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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6 15:08
밝힐 수 없는 내역이 있는건 이해하는데 액수가 좀 많은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건 또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라 ...
14/08/26 15:11
근데 사기업에 세무조사 나와서 영수증으로 증명 못하면 탈세아닌가요? 크크
이해는하는데 재밌긴하네요. 그리고 보다 좀 투명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이게 뭐 청와대만의 문제는 아닐 거 같긴한데 그냥 국민의 소박한 바람이네요.
14/08/26 15:12
청와대, 국정원 등은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라도 특수활동비가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와대 예산의 15% 수준이라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네요... 천억대 단위도 아니고... 근데 비서실에 예산이 있는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경호실에 100억 넘게 있는건 좀 의아하긴 하군요.
14/08/26 15:23
그럼 국가 기밀이 아닌꼴이 되서 말이죠...
일정기간(프로젝트 완수 후 일정기간) 이후에 비공개자료가 공개자료로 풀리듯이 그런식으로 공개하면 되리라 봅니다.
14/08/26 15:56
국회의원도 하나의 국가기관인데 지금도 자기의 직무에 따라 다른 국가기밀 알고 있는 의원들은 많지 않나요 전부 다 알아야한다는게 아니라 몇몇 권한을 가진 의원은 알아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의 대표인데 그정도 권한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14/08/26 15:20
대부분 국가의 경호실의 예산중 일부 혹은 상당부분은 비공개 예산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경호실에서 구입한 각종 장비, 차량, 기타 경호에 필요한 지출이 공개되면 경호실에서 어떠한 장비나 방법으로 경호가 이루어지는지 유추가 가능 합니다. 물론 자금 집행내역으로 알수있는 부분은 미약할수도 있지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4/08/26 15:19
청와대에서 진행하는일 중에는 공개되서는 안될 사안이 있으니까 16%정도면 과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청와대도 국정원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임을 납득할텐데 현재의 신뢰도로 본다면...
14/08/26 15:27
기관 특성상 비공개 집행부분은 있을수 있다 보구요. 금액이 문제라면 이유를 알고 싶네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비판 할 수 있는것이겠지만 단지 저돈이면 우리집 몇채를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냥 주관적인 느낌으로 '난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으니 비공개 예산도 지멋대로 해먹었을 것이다' 라고 비판한다면 그냥 일베애들이 전라도 어쩌고 하는거랑 비슷한 층위의 사고니 그려러니 하겠습니다만 진짜 제대로 비판하고 깔라면 뭔가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4/08/26 15:20
http://blog.naver.com/smjingogo?Redirect=Log&logNo=60171796575
새정연 진선미 의원의 2012년도 블로그 글입니다. 09년 220억에서 10년부터 260~270억대로 늘었지만 대체적으로 이만큼 써 왔군요. 금액이 커서 문제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입막음 비용이 바로 이 특수 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좀 더 투명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청와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해 못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나저나 국정원 위엄 돋네요. 5천억 가까이를 특수 활동비로;;;
14/08/26 15:28
뭐 믿음이 있는 정권이라면 중요한데 썻겠지... 하고 넘어갈텐데, 이번 정권은 보나마나 이상한 짓거리 했을거 같아요. 한두번 당해봅니까!
14/08/26 15:37
저걸로도 안잡히는 돈이 있다면 모를까, 국가 예산에서 모든 항목이 증빙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막말로 군인 숫자 파악할때 첩자가 제일 먼저하는게 들어가는 물자의 양을 재는건데, 국가 예산 단위에서 모든 항목을 다 체크한다면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비율 조절은 뭐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고, 고로 그만큼 공들인 접근법에 기반한 비판이 아니면 덮어놓고 까기를 넘어서기 어려울 겁니다.
14/08/26 15:42
위에분들이 말한것처럼
경호, 군인등.. 그런 부분에 대한걸 상세히 밝히는것도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밝히는거가지고 깔수는 없을거 같네요.. 문제라면 군대가 수없이 해먹는걸 모두가 아는것처럼.. 저 돈을 정상적으로 썼을까가 문제긴 한데... 그건 심증만 가지고 뭐라고 할수있는건 또 아니라서..
14/08/26 15:54
제 생각에는요.
영수증 첨부 등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단지 보안의 문제라면 방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되 대통령기록물이나 다른 보안문서들처럼 비공개기간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야 세월이 지난후에라도 어떻게 쓴 것인지 알수 있겠지요. 보안사항이니 아무 증빙도 없이 알아서 쓰면된다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14/08/26 16:06
제 생각에도 일단 영수증 첨부는 하고, 그 첨부내역을 비공개로 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아예 영수증 자체를 첨부하지 않는건.. 진짜 특수한 사항일때만으로 한정하고요.
14/08/26 15:55
저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정권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겠죠.
당장 유민이 아빠 고향에 국정원 직원이 내려가서 들쑤시고 다녔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마당에 신뢰는 무슨...
14/08/26 16:10
보안이나 국가기밀 관련 업무로 인하여 저런 예산이 존재하는 거야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예산이 정말 필요한 일에 잘 쓰이고 있을까 하면 글쎄요;
14/08/26 17:22
사실 이렇게 비판, 비난의 댓글이 달리는게 그만큼 현 정부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네요.
청와대 특성상 특수활동비로 충분히 비공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신뢰가 안가죠. 그리고 자기들 배속 채우려고 써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이라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14/08/26 22:24
국가기관중 안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특수활동비' 류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비공개'와 '작성안함'은 동의어가 아니고, 둘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사용기록을 '기밀'문서로 남기는 방법과 같이 변화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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