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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0 16:10
밑의 글에서도 언급되지만
주최측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안전요원도 없었다고 하며, 위험한 곳에 올라가는 사람의 존재는 어떤 행사든지 예상이 가능한데 그러한 사람들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시행한 방법이 "방송 뿐"이어서 행사 주최측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행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고 당하신 분들의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4/10/20 16:10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하고 그런건 이해합니다만, 가장 큰 부분은 덮어지고 결국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그대로일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
14/10/20 16:14
본인의 안전에 불감한거죠. 만일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든가 미성년자였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행동이었으니까요.
14/10/20 16:15
둘 다죠.
행사주최 측도 올라간 사람들이 그 통풍구로 "진짜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했다 안 했다 증언이 갈릴 정도로 잘 들리지 않는 방송만 했을리 없죠.
14/10/20 16:19
개인적으로 도 아니면 모 식의 결론을 좋아하지 않는지라 둘 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보지만, 적어도 그 비율은 한 쪽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송이 있고 없고를 떠나 거기에 올라간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한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14/10/20 16:18
사망자들은 그곳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올라간것(안전불감)이라기보다 그곳이 위험한줄 모르고 올라간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차원(한두명 올라갔을때)에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번경우는 다수가 올라가면서 생긴 행사상황의 특수성하에서 생긴 일이죠. 이는 개인의 안전불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대충 행사하고 넘어가려한 행사측의 안전불감도 일정부분 있다고봅니다.
14/10/20 16:28
사망자들이 학생이었다면 몰랐을 수도 있다 같은 말이 통하겠지만 지금 피해자들은 다 사회인들인데요. 위험한 줄 모르면 평소 그런걸 몰랐다는 점에서, 알고도 그랬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안전불감이라고 봅니다. 행사 측의 안전불감을 그에 비교하는건 무리라 보고요. 행사 측이 뭘 잘했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거지...
14/10/20 16:28
환풍구가 위험한건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올라갔는데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으로 올라가서 공연을 본거고 설마?라는 생각이 안전불감증입니다.
14/10/20 16:19
제가 걱정하는건 행사주최자의 자살과 보상이 함께 이뤄진다면
과실여부가 온전히 주최측에 씌여지는 형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식의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사고에서 주최측이 가지는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관람객들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한 불감증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14/10/20 16:27
주최측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지만 관람색들은 목숨을 잃었으니까
과실의 상당 부분은 사망한 관람객들도 짊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행사 주최측이 안전에 가지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며, 관람객들의 불감증이 더욱 심해질거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죠. 어딜 올라가도 밑바닥 정도는 확인하게 될겁니다.
14/10/20 16:58
그건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불감증은 경각심이 없어서 생기는 건데
이번 사건으로 경각심이 생기면 생겼지 불감증이 더 심해질리가 없죠.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한 자살이라든가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상해준다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할리가 없지 않을까요.
14/10/20 16:12
일단 보상에 대해선 국가나 주최측에서 갑자기 가장을 잃은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건넨다고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즉, 배상과 책임은 따로 논의해야한다고 보는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조문분위기의 언론을 등에 업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운운 하는 변호사들은 없길 바랍니다. 지금 댓글 분위기 보면 현실화 될 것 같아서 겁나네요.
14/10/20 16:20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와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닌다 사이엔 차이가 있고, 저같은 경우엔 이번일은 둘 사이의 어디엔가 위치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다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고, 해당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으로 해소될 문제일듯 합니다.
14/10/20 16:29
사실 사고시 '국가보상'관련해서 소송도 자주나고 해야 관련제도가 정비되고 하는것이니까요.
우후죽순 소송으로 난리나기 전에 조금식 준비해야 할텐데 그러고 있는지 '광고'를 잘 안하니 확인하기 어렵네요.
14/10/20 16:14
국가적인 보상이 아니라 주최측과의 협상이라면 사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온전한 개인과실로만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 주최측인 경기과기원과 이데일리가 책임을 인정한 이상 논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14/10/20 16:14
위험하니 내려오라는 안내방송보다 바리게이트를 치는게 더 좋았을것 같네요.. 임시로라도.. (그래도 올라간다면 그거야말로 개인과실 인정해야;)
지나가다 들른 사람도 있을것 같아서요.. 게다가 음악이 시작되는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더욱 그렇구요.. 그저 안타깝네요..;; 16명이라니..
14/10/20 16:16
행사주최자는 행사진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지니며, 배상책임면에 있어서 사망/부상자 본인과실 등을 기초로 민사소송에서 나올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딱히 문제될 것 없지요.
14/10/20 16:18
글쎄요.. 솔직히 말해서 세월호 여파 +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합의가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뭐.. 뭐든지 그런 타이밍 문제가 있긴 하죠. 성범죄자들도 큰 문제 터진 다음에는 형량이 좀 세지기도 하고..-_-
14/10/20 16:24
일정부분 '정치'영역이기도 해서, 법의 해석과 시행도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는 것인지라 협상력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민사에서야 10%~40%사이의 어딘가에서 결론났을 듯 한데, 증가한 협상력이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공개'를 안한다 하니 알수가 없....... 사실 (사회적으로) 보상보다 중요한 부분은 '안전규정'에 대한 부분일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네요.
14/10/20 16:29
저는 솔직히 민사에서는 0~20% 사이의 어딘가에서 결론이 났을 것이고, 그중에서 0%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을 그냥 합의 보상해주면 감사에서 지적당할 건이라고 생각할 정도에요.
14/10/20 16:31
행사 관련해서 뭔가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행사장 구조변경이나 안전요원 배치 부분에서 '하자'가 있다면 %가 좀 늘어날 가능성+위에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타이밍'에 따라서 '판결'이나 '중재'도 영향을 받는 부분 해서 저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4/10/20 16:19
이번 일이 보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보상의 전례가 있다는 것은 이후의 지자체, 주최측에 압력으로 다가갈테고, 실제로 더 안전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방향이니까요. 더불어,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상의 전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유사한 사고시 개인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보탤 수 있는거지요. 따라서 저는 저 유가족이 보상받는 것을 계산적으로 환영합니다.
14/10/20 16:23
아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겠군요.
말씀을 들어보니 타당한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보상안 진행인거라면 환영할만한 일일수 있겠군요. 개인적으로 걱정인 부분은 보상의 범위에 있어서 악용될 우려가 있진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행사에서 관람객이 100% 본인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을때에도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면 주최측은 울며 겨자먹기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보상을 해주는 일이 발생하진 않을까 해서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14/10/20 16:28
그래야 환풍구가 조금이라도 더 튼튼해질 것이고..
제가 만에 하나라도 술먹고 기어올라가서 잠을 자더라도 자다가 추락할 가능성이 줄어들거 같아요 흐흐..
14/10/20 16:20
국가적 보상이 아니라면야 상관없지요.
여론의 영향, 도의적 책임도 있고 돈많은 주최측이 위로금 명분으로 보상해준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14/10/20 16:21
행사측에서 어느정도 배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한 보상을 원했다면야 씁쓸하다고 욕할수 있지만, 어느정돈지 알수 없는 이상은 머...
14/10/20 16:21
마땅합니다.
저러한 구조물 조성 시 행정차원에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는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규제가 있었음에도 발생한 사고였다면, 시공한 업체나 관리시설쪽에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펜스도 없었고, 안전 푯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안전불감증이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행정기관이 시민들을 탓할순 없지요. 그에 앞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했다는 차원과 앞으로 철저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 및 선례로써라도 보상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14/10/20 16:23
그냥 보상이 적절한 수준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차 사고에서 1:9 과실이면 거의 상대탓과 동의어지만, 그렇다고 1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14/10/20 19:53
문제는 9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소규모 지방 축제를 나름 의욕적으로 대형화해보고자 한 주최측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전의 소규모 축제로도 돌아가지 못하겠죠.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한 사람의 목숨이 추가로 날아갔습니다. 편안하게 축제를 즐기러왔던 인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공공기물도 크게 파손됐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경우는 보상의 주체가 주최 측이 아니라 고인들 자신 혹은 그 유가족이 되어야겠죠. 그들 자신의 잘못이 30이든 50이든 반영된 그들 자신의 죽음 말고요. 주최측의 도의적 책임 운운하며 냉정하게 비율을 논하자면 이렇게 따져야 합니다.
14/10/20 20:07
일단 1:9로 행사측에 과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1이란 건 10이라는 사망자의 사망책임 중 10%인 1이 주최측에 된다는 의미이지, 9만큼의 피해를 행사측이 입었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망자가 아닌, 행사측이나, 시설등 반대 급부로 피해를 본 측의 문제는 완전히 별건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처리해야겠죠. 다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고에서, 쌍방을 동등한 가해/피해를 주고받은 구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사람의 목숨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가 크기 때문이지요.
14/10/20 20:10
별건 부분 말씀까지 동의합니다. 저는 만일 이런 사고에 주최측 보상이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도 이뤄졌어야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14/10/20 16:23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1m 가량 높게 만들었음에도 올라가서 공연을 관람하다가 사고로 죽거나 다친분들도 책임이 있지만...
천 명이 넘어가는 행사에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것 - 어제 뉴스를 보니 4명이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안전요원이란 것을 몰랐다더군요. - 을 보면 행사 주최측도 책임 여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보상이 알려지지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사고가 터진 과정부터 그 후 수습하는 과정까지... 어째 매번 큰 사고를 겪고도 바뀌는 것이 없는지...
14/10/20 16:23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지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저런 사소한 것들도 신경 쓰겠죠.
도심에도 환풍구가 보도블럭에 걸쳐서 설치가 되어있어서 여기도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누가 저런게 무너지리라 생각을 쉽게 했겠습니까?
14/10/20 16:24
그리고 부가적으로 보면, 안전문제에서 시스템에게 책임을 많이 물을수록, 요컨대 안전에 대한 유기의 비용이 상승할수록 사회의 안전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 비용청구인거죠.
14/10/20 16:29
그에 덧붙여서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소비자가 낸다는 걸 알았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안전에는 언제나 비용이 따르고 눈에 안 띄어서 대중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불편해지는 것에만 민감하더군요.
14/10/20 16:34
진지하게.. 그 안전에 비용은 과다하고 효과는 미미하다면 그 안전은 포기해야 하는 영역에 있으니까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선'입니다. 실제로 더 급하고 위험하고 보상해줘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들은 조명을 못받아 예산을 못받고 이런 우선순위 낮은 일들에 우선적으로 자원이 쓰여지게 된다면 사회전체적 안전은 후퇴하는 거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14/10/20 16:26
이거 길거리 공연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주최자는 공연장 어느정도 범위까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하군요. 무작정 보이는 곳을 다 관리해야 한다는건 무리일 것 같고;; 그리고 환풍구 수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지 의문이군요. 개인적으로는 올라갔던 사람들이 어느정도 부담하는게 좋다고 봅니다만.
14/10/20 16:33
임대측에서 수리비를 내고, 구상권 형태로 청구하는 방법이 가용한 듯 합니다.
(쉽표 뒤 부분의 경우 실제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14/10/20 16:36
지금 분위기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방법이군요;; 앞으로 다른 행사장에서도 조심하도록 주최측에서 보상을 하듯이, 개인도 어느정도 벌금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무리겠네요.
14/10/20 16:37
벌금규정이 없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벌금은 무리고, 아마 관련규정을 마련해서 향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는 가능할 듯 합니다.
14/10/20 16:28
앞으로 안전요원할때 카메라 들고가서 증거수집해야될기세...
저런 행사할때보면 안전요원이가서 말리고말리고말려도 끝까지 그냥 있으신분들 많거든요. 행사를 진행쪽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왜 보상금이니 위로금이니 지급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지말라는데 가서 하니까 문제가 된건데.. 무슨 세살먹은 애도 아니고 거기 안올라가는게 상식선 아닌가요..
14/10/20 16:29
글쎄요. 행사장에는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인원은 없었다고 합니다.
안전요원으로 배치된 2-3명정도가 환풍구 근처에 직접가서 내려오라고 직접 말했다면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사회자가 내려오라고 하는 거랑은 달랐겠죠
14/10/20 16:31
안전요원이 있든없든 사회자가 구두경고를 한건 분명히 위험요소가 크게 작용할수있으니까 경고를 하는거죠.
좀 경고를 하면 알아먹는척이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경고를 하든 우리나라사람들은 나만 아니면돼를 너무 많이 봐서요.
14/10/20 16:33
수천명의 인파가 몰린 곳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공연으로 사람들은 들뜨고 정신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구요.
그러면 저런 경고가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죠. 좀 더 적극적인 제지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14/10/20 16:35
저는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그곳에 안올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경고정도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하는거라서요.
수천명의 인파가 몰릴곳에 안전요원을 배치안한건 주최측의 실수지만(여기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경고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서 보다가 사고를 당한건 결국 자신들의 '나만 아니면돼'를 실천한거라고 보거든요.(사실 굉장한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갭을 미뉴잇님이랑은 못좁힐것같네요. 비오는데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14/10/20 16:37
그와 관련해서 이미 유명한 동영상이 있었드랬죠...요즘 다시 화제인거 같긴 하지만...
http://www.youtube.com/watch?v=lp_qD09Z1j8
14/10/20 16:28
주최측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례를 만들면 차후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우리는 경고했고 그 말 안들은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이다! 로 나올 우려가 큽니다.
환풍구같은경우 여기저기에 많은 시설이고 이번처럼 야외공연이라하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지 않아요. 올라가지않는게 상식이지 알아서 지들이 조심해야한다 이런식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연을 할때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최측에서 심사숙고할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4/10/20 16:35
주최측에서 주겠다는데 뭐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선례로 삼으려고 해봤자 법적인 근거가 전혀 아니므로 나중에 난감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법적으로 들어가면 딱히 유족측이 유리하지 않을겁니다.
14/10/20 16:36
많은 분들이 안좋은 선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두가 이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 주최측의 책임을 지우면(그리고 실제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사들에서 보다 안전에 신경을 쓸 것으고 그러면 앞으로 저나 제 아이들이 행사에 갔을 때 보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개인의 측면에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나 제 아이들을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10/20 16:36
당연한 보상이라 생각듭니다.
제가 예전에 3천명 모이는 행사해봤는데 사실 저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안전계획까지 첨부되어야 됩니다. 예전 기억으로 100명인가 1천명 이상 모이는 행사일때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담당 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구급차 대기하고 뭐 이런규정들이 있더라구요. 이 행사는 연예인이 오는 행사인데 어느정도의 규모인지 대충 사업계획서에 구상이 되었을테고 행사 허가도 받았을텐데 사전답사 분명 몇번 했을테고 그 장소 제공자와 미팅도 몇번 했을테고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관객이 설자리이고 어디가 무대 설자리이고 다 구상하고 협의했을겁니다. 뉴스보니 안전펜스 아니 주의표시도 없었다는건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지요. 그게 주최측의 소관인지 아니면 시공자 혹은 장소대여자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분명한건 유가족에게는 죄송스러운말이지만 사망하신분들의 책임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최측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 강화되어서 시민의식도 동반 성장해야겠지만 행사 주최측의 안전불감증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오는 행사보면 사고 안나는게 신기할 따름이죠. 대학 축제도 그렇고...
14/10/20 16:44
그런데 사고가 난 환풍구는 엄연히 말해서 무대공연장 외부 시설 아닌가요?
알기 쉽게 만약 옆건물 옥상에서 공연 본다고 무리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진 않았을텐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불꽃축제같은건 관람가능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넓은 영역에 대해 일일히 무슨 안전펜스같은걸 설치하지는 않죠. 저도 이번 사태에 대해선 주최측에게 무슨 대단한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전면 보상은 더더욱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마 법정에서 판가름하면 주최측이 책임져야할 보상규모는 제로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작을텐데.. 그냥 국민여론에 등떠밀리는 기분이죠. 그리고 사고나서 죽은 사람들은 자기 책임으로 죽은거지만 행사책임자는 그 사람들때문에 죽은거죠. 억울한걸로 따지면 행사책임자가 더 할걸요..
14/10/20 16:51
일단 분명한 책임은 사고당사자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최측과 환풍기 관리하는곳의 책임이 없다라는건 아니다 라는게 제 입장입니다.
전 사실 환풍기 관리하는곳에 책임을 물어된다는 주의인데 주의 문구조차 없었다는게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주의 문구가 있었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다만 동영상을 보니 무대에서 얼마안되는 거리같더군요.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거리는 알수 없지만 저정도 거리이면 분명 행사 주최측은 그 쪽에도 관객들이 붐빌꺼라는 계산을 했었어야 했고 했을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분명 주최측의 책임도 있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14/10/20 16:53
관객이 붐빌꺼라는 계산을 해도.. 그 위에 올라갈꺼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경우도 있죠.
어떻게.. 그 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생각을 할까요.
14/10/20 17:01
글쎄요 동영상에서 본 무대와 그 환풍기 거리를 보면 사람들이 안올라간다고 생각하는것도 이상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현장 답사도 안했을리 없는 주최측에서 말이죠 그리고 제 주장의 기본베이스는 사고당한자의 책임이 가장크다 입니다 그 상황과 주변환경을 봤을때 주최측과 환풍기 관리쪽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14/10/20 16:39
http://www.youtube.com/watch?v=lp_qD09Z1j8
정작 나오라고 위험하다고 해도 '안보여요' 라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뭐 사고 나겠어 하는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14/10/20 16:42
안전불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사실 확연히 올라갈수 없는 형태의 환풍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신경못쓰는 부분을 '못하게' 규정으로 엄격하게 '방지'해야죠.
14/10/20 16:52
모든걸 다 규정으로 방지한다고 해도 또 우리가 모르는 사각이 있을수있고 사고는 나올수있을겁니다.
가장중요한건 각자 안전불감증을 없애야 하는거죠 저렇게 경찰이 '못하게' 엄격하게 '방지'하려고 해도 '안보여요' 라고 하는 시민의식이라면 계속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겁니다.
14/10/20 16:57
각자의 안전불감증을 없애는 일은 규정으로 방지하는 것 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사람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으며, 조건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자기편향을 가집니다. 개인의 '안전불감증'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이고 가장 큰 문제라면 안전규제 설정을 '안전불감증'을 가진 사회구성원을 '기준'으로 한 상태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혹은 안전요원이) '못하게'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시 해당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도록 규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안전불감증을 '줄이기'위한 제도화된 형태의 반복교육이 이 조치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14/10/20 17:09
100% 없애는건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어느정도 없애는건 가능한 일입니다.
해당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안전불감증을 없애는것 역시 중요하며 어느 한쪽에 꼭 우선순위를 둬야 할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없애는것은 규정으로 방지하는것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거죠. 안전불감증을 없앤다고 해서 규정으로 방지하는걸 소홀히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4/10/20 17:13
넵
어느쪽이건 둘다 장구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ㅠㅠ 세대가 바뀔정도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과연........
14/10/20 16:40
환풍기 휘어서 미리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원래 환풍기가 부채꼴이라 그 부분이 휜게 아닌데 사진이 그런것처럼 찍힌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글이 있었는데 지금 찾기는 힘드네요.
14/10/20 16:47
이런 위험요소를 개인문제로만 돌리다 이 꼴 난 것 아닌가요.
안전불감증이 사고 당사자 개인에게만 있던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이라는 가정은 주최측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런 위험이 일어날 줄 몰랐던 건 어리석은 개인뿐만아니라 주최한 쪽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으면 방송만으로 끝났을까요?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걸 개인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어요. 어디서 저런 일 또 안일어날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는 분 계실텐데, 당연히 개인책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꼬집어 탓하고 또 꺼내어 비난하고해서 바뀌는게 대체 뭔가요?) 이번계기로 개개인, 행사든 시공, 교육쪽에서든 다들 좀 더 주의하고 신경쓰면 될 일이지. 또 이걸 왜 보상을 해주느냐 마냐 네티즌들이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네요...진짜 피곤하네요. 솔직히 좀 화나서 흥분해서 글 썼습니다.
14/10/20 16:52
어렸을때 저런 환풍구 위를 친구들과 뛰어놀던 기억이 있어서...소름이 돋더군요.
아무런 안전장치도. 경고문구도 없다는건 충분이 문제입니다. 안전불감증이고 뭐고 환풍구 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번사건으로 알았으니까요...
14/10/20 16:55
사실 친구들 몇명과 뛰노는 정도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런 정도의 중량이 가해졌을 때 추락했다면
환풍구가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겁니다. 이번처럼 몇십명이 동시에 환풍구에 올라가서 충격을 주는 정도의 중량을 대비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4/10/20 16:57
엄...꼭 그런건 아닐거예요. 90년대인가 2000년도 즈음에 부산에서 환풍구위에서 놀던 애들이 추락한 사고가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이후로 아마 지하철에선 환풍구 기준이 강화 된 것이 아닌가...
14/10/20 17:02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죠. 행사 주최측도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105704 그리고 안전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야겠죠
14/10/20 17:24
◇ 김현정> 도대체 위험한 환풍구를 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냐, 이런 비난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20m나 뚫려 있는 곳인 줄 저는 몰랐거든요, 환풍구라는 곳이?
◇김현정> 그렇다 보니까 화단을 따라 걷다가 그냥 재미삼아서 환풍구 올라가서 걸어본 경험들, 바람 슝슝 나오니까 그게 또 재미있어서 걸어본 경험들이 특히 아이 때는 다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기도 나쁘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모로 상당히 주의해야 할 시설인데 환풍구가.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정, 이렇게 위험한 곳임을 알릴만한 규정이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조원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 조원철> 그렇습니다. 펜스를 1m 이상 올리는건 권장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 조원철>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 환풍구에서 나오는 공기는 최악의 공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바로 내 입으로 내 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공기 질이기 때문에 안좋고요. 이번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그걸 왜 모르냐 모르는게 잘못이다라는 분들 많으시던데 일단 cbs앵커도 몰랐다는 군요... 그 외에도 어찌보면 당연한 거지만 공기 최악이랍니다.
14/10/20 17:32
◆ 조원철> 있습니다. 실내체육, 실내 공연장 같은 데. 또는 3,00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운동장에 이런 데는 안전요원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가 또 소집돼서 일시적으로 교육하는 안전 2차 전문가들이 또 있어야 하죠.
◇ 김현정> 그런데 3,000명 이상인 경우만… ◆ 조원철> 그 3,000명이라는 숫자도 문제가 있는게, 3,001여 명은 규정을 따라야 하고 2,999명은 안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명이 모였든지, 300명이 모이든지 그런 곳에는 상황에 따라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 점검하고 주최즉에서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안이 절실하다…라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장난이네요. "3,001여 명은 규정을 따라야 하고 2,999명은 안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식이면 규정을 만들 수가 없죠.
14/10/20 17:09
안좋은 선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까지 좋지않은 선례로 남길까봐 걱정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진짜로 끝나도 상관없는 사회라 생각되거든요.
전 보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상액이 어느정도일지 몰라서 확답이 어렵네요. 자살의 명소라고 해서 자살하도록 방관하는 것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결정적인 책임을 요구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14/10/20 17:13
댓글들을 읽으면서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전 전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행사를 진행하며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것과 또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음으로 인해 주최측에도 과실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또한 선례의 측면에서 제 생각과는 정 반대로 앞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댓글들 덕분에 많은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4/10/20 17:19
이제 도심에서 반정부 거리 시위는 이것으로 불가능해졌네요.
어떤 일이 발생해도 모두 행사주체측의 책임으로 넘어가게됐거든요. 엄청난 안전에 투입될 비용과 안전을 빙자한 경찰의 시위 통제를 무슨 명목으로 반대할수 있을까요?
14/10/20 17:22
보상 관련해선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만,
그렇다고 앞으로 보상금 타겠다고 환풍구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이런 사고는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 그놈의 안전불감증에도 경종을 울려줬으면 합니다.
14/10/20 17:32
그냥 각자의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만큼만 딱 책임을 지면 될 일입니다.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개선된 사회여건을 만드는 압력을 형성하기 위해 주최측에 그 책임을 넘어서는 책임을 지우겠다는 생각은 개인의 안전의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그 책임을 넘어서는 책임을 지우겠다는 생각만큼이나 위험한 겁니다. 주최측이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책임 이상을 지며 추상적인 '사회발전'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요. 사회 변화에는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언제나 정공법, 느려도 항상 정해진 룰을 따라가는 것이 거의 유일한 길이죠.
14/10/20 17:56
딱 그 입장입니다.
보상을 반기는데, 그렇다고 덤터기를 쓰는 것 까지 반기는건 아니고 원론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걸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어차피 기준대로 처리될 테니" 입니다. 근데 말하다 보니 첫번째 문장에 좀 더 힘이 실렸나 싶기도 하고..
14/10/20 17:34
환풍구 높이 올리는 것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다른 시설이나 구조물 개보수, 혹은 주민복지사업이 예산에서 제외되겠죠. 주변 상가나 주택가에서 주기적으로 제기하는 민원과 도시 경관이 엉망이 되는건 덤일테구요.
얻는게 있으면 잃는게 있는법이지만 개인적으로 환풍구 높이 올려서 얻는 안전해짐이 그 비용으로 얻을 수 있을 다른 가치들에 비해서 중해보이진 않네요. 범칙금이나 경고문, 행사 주최측에 안전 요원 배치와 행사 참여자에게 위험 시설에 대한 주의사항 알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4/10/20 17:48
공연을 보려고 창밖으로 몸을내밀어서보다가 위험하니 몸내밀지말라고 경고해도 무시하고 계속 보다가 떨어져 사망했다면 누구책임일까요?...
14/10/20 17:54
ㅡ수정ㅡ
사고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차 책임은 사망한 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굳이 다른 경우로 예를 들지않으셔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미리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일어나지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기에 다른쪽에도 책임이 있고, 앞으로 조심해야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억울한 면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당한 분들도 자기들이 죽을 줄 몰랐듯이 행사를 주최한 분들도 그 일로 사람이 죽을지는 몰랐겠죠...
14/10/20 18:45
저로써는 이번 일이 개인들의 부주의에의한 불행한 사고로만 인식이 되네요. 집안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한 사고에 대해 애도는 하여도 책임(보상)을 질 필요는 전혀없다고 생각됩니다. 위로금이라면 모를까.. 그리고 원칙적으로라면 공공기물을 파손하였기때문에 기물파손에 대한 벌금도 물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해결방법은 책임소재보다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법말고는 없구요. 아 법적으로 제제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환풍구에 올라가면 경범죄로 범칙금을 먹인다던지..
14/10/20 18:52
행사관리자들은 '소정'의 책임을 가집니다.
환풍구를 '못올라가는 형태'로 만드는 편이 더 쉽지요. 개별 환풍구를 단속하는 것보다, 설계+시공+운영 담당자를 '관리'하는게 행정비용이 적게 들어가니 ㅠㅠ
14/10/21 10:05
개인들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맞습니다. 그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있나요?
하지만 집안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와 비교하시면 안되죠. 집안이라는 공간은 온전히 내 관리와 책임하에 있습니다. 당연히 온전히 본인책임입니다. 그러나.. 혹여 그렇다해도 같은 아파트에서 비슷한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거나 생각치못한 대형사고가 일어난다면 시공쪽에 문제는 없었는지,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대비함에 있어서 신경써야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번 사건이 일어난 환풍구라는 공간은 주최측의 관리하에 있어야했던 공간입니다. 유명 걸그룹까지 초청한만큼 어느정도의 인파를 예상해야했고 진행자가 위험하다고 방송할만큼의 공간이었으면 미리 대비해야했던게 맞죠. (그래도 올라갈 사람은 올라간다는 얘기는 논외로 하죠. 가정일뿐이고, 안전요원이 그곳까지 직접와서 제재한 일도 없던건 팩트니까요) 그것까지 주최측의 책임이 아니다한다면 저랑 시각의 출발부터 다른거니 더이상 할말이 없구요.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안전불감증만으로 보지않습니다. 사회전반적으로 만연한게 문제이지요. 주최측에 강하게 책임 물어라하는 건 아닙니다. 비록 1프로라도 책임질만큼만 책임지면 됩니다. 개인이 거기 올라가서 죽을걸 예측못했던 만큼, 진행쪽도 몰랐던게 문제입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그저 다 모른겁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 질줄요. 님 말씀처럼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해버리면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주최측이 와서 이런 공연을 했었다면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겁니다. 단지 이번에 올라갔던 40여명 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만 벌어졌을 일은 아니라는겁니다. 변수는 주최측의 관리겠죠. 말씀처럼 개개인의 안전의식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아서 고취되리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재미로 환풍구 올라가던 꼬마아이들도 볼 일이 적어지겠죠. 그러나 그외의 대책도 있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쪽에도 책임을 묻는 건 니네 잘못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다음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부분은 노력해야하는 게 맞다, 이 얘기죠. 책임을 묻는다고하면 무슨 그쪽이 엄청난 죄인이 되는 것처럼 만드는는 분위기가 싫습니다.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고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다, 이거면되죠. 보험문제가 얽혀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4/10/21 11:01
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동감합니다.
"책임을 묻는다고하면 무슨 그쪽이 엄청난 죄인이 되는 것처럼 만드는는 분위기가 싫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었으나 놓친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언론에서 나오는 책임이라는 한마디로 모든죄가 왔다갔다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말조차 지금은 조심해야되지않나싶구요.
14/10/22 03:28
맞는 말씀이지만 반대로 한쪽을 죄인만들고 싶지않아서 한쪽에 지나칠정도로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책임질건 당연히 져야죠. 누가 더 잘못을 했든간에 쌍방과실, 게다가 '사회 전반적인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라는 생각이 명백하기때문에 책임이라는 말을 조심해야한다는 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언론이 없던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보단 무슨일이 터지면 생산적인 논의가 아닌 비난이 과열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네티즌들이 더 문제라고 보구요. (저도 일조하네요) 제가 죄인만드는 분위기가 싫다는 건 문제하나 터지면 옷벗어야지만 끝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싫다는 거라 저랑 조금 핀트가 안맞는 것 같네요. 제가 책임여부를 떠나 주최측이 안타까운 이유는 사고당사자인 개인도 그런일이 일어날 줄 몰랐듯이, 주최측도 그것의 위험성이 그리 클 줄 몰랐을 개개인들의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안전불감증이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사회에서 양쪽다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과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책임여부를 가리는게 맞고,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 점이 불만인 분들도 있으리란 생각은 듭니다.
14/10/20 19:00
흠.. 그러면 사람들이 환풍구에 올라갔을때 공연을 중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해서 사람들을 끌어내리지 못한 행사관리자의 과실비율이 꽤 나오겠네요...
14/10/20 19:46
민사를 하면 위쪽에 사악군님이 적어주신 바와 같이 0%~20% (혹은 합의등에서 협상력증가와 사회적 조류 반영이 있다면 10%~30%) 정도 범위 안에서 결론이 날 듯 합니다.
경찰에신고해서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 보다는, '신고한 바대로 행사가 실시되었나', '안정요원 활동 등에 있어 과실여부', '바리케이트 등 설치 필요성', '사상자들의 위험인지여부' 등이 고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4/10/20 19:55
앞으로 모든 행사에 돈많거나 권력자가 뜨면 전력을 다해 경호할려고 난리나겠군요.
지금이야 주최측에서 일상적인 주의만 하면 다 되던게 모든 사고발생시 주최측의 책임도 거론되니깐요. 막말로 일반인 몇명 죽어나가는거보다 정몽준이나 이건희 팔에 작은 상처입는게 더 큰 보상이 이뤄져야하니깐말이죠. 교통사고야 말로 신호지킨 경차가 도로의 무법자 외제차를 피해가야하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현장아닌가요? 난 잘못이없어도 심지어 상대의 잘못이라도 상대가 거물(외제차)라면 피해가야하는 세상이 님이 원하는 세상인가보네요.
14/10/20 22:03
돈많은 양반들이나 권력자는 지금도 '전력'을 다해 경호할려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가능성'과 '책임'의 환기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아닌' 경우에 대한 '안전관리'가 증진될 수 있지요. 현 시점에도 이미 정몽준이나 이건희 팔에 날 작은상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압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세상을 원하느냐 싫어하느냐와 '관찰되는 사실'의 여부 사이의 상관관계는 사실->평가 방향으로는 존재할 수 있어도, 평가->사실 방향으로는 '저의 실천'을 제외한 부분에서 성립하지 못합니다.
14/10/21 04:12
예를 들어드리죠.
의료민영화가 되었고 서울광장같은데서 반대시위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건희가 시위주최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위참석해서 반대시위자들에게 일장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날라온 돌맹이에 다치죠.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님이 바라든 안바라든 지금 님이 주장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입니다.
14/10/21 18:55
현재사회는 '이미'그런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황을 '기술'하는 겁니다.
(이건희의 현 상태와 이전행적으로 보아 가능성은 없지만)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누가던졌는지에 대한 폭넓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행사진행자측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겠죠. 다만 돌을 던지는 행위는 '고의'에 의한 '범죄'라서 환풍구 위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일과는 다른 맥락을 가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14/10/20 17:49
어짜피 현재 나와 있는 규정에서 +@ 정도일텐데요.
뭐 그것도 마음에 안들어 할 수도 있겠지요. 아래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개인과실 100%는 정말 드물고 드문 경우이고 이번 경우엔 거기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죠. 자신의 상당한 과실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100% 과실로 묻기도 어렵고 그게 자신 이외에게 100% 과실을 물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나 중상을 당하신 분들은 자신의 과실로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입었으니 좀 더 관용을 가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관용은 사회적 약자와 일반 서민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사회적 강자들과 지도층 그리고 권력층에게나 엄격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회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그 반대로 돌아가지만 그게 정상처럼 인식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14/10/20 17:52
뭐...저도 굳이 따지면 개인 책임이 더 크다고는 보지만
저정도 인파에 행사 특성을 감안하면 관중이 통제에 일사분란하게 따르지 않는다는건 사실 변수가 아닌 상수죠. 그래서 안전요원이 필요한거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최측의 안일함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14/10/20 19:48
전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전 부정적입니다만), 공공기물(혹은 사유재산ㅡ주차장 환풍구) 파손 및 주최된 멀쩡한 행사를 망친 점, 기획자 자살 및 해당 행사를 찾은 죄없는 인파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유가족에 배상금을 물려야한다고 봅니다. 고인들은 안타깝지만, 윗리플을 보니 목숨을 잃었으니 일부분 책임을 진 거라고 하시는데...전혀 아니죠. 개인의 죽음에 그 개인과 주최 측에 잘못이 있는 것과 별개로, 고인 각 개인은 해당 사태에 대한 별개의 책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 정서상 이뤄지지 않겠지만요. 금번 같은 사태 때 세세하게 잘잘못을 가릴 수 있어야 보다 발전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적당한 누군가에게 그럴듯한 책임을 미루고 뭉개는 태도가 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책임, 책임 하는데 당연히 실사고자의 책임도 물어야죠. 저는 이번 사고 처리를 보면서 산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금연 표지 없는 산(입장권 없는) 산에서 담배 피우다 산불 나서 본인까지 죽으면 관리 주체가 더 세세하게 담배 표지를 세우고 탈만한 게 있는 잔디 이상 풀숲에 못들어가게 3미터 이상의 수직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이 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보상해줘야된다는 것 같아요.
14/10/21 00:46
제가 법 지식이 짧아 검색으로는 공소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군요.
이번처럼 사망자의 책임이 확고한(제 개념에서는 95%는 되는 것 같군요) 사건에서 유가족에게 보상이 없다면야 아무 문제 없겠죠. 보상을 받으니 반대의 경우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사자의 몫을 유가족이 상속하는데 유가족에겐 사자의 배상금을 물어낼 책임이 없다니...
14/10/20 19:59
결국 어느 정도 보상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죠.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니까요.
따지고 들거나 책임을 물으면 주취측도 100%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니(뭐, 이 세상에 100%과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런데 도대체 보상범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환풍기랑 관련시설이 훼손됐으니 배상도 있었으면 싶네요.
14/10/20 20:10
보상한다는 것만 결정됐지, 얼마나 비율을 나누는지는 결정되지 않았군요.
어쩄든 희생자들의 과실이 100% 나오기 힘든 사고라고 보기 때문에 양측의 협상과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할겁니다.
14/10/20 20:41
보상이 맞다고 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발생할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면... 희생자의 책임으로 몰빵할수 있겠지만.. 동일 상황에 관객이 전부 다른 사람이여도.. 높은 확률로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거라 예상 되기에... 책임을 면피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14/10/20 23:46
향후 유사한 행사진행에서 안전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주최측이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면을 지적하고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하는것은 온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같은 의미에서 개개의 부주의한 행동과 일탈로 인해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르지 말라는 주의가 있었음에도 환풍구 위에 올라가 공공기물을 파손한 사람들은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정 부분은 올라가서 망가뜨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아요.
14/10/21 03:48
보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도의적으로 보상 하겠다고 했다는데 더 할말이 없죠.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서 책임의 소재는 철저하게 가려서 이런 상황을 동정심을 바탕으로 무기처럼 휘두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14/10/21 11:16
법으로 따지면 올라간 사람들의 과실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했으니 큰 문제는 아닐것 같네요. 그냥 도의적으로 보상해주겠다는거지 이게 선례가 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굳이 안좋은 생각 가질 필요도 없을 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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