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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5 21:01
그러게요. 블로그에 있는 글의 주소를 가져다 붙였는데 오류가 있었나봅니다.
죄송하지만 블로그의 글 목록 중 동 제목의 글을 살펴봐주시면 될 듯 합니다.
14/08/25 21:05
도대체 기존의 사실과 뭐가 다른지 상상을 초월한 점이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법리적으로 저렇게 판단되었을 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적 측면에서 인과관계를 잘 인정해주지 않을뿐 사실관계는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14/08/25 21:10
그 동안 알려졌던 내용은 사법연수원생 간의 불륜으로 인한 아내의 자살건까지가 아닌가요.
망인의 남편이 모든 비난을 뒤집어썼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 아내 역시 남편의 불륜이 있기 전부터 불륜이 이어져오고 있었으며 장모 측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4/08/25 21:51
제가 알고있던 내용과는 상당히 상이합니다. 자살한 B씨는 조강지처? 처럼 그려져있었고, A와의 불륜관계인 C씨가 그녀를 괴롭혀서 자살까지 몰아넣었다고 알려졌어요. B씨가 2년동안 바람피운것도 안적혀있었고, 구체적인 여론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있던 내용은 그랬습니다.
14/08/25 21:06
이 사건이 왜 이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좁은 사법연수원 안에서 이중으로 교제하고... 아주 난장판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판검사가 된다 이건가...
14/08/25 21:09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판검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륜에 자살이라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있으니 대중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4/08/25 21:18
판검사가 도덕적이어야 할 것을 요구받는 것은 그 '직무'상의 특수성 때문이며,
그들이 익힌 기술이 도덕적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기술자'가 도덕적이란 보장을 '기술'이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14/08/25 21:31
이런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판검사가 되려고 했다니... 아니 될거였다니...라는 상황에 개탄한 것이고,
최근의 검찰의 성관련 이슈들이 터질때마다 사법고시 체제에서 인성관련된 필터링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8/25 21:34
한국에서 '기술자(주목받지 못하는 영역의 학자양반들을 포함해서......)'를 재생산하는 체계는 어디까지나 해당 기술의 '재현'(때때로 학자 양반들의 경우에는 그보다 못할 수 도 있는 어떤 지점)을 목표로 합니다.
인성관련 필터링은 사실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인성'을 평균적인 기대값 부근으로 '재현'할수 있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14/08/25 21:15
참 이런거 볼때마다 요즘 불륜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주변의 친구중에도 불륜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몇 있고, 회사에서도 평범해보이는 과장이 내연녀랑 공공연하게 만나고 다니고.. 이런거 볼 때마다 진짜 요즘은 유부남 유부녀가 애인 만드는게 유행인가 싶네요...
14/08/25 21:15
자살한 부인도 불륜을 피웠다는게 놀랍긴 한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남자 사법연수원생도 외도한건 사실. 결혼한거 숨기고 연수원생이랑 바람핀건 핀거잖아요. 저런 사람이 나중에 법조인이 된다는게 놀랍습니다.
14/08/25 21:18
그것보다는 남자의 불륜이 여자의 자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판결문에서 그 근거로 여자도 미리 바람을 피운 것이 들어져는 있지만 판결문에 변론에서 나온 모든 정황이 다 제시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판단할 여러 정황들이 아마 변론에서 여러가지 제시되었을 것 같네요.
14/08/25 21:46
일단 시어머니에 대한 내용은 무리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불륜 관련해서는 저글링아빠님의 말씀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되구요. 그리고 C양에 관해서는 무리수도 섞여 있었지요.
14/08/25 21:26
뭐가 진실이 다르다는건지요
오히려 세간의 말들이 다 맞구나 하는 생각만드는데요 저 블로그 내용은 법적인 판단이 그렇다는 거지 법이 진실을 가릴순 없죠 둘의 불륜이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건 입증이 거의 힘들다고 예상했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있죠 고인이 불륜했다는것도 정황만 그렇다는 거지 죽은 사람은 반대 변론을 할 수 없으니 확실하지 않은거고요 오히려 고인을 욕되게 해서라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저쪽의 작전이 징그럽네요 이 사건에선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됐기에 b씨측은 애초부터 불리함을 안고 있는거고요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위자료 금액은 좀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14/08/25 21:28
법은 판단할 수 없는 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다 알고 있단건지요. 기껏해야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글 좀 읽은 걸로 다 판단할 수 있는거라 속단하면 곤란하죠. 당사자가 없는 것이 패널티라곤 할 수 있지만, 유족의 말이나 자살한 이의 말이라고 다 진실인 것도 아닙니다.
14/08/25 21:47
사람들도 알수없지만 법이 진실을 가릴 순 없다는 거죠
이성적인 논리 설명 안되고 표현 할 수 없는거라는 것도 있죠 대부분 진실은 이쪽에 더 가까워서 가리기가 힘든 거고요 소송은 양측을 중재하는 목적이 크지 저게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14/08/25 21:56
세간의 말들이 다 맞구나, 사람들은 다 알고있다고 하시면서 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에게는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하시는 건 모순적이라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14/08/25 22:09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정보도 가질 수 없는 세간의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에 도달할 수 있죠?
14/08/26 00:47
넘버텐님 포그레이님
하하 굉장히 시니컬들 하시군요 당신들이 한쪽면의 진실을 믿는것처럼 저도 한쪽면의 진실만 믿는거라고 해두죠 오케이?
14/08/26 02:23
시니컬한 적 없구요....
본인 주장에 대한 근거제시는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러면서 지금 최소 본인 판단이 법원급이란 얘긴데 말이죠. 전혀 안오케이.
14/08/26 10:19
다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게 대단한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 좀 만나보고 싶네요.
고인을 욕되게 한건지 아니면 명확한 사실인지 grey님은 어떻게 알고 있죠? 고인이 잘못한 건 아무말 하지말고 걍 자신이 피해보면 된다는 주의입니까? 어느 정신병자가 갑자기 grey님이 날 성폭행했음 하고 자살하면.. 고인을 욕되게 하면 안되니 grey님은 성폭행(살인죄도 추가가 되는지 모르겠네요)로 그냥 실형을 살건가요? 뭔 근거를 가지고 법원 판단이 뭘 잘못됐고 이건 인용하면 안됐고 이걸 더 확인해야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오히려 고인을 욕되게 해서라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저쪽의 작전이 징그럽네요 따위의 감성적으로만 받아드리는게 참....
14/08/26 11:21
넘버텐님
제가 왜 근거를 대야하죠? 제 사건인가요? 본 사건에 대한 나의 느낌 의견을 말할수밖에 없죠 여기는 그런곳 아닌가요? 우리가 근거를 제시해 누가 죄기 있단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보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공간 이잖아요 님과 나의 생각이 다를 뿐인거죠 저는 법 판결문 보고 진실을 쉽게 정의할수 없다는 의견 드리고 싶구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님은 직접 보셨습니까? 님 역시도 글로 제시된 것 보고 말씀하신것 아닌가요? 포그레이님 제삼자가 진실을 더 명확하게 가릴수 있다고 믿으시나보군요 법이 사실판단은 해줄순 있어도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은 아니죠 그리고 진실은 당사자에게 묻는거라 생각합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문 보다 저는 당사자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 여깁니다 노인네가 사법연수원 앞에서 몇날 몇일 피켓을 들고 있을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저 건조한 종이조가리보다 더 무게감있다고 믿습니다 대구지하철 사태 키뽑은 기관사 금고5년을 받았죠 여기서 진실이 보이나요? 법적 판단이 그러하다는 것일 뿐이죠 예를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14/08/26 11:59
본인 주장을 하셨으면 근거를 대야죠 아니면 이런 곳에 글을 올리시지 말던가요
개인의 생각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럴 거면 차라리 '근거는 없고 그냥 내 생각'이라고 적으시던지요
14/08/26 15:20
그래서 그 피켓든 노인분이 당사자 입니까?
아니면 자기 딸이 바람핀거 모르고 사위만 바람펴서 자살했다고 믿고 했으니 그 피켓든 노인분을 위해 죄는 없지만 죄를 준다 해야 되는겁니까? grey님의 글은 오로지 감정호도뿐이 없는거 알고 계세요? 잘못된 사실을 근거라도 절박하니 옳다는게 님의 주장이십니까? 판결문보다 저 당사자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느꼈으면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보기로는) 저분말이 진실인듯 이라고 적던가, 저 판결문에서 뭐가 부족해서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적으셔야지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오히려 고인을 욕되게 해서라도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저쪽의 작전이 징그럽네요 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왜 가져다 쓰시는데요? 어느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님을 지지하는지 법원도 모르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자료 피켓든 노인분께 건네서 항소하라고 하세요. 그 대단한 자료있으면 항소해서 승소하겠네요.
14/08/29 15:17
법원이라는 공신력있는 기관의 판결을 정면부인한다면 근거를 대야죠.
법원이 내린 판결이 건조한 종이쪼가리라는 근거말이에요. 노인네가 연수원 앞에서 시위했으니 법원의 판단보다 더 권위있다는 논리는 말도 안되네요. 글로 제시된거 보고, 법원 판결문 보고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님이 본건 뭔가요? 남자쪽은 작전이고 여자쪽은 절박함이라고 본 감정적인 판단 밖에는 없잖아요. 그냥 느낌을 말할거면 '진실' 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던가요. 당사자는 1명만 당사자인가요? 남자쪽 말은 작전이고 여자쪽 말만 진실이냐고요. 궤변과 무논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치 본인만 진실을 알고 있다는 양 말씀하지마시죠. 제가 댁이 여자쪽 사람인거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제 느낌이 그러네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죠.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정도 무논리면 대응하는 것도 시간낭비같네요.
14/08/25 21:44
세간에 알려진 진실은 유족측의 주장이 거의 대부분이며, 남자측 지인이 여자도 바람을 폈다는 설을 제기했을 때 인터넷상의 여론이 묵살한 것을 비추어보면 다른 부분 역시 많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고인에게 모욕을 주어 자살에 이르는데 큰 원인제공을 했다는 주장은 판결문 상으로 근거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정황만으로 고인의 불륜을 몰고 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진을 제공했고, 요즘은 문자메세지로 대충의 상황이 충분히 파악됩니다.
14/08/25 22:00
고인이 불륜했다는게 정황이라뇨, 판결문 읽어보면 혼인 이후 나이트클럽을 출입하면서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오히려 A씨와 C씨가 불륜을 갖기 전부터 남자와 관계를 맺고 모텔욕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침대에서 팬티만입고 있는 사진을 찍었으며,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불륜남에게 보내면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정황인가요? 2년가까이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사진들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보다 정확한 증거가 어딨나요.
14/08/25 22:11
혹시나 해서 댓글을 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망인인 B씨가 맞습니다. 단지 여성이 팬티만 입은게 아니라 불륜대상 남성이 팬티만 입은걸 망인B씨가 찍은거네요...
이유- 2.주장 및 판단- 다. 피고들 및 선정자 이xx의 불법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보시면 "불륜행위가 있기 전인 2011. 8.9부터 xx이라는 남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모텔 욕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침대에서 xx이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의 사진을 찍으며 ..."
14/08/25 23:07
블로그글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사법연수원생의 바람보다 고인의 바람이 먼저였고, 사법연수원생의 바람보다 고인의 어머니의 협박이 먼저였죠. 사실상 가정이 파탄났지만 협박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포인트가 전혀 달라지죠. 비윤리적이라고 간단히 손가락질 할 문제도 아닌게 되구요.
14/08/25 23:15
A가 C 외의 다른 대상과 바람을 먼지 피운 적이 없다면, 판결문 상으로 고인의 바람이 먼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블로그의 내용을 떠나서요.
14/08/26 11:10
`너무나도 다른` 것 까진.... 뭐 모르던 사실 중에 조금 다른 것이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되네요
한 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14/08/26 16:16
<관련글 댓글화>
Date 2014/08/26 16:11:21 Name 파란만장 Subject 작년 가을에 소문이 무성하던 사법연수원 불륜 판결이 나왔습니다. 1. 경향신문 보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51106371&code=940301 2. 판결문 일부 인용 [... (가) 망인 역시 피고 신O과의 혼인 이후 나이트클럽 등에 출입하면서 다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고, 특히 피고 신O과 피고 이X의 불륜행위가 있기 전인 2011. 8. 9.부터 A라는 남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모텔 욕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침대에서 A이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의 사진을 찍으며, 망인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사진을 A에게 보내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망인은 A라는 남자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위와 같은 모습들이 찍힌 사진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나) 이러한 망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2013. 7. 13. 12:00로 예정된 결혼식 취소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망인 역시 피고 신O과의 혼인관계 파탄에 상당정도 책임이 있는 점...] 3. 뒤늦은 성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663189 작년 가을에 대한민국 전 인터넷 커뮤니티를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법 연수원 불륜 사건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그 고인이 된 분이 먼저 외도를 시작했었네요. 혼인신고 이후부터 나이트 다니고 먼저 바림피우고 사진찍고... 거의 전 대한민국 여론이 성공하고 조강지처 버린 나쁜놈으로 매도했었는데 진실은 또 다른데 있었나 봅니다. 저도 그때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술자리에서 몇번 나쁜놈의 시키 정도는 몇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다 뭔가 싶기도 하고.. 착찹하고 씁쓸한, 복잡한 기분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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