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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0 09:44
어제 기사보니 본인 부주의로 산에서 부상당해서 구조헬기를 불러도 과태료 10만원 내고 끝이더군요.
돌산을 오르는 것이라 안전장비가 필수였음에도 소지만 하고 장비는 안한걸로..
14/10/20 09:35
뉴스에서 봤는데 환풍구에 올라갔다가 추락사한 어린아이에게 본인과실 40퍼센트 인정된 적이 있다는군요.
게다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성인들이고, 올라가지 말라고 방송까지 했다고 하니 아마 보상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는 안전요원 정도겠지만.. 안전요원이 있건 없건 거기 올라가면 안되는거는 상식이라고 생각되네요 저같으면 반대로 거기 올라가라고 해도 거절했을텐데...
14/10/20 09:36
1. 판례에도 약간의 보상측면은 있으니 보상을 더 타기위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저 나이때면 가족의 가장일껀데 너무 유가족을 나쁘게만은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2. 시간이 지나 잊혀지면 다시 재발할거라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이없는 강력 안전사고가 지속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국가에 정말 부탁하고 싶은게 물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하거나 (그러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지식교육뿐만 아닌 안전교육을 정규과정으로써 강력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14/10/20 09:52
우리나라의 특징이 '모두다 똑같이' 아닙니까.
이렇게 시끄러울때 전국 공통으로 강제로 교과과정속에 삽입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면 저항이 약해질지 모르겠네요. 마침 올해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가 연이어 있었으니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14/10/20 09:44
1. 명백히 개인의 과실이 큰 사건에서 사고 외적인 사정이 왜 참고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텐데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돼죠. 2. 동감합니다. 안전교육이 개판이죠.
14/10/20 10:00
제 리플에서도 밝혔다시피 '보상을 더 타기위한 유가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구요,
보상은 적절하게 지난 기준들을 판례삼아 결정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 문제 이후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의 유가족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해진 것 같습니다. 비록 성인이고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연민을 가진 것뿐입니다.
14/10/20 09:36
이전에 다른 사례들도 있어서 보상은 가능할겁니다. 다만 그중에 본인 과실에 대하여 법원이든 어딘든 비율이 나오면 그 비율만큼 까고 보상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다만 유가족측에서 거기까지 안가고 보상 제대로 받길 원하겠지만 생각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14/10/20 09:37
허허.. 전 솔직히 장례식비도 왜 대줘야 하는지..
그들이 부주의한거 아닌가요? 방송도 개무시했는데요. 안타까운건 사실이나 보상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4/10/20 09:39
애초에 올라가지 말라는데 올라가놓고 왜 보상을 받으려는걸까요
돌아가신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야 있습니다. 그러나 애도의차원에서 장례비용까지면 모를까.. 제 입장은 장례비도 줄 필요없다고 보지만요.. 명백히 개인과실 아닌가요? 환풍구가 아니라 전봇대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면 펜스안쳐놓은 한전책임인가요?
14/10/20 09:55
산재?! 산재 요구를 했었군요...
"유가족협의체가 근무시간 중에 참변을 당한 분, 야근을 위해 저녁식사 후 복귀 중에 사고를 당한 분, 근무 중 명찰을 착용한 채 희생된 분 등의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책본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좀 의아하긴 한데... 사유를 대자면 못 댈 것도 없어 보입니다. 산재법을 보니 '사회 통념상 휴게 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말이 있군요. 흠...
14/10/20 09:43
부주의 한건 사실입니다만, 그런것도 고려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게 맞지 않은가 생각하기도 해서... 작은 수준의 보상은 해줘야 되지 싶습니다.
본인과실이 제일 클테니 물론 크게 보상해달라 이럴수 있는 사안은 아닌거 같지만...
14/10/20 09:50
정부에서 가지말라고 해도 무시하고 가서 죽고나서, 유가족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보상요구하며 소송 걸었던 아프간 피랍 사건이 생각나네요.
14/10/20 09:50
흐으.. 전 그냥 길거리 걸어다닐 때도 그 큰 환풍기 있는 곳은 무서워서 못걷겠던데...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주최자측의 잘못보다는 피해자들의 과실이 더 커보이네요. 이번 사건에서는 주최자측에서 일하시는 한 분이 자살한 게 제일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14/10/20 09:50
공연장을 더많은 사람들이 볼수있게 처음 설계랑 다르게 지었고 환풍구에 사람이 올라갈수있을것이라는 충분한 사전 인지가 있었느냐가
핵심이죠.. 방송만했지 실제 제지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방송을 들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환풍구 주변에 어떤 경고문도 없었구요 피해자들의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 지켜봐야할듯..
14/10/20 10:00
산재처리라는말에 기가막히네요.. 정작 산재처리가 필요한분들이 널리고 널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인에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서 산재처리 요구라니.. 어이가 없을따름이네요..
14/10/20 11:25
사실 저런 경우에 까지 산재처리가 되야 말씀하신 '산재처리가 필요한 분'들이 잘 포괄 됩니다.
개인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고 해서 산재처리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하는것도 아니고요.
14/10/20 11:47
저는 생각이 좀 다르네요.
산재처리에 일반적 상식을 비추어봤을 때 의문부호가 붙는 경우를 자주 처리해주는게, 당장은 기준의 잣대완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진짜 산재처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14/10/20 13:14
이 사건의 결론과는 상관 없이 보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와 다과를 비교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만 있으면 인정되는 "보상"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입은 손해 전액을 전보하지는 않습니다(대략 70%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근로자의 과실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공사장에서 다른 근로자가 균형을 잃는 바람에 밀려서 넘어져 다쳤다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범위를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 또는 다른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어서 민사소송으로 따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물론 대부분의 산재에서 본인과실이 수반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소송이 많기는 합니다).
14/10/20 10:15
합의와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유가족의 입장에서라면 이해가 갑니다. 저라도 제가 유가족이었다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물론 저야 제 3자이니 개인적으로는 사망자들의 과실이 90%는 된다고 생각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 그런게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14/10/20 10:19
다른건 잘모르겠는데 처음에 산재부분 얘기나온게 이해가 안가더군요
상식적으로 공연보러가서 사고난것이 산업재해의 범위에 들어갈수있는지 의문입니다
14/10/20 10:27
해당 사고를 처리할 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을겁니다.
순리대로 처리되겠죠. 유가족의 대응이 완벽하게 점잖지는 않지만, 가장을 잃은 가족의 대응이라고 한다면 지나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막말로.. 저들이 몽둥이 들고 이데일리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위하는 느낌은 있지만, 충분히 비폭력적인 시위죠. 저게 산재처리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런게 산재처리가 되면, 다른 경우에 산재처리를 받을 근거가 하나 더 생기는거니 마냥 고깝게 볼 일도 아니고요. 다만.. 가장의 부재가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타산지석이 되어버린 듯 해서 죽은 사람들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게.. 그러지 말았어야지.. 라는 말이 나오네요. 저도 술먹고 취하는거 좋아하지만, 좀 섬뜩해집니다.. 더 조심하고 살아야겠네요.
14/10/20 10:34
기사에 따르면 주최자인 이데일리가 보상에 관한 전권을 대책본부에 넘겼다는데...
이러면 아무래도 에이전트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책본부는 자기 돈 나가는게 아니니 유가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는 방향으로 나갈테고 유가족 역시 조금이라도 여론의 관심이 뜨거울 때 유리한 입장에서 더 받아내려고 사고 수습을 뒤로 미루려고 나오고... 그리고 산재처리는 이데일리나 대책본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각자가 속한 직장이 해주는 것일텐데, 그 직장들이 순순히 해줄런지도 의문이지만, 회사에서 서류가 넘어가도 공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산재 처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유가족 일부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봅니다. 잘모르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론이 문제 삼는 것도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세월호 사고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어차피 국가가 보상해야할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그러니까 세금이요) 세월호 사고야 구조과정은 둘째치고 사고 발생과정에서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제대로 되지 못한 외부기관에 맡기거나 국가기관 자체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도처에 있지만 판교 사건이야 국가 책임은 지금까지로는 환풍기 안전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정도라... 사고난 환풍기가 지하철용도 아니고 건물용인지라 딱히 국가 기관에 관리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유가족들과 이데일리간의 민사 문제입니다. 그 둘 사이의 민사 문제인데 그 협상 과정에 대해 이런 식의 글로 여론 심판하려 한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라고 봅니다.
14/10/20 10:40
산재는 되면 좋다고봐요. 어차피 산재처리된다고 손해볼사람 혹은 다른 혜택받을 사람이 못받진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가장을 잃은 안타까움을 생각하면 보상이야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수는 없다고 보긴하구요, 그냥 그전에 판례에 따라 적절한 위로금을 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딱 한 순간, 약간은 나이브한 생각으로 순진하게 했던 행동으로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에 씻을수 없는 아픔이 생긴건 참 뭐라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우면서도 허무한 면도 있네요.
14/10/20 10:42
그런데, 그 계속되었다는 안내방송은 정확히 언제 얼마나 나온건가요??
인터넷 글만 보면 공연 중간중간에 지속적인 위험 안내방송이 있던 것처럼 나오는데 http://news.donga.com/3/all/20141018/67246254/1 http://news1.kr/articles/?1909676 http://www.hankookilbo.com/v/d096e33b3c744cb2a4f2120b894421ac 기사들 몇개만 검색해봐도 안내방송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다 말이 달라요. 넷상에서 안내방송 정도가 피해자들의 과실여부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은 팩트가지고 안내방송이 계속되었다는 표현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14/10/20 10:58
만약 안내방송이 처음에만 나왔다면,
그 뒤에 온 사람들 중에는 안내방송도 못듣고 환풍구 위에 사람들이 있었으니 같이 올라가 있었던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계속된 안내방송을 무시하고란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14/10/20 11:36
근거라는게 애시당초 겉으로 드러낼수가 있는 영역인가요?
다리 난간위에 올라가면 안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나 시민들이 공유하는 바도 그걸 눈으로 볼수있게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수가 있나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거기 올라가면 안된다는건 알죠. 이번 환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4/10/20 11:40
당연히 다리 난간위에 올라가면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의 근거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표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하철 문, 엘리베이터 문에 위치한 '기대지 마시오', '손 부상 주의'문구, 최근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문을 강하게 밀지 마시오와 같은 수많은 경고문구들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14/10/20 11:44
아니오
경고문구가 없을 경우 하지 말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경고문구'에도 공유가 불확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14/10/20 11:51
경고문고가 없으면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것도 아니죠.
애시당초 확인을 할수가없는 근거라는걸 요구하는게 무리수라는겁니다. 사회적합의의 근거가 없으니 해도된다? 하는게 문제될게 없다? 라는건 절대 아니라는겁니다
14/10/20 14:21
발롱도르 님//
허용문제가 아니라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응이죠. 허용, 금지가 어떤 특정한 '합의'상태에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경고문구를 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는겁니다.
14/10/20 11:32
올라가면 안되는 곳에 사람이 올라가있는데도 이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거죠. 경고문구를 설치한다든지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한다든지 등등 아주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만 나오는 보도를 보면 사고 장소 주변에 어떤 경고문구도 없었고 심지어 애초부터 안전관리요원도 없었다는 보도도 나오는 시점이라 시설관리측이나 행사 주최측에 도의적인 책임 외에는 없다고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고자 본인의 과실도 크기에 보상 비율은 조절될 수 있을지라도 피해자들에게만 100%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요.
14/10/20 10:52
보상이나 산재에 대한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 사건을 단지 전적으로 개인의 부주의로 몰고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구조물 (아예 못 올라가게 하거나, 올라가도 사고가 안나게 하거나, 사고가 나도 크게 나지 않게 하거나... 셋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됐죠) 그냥 '가라서류'로 처리해버린 안전요원, 중소규모 행사에서는 안전문제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법령들.. 이 사건이 전적으로 개인의 부주의가 책임인 문제라면, 혹은 개인의 문제가 훨씬 더 심한 문제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되반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는 그야말로 모든 개인에게 어느 순간에도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거나(물론 절대 가능하지 않구요), 아니면 이 정부식으로 그냥 모든 옥외공연을 금지하거나(공연을 해체하겠습니다?)밖에는 없죠. 아니면 또 다시 비슷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거나.. '이런 것도 사회탓이냐?'라고 불쾌하실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모든게 사회 탓이라는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이런 이레귤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사회가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이성적, 심하게 말하면 상또라이같은 인간들이 모이더라도 사고가 원천차단된다면 가장 좋은겁니다. 개인의 책임은 그 다음에 물어야죠. http://ilwar.com/poli/174678 읽어봄직한 글이라 올려봅니다. 요지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사회 시스템이다'이네요.
14/10/20 11:31
사실 부주의한개인에 의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체계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겁니다.
개인 수준에서야 어느시점에 특정행동에서 '부주의'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지만, 인구집단 차원에서 구성원 중 어떤개인이 '부주의'할 것이다는 예견가능한 사실이 되거든요. 정말 부주의한 개인과 뒤떨어지는 안전의식이 이유라면, 당연히 해당하는 개인이 '부주의'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4/10/20 11:41
동의합니다.
여론을 보면 역시 한국사회는 사람들 생각과 국가론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게 확 느껴지네요. '개인이 잘못한거니 책임은 알아서' 이러한 스탠스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에 다시한번 놀랐습니다. 모르면 맞아야죠를 넘어서 모르면 죽어야죠 를 듣는 듯해서 저 스스로는 솔직히 두렵기 까지 합니다. 저를 비롯한 개개인들은 어떤 분야에 있어선 상당히 무지할수 있고 그런 쪽에서 몰라서 무심코 행동한 행동이 사망으로 이르렀을때 몰랐으니 니 책임이야 이렇게 나온다면 국가의 책임을 상당히 제한적이고 협소하게 보는 극 보수적 관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무지함, 순간적인 실수를 커버할수 있을만큼의 대비책을 되도록 세우고 보호해야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우리가 사회적약자에게 어느정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사회적 보장 및 지원을 해주는 것도 큰틀에서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의 사회적합의라고 보는데, 이 사건과 여론에 치환해보면 니가 가난한걸 왜 나라탓을 하냐 라는 극보수의 입장과 오버랩되는 걸 지울수가없네요. 한국인의 대다수는 보수주의자다. 진정한 진보는 극소수다 라는 말이 문득 생각나는 순간이네요.
14/10/20 13:38
이 글을 읽고 쓰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 결론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는데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공감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성자가 아닌 이상 인간은 손익 계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손익 계산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롤에서 다이아 유저가 브론즈 유저와 같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다이아 유저 입장에서 볼 때 브론즈 유저가 말도 안되는 킬각을 보고 딜교를 한다거나, 아무 생각없이 라인을 밀다가 갱을 당해서 죽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상황이 브론즈 유저가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줄 알면서도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익 계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 유저 입장에서야 말도 안되는 킬각이겠지만, 브론즈 유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길거라고 생각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20m 아래로 떨어지면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위에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올라간겁니다. 지금 당장 똑같은 콘서트를 열고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보죠. 그 위에서 좋다고 구경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은 머리속에 확실히 각인되었기 때문에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위에 롤로 돌아가서, 만약 다이아 유저의 입장이라면 어떤게 최선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브론즈 유저가 계속 죽어서 똥을 싸고 퍼트리든 말든 내가 강제로 멱살잡고 캐리해서 승리하는 거겠죠. 하지만, 게임 수가 늘어난다면? 10판, 20판을 해도 브론즈 유저가 계속해서 손익 계산에 실패해서 죽어나가면 계속해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계속 같이 게임 할 상황이라면 다이아 유저는 브론즈 유저에게 조언을 주겠죠. "정확한 킬각이 아니면 싸우지 말라", "라인을 밀면 와딩을 해라" 이런식으로 말이죠. 브론즈 유저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 다이아 유저가 이번 사건의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려 하든 말든 막는 거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막을 수 있을까요? 인력의 한계, 인력에 들어가는 자본의 한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 스스로가 위험에 대한 자각을 갖고 스스로 안올라가는 것이겠죠. 전 이번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을 마냥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똑같이 그 위에 올라가서 구경을 했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하소연의 입장에서 탓하는 것이 아닌,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고 봤을때는 개인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는 것은 강제성을 지닌 시스템이 아니고, 안전에 대해 교육하고 평소에도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사때 비슷한 구조의 환풍기를 보면 사람들은 이번 사고를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상황이고.. 평소에도 충분히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일이 꼭 안전불감증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있는 "나는 아닐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하네요.
14/10/20 13:58
1. 교육을 잘 받은 인간도 매사에 합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고학력 엘리트에 의한 범죄, 온갖 부조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2. 인간은 매 순간 손익계산을 하지도 않고, 자신이 이득을 보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매 순간 손익계산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건 이제 경제학자들도 믿지 않는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설정]일 뿐입니다. 3. 더구나 누군가의 손익계산에 의해 타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게 위험하다는 건, 개인의 책임이 없다라는게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만 여겨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철망 하나 덮어놓은 환풍구는 유지될 것이고, 공연장에서 관객이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해도 제지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무관하게 되는겁니다. 환풍구에 올라가면 안된다라는 얘기가 당분간 돌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떠한 제도로 고정되지 않는 이상 또 몇 년 지나면 잊혀지는 겁니다. 그냥 개인이 조심하면 될 문제니까요. 문제가 생겨도 그냥 개인의 책임이니까요.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중요한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냐?'라는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환풍구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설계된 다른 건축설계들, 안전 관련 규정이 까다로운 다른 국가의 사례 등 얼마든지 감안할 요소는 있었으니까요.
14/10/20 14:24
제가 또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트들이 부조리한 행동을 하거나 비리등을 저지르는 이유는 손익 계산시에 자신에게 이득이 더 많다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비리를 저질러 봤자 변하는게 없다고 생각하던가, 혹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하는거죠. 100%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거나, 혹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비난을 받는 다거나.. 이런 손해가 생길거라고 생각하면 하지 않습니다. 손익 계산이라는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죠.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사회의 평가, 내 스스로의 양심,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에 위배되는 행위 등등.. 이러한 것들도 다 포함된겁니다.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 계산에 실패했기 때문일 뿐, 한 사람의 생각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계산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게 교육이죠.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 역시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의 경우는 개인의 위험에 대한 자각이 먼저 선행된 후에 시스템적인 측면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20m 아래로 떨어지면 죽을게 뻔하고, 이러한 구조의 환풍구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전할 수 있으나 이렇게 사람이 몰리면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자각이 있다면 방지 할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위에도 썼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요원이 계속해서 막는거죠. 그리고 애초에 구조적으로 못올라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길 하는거죠.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어 죽은 피해자 역시 과실 비율을 따집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은 어떨까요. 시스템 탓을 할까요, 아니면 피해자 탓을 할까요. 그런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14/10/20 14:44
언급했듯이 개인은 절대로 합리적인 판단'만'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실패한게 아니라 그 모든-물질적, 정신적 손익- 계산을 한 후에도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경우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판단을 한 후에 판단이 틀리는 경우 또한 너무나 많구요. 애초에 그런 판단들이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개인이 인식을 깨우치는 것 또한 사회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뭘 어떻게 해도 일탈하는 개인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개인의 일탈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겁니다. 총기사고를 막기위해 개인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총기규제를 하는게 현명한 것 처럼 말입니다.
14/10/20 14:54
계속 반복된 말을 하지만, 인간은 개인이 느끼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겁니다. 충분히 교육이 되어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논리가 강화 되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할 확률이 올라가는것이구요.
만약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동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일탈을 하는 이유는 합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판단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논리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총기규제를 하는건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사용 할 시에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교통 사고를 막기 위해선 차를 없애야 하나요? 어차피 일탈하는 운전자는 사람 여럿 죽이고 다닐텐데 말이죠.
14/10/20 15:11
저는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만'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게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결과물이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애초에 모든 인간에게 그 정도의 광범위하고 고차원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교육'이 동일하게 제공될 수 없다면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인간은 있을 것이고, 그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 때문에 사고는 일어날테니까요. 그럼 도대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정도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고에 노출되어도 사회의 책임이 없다는겁니까? 이게 무슨 카스트제도도 아니고...
14/10/20 15:24
저 글의 요지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사회 시스템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댓글의 첫문장이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라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였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리플을 단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앞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가 제 의견의 요지입니다.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가 아니구요. 제 결론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여긴적도 없고, 시스템적인 책임이 없다고 얘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도 맞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맞다. 그러나 인간은 합리적이기에 충분히 교육이 된다면, 굳이 100% 시스템적으로 제제를 가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교육에 더 힘을 쓰고, 개인도 평소에 그 점을 자각하고 다니자] 가 제 결론입니다. 제 결론을 곡해하신듯 하여, 더 이상의 의견 교환이 어려울 듯 하니 이쯤에서 리플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4/10/20 15:57
1. 인간은 합리적이다.
2. 합리적인 판단이 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3. 교육수준이 높은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4. 냉정히 말하자면 사고는 (교육수준이 낮아)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 이게 님 글의 요지입니다. 곡해가 아니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1.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만으로는 모든 사건/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 2.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하지 않는다. 판단에 개입되는 요소는 인간의 이성 외에도 무수한 것들이 있으므로.. 3. 사회는 이런 비합리적 판단을 한 개인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애초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교육이나 개인의 합리적 판단에 기대는 것 보다 훨씬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게 제 반론 및 의견인겁니다. 여튼 손익계산에 실패해서 나온 판단이 건, 애초에 비합리를 감안하고 내린 판단이건, 아니면 이도저도 아무런 자각도 할 수 없어서 내린 판단이건 그게 비합리적인 결과물을 내놓았다면 그건 비합리적인 겁니다. 인간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할 뿐, 그 결과물까지 언제나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애초에 님이 제기하는 인간의 모든 합리성이 최고조에 달하게 하는 교육을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 조차 사회시스템 적인 영역이면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며, 그 교육의 결과물로 모든 인간이 합리적으로 되어 개인의 일탈이 제거 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본문의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인간은 항상 있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었겠죠. 링크 글을 다 읽어보셨다면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애초에 판교 사고에서 제가 개인적인 책임보다는 사회적인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를 당한 사람들 개개인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온전히 개인의 영역 혹은 개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해버리면 그냥 이런 사고는 개인이 유의할 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사회적 방안을 강구하면 뭐라도 바뀝니다. 개인이 합리적으로 환풍구에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 보다는 그냥 환풍구를 못 올라가게 혹은 올라가도 사고 안나게 만들면 끝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육수준이 낮은 비합리적 인간이 걸그룹 공연보겠답시고 쌩난리부르스를 춰도 거기에 올라갈 일이나 사고날 일이 없어질테니 말이죠. 물론 어느쪽이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하는데,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면 보완되는게 더 더뎌진다는거죠. 여튼 저는 더 말할 내용이 없으므로 저도 이쯤 하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4/10/20 11:05
적정수준이 어느정도이냐가 문제지,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옆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풍구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길가다보면 다들 별 생각없이 그 위로 지나 다니죠. 마릴린 먼로가 주연한 7년만의 외출이라는 영화에도 그 위에서 찍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기도 하고요. 물론 현장에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어렵지않게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환풍구라면, 사람이 몰리는 공연에서 그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거라는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불꽃 축제 등에서 봤듯이요. 그렇다면 안내 방송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바리케이트를 쳐 놓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http://media.daum.net/issue/762/newsview?issueId=762&newsid=20141020091202741 기사에 보면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이 나왔을때는 무대가 돌아가있는 상황이었던 데다, 서류상으로는 안전요원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 큰 문제이겠죠. 물론 피해자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요.
14/10/20 11:18
길가다 보면 위로 지나다니는 사람과 떼로 올라가는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할지??
대한민국 모든 시설을 일어날지 안일어날 지도 모르는 극단적 상황만 가정하고 지으면 관련 비용이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행사 관리 같은데 관리요원으로 여러번 나가 본 경험으로는 바리케이드 쳐놨다고 안들어갈 사람들은 안내방송만 나와도 안들거갑니다..
14/10/20 19:27
몇명이 덜들어가고 만약 3명만 다쳤으면 별 이슈 안되고 넘어가도 된다는건가요?
이 리플을 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고 처리의 문제가 여기서 생기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나도 기적적으로 운이 좋아서 몇명 안다치면 큰 이슈 안되고 패스 여러명 다치거나 스토리가 있으면 큰 이슈가 되서 별일 아니라도 보상 세월호 사고만 해도 스토리가 있는 단원고 유족 말고 일반 유족들은 거의 언급도 안되고
14/10/20 19:36
무슨 뜬금없이 말도안되는 소릴 하면서 이상하게 엮어가시네요. 바리케이트 쳐놔도 들어갈 사람은 들어간다고 하셔서, 바리케이트를 쳤다면 한명이라도 덜 들어가서 덜 죽었을거라고 반박한 것일 뿐입니다. 한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바리케이트를 친 비용은 건지고도 남은게 아니겠습니까.
14/10/20 11:07
유게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맥도날드 할머니 사건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닐지요? 맥드라이브에서 커피를 받았는데 차 안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설탕을 넣다가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었고 그걸 맥도날드에 소송을 걸었지요. 수술비가 11000달러였는데 맥도날드는 2만달러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법원에서는 최종 64만 달러(6~7억원)를 보상금으로 선고했다고 하네요 (할머니 과실 20% 맥도날드 과실 80%) 또 CD에는 '성기에 넣지 마시오'라는 문구가 있는데 어떤 소비자가 CD에 성기를 넣었다가 다치자 '성기를 넣지 말라'는 경고문이 없었다고 소송해서 이기기도 했다고 하고요....
14/10/20 11:27
말씀하신 사례와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4/10/20 11:52
아 넵 그러니깐 한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미법에서의 그런 사례와 같은 개념으로 저런 말 하는게 아닌가 하는 뜻이었습니다.
14/10/20 11:27
글을 쓰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리플로 남기면
자기의 자유를 억제하는 규제에는 "내가 바보냐 알아서 잘한다 그런법 만들지마라" 하다가 (게임물 규제만 봐도 위에분들은 우매한 대중들이 마약급 중독 되는걸로 알고 계시죠. 물론 돈 빨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한발 떨어져 보는 입자에서는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법적으로 아예 못올라갈 높이로 만들어라" 내가 우매한대중 취급 받는건 용서할 수 없지만 남들은 우매하니까 케어해 줘야함.. 위에 계신 분들이 왜 계속 그런 법을 만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 사람들 중에서 결국 또 몇분이 그런 위치로 가실테니
14/10/20 11:35
게임물 규제에 비해서 환풍구 규제는 보다 '확인가능한' 형태로 규제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규제의 필요성이 해당 규제목적과 직접 관련한 형태로 '반복되는' 사고로 직접 확인되며, 얻어질 수 있는 '손실'이 회복불가능한 부분이라 '정책영역'에서는 차이가 나는 사례들로 보입니다.
다만 어느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정책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는 차이가 '적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4/10/20 11:29
저는 산재처리는 해주되 보상을 해주거나 성남시에서 장례식 비용을 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기사 보니 보상해주고 장례식 비용 대주내요.
14/10/20 11:34
참 안타까운 사고라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왜 합의를 해야하는지는 모르겠네요. 물에 젖은손으로 콘센트만지다 감전되면 한전에서 보상해줘야 할까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도로공사에서 보상해줘야 합니까?
왜 여러명이 죽으면 그걸 사회탓으로만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14/10/20 11:38
개인의 부주의가 반복된다면, 그에대한 대응은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규제'나 '도로규제' 등을 해볼수 있고, 실제 노면에 설치되어 '소리와 진동'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시설물과 몇몇 자동차들에 탑재되어 같은방식(소리와 진동)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들이 해당하는 '사회적 고려'의 산물입니다.
14/10/20 11:39
네 그런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요구될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사람이 졸음을 깰수있는 시설물이 없다고 나라에게 보상을 요구할수는 없지요
14/10/20 11:42
보상은 '나라'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에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규정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요. 이 경우 소송을 통해 결정되는 형태겠지만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 공적보험이긴 하지만 보상을 국가에 요구하는 형태는 아니며, 통상 '보상'은 행사운영주체나 행사의 '관리'주체에게 요구될 것이고 이 둘에 국가기관이 포함된다면 보상요구 대상이 결과적으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14/10/20 11:41
이번경우도 올라가지 말라고 높이 올려났죠. 근데 왜 올라가서 화를 자초 합니까?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 위에 올라가면 추락하면 큰일나겠다는걸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걸 무시했다면 그건 화를 자초 한것이지요.
14/10/20 11:44
1.2m는 아무도 올라가지 말라고 '높이' 올려논 것으로 보기에 불충분 할 여지가 있으며,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고 하셨지만 동일한 '직관'이 공유되는지의 여부, 해당하는 '직관'적 판단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14/10/20 13:02
그때가 밤 시간이라서 철망 아래가 아마 안 보였을 겁니다. 낮이었으면 오금이 저려서라도 설마 올라갔을까 싶은데... 이래저래 불행한 사고네요.
14/10/20 18:30
무너지기 전 사진을 보니까 아래가 그냥 새까매서 이 아래가 어떤지 구분이 안 갈 것처럼 보이더라구요. 아래가 몇 미터로 보였건 올라가서는 안 됐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로 인한 책임 소재랑은 별개로, 적어도 수십 미터나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14/10/20 11:39
왜 여러명이 죽으면 그걸 사회탓으로만 돌리는지 모르겠네요.
저와 같은 의문을 드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거보니까 올초에 발생한 피지알 유명인 저격 논란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14/10/20 11:48
http://media.daum.net/issue/762/newsview?issueId=762&newsid=20141020110206572
일단 합의는 되었고 그 보상내용에 관해서는 함구하기로 했고 형사처벌도 최소로 이루어지도록 유족들이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자살하신 분이 가장 안타깝네요.
14/10/20 11:51
일단 우리나라는 들쑤셔야 제대로 해준다는 의식이 만연해 있어서 그 정도의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챙겨주는 게 맞는 건데 말이죠.
14/10/20 11:49
민간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원이나 보상을 하는건 측은지심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헌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분들의 딱한 사정에 보상하는건 대법원항소를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무릎이 까졌는데 조심하라는 고지가 없었기에 보상해줄게 아니라면요..
14/10/20 11:50
올라가지 마라면 왜 막냐고 뭐하라고 사고나면 왜 안말렸냐고 뭐라하고...
오히려 사고난다고 주체측에서 강제로 내려오도록 했다면 싸움났을껄요. 니가뭔데 올라가라마라하냐면서... 주최측이 잘못한건 경찰을 불러서 강제로 끌어내리지 못한게 잘못인듯하네요.. 직접건드리면 요즘 고소다 뭐다 말이많아서 독박쓸수있으니까요.
14/10/20 12:00
PGR이 원래 이랬던건가 싶기도 하고...
개인의 책임이 제일 크겠지만 그렇더라도 보상을 해주는게 황당한 일도 아닙니다. 뭐든지 개인의 일탈로 개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기도 많은 걸 보니 다른 곳에서는 안봐도 알겠군요. PGR이 이성이 강조되는 커뮤니티이고 토론은 당연히 이성을 가지고 논리로 상대해야 하는게 맞겠지만 이런건 토론배틀보다는 개개인의 책임을 통감하더라도 사회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고민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죽은 분들이 개개인의 책임이 있음에도 보상이나 배상을 받는게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지만 개인의 100% 잘못이라는 건 이 세상에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14/10/20 12:04
저는 주최측의 보상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저 사건이 없었다면 언제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m 높이의 위험이 있는데 저 넓은 구역(구멍도 큰데 덮개부분은 3배 정도 넓죠)을 철망구조 하나로 떼웠고 주위 화단과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바닥처럼 평평하게 설계해서 화단 난간위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환풍구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유도 되기 때문이죠.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국가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거 같습니다.
14/10/20 12:11
국가가 저 곳에서 하필 공연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화단에까지 올라가서 볼 가능성과 그 화단과 단순히 옆에 붙어있는 환풍구에 수십명이 올라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뛸 것 까지 주의할 의무가 있을까요? 도의적 차원에서 "예기치 못한 죽음에 대한 동정"에 의한 위로금 차원은 국가나 지자체 혹은 주최측에서 지급할수도 있습니다만 안준다고 떼쓰는것도 말이 안되고 단순 사망자를 희생자로 포장시켜서 유가족끼리 뭉치는 것 또한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
14/10/20 12:20
발을 동동 굴렀다는 표현을 제거하더라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지 않고 서있기만 했는데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주최측의 책임이 올라가고 사망자의 과실이 줄어드는건 아니니까요.
14/10/20 12:27
예 뭐 주장하시는바를 반박하려는 의미는 아니었고 불분명한 사실로 그래도 고인이되신 분들의 명예를 굳이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지적하였습니다.
14/10/20 12:36
JTBC에서의 환풍구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보기위해 까치발을 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철판이 휘청휘청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사람은 위험할것같아 당장내려왔다고..
14/10/20 12:22
저는 관련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리플에 설명해 두었고요. 희생자로 포장시키는 지는 관련 기사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모르겠고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14/10/20 12:22
일단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정리해보죠.
1. 보상 주체는 정부가 아니다. 위에 몇몇 댓글을 보면 정부가 보상하는걸로 알고 계시는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연을 주최, 주관한 이데일리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보상 주체입니다. 현재 이데일리가 경기도와 성남시 이름을 도용했느니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도 보상 주체에 들어갈 순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아닙니다. 2. 사고다. 천재지변이 아닌 사고입니다. 즉,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인과관계를 따져서 서로에게 보상해야 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같은 경우죠. 서로간의 과실을 따져서 서로가 보상을 하는게 사고 처리의 기본입니다. 3. 이데일리와 경기도과기원의 과실이 분명히 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환풍구에 많은 사람이 올라간 것입니다만, 현재 경찰 조사에 의해 공연장 배치를 바꾼점, 안전요원과 행사진행요원 명단을 가라로 적은 점 등등 이데일리와 경기도과기원의 간접적 과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와 경기도과기원은 어느정도 책임이 있음을 서로가 알고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상관련한 협상이 완료되었고요.
14/10/20 12:22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인명 사고가 있었으니 '희생자'가 맞긴 한데 (사실 "사고자 혹은 사고당사자"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 희생자들이 오히려 가해자 아닌가 싶습니다. 공연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공연 당사자들에게도, 당시에 공연을 보기위해 모였던 사람들, 구조대원들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죠. 자신들의 부주의 때문에요.
물론, 위험 정도가 얼마나 고지가 되었냐 등의 문제가 있을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항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올라가지말아야 할 곳에 올라간 사람들이 100% 잘못한거라고 봅니다. 이 사고 자체에 대한 잘잘못은 가릴 것 없이 사고 당사자들 잘못이고, 그 이후에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정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14/10/20 12:31
100% 잘못이란건 무조건 해를 입혀야겠다는 고의성이 짙을때나 법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을때 할 수 있는 이야깁니다. 애당초 희생자는 법을 어기지도 않았을뿐더러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려고 올라간것도 아니고, 단지 공연을 보고 싶은데 인파 때문에 좀 더 나은 관람위치를 찾다가 환풍구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공연 사회자가 환풍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곤 하나 공연에 들어가고 부터는 그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게 팩트니 그 이후에 올라간 사람들은 방송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는것이고요. 전문 안전요원을 고용했다고 이름올렸습니다만 정작 이름 올라간 사람들은 자신들은 모른다고 하고 있죠. 거기다 그렇게 방송을 할 정도로 위험을 감지하고도 정작 환풍구에 행사 진행요원을 보내지 않은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4/10/20 12:23
피해자들이 '그 높이가 20m나 되는 것'과 '발판이 무너지는 무게'를(최대하중) 몰랐을 거라는 추정하에 과실비율은, 성남시 6 피해자 2 주최사 2
14/10/20 12:30
추후에 벌어질지도 모르는 유사한 종류의 사고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합니다.
다만 유족에게 보상은.. 뭐랄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차마 적지는 못하겠고.. 안타깝네요 그냥
14/10/20 12:32
이걸 보다보니 현재 입석은 공식적으로는 타지 못하지만 그냥 사람 많으니 어쩔수 없으니 다 입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별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입석으로 인하여 입석자들 대다수가 중상인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요... 분명히 버스기사와 버스회사의 안전불감증으로 많은 기자들이 기사 내보내면서 마구 질타를 할텐데..... 이런 사고 이후부터 완벽완전하게 입석을 통제하면 분명 사회적 비용의 폭발이 일어날텐데(세금이든 출근자의 체력이든 뭐든간에)...그때에는 안전을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감당 하게 할수 있을지... 아니면 어쩔수 없는 경부고속도로 부근의 신도시 대량건설와 서울의 일자리 집중화를 이유로 그냥...안전 어쩔수 없지..하면서 그냥 넘어갈런지... 물론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에는 차이가 있고 문제가 다르긴 합니다만 제겐 이 사건과 혹시라도 만약에 일어날지 모를 입석 사고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요.... 균형이란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14/10/20 12:36
현재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는 입석금지 아니던가요?
그때도 불편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오고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하는게 맞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뭔 보상? 하는 분들은 올라간 분들의 100% 과실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늘 이야기 하듯이 너무 많은 건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14/10/20 12:39
제가 타고있는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지만 자리 꽉차도 그냥 태워 줍니다. 제가 타는 정류장의 다른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들도
사람 꽉꽉채워서 가더군요
14/10/20 12:54
그거 사고나면 아마도 버스회사 문 닫아야 될 겁니다.
현재 입석은 불법이라서요. 그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 이야기 많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나요? 언젠가는 사고 터질텐데... 변하는 게 없긴 하군요. 세월호로 그렇게 크게 충격을 먹어도...
14/10/20 17:05
14/10/20 12:44
피해자들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환풍구를 설계 +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있는데도 말로만 몇번 제지한 주최측(? 경호원측?) + 상식적으로 환풍구 위에 올라가면 위험하다는걸 알고도 올라간 사람들 이 3가지 중 하나만 지켜졌어도 방지 할 수 있었던 사고인데... 과도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면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어느정도의 보상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14/10/20 12:53
보상안은 비공개입니다만, 사망한 희생자 장례비로 2500만원 지급과 이데일리 사장이 보유한 장학재단에서 희생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등등이 언론에 의해 알려진 보상안입니다. (추가 : 언급한 장례비와 장학금은 보상안과 별개로 이데일리측에서 유가족측에게 제공하는 보상이라고 하는군요.)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합의에 임해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에 감사드린다" 란 유가족 대표 발언과 양측은 통상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조율했고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예정 이라는 기사를 볼때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이데일리와 과기원이 협조적으로 합의에 응했다고 보여집니다.
14/10/20 12:49
뉴스에서는 안전 불감증이라고 난리도 아닌데 pgr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망자의 100% 과실을 언급하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행사 진행측의 가장 큰 과실은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 사람이 몰릴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좁은 장소에 사람이 몰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진행측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환풍구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일단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내려오라고 할 안전요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최측이 환풍구 위로 사람이 올라갈 것을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이 올라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방송을 몇번 했다고 하지만 음악소리에 묻혀 방송이 잘 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송만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괜히 행사장에 안전요원들이 지난다니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내려오라고 하고 벽 기어오르는 사람 내려오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2. 환풍구가 올라가자 말아야 했을 곳이라는 합의도 없습니다. 저는 환풍구가 저렇게 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모두가 환풍구가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이번 사고 전에는 환풍구 위가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하철 환풍구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도 수두룩하며, 저 위에 올라가면 포미닛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올라갔을 사람 많았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환풍구는 겉보기에 튼튼해보이고 아래쪽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위험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할 곳이라고 쉽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행사 진행측의 과실도 있다고 봅니다. 그 비율이 얼만지는 합의를 할 사항이지만 100% 사망자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10/20 13:00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해요. 사망자에게 과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주최측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방송 몇 번만으로는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안전요원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14/10/20 13:41
1. 저는 환풍구가 위험하지 않다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같은 사람에게는 환풍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뉴스도 마찬가지구요. 따라서 환풍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대해서는 댓글이나 게시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설문조사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안전요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요원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을 통제할 물리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전요원의 한계에 대해서는 불꽃축제 동영상 등이 아니더라도 경험적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안전요원 배치는 사고 횟수가 적어지거나 피해자 수가 줄어들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3. 제가 사고에서 피해자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나, 폭풍허세님이 행사측 책임을 강조하는 이유나 궁극적인 목적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환풍구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환풍구를 보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면 그걸 보강하고 하는 식으로는 끝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안전의식을 늘리는 것도 사고예방을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진행자, 건축자 책임만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을 챙기는 대신 모든 시스템을 안전화하기 위해서만 노력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었으니 이제는 환풍구 위에 올라가도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생활 속에서 모든 위험을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돌담 위에만 올라가도 위험하고, 유리로만 막혀 있는 아파트 베란다도 위험합니다. 도시가스는 어떻습니까.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지만 최근에는 스크린 도어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발생했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기다릴 수 있는 자세 말이죠. 두 번째는 꼭 그렇게 해야겠다면 하되, 다른 곳에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공연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높은 담 위에 올라갔다가 그만 떨어져 팔이 부러졌다고 칩시다.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높은 담과 환풍구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댓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있는, 이를테면 언론이 이런 걸 조사해 줘야겠지요.
14/10/20 14:03
말씀하신 안전교육 또한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런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단순히 개인책임으로 넘어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안전의식을 그냥 개인이 알아서 깨우치라, 혹은 최소한의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하라(예컨데 가정교육 식으로)는 얘기가 되면 엄청나게 무책임한거죠.
14/10/20 14:31
1. 환풍구 관련한 안전교육이 현재는 '제도적'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풍구에 대해서 가지는 '위험성' 인식은 상당한 개인차가 있을 공산이 큽니다. 심지어 제도적인 교육을 현 시점에서 실시한다고 해도, 여전히 제도적 교육을 받지않은 사람이 '인구집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따라서 조사후 -> 제도적 안전교육 강화, 혹은 제도적 안전교육 강화+정기적 조사로 인식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 안전요원은 '궁극적'으로 사고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 횟수를 줄이고 발생시 피해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는것은 불가능하며, 사고대응이나 안전규제들은 '사고가능성',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3. 사람들의 안전의식 고취가 가지는 한계는 사람이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것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전부를 행동시 고려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장, 창문, 발코니, 도시가스,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대한 '안전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것은 '안전의식 고취'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로 발생하는 '사고가능성'을 낮추고, 사고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14/10/20 17:25
1. 위에도 적었듯 사람마다 경험이 다 달라 여기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궁극적으로 사고를 제거할 수는 없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3. 안전의식 제고없이 제도만 강화한다는 건, 이를테면 프로토스로 저그의 모든 전략을 막을 수 있는 빌드를 만들라는 격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그 자유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담장 창문 등에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없습니다. 정신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담 위에는 올라가지 않고, 지하철 들어올 때는 선 뒤에서 가만히 있고, 가스는 쓰고 나서 잠그면 됩니다. 담 위에 송곳을 꽂고, 아래에는 매트를 깔아야 할까요? 시스템에는 안전장치, 안전요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의식도 포함됩니다.
14/10/20 18:45
1. '제도적'으로 교육한적도 없고, '사적영역'에서 얼마나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다면,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있지 못하다 라고 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유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합리적인 행위', '위험도 판단 실패'의 가능성을 낮추고, 해당 사항 발생시 피해를 절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증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전의식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를 '염두에 둔' 규제를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담장, 창문등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미성년 특히 어린이) 이들을 위해서 '규제'를 만드는가 아닌가는 '사회적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있고요) 사용자의 안전의식은 '시스템'의 '일부'이고 '부분'입니다.
14/10/20 20:26
1. 그러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풍구 위험에 대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한 소수만 알고 있었다고 말하시려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판단할 수 없는 전제에 대해 계속 말해봐야 데이터 낭비 아니겠습니까.
3. 여기서부터는 입장 차이군요. 비합리적인 행위나 위험을 잘못 판단한 경우(쉽게 말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안전요원이 말릴 때 네가 뭔데 내 '자유'를 간섭하느냐고 말하는 그것)까지 고려해서 하는 규제에 대해, 저는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제도를 만들어봐야 지키지 않거든요. 안전장치는 부실공사를 할 것이고, 안전 지침은 무시할 겁니다. 사고예방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의식입니다. 추가로 저는 '환풍구에 올라가지 마시오'가 '합리적인 판단'까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환풍구에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다 아는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위험한 게 몇군데 있는데, 그중 하나가 환풍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14/10/20 21:57
3.은 확실히 입장차이가 나는 듯 합니다. 개인의 '안전의식'은 다른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특히 '위험'과 '위험'이 충돌할때는 더욱 그렇죠. 규제를 넘어 안전장치를 부실시공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에만 안전이 확보되며 작업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다른사람의 '손해'중 전자에 대한 편향을 보이는 경향을 가집니다. '안전의식'이 갖추어진다고 그 안전의식이 '자신'이외의 사람들에게 잘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규제는 '개인'들에게 위반시 부여되는 '피해'를 통해 규제가 의도하는 다른사람의 안전을 (바라지 않더라도) 일정수준 달성하는 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환풍구의 위험이 '부적절'하게 환기된 상태에서는 다른 '이익'과의 비교에서 사람은 얼마든지 그 '이익'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4/10/20 13:05
설알못이지만 대체 환풍구 설계를 왜 저렇게 했을까요 저런 구조는 누가 봐도 하수도(수로)같은 밟아도 되는 곳이지만 구멍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모양인데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라면 설계자체를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 구조가 필요하다면 2중 장치를 마련 했어야 했고.
그리고 자꾸 개인탓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수도 철제 모양에 구멍이 바로 연결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거고 여기가 중국도 아니고 큰 일이야 나겠어라고 생각하는게 오히려 일반적이라 봅니다. 바로 20m짜리 구멍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 햇을겁니다. 다 알거라고 가정하시지만 사건 전엔 몰랐던 분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솔직히 알았으면 누가 올라갈까요?
14/10/20 13:29
환풍구인걸 모르고 올라간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올라갔겠죠.
그리고 훤히 밑에 구멍있는게 보이는데 그 정도는 확인해야죠. 자기목숨인데요.
14/10/20 13:06
그리고 30분전에 촬영되었다는 사진을 보면 확연히 식별가능할만큼 철판중앙이 아래로 휘어있었습니다.
그런상태라면 한번쯤 발아래를 확인하게 되는게 일반적이지않나싶구요. 시설관리자나 행사주최측에서 과실이 없다고 볼순없겠지만 올라갔던사람들이 제일 안이했다고 봅니다...보상이야 청구하면 과실률 책정해서 지급되겠지만 보상금이 무슨소용인가요..시스템으로 보호받는것과는 별개로 본인의 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14/10/20 13:08
그렇죠. 보상금이 있어봤자 목숨값만 하겠습니까... 평소 안전에 대해 소홀한 점이 없었는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14/10/20 13:06
전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 생각했는데...아니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네요.
분명 올라가면 안되는곳에 올라간건 맞지만...올라가면 안되는곳이 성인이면 쉽게 올라갈수 있는곳이며 위험표지판이나 진입을 방해하는 울타리도 없었죠. 그저 행사 진행자의 몇마디. 어렸을때 아래가 엄청 깊은 환풍구 위를 뛰어다니는게 "난 이정도도 할수있다"라는 우월감을 줘서...친구들끼리 단체로 뛰어다닌 기억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전 보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사건 터지고 "어?나도 어렸을때 저기 뛰어댕겼는데?" 소름이 쭉 돋으면서..."어?저게 위험한거였어?"이런 생각이...
14/10/20 13:13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역할을 수행했냐 여부를 떠나서요.
결재서류 안에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회사원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를 맡은 사람이 이를 인정하면, 법적 책임이 있어서 형사적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부인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이래나 저래나 사고당한 분들이나 자살하신 관계자분이나 너무 안타깝네요.
14/10/20 13:18
환풍구가 사람이 올라가도 되게 생긴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요새는 막혀있는 곳도 많지만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그 위로 지나가게끔 되어있는 곳도 많구요. 당연히 행사 주최측과 국가에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14/10/20 14:11
리플들을 보면 당연히 안올라가는게 맞는데 이상한사람들이 올라가서 사고 난거처럼 느껴지는데...
저도 그런데 딱히 올라가진 않습니다만, 공연장이고 행사장이고 가면 어디 높은데 올라가고 매달리고 난리도 아닌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보통은 안전요원들이 제지를 하지요.
14/10/20 13:28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빨리 관련 법이 개정되서 환풍구뿐만이 아니라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험개소에는 법적 설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부터 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14/10/20 13:48
교통사고중에서도 보행자가 신호를 안지켰다던지등 사고가 난다면
과실정도를 따지잖아요 이번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드는데요 당연히 올라가면 안되는곳이고 올라가지마라고했음에도 뉴스를보니 시공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지않지만 피해자들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중에 성인도 있더군요 다큰성인을 어느정도까지 제지해야하는거죠?
14/10/20 14:39
안전요원이 있어야 했다, 안전교육이 미흡하다 다 맞는 말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지지않으면 내 몸인데 어쩔? 하면서 강짜 부리는것도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안전요원이 내려오라 해도 왜케 지x임? 이런 반응 보는거 한두번도 아니고 윗 댓글에도 나왔듯이 경찰이 지키고 서있으니까 안보이니까 비키라 하는 영상도 다시금 화제가 되고있죠. 이게 우리 의식의 현주소 같습니다. 참 웃기죠. 니 목숨 걱정해주고 있는건데 그 말을 안들어서 벌금등의 제재를 걸어야 말 듣는 상황요.
14/10/20 14:48
사실 의식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사고 가능성이 증가하는지라 더욱 더 안전규제를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못올라가는 형태로 만드는 식으로요...... 의식이 부족한 개인이 '상당한 수'로 존재한다면, 안전규제의 '조건'을 해당 집단에 맞추어야 하니까요.
14/10/20 14:41
http://www.youtube.com/watch?v=lp_qD09Z1j8
정작 나오라고 위험하다고 해도 '안보여요' 라고 하는게 현실이죠....
14/10/20 15:37
안전요원이 있었어도 말 안 듣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말리는 시늉만 하고 갔다' 등의 이유를 대며 여전히 보상금을 요구했을 것 같다는 (가능성 높은)음모론이 저도 머릿속에 조금 떠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환풍구 설계 방법에 따라서 사람이 못올라가게 할 수 있다든지, 빠져도 깊게 추락하지 않을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니 어느정도의 보상금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주관적으로는 과실비율이 안전불감증:군중심리:주최측및건설측 5:3.5:1.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환풍구가 정말로 위험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운게, 환풍구에 수십 명의 사람이 올라서서 수십분 전부터 받침이 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인데도 내려가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뛰거나 하는 경우를 상정해서 설계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떨어지면 위험한 곳은 맞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위험할 일은 거의 없죠. 평소에 환풍구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다는 얘기가 많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지만 그중에 사고를 겪었다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인도로 질주해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인도가 너무 위험하니 차도와 인도 사이에 차가 못 밀고 들어오게끔 철벽을 설치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가 연간 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더 많겠죠. 물론 이 기회에 전반적인 환풍구 점검도 하고 특히 위험한 곳은 개선도 하면 좋겠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막기 위해 쓰기엔 비용이 너무 과한 것 같구요. 환풍구에 대해선 특별히 위험한 곳을 제외하면 앞으로 지을 환풍구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고, 좀 더 시급하고 자주 사고가 생기는 안전 문제에 비용을 쓰는 쪽이 옳다고 봅니다. 사실 어지간하면 다 올라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느정도 높이와 강도로 설계를 해야 사람들이 안 올라가거나 안 무너질지 짐작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좁은 도시 안에 탑을 쌓아버리면 주변에서 민원이 분명 들어올 거고요.
14/10/20 15:56
어느 정도 높이와 강도라고 하셨지만 피지알 댓글이나 ytn 이야기 중에 쉽게 나온 마름모꼴로 설치하면 돈 얼마 안들이고 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위에도 달았지만 저 철망형태가 다른 밟고 다녀도 되는 (수로덮개 같은) 것과 같은 형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따로 관심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연결조차 못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퍼오는 외국 사례만 봐도 설계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제가 관련담당에서 일했다면 규정을 바꾸거나 최소한 건의라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안하는 이유는 규정이 없는데다 돈 몇 푼 더 쓰기 싫고 개인책임만으로 돌리는 인식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4/10/20 16:36
물론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말씀하신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못봤습니다만 기존 구조물에도 적용 가능한 설계거나 비용이 적다면 찬성이죠. 저는 일본 환풍구라고 올라온 엄청 높은 환풍구 사진만 봐서 비쌀 거라고 생각을 했네요.
위험성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나 통계가 없는 현 상황에선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제 주장을 더 늘이지 않겠습니다.
14/10/20 15:54
올라가선 안되는 곳이라면 애초에 발판을 놓지 말고 뚫린채로 놔뒀어야죠. 만든쪽 예상보다 많은사람이 올라갔고, 발판지지대를 약하게 만든게 문제지. 사람이 올라간건 문제될게 없음. 아니면 발판아래는 20m빈공간임을 알리는 표지만 부착해놨어도 그렇게 안올라가죠. 성남시 책임이 제일 큽니다.
14/10/20 16:07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발판 있는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 중에 밑이 낭떠러지가 아닌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실제로 바닥이 낮은 환풍구들도 많이 있고요.
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이면 아예 접근을 막는 모습을 띄어야 평소에 관심없던 사람들도 위험한 곳이란는 인식을 할 기회라도 생기는 건데요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 몇 년 지나서 알았지만 노인 어린이 비전철권 사람들등 보통 사람들에게 저것도 모르냐 하기엔 참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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