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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10 07:43:26
Name 달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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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덴마크, 독일, 영국의 빈부격차 추이


세금을 제한 뒤, [복지혜택을 포함] 후 측정한 소득 빈부격차의 추이
http://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language=en&pcode=tessi190


덴마크와 독일은 21세기 들어 빈부격차가 폭등한 대표적 국가군입니다.
반면 영국은 금융위기를 발판삼아 빈부격차를 성공적으로 해소시킨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입니다.

2014년 예상치로 보면 대처 정권 후 처음으로 영국이 독일보다 평등한 사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영국의 경우 현물복지 위주라 저소득층의 혜택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반면(특히 주택복지 지출비용이 덴마크 대비 2배가 넘습니다), 덴마크는 현금위주라 실질적인 소득빈부격차는 영국과 덴마크가 비등한 수준까지 간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영국의 경제가 큰 위기를 겪었을 때 독일은 튼튼해 보였습니다. 제조업의 독일, 금융업의 영국을 대비해 한국에서 상당히 조명이 되었지요.
7년이 지난 지금 영국은 내실을 착실히 다진 반면, 독일은 외형에만 집중하다 소득격차와 임금은 사상 최악 침체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내실이 튼튼해야 외형도 튼튼한데, 2014년 독일의 GDP는 1.6% 성장, 영국은 2.7% 성장으로 영국이 2배 가량 빠르게 성장했으며 근래 전망치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독일도 2015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등 내실을 다지려는 듯 합니다. 독일의 약점은 영국보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낮다는 점이 주로 지적이 되는데요. 1인당 GDP는 독일이 더 높지만, 독일의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연간 1500만원이나 낮은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영국보다 소득 분배가 잘 되어 있었다지만, 당장 작년부터 역전이 되버리기까지 합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복지로 이전되는 소득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일 정도로 빈부격차가 치솟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덴마크의 복지 지출은 GDP의 34.6%로 29.5% 독일, 28.8% 영국보다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http://ec.europa.eu/eurostat/tgm/table.do?tab=table&language=en&pcode=tps00098
빈부격차의 증가세가 덴마크의 극우당이 기세를 얻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덴마크 사회민주당도 방향을 선회해 능력이 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회가 맞지 않느냐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독일은 문화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곳입니다.
덴마크의 경우는 서민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며, 독일의 경우는 고소득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요.
덴마크는 전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나, 독일의 경우는 투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 독일인의 묵묵한 국민성이 나타난 대표적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영국은 금융위기에서 반등에 성공했으나 덴마크와 독일은 현재 빠져나오는 상황이고, 빠져나와 본격적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가 빈부격차가 가장 치솟는 시기가 됩니다. 본문에 있는 그래프, 즉 소득분배지표 최신 확정 통계가 나온 2013년 덴마크 경제는 -0.5%, 독일은 0.1% 성장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금융으로 돈을 버는 고소득층의 수입 하락 %가 저소득층보다 많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유럽 경제 위기... 승자가 과연 누가 될지 흥미진진하네요. 현재는 영국이 유력 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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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비
15/03/10 08:11
수정 아이콘
그런데 폭증했다는 빈부격차도 한국과 비교하면...
달과별
15/03/10 08:24
수정 아이콘
한국 빈부격차는 현재 독일/영국 수준 정도입니다. 독일 수준이라고 하면 다들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영국 수준이라고 하면 이해하시는 듯 합니다. 독일 대졸자 초봉이 4.5만유로(5500만) 정도 되는데, 고졸 순경은 월급 12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모든 대졸자가 연봉이 높은건 아니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도 낮게 받습니다. 독일의 특징은 학력을 매우 중요시 한다는 것인데요, 학력을 기술과 같은 수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 or 학력이 높은 사람은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폭스바겐이나 BMW등에 공대를 졸업해 입사하면 초봉은 6000만원이 넘습니다만, 고졸 기술직으로 가면 월 100만원도 못받고 견습으로 시작 후, 견습 끝내면 세후 월 150만원까지는 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기술 능력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기술이 좋으면 공대 학위를 받은 사람 수준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기술 적용이 안되는 공무원의 경우 가방끈이 너무 절대적이긴 합니다.
독일 최대 광역권인 라인-루르지역(쾰른, 뒤셀도르프, 본) 공무원의 경우 월급이 중졸 1769유로, 고졸 1897유로, 전문대졸 2287유로, 대졸 3712유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http://www.lbv.nrw.de/beztab/beso.php#149
아칼리
15/03/10 08:30
수정 아이콘
한국의 빈부격차는 선진국을 기준으로 그다지 심한편이 아닙니다.
김연우
15/03/10 09:26
수정 아이콘
한국 세전 소득 격차는 굉장히 좋은 편이지요.
문제는 자산 격차와 세후 소득 격차...
달과별
15/03/10 09:32
수정 아이콘
덴마크의 자산격차는 미국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북유럽의 특징인데, 세금과 물가가 높아 월급을 모으기가 어렵고, 재산세나 상속세가 폐지되어 부를 새로 축척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유지하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석유가 발견된 노르웨이로, 노르웨이는 전국민에 골고루 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독립 후 모두가 가난한 상태에서 십시일반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산격차가 낮습니다.

한국의 세금을 제하고 복지혜택을 합친 소득격차가 독일 수준입니다. 독일도 자산이 제대로 분배가 되어 있지 않은 의외의 국가이긴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잘 분배가 되어 있으며, 한국은 영국과 독일 중간의 부 분배 수준을 보입니다.

여담으로 자산분배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김연우
15/03/10 09:53
수정 아이콘
헐, 덴마크의 자산 격차를 찾아보니 놀라울 수준이네요. 덴마크 소득 지니계수 상위권만 보고 그다지 신경도 안썼는데, 자산 지니계수가 저따구인게 정말 놀랍습니다.

덴마크나 독일의 지니값은 그렇다 쳐도 영국의 저 지니값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잠깐 다시 살펴봐도 대처 이후 0.32~0.35때를 줄곧 찍는것만 봐서요. 찾기 편해서 oecd stats는 가끔 보는데, 거기랑 차이도 꽤 있네요.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46189
복지의 힘인가?
달과별
15/03/10 10:10
수정 아이콘
OECD보다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가 더 정확합니다. OECD는 자국이 올려보내는 통계에서 검수가 없는 반면, 유럽연합 통계청은 그리스 사태 이후 엄청 깐깐해졌거든요.
절름발이이리
15/03/10 08:40
수정 아이콘
사실 유럽도 실상은 한국에서 우러르는 것과는 거리가 제법있죠. 부동산, 빈부격차 등등.
지금은소녀시��
15/03/10 09:11
수정 아이콘
나의 덕국, 나의 유럽은 이럴리 없어.. 부들부들~~
수면왕 김수면
15/03/10 09:1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참고 살라고요? 그렇게는 못하죠 크크
달과별
15/03/10 09:41
수정 아이콘
영국의 사례가 귀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처 총리 집권 이후 치솟은 빈부격차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김연우
15/03/10 09:55
수정 아이콘
Cliffhanger
15/03/10 10:31
수정 아이콘
대처 시기에 지니계수가 급증한게 맞나요?? 그럼 소득불평등이 엄청 강화된 것 같은데...
꽃보다할배
15/03/10 09:21
수정 아이콘
덴마크는 다방면의 빈부격차라기 보다 ap moller 한 기업이 삼성보다 더 편중된 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린란드 개발 및 도소매 해운 항공을 독점하고 있으니 빈부를 논할때 한 회사를 빼고 지수를 재산정하면 아마 상당히 평등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과별
15/03/10 09:29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대기업과 빈부격차는 실제로 큰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실상 덴마크의 최대기업은 노보노디스크로 범유로존 6위의 엄청난 대기업이고, 언급하신 머스크 그룹은 생각외로 별로 크지 않습니다.

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덴마크는 대부분의 재산을 상위 10%가 가지고 있어 자산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소득 빈부격차마저 폭등세라는게 제일 걱정해야 할 점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문제도 가지고 있고요.
꽃보다할배
15/03/10 09:51
수정 아이콘
10년전과 많이 바꼈군요 그땐 moller가 gdp 20퍼 찍던 시절이라
덴마크는 일단 물가와 간접세 부가세가 전세계 최대 수준이고 집값도 너무 비싸서 자산 편중은 어찌보면 당연할수도 있을듯
대신 평생고용과 실업수당 혜택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마한 이주민들이 참 많은게 인상깊었다는 주로 동남아나 이슬람
아마 북유럽 대다수가 이 이민정책때문에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나
15/03/10 09:45
수정 아이콘
쓰신 글을 보고 몇가지를 달고 싶은데,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올해서부터 이제야 법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시간당 8,50 유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민당의 슈뢰더 정부가
2002년서부터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한 이후
독일정부가 지금까지 저소득층을 외면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후의 메르켈 정부도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구요.

국내언론에서 개혁으로 살아난 독일경제,유럽의 챔피언 이런식으로 너무 긍정적인 보도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독일의 호황은 어쩌면 정책적으로 임금상승을 막고
오히려 임금덤핑으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http://employ-refugee.tistory.com/m/post/100
눈뜬세르피코
15/03/10 10:21
수정 아이콘
박정희 시대 이전과 초기 신발, 가발 팔아먹고 살던 게 생각나는군요. 덤핑으로 팔고 노동자 후려치고...
역사선생님
15/03/10 10:25
수정 아이콘
영국이 빈부격차 줄이면서 경제위기에서 반등한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적 정책이라던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감이 되는 부분이라고도 댓글에서 언급 하셔서 한 번 여쭈어봅니다.
역사선생님
15/03/12 12:23
수정 아이콘
어려운 건가 보군요. 개인적으로 시간 날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과별
15/03/12 12:33
수정 아이콘
이번주 내로 정리해 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역사선생님
15/03/12 12:38
수정 아이콘
헉... 사실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못보고 지나치신것 같아 댓글을 남겼는데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천천히 시간 되실 때 올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항상 올려주시는 글은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wish buRn
15/03/10 10:3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선진국과 비교해선 심하지 않으나 빈부격차가 최근들어 점점 커지는건 사실이다...
이정도로 생각하면 얼추 맞을까요?
닉네임을바꾸다
15/03/10 10:34
수정 아이콘
일단 통계의 신뢰성을 의심해야하지 않을까 싶기도...우리나라는 체감하고 통계하고 영 맞질않으니...(물가보면 통계상으로는 디플레인데...현실은?)
저글링아빠
15/03/10 10:49
수정 아이콘
유럽에 살아본 입장에서는 체감이랑 그다지 차이도 없습니다.

독일도 체감 빈부격차가 한국 정도이고 영국 프랑스에서는 체감 빈부격차가 한국보다 오히려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유럽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게 있다보니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지 거기도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는 건 아니예요.

아무래도 선진국이다보니 노동환경이 좋고 그 밖에도 많은 좋은 점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은 어디나 고단하며,

오히려 한국 기준에서라면 어이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wish buRn
15/03/10 10:53
수정 아이콘
통계 마사지야 다른 나라들이 유달리 양심적이진 않을 것 같고..
유명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버는 돈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스타가 더 높은 걸 보면.. 외국도 빈부격차는 별 수 없겠단 생각도 종종 듭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스페인과 맞먹을 줄은 몰랐어요..
꽃보다할배
15/03/10 11:12
수정 아이콘
스페인도 있지만 멕시코도 있죠
비토히데요시
15/03/10 12:00
수정 아이콘
원래 복지국가들이 소득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고 자산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가더라구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반대죠.

우리나라도 소득격차는 꽤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자산 격차는 고른편이고요.
달과별
15/03/10 12:12
수정 아이콘
프랑스와 벨기에 등은 자산을 오히려 더 건들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모델이 워낙 다양해서 한가지로 뭉뚱그리기가 어렵죠. 북유럽도 내부적 차이가 상당합니다.

한국의 자산 격차는 날이 갈 수록 증가추세로 영국과 프랑스를 넘어섰습니다. 고른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15/03/10 12:40
수정 아이콘
독일 덴마크 이런데는 노가다판에서 벽돌만 쌓아도 연봉 1억씩 받는다는 지상낙원인 것처럼 말하던데
달과별
15/03/10 12:44
수정 아이콘
덴마크는 벽돌공도 나쁘지 않은 월급을 받습니다. 독일은 한국보다 나쁩니다.

목수, 배관공이 좋은 수입을 올리는 나라는 보통 한국인이 많이 이민을 가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정도입니다. 유럽에선 대접 나쁜 편입니다.
저글링아빠
15/03/10 12:56
수정 아이콘
그럴 리가요. 노르웨이라면 좋은 대접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상 낙원은 아니구요.
뻐꾸기둘
15/03/10 13:29
수정 아이콘
독일-덴마크와 영국간의 경제 회복률 차이가 내부적인 분배 정책의 차이 때문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모로 두고볼 필요가 있죠.

경제 정책상 자국 통화를 별도로 사용해서 별도의 통화 정책을 펴는 영국과 유로존에 매여 있는(물론 유로존으로 꿀을 빤건 별론으로 하고) 덴마크-독일은 국가의 통화정책 운용상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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