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01/16 12:20
1,2,3 심 모두 무죄선고가 난 PD수첩 사건도
검찰은 줄줄이 항소했고 줄줄이 무죄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소한 검사는 줄줄이 영전했다고 하죠..
15/01/16 16:36
데오늬님 말도 맞지만, 사실 '검사명예실추'로 인한 괘씸죄가 클거에요. 우리나라는 일단 기소하면 유죄받을 확률이 99%에 수렴합니다. 이유인 즉슨, 독일처럼 죄가 추정되면 무조건 일단 기소하고 판결하는게 아니라(기소법정주의), 기소할때 검사가 봐서 이거 유죄다! 싶으면 기소를 하는 기소편의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들이 '재판전의 판사'라고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검사가 3심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거 유죄야! 이거유죄야!!!" 이런 것을 사실심판결을 하는 1심 꼬꼬마 판사부터 2심까지 '에이 이거아닌데~'하고, 굳이 끝까지 물다물다 법리상 판결을 하는 대법원에서 까지 "님들 이것도 모름?크, 이거 무죄임 크크 공부좀 더하삼-" 하고 연이어서 무죄 땅땅땅 해버리면 검찰청 내부에서도 엄청 쪽팔리죠. 일을 그 따위로 하냔말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정치적, 내부적인 큰 연줄이 있으면 몰라도 근평 그렇게 잘 안나오겠죠.
15/01/16 12:23
검찰이야 거의 99% 상고하지 않을까요?...그냥 물러서면 얼굴에 똥칠을 제대로 하는 셈인데 기왕 묻은 거 끝은 봐야겠다고 나올 것 같은데...
15/01/16 12:59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대법원으로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애초에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싸우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터라 걱정입니다
15/01/16 12:49
어자피 상고는 기계적인 관행인지라 상관 없는 분야고
선고와 관계 없이 겁주려는 기소였으니까요. 이런 과잉 기소를 막으려면 어떤 법적 장치가 필요한데 권력자가 좋아하게 이런 과잉 기소인지라 안되겠죠. 뭐...
15/01/16 12:50
요번에 법원에서 사실심판결 함부러 뒤집지 말라고 판례뿐만 아니라 실무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던데....
이런 사건 1년에서 2년정도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목죄려면 상고해야지요. 이분들은 하루하루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까 궁금하네요. 진보쪽에서는 정당빼고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들이니....
15/01/16 13:38
정말 말도 안돼는 기소였는데 이게 유죄나올까봐 조마조마 하게 맘을 졸렸던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우습습니다.
어쨌든 무죄나와서 정말 다행이예요.
15/01/16 16:21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www.youtube.com/embed/8GjXNWZlF94"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이상한사건은 이상하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는데 재미있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