발 담는 신발주머니 정도로 형편을 가늠했는데요. 학원도 흔치 않았고 하루 300원으로 오락실에서 죽치던 시절이니 잘사는아이와 못사는아이가 방과후에도 어울릴일이 많았습니다. 선별급식이라고 눈치 본다? 지금도 저소득층은 눈치 봅니다. 학원도 못다니는 저소득층은 공부하고싶어 평범한 아이들을 부러워하는데 그 취지를 다 깔아뭉개고 그저 저소득층이 쪽팔려하니 안된다는 말은 웃기네요.
15/03/10 17:20
사치품이야 개인의 선택이라는 정신승리라도 가능하지만, 세끼 밥먹는건 상당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부끄러움이니까요. 수준이하라서 부끄럽다와 잘나지 못해서 부끄럽다의 무게감은 가르잖습니까.
15/03/10 17:31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사치품의 영향은 큽니다. 어쩌면 밥보다 더요.
왜 등골브레이커라는 별칭이 붙은 고가패딩을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모를 달달 볶아서 입고다녔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특히 어린 청소년층에는 유행이라는, 실체도 없고 쉽게 변하는 상술에 너무 민감해요. 등골브레이커라는 패딩이 왜 일진들의 전유물이 되었는지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급식은 학기초 딱 한번 조사할때 부끄럽고 끝인 문제지만(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 사치품은 1년 365일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특히 또래 아이들과의 교류에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청소년기에는 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03/10 18:17
사치품을 못입어서 부끄러워 하는건 구제할수도 없고 국가가 해줄만 성격의 일도 아닙니다만
밥먹는건 생존의 문제로 수혜적으로 받는것과 당연히 보장받는것은 인성발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같은건 부끄러움이라는 수사뿐이고, 무게감이 다르죠. 학급안에서 사치품으로 얻는지위는 성적, 운동능력, 게임, 사교성, 외모같은 셀수없이 많은 대체제가 존재합니다. 먹는건 뭘로 대체하지요.
15/03/10 18:32
글쎄요. 저의 학창시절엔 오히려 먹는걸로 차별을 했죠. 공부 잘하는애들을 기숙사로 몰아넣어 더 좋은 급식을 먹이고, 저소득층은 손을 들고 조사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때는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원해줬습니다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했죠.
사치품도 규제했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교복 이외의 옷은 못입었고, 학생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모두가 공평하게 15미리로 삭발을 했습니다. 학원도 주말에 다닐거 아니면 다 그만두고 보충학습과 야자를 받으라고까지 그야말로 평등하게 규제했습니다. 지금은 학생인권이다 뭐다 해서 풀어주는 분위기죠. 뭐가 더 좋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규제가 당연시되고 벗어나면 탈선한 비행청소년 낙인이 찍히던 시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급식비를 지원받던 친구들이 부끄러워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입장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같은 동급생의 입장에서 '밥 공짜로먹는 애/돈내고먹는 애'로 편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님 말대로라면 제가 다니던 학교의 학생 1/3은 어마어마한 인성발달 장애를 겪고 성장했다는 말이 되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상급식이 생긴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 지원받으며 학교 다니던 사람들은 다 인성발달에 문제를 겪었나요.
15/03/10 18:57
절대적이라는건 타인의 처지나 평가와 상관없다는 소리입니다. 친구들이 편을 갈라 서로 배척하는건 이미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도 하나의 발전도식상에서 뒤처짐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발달방향의 문제입니다만. 첫째 둘째 문단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15/03/10 14:38
무상급식 대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하는데, 그게 더 계층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네요. 밥이야 다같이 먹일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거 때문에 뭘 할 수 없는지를 봐야죠.
15/03/10 14:39
저도 잘한거 같아요..
저는 일단 전체 급식 무료 정책이 선별적 복지정책보다 애들 정서보호나 위화감조성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안합니다. 초등학생애들 인터넷으로 아파트 단지별/평수별 집값/전세값, 아버지 직업별 평균연봉, 자기집 차 가격.. 줄줄이 다 꾀고 있어요.. 계속 무슨 애들 정서보호니 뭐니.. 하면서 전체 급식 무료정책을 지지하는 논거를 드는데.. 대표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전체급식무료 정책으로 애들 정서 보호에 도움이 안된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급식 무료만 없앤게 아니라, 그 재원을 돌려서 마찬가지로 급식 무료 혜택을 받는애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것도 매우 찬성합니다. 씽크빅/눈높이/구몬.. 뭐 이런 학습지나 , 참고서 , 혹은 유료 방과후 수업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매우 큰 인생의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공교육만으로 사교육없이 애들 키우고 공부시킨다.. 이것도 대표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저렴한 학습지나 참고서라도 있어야.. 공부할 의지가 있고 열심히 살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또는 그 3만7천원(학습지 월 가격)이 없어서 애들 아무것도 못시키는 학부모에게 .. 비싼 사교육 받는 애들에게 뒤쳐지지 않고 따라가게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정책에 매우 동감하고 찬성하는 바이며, 행정력을 집중해서 바우처나 급식 무료를 돈없는 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타가는 .. 생활형 공무원 비리나 복지 얌체족들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매도하는 것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 반새누리당이지만, 전면 무료 급식에는 반대합니다.
15/03/10 15:42
저 바우처는 한때를 풍미했던 '캐리부룩 구두티켓' 같은거죠...
(아 이거 너무 노인네틱한 비윤데..) 공짜라니 쓰긴 써야 겠고... 쓰자니 쓸데가 별로 없는... 저걸로 눈먼돈 챙겨먹는 자들한테는 노다지고...
15/03/10 15:47
그렇죠.... 효율적인 세금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진짜 지원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원 받는 경우가 꽤나 많았죠. 이걸 막으려는 행정력 소모도 만만치 않고요.
저는 무상급식에서 돈 많은 학생에게 지급되는 돈은 지원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15/03/10 14:41
뭐 위에서 언급했지만 선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상관은 없는데...(뭐든지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식은 보편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급식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학습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서민 가정에 "돈"이 지원되는 효과를 줄 것인가? 하는 점에서 경남에서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식비와 달리 학습비는 선택적이고 꼭 필요한 지출이 아니며 동시에 학습지를 사고 학원비를 낸다고 해서 그 가정의 학생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바우처 제도로 지원이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의 경우에도 명목 상으로 지원받지만 실제 수업은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럴 경우 방과후학교 바우처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아닌 방과후학교 교사가 되는 셈이죠. 이런 점에서 선택적, 보편적을 떠나서 결국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 낭비도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03/10 14:45
무상 급식이란 이름부터 바꾸죠 도대체 무가 무상인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혜택을 받겠다는데 무상무상 차라리 공공급식이란 용어가 더 좋죠
참 애들 밥먹이는게 진짜 힘드네요
15/03/10 14:46
전 무상급식 반대하는데 어짜피 무상해도 빈부 모르는 학생들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돈낼형편이 있음 내서 전 학생이 좀더 고퀄 음식 먹는게 다 같이 저퀄 음식 먹는거보단 낫다고 봅니다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요 절대 무상급식이 보편적 평등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 무상없던 시절에 가난하다고 업시 여기지 않은 걸 보면 무상 유상의 문제가 아니고 편가르기식 세태가 나은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15/03/10 14:55
이 결과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좀 치사했지만 - 기억상으로는 도에서, 교욱청에서 돈을 반반 부담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감사는 도가 한다고 했던가?? - 결과만 본다면 저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5/03/10 14:55
별개로 그놈의 '무상'급식 소리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의무교육 하에서 학생들이 돈 안내고 밥먹는게 당연한 복지인데 무상급식, 유상급식 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복지는 당연히 대가가 없는건데 거지취급하듯 공짜밥이니 무상급식이니....
15/03/10 14:57
의무화 했으면 중간에 식사도 제공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군대에서 밥이 기본 제공이 아니거나 하다못해 예비군에서 점심값 안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15/03/10 15:01
하는 김에 다 선별적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의료보험제도도 다 폐지하고, 저소득층에게만 의료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수도료, 대중교통, 세금 안써도 되게 요금 2,3배 올리고, 저소득층에게만 따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국립대 등록금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고, 저소득층에게 등록금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왜 부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전기요금, 수도료, 기차를 싸게 이용하게 하고, 등록금을 왜 깍아주는거죠??? 써놓고 보니 반어법으로 한말인데. 하나하나 민영화되면서 저 말대로 현실화 될까 두렵기도 하네요.
15/03/10 15:09
복지 파이 전체 크기가 늘어나거나, 최소한 줄지않는다는 전제아래 나쁜것만도 아닙니다. 민영화되면서 바뀌는건 복지파이 전체가 줄어드는거구요.
15/03/10 15:05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는데요. 무상급식 폐지하고, 선별적 무상급식 + 저소득층 50만원 지원인건가요? 그러면 극빈층입장에서는 무상급식 시절과 비교하여 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이게 맞다면, 의견이 갈릴 수 있는거지 화낼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50만원이면 나이키 신발 몇켤레는 사겠네요. 학창시절 선별적 무상급식 수혜경험상, 무상급식으로 인한 낙인효과와 나이키신발보유유무로 인한 낙인효과를 비교하면 후자가 더 찐하거든요.그리고 저는 공부를 괜찮게 해서 학원 광고모델 해주면서 학원을 공짜로 다닐 수 있었는데, 공부에 의욕이 있지만 지금 공부를 못하는 학생에게는 낙인 찍히더라도 학원비 받는게 좋습니다. 결국 제가 더 이상 무상급식을 안받게된건, 시급3만의 과외를 할 수 있는 학교에 진학 했기 때문이지 그때 급식비 받았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15/03/10 19:12
카드를 팔면 살수 있습니다. 현재 문화바우처 카드가 있는데(저소득층지원용) 그런데 가끔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카드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물론 카드 금액만큼 다 주고 사는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50만원짜리 바우처 카드면 40만원내지 45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사는 것이죠.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15/03/10 15:05
뭐 어쨌던 원론적이지만 정치인이 이렇게 색깔을 분명히 하고 선택 받는게 나쁜거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론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기억도 있고요.
15/03/10 15:06
한 15 년 전쯤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낼때 집이 무척 어려워서 급식비, 학교 운영비, 등록금, 육성 회비등등등을 낼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행히 나라의 지원금을 받아서 무사히 졸업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알만한 애들은 다 알았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놀리고 업신 여기는 애들은 없었던거 같습니다. 물론 초반에 그걸로 저한테 비아냥 거릴려 했던 아이들도 제가 응 맞아 나 지원 받아 근데 그게 잘못 된거야?? 란 반응을 보이자 별 다른 얘기를 안하더군요.
어쨌든 경험자의 입장으로써 저것 낙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지란 모두가 아닌 없는 자를 도와주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정책에 대해 반대 하시는 여러분 경남도민 분들은 여러분 생각 만큼 멍청하지 않고요, 요즘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그렇게 악하지 않고요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15/03/10 15:15
없는 자를 도와주는 건 자선이라고 하는거고요 복지라는 건 원래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없는 자가 복지정책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건 맞는데 없지 않은 자들도 복지 혜택은 적지 않게 누리고 있거든요.
15/03/10 15:08
급식도 무료 50만원 지원까지 준다고하는데 저소득층하고 서민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경험상 어차피 지원받던 안받던 다 알아요. 가난한지... 사는집까지 갈필요도없고 그냥 하고다니는것보면 알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급식비 반에서 저혼자 지원받았고 창피하긴했는데 무료니까 좋더라구요. 저 가난한거야 뭐 이미 알고들 있는거고....
15/03/10 15:15
어렸을 때 생활보호 대상자라서...우유를 공짜로 먹었습니다.
반 애들...다 압니다. 누구누구 공짜로 먹는지...그로 인한 선긋기... 정말 더러운 기억이네요. 그나마 전 성적으로 찍어눌러서(그래봐야 국민학교 시험이지만...)정신승리하고 버텨서 안 삐뚤어지고 버틴거 같네요. 선별해서 공짜로 받아먹는다는거. 그냥 안먹고 맙니다. 제가 다시 어릴적으로 돌아간다면 티나게 대놓고 공짜로 먹는거 안먹고 맘편하게 학교다니렵니다.
15/03/10 15:15
그깟 애들 밥먹이는거 가지고 선별로해야하네 마네 하는거 논의 자체가 웃기네요. 세금으로 학교에서 애들 밥좀 먹입시다. 그거 얼마나한다고요
15/03/10 15:30
강바닥에 22조원도 퍼붓는 마당에 년 2조원이 그리 큰돈인가요? 전 정부가 똥싼거니깐 상관없는 이야기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고, 복지 할건 해야죠. 막말로 지금 정부가 예산집행 착실히 잘 하면 또 모를까 나라의 수장은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다녀오면 MOU가지고 몇백억 뻥카치고 앉아있는데 신문만 보면 태평성대가 따로 없더군요. 태평성대의 나라에서 애들 밥먹이는데 2조원이 뭐 그리 큰돈이라고 난리인지.
15/03/10 15:34
위에서도 한 말이지만, 22조원을 4대강에 쏟을 돈이면 전면무상급식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심정적으로야 이해가 가나,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해도 괜찮다는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15/03/10 15:51
이리님께서 전국은 2조원 정도입니다 한것은 무상급식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고...
윗 댓글에 사대강 나온것은 헛짓거리 안하면 그 정도가 무슨 무리냐 하는 이야기니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15/03/10 15:53
643억원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한 것 뿐입니다. 전 딱히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4대강 헛짓을 안하면 그 정도가 뭐가 무리냐란건 정부 재정이 개인 호주머니 수준으로 운영될때나 가능한 소리고요. 정부 재정이 쓰이는 분야가 오만가지에 얼마나 다양한데, 뭐 좀 쓸모없어보이면 안하고 그 돈으로 이거하자 같은게 말처럼 되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더불어 4대강사업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어쨌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집행된 정책이고 그 역할은 돈이 풀리는 그 자체로 수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4대강 안 했다고 그 돈이 고이 보존되어 20년 이상 무상급식할 돈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1회성의 비용(멍청하게 집행해서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는건 문제입니다만 차치하고)입니다. 단순하게 2조니까 1/22! 라고 칠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쓸 때 소모하는 것과 설비등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같이 취급받지 않습니다.
15/03/10 16:16
정부는... 쓰려면 쓸 돈은 있는데 너 줄 돈은 없어... 이런거지요.
뭐 좀 쓸모 없어 보이면 안하고 그돈으로 이거하자...이건 국회에서 연말에 맨날 하는 일이고요... 아무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03/10 17:13
분통이 터지는 건 이깥 애들 밥먹이는 사업에 열을 올리며 이념대립질을 하는 분들이, 당위성을 벗어나 순수하게 사업적으로 효율성을 따져야 할 다른 큰 사업에 대해선 입을 다무는지 모르겠다는 거...
15/03/10 15:27
기업만 올려서 끝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려야 하는데 그게 힘들다고 하니 예산 우선 순위 봐서 삭감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고 거기서 나온 부족분은 지금 올려서 나온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라 보여지네요.
국가가 세금을 올려도 그게 지방에 예산 지원 해주는 것도 아니니 결국 한정 된 지방 예산으로 굴릴 수 밖에 없고 지방 예산으로 커버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야하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15/03/10 15:32
그건 정부에서 세금을 잘 쓸때 얘기고 요즘처럼 세금만 걷고 복지는 없는 상황에서 정부입장 봐줄 이유가 없죠. 국민은 요구하고 정부는 알아서 해결만 하면 됩니다. 정부가 일이라도 잘 하면 모를까 맨날 미드미아 치고 있는 상황에 국민이 정부걱정해줄 필요없죠
15/03/10 15:31
선택의 문제죠. 저는 저 정책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홍준표가 담배값을 올려 거둔 세금을 쓸 권한은 없죠. 홍준표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정 안에서 골고루 나누어주던 혜택을 선별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써보겠다는 생각으로 무상급식을 폐지한 거겠죠.
담배값과 술값은 상관없습니다. 경남도지사가 담배값 술값을 올린게 아니니까요.
15/03/10 17:53
-_-?? 전체 세수 늘어나면 지자체 수입도 늘어난다는건데 뭘 어떻게 해석해야 담배세금을 착복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
15/03/10 15:40
애들 밥먹이네 마는것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애들 밥먹이는데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나도 안아깝습니다.
차라리 어르신들 무료 지하철이나 손을 봐보지
15/03/10 15:42
누구한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계속 평행선을 흘러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15/03/10 15:20
이게 절대적 선 악이 존재하는 사안이던가요?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 되어지는데 경남도민이 자초한 악재니 하는 등의 심한 냉소는 경남도민 입장에서 거북하네요.
15/03/10 15:53
맞아요 그게문제에요. 정치적 이슈혹은 사회적 이슈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 가치가 아닌것이고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마치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결정이 나왔다고해서 이 이슈 자체를 악으로 만들어버리는 .... 극단주의 비아냥 조소, 그런것좀 이제 좀 그만합시다 좀 지겹지 않나요?
15/03/11 18:17
저도 같은 댓글을 위에 썼는데..
격한반응들이 많아서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유상급식을 악인것처럼 보는분들이 많다는거에 놀랐네요..
15/03/10 15:41
근데 본문에서 원하는 댓글 흐름과 실제 댓글 흐름은 영 다르게 흘러가네요.
홍준표가 비록 전면 무상급식은 포기했지만 복지라는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았다는게 원인인 듯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복지'가 중요하지 '무상급식'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홍준표가 잘 짚은 듯 합니다.
15/03/10 15:43
복지가 진짜 정확하게 딱딱 받아야할 사람이 정확히 받고 낭비 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복지란 언제나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 막으려고 하다보면 사각지대가 나오고 그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죠. 우리가 복지를 수용하는 자세는 몇몇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아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해서 우리가 사회가 손해를 입더라도,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막아보자가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5/03/10 15:43
홍준표가 좋은 카드를 꺼냈네요. 이만큼 논란을 가져오다니.
이 정책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가 아닙니다. '관련 예산 257억을 깎았다.'는 것입니다. [복지예산 257억이 줄어 더이상 무상급식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상위 55%의 돈으로 하위 30%를 지원하고, 차액인 25% 지원액만큼은 못주겠다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따지는 건 예산이 동일 할 때고, 지금 따져야 할 건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겁니다. 복지에 예산을 더 쓸 때가 아니라는 주장이라면 모를까, 선별적 복지를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딴 이야기지만 과세문제도 마찬가지구요. 정부는 조세저항을 핑계대고 실제로 조세저항이 거세기는 했는데, 그래서 증세를 안했나요? 그래서 복지는 늘었습니까? 뭘 하면서 핑계를 대야죠. 공산주의. 이건 탁상공론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망국적 복지병' 이것도 탁상공론입니다. 부의 평준화를 위해서 미친듯이 노력해도 그게 가능할리 없는데, 부의 평준화에 가까워져서 생기는 부작용은 실제로 생기는 것처럼 말하죠. 그럴리가 있습니까?
15/03/10 15:52
기사문구를 단순 해석하자면 오히려 복지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는 257억에 추가하여 643억원을 만든 후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15/03/10 16:00
아닙니다.
무상급식을 받아온 학생 21만 9천여명 가운데 의무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6만 6천여명을 제외한 학생 15만여명은 다음달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 경남도는 이렇게 마련한 643억원으로 10만 서민 자녀들에게 연간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1.9만명이 혜택을 봤고, 대략 1인당 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6.6만+10만명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5.3만명분의 혜택이 줄어든거죠. 이것도 '10만서민'이라는 10만명이 안 될 것 같은 내세우는 숫자를 신뢰하고, 1인당 급식비를 50만원으로 가정한 겁니다. 본문을 신뢰한다면 1인당 연간급식비는 50만원이 넘을 것 같으니까 실제 수혜를 기존의 21.9만에서 16.6만으로 줄어드는 정도로 볼 수도 없죠.
15/03/10 17:17
교육청 예산이 포함된 금액을 고려하면 계산이 이상해집니다.
도 차원에서의 복지예산이 늘어났느냐를 따져보려면 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증감했는지 고려하는 게 맞죠.
15/03/10 17:23
예산쪽을 보지 않고 실수효자를 기준으로 말씀 드렸는데요.
연간 급식비를 50만원으로 잡아도 21.9만명이 수혜를 입고 있다가, 6.6만 + 10만명으로 축소됐다구요. 실수효액이 줄었으니, 여기에 예산이 늘었다면 웃긴거죠. 중간에 예산 집행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쓰였다는 뜻이 되니까요. 교육청쪽을 따로본다면 양쪽의 숫자 모두에서 6.6만을 뺴면 되겠죠. 도청이 교육청쪽으로 15.3만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제했고, 그 대신 10만명에게 50만원씩 준다구요. 어쨌든 5.3만만큼 줄어든겁니다. 님이 말씀하신 거야말로 계산이 이상해집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는 257억에 추가하여 643억원을 만든 후 저소득층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15.3만명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데 남는 돈이 257억일리가 있습니까? 1인당 50만원으로만 잡아도 765억인데요. 대충 1인당 58만원으로 잡으면 15.3만명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900억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257억을 빼면 643억이 남습니다. 이 643억을 10만명에게 50만원씩 나눠준다는 거죠. 10만명에게 50만원씩 나눠주는데 왜 643억이겠습니까? 저 돈이 10만명에게 나눠주는데 필요해서 나온 돈이 아니라 우선 643억이 나와서 그 돈을 10만명에게 50만원씩 주겠다는 식으로 말한거죠. 257억은 삭감된겁니다.
15/03/10 17:31
무상급식 예산을 도가 전담한다면야 그 접근방식이 맞겠죠.
하지만 예산을 교육청과 분담하는 상황이라면 실수요자의 '총' 복지비용 증감은 교육청 예산까지 다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본문 기사로는 교육청 예산 정보가 없으니 그럴 수가 없는거고 말이죠.
15/03/10 17:37
댓글을 수정하는 중에 답글을 다셨네요.
예산을 도청과 교육청이 분담하는 형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청이 발표한 건 분담과 상관없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수치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무상급식에 투입되던 돈 중 900억을 257억은 삭감하고 나머지 643억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발표한겁니다.
15/03/10 15:49
전면적 무상급식이 논리적으로 통하려면, 선별적 급식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더 포커싱하는게 맞지 않나 싶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다만 조세 저항 문제나 예산 편성의 문제는 뚫어야겠지요.
15/03/10 15:52
근데 학교 다니는 도중에 형편이 어려워지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텐데, 학교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집이 망해서요. 무상급... 신청하... 아. 아닙니다...'
15/03/10 16:24
이상하네요. 제대로된 선생님이라면 그기 부끄럽거나 쑥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가르치겠죠. 실제로 그런식으로 신청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식이면 실업급여나 국가장학금 저소득층지원금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끄러워서
15/03/10 16:49
저 어릴때 얘기지만 재개발 예정지구에 살았습니다. 개발이 지연되면서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려받지 않더군요.
당연히 전세값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실제로는 당시에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셔서 제 인생에 가장 유복한 시절이었죠. 어느날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너가 전세살고, 전세값도 굉장히 적다. 생활이 어렵지??? 장학금 줄게'라고 하셔서 그냥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실제는 부끄러워요.
15/03/10 16:26
굳이 무상급식의 효율성과 당위성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사람치고, 재정건전성, 복지라는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자치하는 portion이 얼마나 미비한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구요.
15/03/10 16:34
대체로 무상급식이라는 사안을 효율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재정건전성, 복지라는 측면의 관점을 전혀 갖지 못하는게 일반적이죠.
15/03/10 16:35
계산을 해보니 홍준표가 내논 방안은 선별적 무상급식이 아니라, 특별히 학급 70%의 학생가계에서 급식비 명목으로 직접 돈 900억 가량을 걷어서 경상남도 의회가 줄인 급식재정(-257억)을 메꾸고 남는 돈 643억으로 서민에게 학업지원쿠폰도 주는 선별적 유상급식이라는 건데, 이건 국가의 복지에 사인의 강제자선을 끼워놓는 형식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지의 틀에서 논의되기에는 멀리가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든 학생이 각자의 자유로운 도시락이 아닌 급식을 먹을 것이고, 급식비를 내놓는 학생들과 그들의 돈이 정확하게 재정 부족분에 해당하고 그를 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먹을 걸 자기가 내는 유상급식이라고도 하기 어렵고요. 어떤면에서 보면 여전히 모든 경상남도 학생은 무상급식량을 받고 있고 다시 70%가 강제로 자선금을 낸다고도 할 수 있고 문제를 애매하게 꼬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면 일단 어찌되었든 선택했으니 실험을 지켜보자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방식에선 의무교육복지에 대한 어떤 체계적 교훈을 얻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15/03/10 16:38
50만원 지원받은거에 낙인이 찍힌다면 낙인 찍은 사람들이 반성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복지는 해야되는데,증세는 싫어하고,재원에 한계가 있으면 홍준표씨 방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50만원 지원에 낙인을 찍는 사회라면 무료급식을 해도 다른 핑계로 낙인찍을겁니다.
15/03/10 16:48
글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댓글입니다만 이번일의 당위성 문제를 떠나서 저는 홍준표 지사가 꼴보기 싫습니다. 이사람이 펼치는 도정이라는게 진짜 도민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나오는게 아니라 지방 도지사직 하다가 중앙정계에서 소외될까봐 자기 이름을 계속 각인 시키기 위한, 일종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하는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별급식으로 전환하기 이전에도 끊임없이 무상급식 을 걸고 넘어졌고 거기에 호응해서 조선을 비롯한 신문, 종편이 부지런히 홍준표의 이름을 읊어줬고 당장 여기 PGR만 봐도 홍준표 잘한다, 못한다로 홍준표 이름 석자가 오르내리고 있고요.
진주 의료원 폐업조치도 마찬가집니다. 원래 진주의료원이 진주시내에 위치한지라 시외 읍,면단위에 사는 노인들이 장도 보러 나올겸 의료원을 이용하거나 상대적으로 노인, 저소득 인구가 많은 동네와 가까워서 이용객이 적지 않았는데 시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접근성이 저하되니 당연히 이용객이 줄죠. 그러면 의료원 셔틀버스를 배치하거나 기존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식으로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해결을 볼수도 있을텐데 노조가 어떻고 적자가 어떻고 하며 그냥 날려버렸죠. 경남FC 강등되면 리그 불참하겠다고 떠벌리는것도 그렇고 이 사람의 언행에서 나오는건 딱 하납니다. 재임기간동안 내 이름 석자가 메이저 일간지, 종편, 공중파에서 사라지게 하도록 하지 않겠다. 무상급식 문제야 정답이 없는, 개인의 가치판단에 달린 문제이긴 한데 홍준표의 선택이 무슨 엄청난 고민 끝에 나온 결단같은 걸로 포장되는거는 그야 말로 같잖은 일이라고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1인당 매달 50만원도 아니고 연간 50만원의 돈이 과연 저소득층 아이와 고소득층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얼마나 유효하겠습니까?
15/03/10 16:57
일단 무상이라는 말 좀 빼고 할게요. 도대체 어느 복지에 무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나요. 이 워딩에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따져볼 부분은 얘들을 몇명이나 굶기느냐 4대강에 얼마를 썼느냐 하는 부분이 아니라,helix님말처럼 예산으로 보편적 급식을 실행했을 경우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복지가 필요없지 않느냐? 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가정한테는 돈을 낼 수 있다 - 이지만 그렇다고 그 돈이 증발해도 될 정도의 여유를 의미하진 않거든요. 모든 서민은 빠듯하게 삽니다. 보편적 급식이 시행된다고 해서 급식비만큼의 공돈이 사람들한테 생긴다는 게 아니죠. 보편적 삶의 질도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보편적 급식 지원을 향해 나아가야겠죠. 다만 문제는 그 정도로 삶의 질을 올릴만한 여력이 당장 국가 예산에 있느냐 하는 것일텐데, 이 부분은 좀 회의적이네요. 담배에 주류까지 세금을 뜯어가는 거 보면 박근혜씨가 정말 급하긴 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 실정이 암울하다는 의심이 듭니다.
15/03/10 17:01
증세에 대한 반발은 단순 증세에대한 반발만 있는 것이 아닌데 뭉뚱그려서 '증세는 반대하면서 복지는 바라는' 것으로 나가는 건 옳은 방향이 아닐겁니다.
적어도 복지를 줄이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말은 아니죠.
15/03/10 17:07
급식도 의무교육 과정의 한 단계라고 생각하는만큼 이번 경상남도의 결정이 반갑지 않네요. 경상남도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역까지 번질 것 같아서...
그리고 급식비를 따로 내나 세금으로 급식을 지원해주나 국민의 돈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애들 밥 먹이는 일이라면 굳이 인력 들여가며 계층 나누고 따로 지원하는 것보다 후자가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개인적인 경험을 덧붙이자면, 전자일 때 부모님께 받은 급식비를 개인 용돈으로 쓰고 점심을 굶는 애들을 꽤 봐서... 차라리 후자처럼 "의무급식"이 되는 게 애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금으로 급식을 지원해주는 걸 반대하는 분들은, 이 복지를 하지 말자는 이유가 다른 복지를 위해서 그렇다는데, 더 중요한 "다른 복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구요. 가뜩이나 복지에 인색한 한국에서 -1 하고 +1 하자는게 올바른 방향인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1을 이미 했고, 다른 곳이 급하다면 +1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15/03/10 23:41
구체적으로 학습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쉽지만... 어느 쪽이 더 나은 지는 정확히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비토히데요시님과 저의 견해 차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15/03/10 17:53
뭐가 맞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의 흐름을 볼때 이 정책이 복지에 좀 더 좋은 구도 아닌가요?? 서민이 아닌 사람들은 돈을 좀더 소비하는 구도가 된거고 복지예산은 서민쪽으로 몰빵한다는 얘긴데 복지가 격차를 최소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면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15/03/10 18:02
지금까지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 저소득층을 정의하는데 연구하는 비용, 저소득층을 골라내는 비용, 바우처를 거래하는 은행이 바우처를 발매하는 비용,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비용...제가 볼 때는 그냥 보편적 급식하는 거나 서민지원하는 거나 비슷할거라고 봅니다. 돌아가는 몫도 비슷할 거고요.
15/03/10 18:21
연 50만원이 작은돈이라 보기도 어렵지만 '저소득층 학습지원'이라고 하기엔 허울만 좋은것 같습니다.
월 4만원 남짓인데... 학습지 하나 하기도 벅차보입니다. (초등생 제 딸의 학원비... 어흑...) 바우처... 이거 눈먼 돈 될 가능성 다분합니다. 이전에 했던것중에 방과후 교실이 있었습니다. 자... 실제 그 방과후 교실 선생님으로 활동했던 제 지인 이야기에 의하면... 1. 마지못해 쓰고 안나온다. 2. 그나마 안쓴다. 3. 방과후 교실 선생님은 상관없다. 나오든 말든 돈 받아 가니까. 그렇다고 돈으로 줄 수 없습니다. 아빠가 술 마셔버릴 가능성 때문에.....
15/03/10 18:37
복지예산이 어디서 나타난 듯한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없는 경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서민들은 부담이 증가하고 부자들은 부담이 줄어듭니다.
15/03/10 17:57
1. 예산을 257억 삭감해서 더이상 전체급식을 할 수 없음.(21.9만명중 대략 4.4만명)
2. 삭감된 예산으로 상위 20%만 급식을 안 주겠다고 할 수 없으니까, 70%를 안주고 30%만 주겠다고 함. 3. 50%분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걸 서민들에게 50만원씩 준다는 식으로 돌림. 그래서 647억인데 10만명에게 50만원씩 준다는 이상한 설명이 나옴. 홍준표가 프레임 전환에 성공했네요. 20% 삭감이 포인트인데.
15/03/10 19:10
http://www.morning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0219
기사에 따르면 2014년 무상급식 예산 총 1273억원(교육청 37.5%, 도 25%, 시군 40%)으로, 교육청 자체 예산 482억원, 경남도 257억원, 시군 48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가 무상급식에 할당한 전체 예산이 257억원이라는 거죠. 900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예산 257억에 추가금액을 더해서 647억을 복지예산에 투입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5/03/10 22:34
[15만여명은 다음달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 경남도는 이렇게 마련한 643억원]
[무상급식비에서 중산층과 고위층 자녀들의 급식비를 빼 저소득층과 서민 자녀들에게 쓰겠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설명] 제가 보기에는 링크하신 내용을 토대로하면 이번에 경남도청이 시청과 교육청이 부담하던 부분까지 묶어서 이렇게 할거다라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도청이 추가예산을 편성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하기엔 기사에서 언급한 예산조성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부분을 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말씀하신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1273억 중 6.6만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비율로 대략 계산해서 제외하고, 작년에 이미 삭감되어서 올해 편성되어있지 않은 247억을 제외하면 643억 근처의 값이 나옵니다. 링크하신 뉴스와 본문의 두 뉴스를 모두 감안했을 때 도청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했다기보다 저처럼 읽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요.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3033384 KBS 뉴스에도 [경상남도는 무상 급식 지원 중단으로 생긴 예산 643억 원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나오네요.
15/03/10 23:42
근데 본문 링크를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게, 경남도청이 무상급식에 할당해야 할 257억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은 있어도 그 이외 다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저것까지만이 경남도청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걸 넘어서 나머지 교육청이나 시군에서 낸 무상급식 예산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월권행위인 거죠. 저 두 기관이 자기들이 무상급식에 할당한 예산을 경남도청의 의도대로 사용하게 용납할 리도 없구요. 따라서 도청이 처음에 무상급식으로 쓰고자 했던 257억에 추가적으로 자기들의 예산을 더 붙여서 647억을 만든 후, 자기가 알아서 쓰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합니다.
15/03/10 23:48
그냥 월권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형태적으로 이 정책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정책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급식을 주는 예산은 이미 집행됐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행됐다는 의미입니다. '전면무상급식'은 하지 않더라도 '전면급식'은 해야하고, 이미 계약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이미 쓴 돈은 쓴 돈이고,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받아서 이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예산에는 있지만 아직 쓰지 않는 사업을 취소시켜서 남는 잉여예산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닌거죠. 학생들한테 급식비 받아서 도청이 예산을 삭감해서 줘야 할 돈도 주고, 주고 남은 돈은 저렇게 쓰자고 한 겁니다.
15/03/10 23:55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을 했다고 해서 그게 꼭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집행되면 협의를 해 줘야 한다가 되 버린다면 집행기관은 협의해야 될 기관 신경 안쓰고 그냥 예산 집행을 해 버릴 겁니다.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도청을 설득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급식비를 받는다면 도청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받더라도 도교육청에서 직접 받죠. 급식 집행기관을 놔두고 단순 예산 지원 기관이 급식비를 챙기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도청에서 예산도 지원 안해주면서 급식비는 받아 챙긴다 그럴거면 도교육청에서 먼저 펄쩍 뛰면서 못하게 막을 겁니다.
15/03/10 23:59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주어진 정보로 반박할 수도 없고,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제 의견도 반박되지가 않네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저와 같이 이해하신 것 같고, 검색해서 나오는 뉴스들도 읽어보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의견없이, 급식비를 받는 걸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걸로 나옵니다.
'예산이 원래 어떻게 집행되어 있었으니 도청이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을 거다.'라는 추정말고, 추가예산을 편성했다는 뉴스를 찾아주셨으면합니다. 논의에 있어 상대에게 뉴스를 찾으라고하는 건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찾았는데 그러한 뉴스가 없고, 급식비 받은 걸 활용하겠다는 뉴스는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15/03/11 00:07
기사에서 주어진 핵심 정보는 딱 하나, '경남도는 여유 있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할 필요성이 없다며 올 예산 257억원을 깎았다' 밖에 없습니다.
경남도청에서 [급식비를 받는 걸로 예산을 마련하겠다] 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급식에 대한 예산 집행을 위탁이건 직영이건 간에 교육청이 관할하는데 급식비를 도청에서 수거하겠다는 건, 일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데 수금업주만 도청에서 파견나와서 거둬가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가만 놔 둘까요? 그렇게 해 주면 도청이 똑똑한 거고 교육청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손해보는 바보같은 짓을 한 겁니다.
15/03/11 00:30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81474.html
경남도는 9일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애초 도와 시·군이 무상급식비로 지원할 예정이던 642억5000만원으로] 다음달 20일부터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8479 9일 경남도는 [도비 257억 원과 시군비 386억 원(총 643억 원)을 들여]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홍준표에게 호의적일 리 없는 한거례와 오마이뉴스에서도 원래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고자 했던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전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네요. 어디에도 급식비를 받는 걸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더 찾아보니 복지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아니네요. 그건 제가 잘못 안 내용이었습니다.
15/03/10 18:00
저거 경남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거부해서 지원 끊은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이걸 홍준표 도지사의 잘못으로 몰아가는건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03/10 18:08
무상급식 반대 논리라면
소득 몇% 이상에게는 건강 보험도 없애고, (의료비 부담능력이 충분하니까. 이건희 아들에게 건강보험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소득 몇%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 경로 무임도 없애고, 소득 몇% 이상에게는 의무 교육도 등록금 부담으로 하고,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죠. 급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지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 긴요하고 긴급한 쪽에 복지 예산을 더 써야지 부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급식은 그리 하는데 나머지 그리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지는 결국 돈 문제 인데 돈 많은 사람에게 복지가 뭐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돈 걷읍시다. 급식비도 돈 있으면 내는것처럼요.
15/03/10 18:19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서 고소득자를 억지로 끼고 있는 것 뿐이죠. 사실 고소득자들에겐 건강보험에 속해있는것 자체에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고소득자만의 새로운 보험이 생기고, 이 보험의 요양기관이 새로 생기면서 더 고급의 서비스가 생긴다면 아마 최상위층은 상당히 빠져 나올겁니다. 네 이게 영리병원 모델인거죠. 노인 기초연금은 실제로 소득 70%선에서 차별로 시행되고 있고요. 저는 지하철 경로 무임 승차도 폐지를 하던지 다른 방향의 지원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15/03/10 18:33
뭔가 핀트가 좀 안맞는데.. 건강보험에서 고소득자가 속해있는건, 고소득자의 '복지'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회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누진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고소득자 자체입장에서야 건강보험 없는게 더 이익이죠. 특히나 젊다면야.. 아마 고소득자용 사보험이 나오고 연령별로 정리가 되면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고급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체계가 부실화 되서 붕괴되겠죠. 돈 많은 사람에게 복지가 뭐가 필요하냐는 말하곤 앞뒤가 안맞아요. 나가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겁니다. 돈많은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 일반 그리고 서민을 위해서 고소득자를 끼우고 있는 것 뿐이에요. 복지예산하곤 상관없죠. 애시당초 국고에서 지원도 거의 안하고 있고 (실제 14%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엄청 떼먹고 있죠).
15/03/10 18:47
크게 보면 건강보험도 복지에 속하고, 고소득자에게는 없어지면 땡큐인 제도이긴 합니다. 국민연금등 소위 4대보험 다 동일하고요. 무상급식도 본질적으로 다른게 없습니다. 결국 한정된 예산에서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더 가야하기 때문에 돈 낭비인 무상급식이 문제라면, 보편적 복지는 모두 삭제, 4대 보험도 폐지, 세금은 오직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대체하고 각종 사회 보험, 복지 혜택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나눠주면 됩니다. 부자들이야 사회 보험, 복지 혜택 다 필요 없잖아요? 그들이 원래 냈던 사회 보험비는 소득세로 통합하고요.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지원 이런것도 고소득층은 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보험이 낸 보험료로 다 유지되는것도 아니죠. 그 빵꾸는 세금으로 메꾸는거고요.
15/03/10 18:55
뭐 고소득자만 사는 세상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리가 없겠죠. 결국 중간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일테고.. 건강보험만 보자면 그 빵꾸를 별로 메운 경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년 1조씩 이상 세금으로 부조해야할 부분을 안내고 있고 정산도 하지 않고 있죠.
15/03/10 18:59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라는건 어불성설이라고 하시니, 모든 보편적 복지 혜택은 전부 폐지 하는게 이치에 맞는 주장이겠지요. 선별적 급식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건 그다지 논리에 맞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분들 주장대로라면 모든 보편적 복지 혜택은 폐지되어야 옳습니다. 보편적 복지 그거 뭐하러 합니까. 다 선별해서 필요한 사람 지원해주면 그만이지요.
15/03/10 19:05
제가 '모든' 보편적 복지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 기억은 없는데요.. 혹시 다른분이랑 착각하신게 아닌지. 제가 찬성하는건 단지 노인 기초연금 70% 선,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외에는 특별히 찬성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론 50%로 줄이고 액수를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이거야 계산이 좀 필요한 문제일테고). 급식 문제도 제 의견은 기본적으론 유보쪽입니다만, 선별적 급식도 시행해볼 가치는 있다 정도일 뿐입니다. 건강보험 체계는 어쨌든 지지하는 편이고요. 뭐 '항상' 보편적 복지가 '모든'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명제라면 반대입니다만.
15/03/10 19:10
우리나라에 복지사각지대가 얼마나 많나요. 복지 예산은 부족하고요. 그러니 모든 보편적 복지는 폐지되어야 맞지요. 급식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요. 부자에게는 복지가 필요 없지 않나요? 왜 모두 폐지는 아니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편적 급식에 소요될 예산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해 주고, 남은 돈으로 더 시급한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자, 그게 무상급식 폐지론자들의 주장 아닙니까? 왜 급식만 그래야 하나요. 저 논리대로라면 모든 보편적 복지는 폐지되어야 옳지요. 비용이 들지 않는 복지는 없으니까요.
15/03/10 19:13
영원이란 님// 그러면 님은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20만원을 이건희씨나 강남의 빌딩 수십채 있는 부자 노인들에게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면 뭐 저랑 생각이 다른걸로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이건 급식같은 낙인효과도 없고 밥이라는 상징성도 없는 정책입니다만?
15/03/10 19:15
Zel 님// 기초 연금이라는 명목을 달고 있다면 다 주는게 맞지요. 물론 전 기초 연금 자체를 반대합니다. 또한 그 부자 노인이 서류상으로만 부자고 실제로 본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그들에게도 기초 연금을 주고 또 그만큼 거둬가면 됩니다.
15/03/10 19:17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고 모든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고 몰아가시는군요.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선별적 무상급식에 반대하시니 선별적 복지에 전부 반대하시는 걸로 보면 되나요? 우선 세율부터 많이버나 적게버나 일정하게 해야겠군요 적게 걷어가는 사람 낙인찍는 일이 되니.
선별적으로 할것 보편적으로 할건 먼저 보편적으로 할것 먼저 지원할것에 대해 의견이 다른 거 아닌가요.
15/03/10 18:08
학생 전체에게 공공급식을 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가 돈을 들인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보편적 공공급식이 선별적 공공급식보다 낫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것만 동의되면 저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만.
15/03/10 18:18
년 예산 2조의 비용을 더 이상 감당 못해서 이걸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교육청에 떠 넘기고 자치단체, 교육청에서는 이걸 또 감당 못해서 삭감 우선 순위로 올라갈 정책이었군요. 복지예산이 늘어서 증세한다는 말도 웃기고 증세도 안되니 이런 정책도 집어치우는게 낫는 말도 웃기는건 제가 너무 감상적이어서 그런가 보네요. 근본적으로 홍준표가 이걸 중단한다는 정책을 선언한거에 대해 도의 행정수행을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되는게 더 이해가 안되는데 안 그런 분들이 많군요.
15/03/10 18:18
50만원의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게 이게 방향성(문제집이라던가 학원비라던가)만 맞으면 아무곳에서나 쓸 수 있는건지 아니면 지정된 장소 및 지정 물건만 가능한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일단 후자라면 엉뚱한 사람들만 돈 벌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런 방향으로 갔다면 이해는 가는데 개천 운운할 정도로 지원금이 크다는 생각은 안듭니다만;; 50이라고 해봐야 한달에 4~5만원 수준인데 이런걸로 그런 말 하는건 좀. 솔직히 제가 사는 곳에서 하는게 아니라 크게 느껴지는 것도 없긴 한데, 제가 경상도에서 살고 있고 살게 된다면 안그래도 애 낳기 갑갑한 세상인데 더 낳기 싫어지겠네요. 올라가는 물가에 세금만 해도 퍽퍽한데 추가 지출이 생기는 꼴이니.
15/03/10 18:23
방향성만 맞아도 쓸 수 있도록 바우처가 나오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위에서 단약선인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에도 생각보다 효용이 없어 엉뚱한 사람들만 돈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15/03/10 18:35
그런데 이건 나와봐야 압니다. 옛날에는 진짜 사용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지정되어 나와서 논란이 되었고.. 서서히 바뀌고 있었는데 경남도에서 준비 잘 하고 나왔을지 의심이 되어서요.
방향성만 맞아도 쓸 수 있게 만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우처를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서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15/03/10 18:42
보편적급식 반대하는 분들 보면 아이들을 선별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보통 계산도 안하시고, 또한 정책을 시행하면 발생하는 무임승차자들은 전혀 고려를 안하시더군요. (개인적으로 저 대학다닐때 정책쪽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이 놈의 나라는 뭔 정책이든 반작용부터 나타나는 희한한 나라'는 말을 달고 사셨는데요 크크;;) 사대강도 정책홍보는 홍수예방에 물자원확보되고 별별 효과 다 생긴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참... 선별적 급식은 최선의 상태로 돌아갈 걸 가정하고 보편적 급식은 감정이 들어갔네, 그럴바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획일화시키지 그러냐... 이런식이면 북한한테 진다고 벌벌 기는 이 나라 국방부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여튼 결론적으로 경남도에서 선별급식이 시행될거고 그게 잘되면 선별급식 여론이 탄력을 받겠죠. 선별급식을 수행하는 행정인력들이 어떻게 지혜를 짜낼것인가, 그래서 어떤 행정을 보여줄것인가 지켜보는 것 밖엔 답이 없다 싶네요. 잘해낸다면야 보편급식이 절대선도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다만 그 길이 무척 요원해보인다 그게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15/03/10 19:04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은 새발의 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그 비용은 사회적 갈등에 따른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무임승차자 잡아낼려고 여러가지 추가하다 보면 사각지대는 그만큼 늘게 마련이지요. 그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이고..
15/03/10 19:16
흐음... 기사를 더 읽어보니 홍준표가 생각보다 재밌는 일을 했네요.
1인당 (최하최저 평균) 급식비 525,000원 *219,000명 하면 본래의 경남 2015년 총 급식예산은 약 1,150억일테고요. 여기서 경남의회가 여유있는 학생에게 무상급식 할 필요 없다며 급식예산에서 뺀 금액이 -257억인데 이러면 원래는 경남 학생 약 상위 22.3%에게만 급식비를 걷어야(또는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면 아예 급식을 주지 않아야) 맞는 거죠. 홍준표가 70%인 15만6천명에게 걷을 돈이 800~900억 가량인데 모든 학생들은 어쨌든 계속 정부급식을 먹는 상태고 (차감했지만) 급식예산도 들어올 것이고, 여기서 수익 약 +900억에서 -257억을 차감한 643억으로 돈을 하위 10만명에게 바우처로 쓰겠다고 하면 약 하위 31%~50%는 급식비조로 돈을 냈다가 교육비로 도로 받는 격이고 나머지 최하위 30%는 급식비 50만에 교육지원쿠폰 50만을 더해서 받는 셈이죠. 실제론 30%이하 하층민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어쨌든 늘 수밖에 없는데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많이 걷어넣기 때문입니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효율이 문제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을 모으고 분배하므로 돈이 새서 손실은 커지고 효율은 줄 수밖에 없음) 홍준표가 선별과 유상급식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서민 지원에 쓰이는 예산을 사인들에 대한 강제모금을 통해 늘려버린 형태란게 문제 같습니다. 이건 국가 복지적 해법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론 부의 재분배 효과는 강해졌죠. 여하튼 이건 실제론 세수아닌 징수인데, 정치적인 수이려나요? 경남의회가 급식예산을 삭감해서 홍준표는 애초부터 보편 급식을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런데 꼼수를 통해 도민 상위 50%의 돈을 긁어서 지원예산을 늘렸으면서, 표면적으론 돈 적게 들거 같은 선별과 유상급식을 말하고 있죠. 선별적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이 아닌 선별적 유상급식이라 실제로 잘 사는 집도 자기선택으로 사먹는 차등한 밥이 아니라 균등한 급식밥을 먹이죠. 이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론 계산이 안되는 정치적 기동입니다.
15/03/10 19:50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급식영역에서 재원측면의 민영화를 통해 '축소한' 재정지출을 (바우쳐 형태로) 다른 교육정책영역에 전환하는 문제라 아주 복잡하게 관련 요인들이 얽혀들어간 물건을 만들었네요 ㅡㅡ;
제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비틀어 놓으면 뭔가 엄한 부분(주로 전달체계...)에서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15/03/10 20:03
제가 생각한게 맞으면 그렇겠지요. 단순한 선별적 복지보다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경기도민 50%의 가계부 입장에서만 보면 저 급식비 명목의 강제모금은 50만원 증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절차보단 꼼수를, 효율보다 효과라는 점에서 정치인다운 수 같습니다. 홍준표는 보수선명성 생색은 다 내면서, 실제론 반보수적인 방식을 쓰네요.
15/03/10 19:29
너무 논리들이 얄팍하시네요.
놀리는거 이어기 하는 분들은 그렇게 애들이 못되쳐먹었으먼 그 부모세대들인 어른들에게 문제가 있는거고 선별적 복지를 시비걸려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저소득층에 대흥 혜택을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자고 나서세요.
15/03/10 20:34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다소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보편적 복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서 유독 무상급식만 문제 삼는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지라 다소 극단적인 얘기를 한거 뿐입니다.
15/03/10 20:43
보편적 복지의 영역을 어디까지 정하느냐의 문제인거고 아직 급식이 보편적 복지에 포함되야 하느냐 아닌가는 좀 더 이야기 해봐야죠.
유독 무상급식이라서 논란이 되는게 아니라 무상급식이 현재의 보편적 복지의 가장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는 거구요. 무상급식이 타당한 논거를 갖추려면 얄팍한 설문조사나 '애들 밥먹는걸로 기죽이지 마라'는 지극히 선동적인 문구가 아니라 기본 논리로 돌아가 보편적 복지의 영역은 어디 까지이며 무상급식은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노인들 20만원 일괄 지급이나 무상급식이나 도찐개찐이라 봅니다. 큰 틀부터 정하고 이야기를 들어가야지 너무 국소적인 단위에서 투닥투닥 거리고 있지요. 그러면 결론이 날 수가 없죠. 서로 생각하는 보편적 복지의 범위가 다른데요.
15/03/10 19:42
선별적 복지가 명목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러는 것이지요. 말이야 좋긴한데 결국은 복지에 대한 재정붕괴->하지말자. 요런 시나리오가 뻔하니깐요...
15/03/10 20:31
시나리오가 뻔하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복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건 맞지만 그를 위한 증세에 대해 온갖 욕을 쳐먹는 정부가 쉽게 복지를 늘리는건 다 함께 죽자는거죠.. 물론 1차적 책임은 국민에게 신뢰 받지 못하는 정부에 있겠지만 말입니다.
15/03/10 21:29
복지 보편성을 주장하는 주된 이유가 이탈 문제거든요.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재벌 손자면 필요없지 않느냐인데. 그럼 뭣하러 재벌이 복지망에 돈만 내고 있겠습니까. 나가려고 하겠죠. 자연스레 복지재원부담은 저소득층 위주로 돌아가고 이는 재원마련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죠. 결국은 안 하는게 낫다는 결론으로 향하고요. 복지 보편성 주장이 그냥 저소득층 불쌍해서라는 식의 논거만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이지요. 물론 근본적으로 복지 뭣하러 하냐는 질문도 해볼 수 있겠는데. 위에서 아래를 메워주지 않는 분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사회재생산(내지 사회유지) 문제까지 악영향이 가니깐 복지에 대한 언급이 자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왜 메워줘야 하느냐란 것에 답을 하자면, 아무리 개별의 능력으로 잘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회더라도 결국은 누가 내 물건을 팔아줘야 하는 사회라는 점이지요. 결국 재벌들이 잘 사는 것도 누군가가 재벌들이 만든 물건을 팔아준다는 전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15/03/10 21:42
결국 분배와 이탈 사이에서 균형잡기를 해야 하는건데 보편적인 복지 시스템은 이탈을 막는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애초에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영어 유치원과 같이 보편성을 뛰어 넘는 것들이거든요. 보편적인 복지가 주는 혜택이 그들에게는 쓸모 없는 것인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지 세금을 그들이 용인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 된다면 보편적 복지가 늘건 말건 탈출하려 합니다.
15/03/10 21:49
그래서 굳이 보편성을 주장하는 거겠지요. 선별적이라고 하면 결국은 빠져나가는 거 용인하겠다는 거니깐요. 넓게 보면, 복지 보편성 문제는 그냥 삶을 각자도생하겠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는 사회가 보조해주느냐의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제 시각에서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여도 온전한 각자도생이 성립하기 힘들다는 점에서(모든 연락을 끊고 자급자족하며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야) 후자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15/03/10 19:43
사실 학술적으로는 하위 70%를 포괄하는 수준이면 (이론은 있지만) '보편성'을 가지는 복지가 됩니다.
선별적 복지에서 재정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별 및 선별지출과정에 투하되는 자원'과 '선별된 양반들에 자원투하가 이르어지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사이의 등호관계죠. (물론 급식영역에서의 '재원' 민영화정도는 나름 교육정책 영역이긴 하지만요...) 빈곤층에 대한 낙인효과나, 장기빈곤문제는 사실 이와 별개로 존재하는 '사회적 비용'을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적 비용들 만큼이나 '계산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출은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들, 통신비 교통비 지원 정도인데요 이 지출영역은 (사실 다른 지출영역들이나 제도와 마찮가지로) 단순히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하는 구분 혹은 그에 관련된 효율성에 입각해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양반들이 국민임으로 인해서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의 경제적 측면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요. 급식영역에서 공적재원의 확장에 관련된 논의는 사실 한국에서 '복지정치'를 전면화 할 수 있었던 주제라는 점에서 나름의 중요성과 고유성을 가지긴 하지만, 복지논쟁에선 부차적인 위치를 점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위에 Judas Pain님을 포함한 일부 회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경상남도의 공적급식재원 비중조절 관련 문제는 단순히 '급식'영역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요.
15/03/10 20:33
급식을 교육의 영역에서 볼 때 보편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지출이라고 보신다면 그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못산다고 붙는 낙인,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자는건 '나 자식 교육 개판으로 시켰으니 니네가 책임져라' 이거죠.
15/03/10 22:42
해당하는 관점이라고 해도 '나'들이 많으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교육'은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해당하는 영역에 적합한 질문은 자식교육이 '누구의 책임인가?'라기 보다는 해당 영역의 책임을 어떤 양반들이 어느정도 '비중'으로 나눠가져야 하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교육을 포함하는 재생산체계의 중심을 사적개인에게 둔 한국의 재생산체계는 현재 심각한 '기능부전'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당장 재생산되는 사회구성원의 '질'이전에 재생산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ㅠㅠ
15/03/11 09:37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저런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오전에만 수업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보고 8살 이전에 매일 봤던 가족의 영향이 더 클까요? 당연히 교육이야 공익적 차원의 문제지만 그 중 일부분은 분명 부모가 책임져야할 부분도 있는거고 초등학교 입학부터 이루어지는 차별은 당연히 공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으로부터 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은 사회적 문제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처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거든요.
15/03/11 14:40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해당하는 현상이 현저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낙인효과부분에서 주된 영향요인은 오전에만 수업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또래집단이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로 구성된 학교학생공동체의 영향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당연히 부모 양반들의 문제도 있지요. 하지만 공적교육은 '해당하는 종류의 편향'을 해소하기 위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표준적인 시민을 '찍어내는' 체계니까요. 동시에 '부모양반'들의 문제 역시 부모양반들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양반들이 한국사회에서 '재생산'된 사회구성원이란 점에서 사적재생산 영역의 문제들도 사회적인 문제죠.
15/03/10 20:01
얄팍하지 않은 논리 한번 보여주시지요.
정말 궁금하네요. 여태 생각을 잘못 하고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섀도우 복싱 한번 하신 것인지 말입니다. 낙인 관련하여 아이들이 받는 상처 부분은 개인차도 심하고, 급식 외적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차치하고서라도 선별적 복지 관련해서는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죠. 물론 이 사안은 복지 관련된 부분의 외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복지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니 그 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시다. 복지제도를 시혜 내지는 자선의 관점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갈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선별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 /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일부의 수혜자를 선별하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관한 논의도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선별적 복지(개인적으로는 시혜적 관점의 복지라고 하고 싶습니다만)의 과정에서 무임승차, 부정수급을 꾀하는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처해지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도 없죠. 6만 6천명에게 의무교육 이수에 필요한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다 치면, 6만 6천 1명째의 학생의 가정은 격이 다른 자산이라도 보유하고 있나요? 이러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보다 심혈을 기울여 조사하고, 제도와 관련한 지식이 미비하거나 관련 서류 준비에 애먹는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현재 복지 관련 인력이 얼마나 모자란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되어있지 않으니 대화가 안될 것이고요. 세모녀 사건을 신문에서 대서특필하고, 이런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온지 1년이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뭐 좀 바꿔보려고, 해보려고 하면 연일 빨갱이 타령하고 복지병 타령하고, 나라 살림 망한다고 하는데 무슨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낸 세금이 나, 우리 가족에 어느 정도는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야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까? 복지병 걸릴 만한 복지한 적도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 유리봉투 털어서 모은 돈은 다 어디로 갔답니까? 왜 전 분야에 걸쳐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자고 얘기를 안하냐면, 적어도 그만큼 세수가 안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낸 세금으로 정말 못할 일도 아닌데 이런 것 하나 못하면서, 무슨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다 잘못 되었을 수도 있고, 논리가 얄팍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 생각이고, 그걸 뒷받침하는 논리는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5/03/10 20:39
'낙인'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무상급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것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로 꼽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경제적 상황, 특히 어린 아이라면 더더욱 그 것을 대상으로 차별을 삼으면 안된다는건 당연한 도덕 관념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린 자식들 사이에서 낙인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것은 잘못 가르치고 보여준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또래 사회에 있어서 '쟤네 집 급식비 지원 받는다' 라고 놀리는 거랑 '쟤 가방 메이커도 없네'랑 아이들의 인식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빈부격차를 가지고 놀릴 애들은 단지 급식비 지원이 아니라 집, 부모, 옷, 준비물 등 뭐든 잡아서 놀리게 되있어요. 무상급식한다고 있던 낙인이 지워질거라고 보는건 심각한 착각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무상급식의 논리에 별 갖잖은 소리를 보태느냐는 겁니다.
15/03/10 20:00
일련의 복지논란들을 보면 출산율이 바닥을 기는 나라답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식으로는 20년만 지나도 참 뼈아프게 다가올텐데.. 그때가 영 안 올 시간인줄 아는건지.. 여하튼 다 국민의 선택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도 뻔뻔하게 엄한 사람들 탓이나 할게 뻔하니 그게 문제네요..
15/03/10 21:29
개인적인 의견으론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전환하고나서 학교 측에서 최대한 배려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론 고등학생때 그런걸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교내에선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진로상담한다고 한명씩 불러놓고 따로따로 진행하셨더라구요. 서류낼 때도 학생 모두한테서 걷는다거나 하는 등으로 하시구요. 고등학생이다보니 대부분 학교에 있어서 딱히 다른걸로 가정형편을 가늠하긴 힘들고... 물론 부자인 애들은 티가 났지만 생활 어려움~ 평범 라인은 전혀 모르겠더군요. 동창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몰랐다고 하구요. 물론 무신경한 선생님 있으면 바로 눈치채겠죠. 아예 숨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으로 돕는건 학교와 교사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봐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사실 지원받는 학생이 무시할 수 없는 상대면 지원받는게 드러나도 그냥 넘어가죠. 학생이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교우 관계가 매우 좋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등등 뭔가 존재감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는 않더라구요. 뒤에서 욕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물론 대다수의 평범한 학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건 지원받는게 전혀 부끄러운게 아니다란 분위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거겠죠. 걱정되는건 요즘 학교의 분위기인데 제 동생 얘기도 그렇고 과외하던 학생도 그러고 가끔 학교 가보면 진짜 일베밭이라는게 여실이 느껴지더군요. 일베가 표방하는 분위기가 학교에 스며들어 있다면,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영향력이 있는 학생 혹은 잘사는 학생이 이런 분위기에 적극적이라면 끔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동네 고등학생들도 '빨갱이 다 죽여야한다', '새정연 종북집단 out!!'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데 국가에서 받는 돈으로 학원다니고 밥먹는다하면.. 글쎄요, 어떤 취급을 당할지 걱정됩니다.
15/03/10 21:35
일베가 표방하는 '분위기'가 학교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라기 보단,
학교에 널리퍼진 분위기중 극단적인 견해가 '일베'로 관찰되는 쪽이 아닌가 합니다... 불황+공동체 파괴 라는 조건에서 극단주의가 자라나는건 특이한 일이 아니고, 학교라는 공동체 역시 사회내부에 존재하는 하위공동체로서 그 영향을 받으니까요 ㅠㅠ
15/03/10 21:42
물론 어느 집단에서든 다양한 분위기가 존재하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진 숨기고 감추는게 더 주된 분위기인데 학교에선 그렇지 않단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저 자체가 너무 많아요.
15/03/10 21:30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국민의 4대 의무랍시고 국방의 의무를 하는 군인들은 밥먹여가면서 의무 시키면서, 교육의 의무랍시고 중학교까지 필수교육시키는건 밥먹여가며 시켜야하는거 아닙니까? 의무라면서요, 강제로 시키는데 왜 군인들은 밥먹여주고 학생들은 안먹여요? 고등학생은 그렇다 칩시다. 의무교육 아니니까. 최소한 초중생들은 의무교육 시키면서 밥은 먹여야 될거아닙니까? 애들 투표권 없다고 이따구로 해도 되는지 원....
15/03/10 21:37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짚을 것이 있다면...
이 정책이 교육청하고의 협의 끝에 나온 정책이 아니라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인지라, 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다른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겹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우처 제도 자체가 눈 먼 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예산만 사용되고 별다른 소득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gyeongsang/newsview?newsid=20150310183604336 경남도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의 반박글입니다. 위에서도 다른 분과 토론 끝에 나온 말이지만 홍준표 도지사의 생각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할 사람에게 돈 쥐어주면 알아서 학원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복지에 접근해서 실패-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가지 않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만 지원받는-를 겪으면서 나온 논의가 보편적 복지 논의입니다. 돈을 더 들이더라도 지원 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원 받는 사람들이 꺼림낌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로서 시작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정책은 보편적 복지vs 선별적 복지 논란을 떠나서 너무나 무책임한 지원 방식을 다시금 들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일선 학교에서의 지원도 필수적인데 교육청하고 척지고 진행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15/03/10 21:53
"제생각에는 홍준표 도지사는 복지정책보다 정치적이슈가 더 주된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강용석 말대로 "홍준표 안죽었다" 이게 보여주고 싶은거죠.
15/03/10 21:55
'잘'만 한다면야 유상급식쪽도 나쁘지 않은데 당연히 '잘'할리가 없기에 걱정이 앞섭니다.
돈의 사용이 일률적이지 않기에 선별과정에서 누락이나 허위기재같이 중간에 따로 새는돈이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적어질리가 없다는 생각부터 건보료경우처럼 관계자/부유층 아이들이 혜택받는 경우가 안생길리가 없겠죠. 그러면 효율적 배분이니 예산절감이니 하는건 모두 헛소리가 되버리는거고...
15/03/10 22:03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나라 공무 행정에서 무상급식에서 돌린 비용이 다른 곳으로 제대로 간다고요?
몇몇 리플들이 국가의 역량이 되지 않아서 무상급식 시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국가 역량이나 신뢰도가 개판이라 차라리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믿을 인간들을 믿으세요.
15/03/10 22:28
누가 뭔 짓을 하든 '취지' 가 안좋은건 없으니, 그런건 갖다 버리는게 맞고, 이거... 유상무상무놀이보다는, 홍준표가 하려는 저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하겠군요. 흠.. 근데 주인공이 홍준표라 놔서, 일단 믿음직....... 하지는 않습니다.
15/03/10 22:45
있는 예산내에서는 최대한 보편적 복지에 가깝게 프로그램을 짜되, 예산이 부족하면 어쩔수없이 선별적 복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식 - 교육 바우처 제공 - 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사교육'을 강요하는 것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사교육시장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비 차상위계급에게 세금조의 급식비를 걷어 저소득층을 위한 사교육비로 '강제지출'하도록 하는 것이죠. 차라리 50만원어치의 바우처대신에 급식수혜자를 늘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아니면 바우쳐를 공교육에 재투입할 수 있도록 하던지요(방과후수업같은 용도로만 사용가능토록) 현재 홍준표 경남지사가 제안하는 방식은 '사교육시장'만 흥하게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15/03/10 22:46
제가 고3때 담임 쌤이 저조차도 제가 급식 지원 대상자인지도 모르게 잘 처리 했었는데
꼭 유상을 한다고 다 낙인 찍힌다거나 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거 없어도 부자인 애들은 티가 나던지라.. 저렇게 해서 아낀 세금 빈곤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면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15/03/10 22:49
해당하는 정책변화는 저렇게 해서 아낀세금이라기 보단 저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늘린' 부담금에 가깝습니다.
급식체계에서 재원측면을 민영화하는 것을 통해 지출을 '줄이고' 해당 지출을 다른영역에 쓰는 것이니까요.
15/03/10 22:56
애초에 빈곤층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합니다.
빈곤층들 점점 더 근로의욕 저하시키고 공짜로 받을 거 없나 찾아다니게 만드는 제도예요. 차라리 다 같이 받고 빈곤층에 대한 특혜를 점차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03/10 23:35
낙인이론이나, 굳이 낙인이론을 꺼내지 않더라도 '유년기 애들 속상하게 학교다니지 않게 하기위해서'같은 감정적 이유도 충분히 좋은 이유입니다.
정책 평가에 있어서 효율성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유에 있어서 논리만이 능사도 아니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포섭해나가야하는 시대에 저런 가치들이 무시당해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 무상급식이나 기타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복지라는 개념자체가 여전히 시혜의 개념인한 말이죠.
15/03/11 00:28
무상급식을 통해 가장 큰 시혜를 받는 계층은 어디일까요? 일단 고소득층에게 별다른 메리트가 없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은? 차별적 급식을 받는다 쳐도 계층을 뛰어넘는 혜택이 되지는 못할겁니다. 밥값이 굳어도 그 여유자금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 쓰일테니까요. 제가 볼때 가장 큰 시혜를 받는 것은 중산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점심값이 굳으면 그로 인해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아이를 갖기 부담스러운 가정에 아이를 가질 여유를 주고, 사교육이 어려운 아이가 사교육을 할 여유가 되고, 여행한번 가기도 부담스런 가정에 일년에 한 두번 여행갈 여유를 주겠죠.
국가 경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탄탄한 중산층인데, 그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훨씬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15/03/11 00:35
저 역시 당시 집안사정이 안좋아지면서 무상급식을 지원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뭐 꼭 급식이 아니더라도 되먹은놈은 되먹은놈이고 그런겁니다.
다른건 몰라도 '낙인'어쩌고 하면서 무상급식 찬성은 논리가 너무 얇습니다. 그건 무상급식 이전의 교육, 인식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뭐 이리님도 여러번 쓰신거 같은데 그런걸로 낙인이면 사실 다른걸로도 얼마든지 낙인찍기가 가능한게 요즘 아이들 눈치죠. 하다못해 사는 곳만봐도 뭐... 아니 제 기억엔 그냥 신고다니는 운동화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나이키-잘삼 / 프로스펙스 - 못삼) 급식지원신청서를 쓰기위해 교무실로 불려갈 때 마다 부끄러운 마음을 당시에 금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내 형편상 이런 지원 받을수 있는거지 뭐. 하면서 넘겼어도 되었을거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인식이 보편적으로 이렇다면야 뭐 별 문제도 아닌거구요.
15/03/11 05:35
선별적 복지 찬성입니다. 하는 김에 노인복지도 손본다면요.
특히 대중교통 무상이용은 무조건 손 봐야죠. 이거 손 안보는데 아이들만 손본다면 반대입니다.
15/03/11 09:20
홍준표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20년 후의 한국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막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임을 모르는 걸까요?
15/03/11 09:42
낙인효과때문이라던가 부자들 공짜밥 줄거냐? 라는 둘다 참 감성에 호소하는 말이긴 합니다.
물론 저는 부자들 공짜밥 줄거냐?가 훨씬 악질적인 선동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감성에 호소하는 건 그게 가장 확실하고 감성에 소구하기 때문이겠죠. 감성에 소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니긴 합니다만 확실히 PGR21 취향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복지를 점차로 늘려가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보편적복지 하려면 세금 더내라는 분들의 말처럼 세금 더 올려야 합니다. 다만 더 내면 하자가 아니라 하고 있으면서 더 늘릴테니 더 내자라고 하는게 맞겠죠.
15/03/11 09:44
저 세금 아껴서 정말 필요한데 쓴다면 이런 다툼 없이 끝날수도 있는 사안인데 현재의 정부는 저 복지예산이 정말 필요한곳에 지원될지 못믿게 되니... 작금의 정부의 행실 때문에 엄청난 불판이 되네요.
15/03/11 14:46
요즘 애들을 너무 과소평가.
애 만드는법도 초등학생때부터 아는시대인데 저 친구가 잘살고 못살고를 급식 다 준다고 눈치못챌리가. 복지의 기본인 '약자에겐 더 강자에겐 조금'을 깔아뭉개면서 논리를 펴는데 복지를 운운하는 넌센스. 반대를 위한 반대. 대한민국 복지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된걸 탓하던지 걷은만큼 잘 쓰여지는가를 논의했다면 더 나았을지도.
15/03/11 15:31
전 예전부터 전 급식비를 낼 수 있는 가정의 아이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급식비를 포함하여 학용품, 책,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이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재원에 따른 논란도 많고 4대강 안했으면, 증세하면 된다라고도 하지만 전 늘어난 교육예산으로도 역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보다 저소득층 가정 교육에 더 쓰고 싶습니다. 결국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4대강 22조면 충분하다 말하지만 그 22조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써버리는 돈이니까요.
위에도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선악으로 보아 선별급식은 악이고 무상급식은 선이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저에게는 무상급식이 더 악으로 보입니다. 급식비도 낼 수 있고, 책이나 학용품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가정의 아이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교육예산을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할까요. 말은 평등하게 밥을 먹이는 거지 실상은 평등하게 밥을 먹인다면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에게 갈 수 있는 지원금을 차단하는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만원의 교육 예산이 있고 다섯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한 명은 부유층 세명은 평범, 한명은 저소득층이라고 가정해보죠). 급식비는 2천원이고요. 그럼 저는 다섯명의 아이들에게 모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만원을 쓰기보다는 저소득층 아이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팔천원으로 다섯명이 들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한다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를 위해 책을 산다던가 하고 싶습니다. 제 선택입니다.
15/03/11 15:49
개인적으론 정말 뻘짓한다 싶은 정책이였는데 그나마 개선되는 지방도 있네요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를 해야지 개나소나 퍼주다 세금 오르면 저에게도 부담이 오져. 애들 기죽어서 안된다는 늬앙스의 반박 보고 좀 당황스럽네요.
15/03/11 16:02
경남도민들이 찬성한다면 어쩔수 없는거죠.
개인적으로 본다면 꼼수로 세금을 늘린거 같은데요. 무상급식 한다고 결국 세금을 더 받았을텐데 세금은 딴데 쓰고 그거 때려치고 (거기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걸 취소하고) 급식비 추가로 내야하는 거니까요 도민들이 세금 더 내신다는데 반대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15/03/12 00:55
역시 제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선택은 틀리지 않은것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소수의 탐욕을 위한 뻘짓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영역 마저 선별적 복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주장들 , 그로 인한 세금을 내는 층과 혜택을 보는층의 분리와 갈등유발 , 그 결과 복지의 질적 양적 성장은 정체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게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없는 출산율이죠. 한마디로 애낳아서 기르기 싫은 나라라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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