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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2/30 23:09:03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전 사령관들 집행유예·선고유예 선고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1230174109924


연제욱(소장) 전 사이버사 사령관 :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 사령관 : 선고유예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 : 선고유예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 :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보통군사법원 1심 선고가 나왔네요.
예상했던대로 뭐 이런저런 이유대면서 솜방망이라 참 예견가능한 집단이다 싶습니다.
정치중립의무를 져버리고 정치관여를 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집유에 선유로 넘어간 이유로 밝힌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이 사이버 공간 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
- 초범임
- 30년 군복무를 참작(이상 연 전 사령관)

-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지시에 따라 국내 사이버 대응작전 중단을 부대원 지시함
- 정치 관련 댓글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음(이상 옥 전 사령관)

30년 군복무했다는 것과 이 사건에서 책임을 참작해줄 이유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있는지 알 수 없네요.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과 국군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작전 중단을 지시했는데 부대원들이 각자 판단으로 계속 작전을 수행했다면,
부대원이든 부대원 관리를 못한 책임자든 아니면 관리체계 뛰어넘어서 지시한 그 윗선이든 처벌이 있어야 말이 되겠죠.
위의 놈 재판할 때는 '일선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했다', 아랫놈 재판할 때는 '위에서 시켜서 했을 뿐이다'
대체 뭐하자는 광대놀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사이버사는 조직 특성 상 책임자 서류 결제 과정도 없이 걍 작전에 인원 투입하고 예산 투입하고 그러는 조직인가요.
민간법원도 한심한 모습들 보입니다만, 군사법원은 진국으로 참 멋져요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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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30 23:12
수정 아이콘
답은 정해져있어! 우리는 그저 이유만 만들면 돼!
이유 만들기도 힘들어지는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려
리듬파워근성
14/12/30 23:13
수정 아이콘
같은 사령관으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박초롱
14/12/30 23:15
수정 아이콘
참작? 참작? 왜?
저 신경쓰여요
14/12/30 23:25
수정 아이콘
와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도 판결이 이런지... 진짜 이민 가고 싶네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옵티머스프라임
14/12/30 23:25
수정 아이콘
재들도 재들이지만 재들을 움직일 수 있을만한 위치에 있었던 놈을 처리해야 하는데..
14/12/30 23:27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류세라
14/12/30 23:29
수정 아이콘
갓한민국은 참 좋은나라죠. 저러고도 저정도 처벌밖에 안받아요.
30년간 군복무를 이유로 참작이라니..
소와소나무
14/12/30 23:32
수정 아이콘
차라리 뒤로 보상을 해주면 모를까 이렇게 대놓고 봐줄 수 있다는게 참 대단하네요. 이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윤가람
14/12/30 23:3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만세네요
DarkSide
14/12/30 23:35
수정 아이콘
군 사령관들이 대놓고 선거개입해도 집행유예 선고유예받는 나라 대한민국
애니 에디슨
14/12/30 23:40
수정 아이콘
영화 시나리오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지네요. 장르는 코미디
METALLICA
14/12/30 23:4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나라 답도 안나오고 정말 정떨어집니다
손오공
14/12/30 23:41
수정 아이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하는 꼬라지가.
자르반29세,무직
14/12/30 23:41
수정 아이콘
분노해도 소용없습니다
또 뽑힐건데요 뭐
14/12/30 23:47
수정 아이콘
군대로 나라 지키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고 지들 권력을 지키위해 사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던
인간들과 그 유지를 이어가려는 인간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만든 결과물인거죠

이러니 국가기반을 병들게 하는 주제에 오히려 기세등등 입은 살아서 국가안보를 외칠 수 있죠..
myangelum
14/12/30 23:58
수정 아이콘
(북한이 사이버 공간 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

문재인과 안철수가 북한인가보군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12/30 23:59
수정 아이콘
이따위로 할거면 선거하지 말자 그냥.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니까 더 엄벌에 처해야 하는거 아닌가?
PizaNiko
14/12/31 00:01
수정 아이콘
내란죄 아닌가요, 이 분...아니 놈들은.

법적 근거가 모자라 이렇게 나온건가...
우리강산푸르게
14/12/31 00:04
수정 아이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이버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zelgadiss
14/12/31 00:14
수정 아이콘
댓글 싸움에서 정신승리하는 거죠
멀면 벙커링
14/12/31 00:32
수정 아이콘
총선 2년 대선 3년 남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작업해야죠.
Aye Caramba
14/12/31 00:05
수정 아이콘
아 이거 까먹고 있던 사건이네요;
14/12/31 00:17
수정 아이콘
진심 새누리당도 해체해야죠. 종박의 폐해
새강이
14/12/31 00:17
수정 아이콘
진정한 보수의 시각에서는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흔든 저 사람들이 진짜 빨갱이 아닙니까?
FastVulture
14/12/31 00:23
수정 아이콘
그래야죠. 그게 정상이죠.
현호아빠
14/12/31 07:07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치킨과맥너겟
14/12/31 08:20
수정 아이콘
그렇죠
14/12/31 00:17
수정 아이콘
판례까지 남겨줬으니 다음 사람들도 버젓이 개입하고 초범이라고 집유 받아가겠군요.

저정도로 권력자느님들의 눈에 든다면 이드기여...라고 후임들은 생각하겠죠 -_-;;
지금뭐하고있니
14/12/31 00:23
수정 아이콘
군사법원이라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지 않았나싶습니다....

심지어 지시자인 사령관보다 실무자만 더 세게 맞았네요..뭐 전형적인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생각쟁이
14/12/31 11:41
수정 아이콘
사령관이 지시자가 아닌가보죠.
지금뭐하고있니
14/12/31 12:21
수정 아이콘
사령관 지시 없이 4급 군무원이 야당 대통령 후보 등에 대한 선거 방해, 각종 공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허허
생각쟁이
14/12/31 12:27
수정 아이콘
그것과는 반대의 이야기지만 제 안위를 걱정하여 생략합니다.
지금뭐하고있니
14/12/31 12:32
수정 아이콘
슨 말인지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14/12/31 00:25
수정 아이콘
이석기 지지자 존중 안 하듯이 새누리 지지자 존중 안 할랍니다.
누가 얼마나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 따져보면 둘 중에 하나만 존중해줘야 할 이유가 없어보이네요.
FastVulture
14/12/31 00:28
수정 아이콘
국군과 새누리의 연결 고리가 없다고 주장할 거 같네요 -_-;
단지날드
14/12/31 01:06
수정 아이콘
이석기쪽은 권력은 없는데 반대쪽은 우리나라에서 가질수있는 대부분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요즘 이래저래 무섭습니다
14/12/31 00:44
수정 아이콘
이게 1회만 저지른 범죄도 아니고 초범이라고 넘어가다니 크크
물통이없어졌어요
14/12/31 00:46
수정 아이콘
30년이상 근무하고 지금까지 범죄경력이 없는 군인들은 사이버수사로 정치관여하면 선고유예합니다. 잘 선택하세요!

근데 검사는 뭘로 기소했데요?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범죄인데 벌금형을 때리다니....
판사들도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네요 요즘들어...
코카스
14/12/31 01:18
수정 아이콘
사실 검사, 판사 욕할 일도 아닌게 군검찰, 군사법원 법관 모두 그냥 군 법무관(=군인) 이죠. 제일 높은 고등군사법원장이 준장급인.
물통이없어졌어요
14/12/31 01:30
수정 아이콘
네 이해합니다. 뭐 사람들이 문제겠습니까?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원래 한국사람들 착합니다. ^^
라이즈
14/12/31 01:08
수정 아이콘
선거개입에 집유 개이득!!!
14/12/31 01:23
수정 아이콘
의리!
있다고 손뼉치며 좋아라들 하겠네요 크크
신세계에서
14/12/31 01:25
수정 아이콘
정말 나쁜 사람들
14/12/31 01:26
수정 아이콘
요즘엔 정말 정의가 바로 선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스웨트
14/12/31 01:27
수정 아이콘
쿠테타도 좋다는 세상인데 겨우 선거개입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다음 선거때도 선거개입 해야죠 어짜피 해도 상관없잖아요? 잡지도 않을꺼
순규하라민아쑥
14/12/31 08:21
수정 아이콘
쿠테타라뇨. 혁명입니다, 혁명.
조아세
14/12/31 01:50
수정 아이콘
이래도 51.6%는 좋아라 또 찍겠죠. 하긴 개가 출마해도 찍을테니.
14/12/31 15:48
수정 아이콘
박통 현 지지율이 대략 40%정도고 박통 vs 문재인이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 vs 문재인이면 문재인이 되겠죠 당연히
오쇼 라즈니쉬
14/12/31 01:51
수정 아이콘
땅콩 회항은 구속... 역사를 거꾸로 돌린 사람들에게도 응징이 있기를
Arya Stark
14/12/31 01:53
수정 아이콘
더러워도 살고싶으면 머리 조아리고 뭐라도 가지고 싶으면 똥꼬라도 빨고 .......
14/12/31 02:06
수정 아이콘
국정원이고 군이고 앞으로도 총선대선 개입 신나게 하겠네요.
문채원짱짱걸
14/12/31 02:20
수정 아이콘
새누리 지지다들은 리플안달겟죠? 사스가
요정테란마린
14/12/31 02:55
수정 아이콘
이럴 거면서 북한해킹 운운하며 사이버사령부 만들었다는 게 한심스럽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12/31 03:00
수정 아이콘
충성루트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30년 이상의 전역 앞둔 장성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사이버사령부에 줄설듯...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줬으니...


쿠데타도 초범이라고 집행유예 주려나?
윤가람
14/12/31 03:58
수정 아이콘
빵터졌네요 크크크
다음 대선에서 그쪽 사람들 지지율 밀리면 친위쿠데타 일어날라나요 크크크크
이름을못정했어요
14/12/31 06:47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에서는 투표함 바꿔치기도 나오겠네요.
치킨과맥너겟
14/12/31 08:11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입니까?
Jedi Woon
14/12/31 09:03
수정 아이콘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된다면 사이버전이 아니라 실전으로 나서겠군요.
그리고 성공한 쿠데타니 처벌할 수 없고 권력도 챙기고! 개이득이여~
김기만
14/12/31 09:44
수정 아이콘
헬조센이론이_요즘들어_설득력있는_이유.txt
사악군
14/12/31 11:37
수정 아이콘
선고유예가 이런데 쓰라고 있는 제도가 아닌데.
네버스탑
14/12/31 14:03
수정 아이콘
웃기지요 진짜 크크크
이러다 야당대표가 차기대선에서 당선되면 쿠데타 일으키는게 아닐까 무섭네요
14/12/31 15:37
수정 아이콘
오늘도 한반도는 평화롭습니다
14/12/31 18:34
수정 아이콘
애비는 군사쿠데타
딸래미는 선거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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