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읽기 시작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원제가 [The Divide: American Injustice in the Age of the Wealth Gap] 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사법체계가 점점 더 부당해지고 정의롭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Introduction하고 1장을 조금 읽었을 뿐이지만 저자가 Introduction 부분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관심을 끕니다.

저자는 책의 Introduction에서 미국사회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자료들을 제시하는데 우선 미국에서 강력범죄 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1991년과 2010년의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건수를 비교했는데 2010년에는 인구 10만 명 당 425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였고 1991년(인구 10만 명 당 758건)에 비해서 무려 44%이상 줄어든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사회는 또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2008년 금융대란 이후로 미국의 중산층이 많이 붕괴되었으며 돈이 점점 귀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두 자료는 일단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을 늘었는데 강력범죄 건수는 줄었다?

여기에 또 다른 통계 수치가 하나 더 제시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수가 역대 어느 때 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 소련 스탈린 체제하에서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 보다 현재 미국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현상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강력범죄 건수는 줄고 있는데 왜 감옥에 투옥되는 사람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저자는 이 원인으로 미국사회와 미국의 사법체계가 백인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못사는 나라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강력범죄 건수가 줄고 있음에도 미국의 감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런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경범죄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훈방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나기 보다는 대부분 감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부유한 층의 경우 10대 청소년들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미국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은 권한 역시 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특정한 집단과 범죄의 연관성에 대한 편견을 이제 점점 더 거리낌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체계 역시 이러한 생각을 바탕에 두고 돌아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점 관료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 이는 옳지 않으며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잘 보여주는 다른 예로 2008년 미국의 금융대란 때 시티그룹이나 제이피모건, Bank of America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 연방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개인 하나 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즉, 힘없고 가난하고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조그만 잘못에도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부유하고 백인 층들은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건을 저질렀어도 그저 "도덕적 해이"정도의 비난 속에 실질적인 형사 처벌은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이것을"당연하게"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야 뭐 원래부터 미국이 그렇게 "정의"로운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의 주장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안 그래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희대의 명언이 인구에 회자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 대한민국인데 과연 우리의 사법체계는 부 있는 자와 부 없는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대답은 부정적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