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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9 17:57
자결로 끝맺었던 옆나라 문화의 영향... 은 아니겠죠. 실제로는 많이 없었을거 같기도 하고.
지도층이라고 해서 노블 이라고 불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뭐 그런 의미는 아니니.. 여하튼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선 깊게 생각해줬으면 하는 점은 분명히 있죠.
14/04/29 18:08
사실 자결의 뜻도 옆나라와 우리는 다르죠
옆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비서가 자살한다거나 해서 정치인의 문제를 덮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나는 결백하다' 라는 뜻이죠 '내 무덤에는 풀 한포기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식이 되죠
14/04/29 18:05
의견 감사합니다.
책임질 능력 없죠. 정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지 매번 궁금합니다. 사퇴는 단순 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드사 경영진 사퇴했어도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 사퇴가 아닌 뭔가 국민들도 공감이 갈만한 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4/04/29 17:59
그 자리에서 얻는 혜택을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여기기에, 잘못했을 때 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퉁친다는 느낌이 강하죠.
사실은, 그건 당연한거고 책임은 책임대로 져야하는데.. 후자는 실종되고 없습니다.
14/04/29 17:59
망친 놈이 뭘 해결하겠느냐는 공감대가 사회에 강하게 존재하는 한, 결자해지를 정치가의 책임지는 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는 '뭉갠다'는 소리를 듣고, 어지간하면 '결과를 조작, 은폐한다'는 의혹까지 사기 때문에 잘못하면 무한 책임을 지고 정치가로서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사안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말이죠.
14/04/29 18:12
댓글 의견 감사합니다.
확실히 사회 분위기가 한 몫을 하는 것 같네요. 참 어렵습니다. 망친 놈이 뭘 해결하겠냐는 공감대라면,, 그런 망친 놈을 앉힌 사람들, 관계자들까지도 같이 벌해야 하는건 아닌지.. 다만 책임지는 모습이 방향이 다르게 된 것 같아 안타깝네요.
14/04/29 18:03
사퇴는 유임과 경합하지않고 해임과 경합한다는걸 윤진숙 경우에서 봤죠. 유임인지 아닌지는 임명권자의 뜻에따라 결정되는거라...해임으로 국민을 달래야하는 상황이 오기전에 빠르게 자기가 던지죠 보통은.
14/04/29 18:05
세월호가 가라앉은 후에 사퇴했으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갔다는 비판이 타당하겠지만..
이번에 총리사퇴는 말씀하신대로 '좋지 않은 결과를 수습'하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나가는거죠.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를 대표해서.. 수습에 실패한 총리에게 다시 수습할 책임을 지우면 좀 이상하잖아요.
14/04/29 18:09
아, 그런가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총리가 수습했다는 것이 과연 정말 공감할만한 수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실패한 것도 맞고, 책임을 지운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다만, 수습할 때, 최소한 총리로서 보여준 모습은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써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차 안에 잘 수 있는지....)
14/04/29 18:08
공직에서 사퇴하는것으로 권한있는 지위에서 권한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진다..고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지만..
보통 책임지겠다고 사퇴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좋은 직장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게 되더라구요. 이러니 사퇴가 책임을 지는게 아니죠. 오히려 책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14/04/29 18:13
마치 조별 프로젝트에서 발표자료 만드는 사람이 발표자료를 발표 전날 못 만들어놔서 책임 추궁하자 '내가 책임질께! 책임지고 이 수업 전공필수지만 드랍할께!' 이런 느낌.. (그리고 몇 년뒤 재수강)
14/04/29 18:14
물론 사퇴한다는 게 도망가는 것 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도망가는 사퇴는 이루어지기 좀 힘들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고위직 공무원이나 사장 같은 경우 명예를 중요시하고... 사퇴는 진짜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든요. 걔중에 도망가는 사퇴는 특히 관련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도망 잘 안갑니다. 명예가 최우선이라서요. 하기야 근데 사기업쪽은 주위에 회삿돈 횡령하고 해외로 튄 사람도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공직은 저렇습니다.
14/04/29 18:16
오히려 명예를 우선시하다 보니 사퇴가 중벌이 되는 감이 있지만,
사실 '넌 죽어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를 심어줘야 전문가가 양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천안함 때 관련 고급장교들이 더 중책을 맡았을 때도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역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나봐요.
14/04/29 18:27
모두를 만족시킨다는것 자체가 허황된 얘기이긴합니다.
모두의 의견이 100%가 되면 그건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그냥 전제정치에서 강압적으로 만든것 뿐이죠. 모두를 만족시킬순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애초에 그게 정상이니까요.
14/04/29 18:27
네이버 사전에서 '책임'으로 검색해 본 결과 이런 뜻도 있네요.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는것도 하나의 제재라고 본다면 '책임'이라는 단어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갓바니바니님께서 말씀하신 뜻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질 수 없어서 사퇴한다' 정도가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14/04/29 18:32
고위공직자의 '사퇴'를 국민들이 진정성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사퇴 이후에도 또 다른 자리가 마련되어있기 때문 아닐까요. 고위직에서 사퇴하고 고향 내려가 가만 계시는 분 보셨습니까? 물론, 일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관예우같은 더러운 문화 때문에 사퇴해도 사퇴한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제 아무리 안좋은 일로 사퇴해도, 결국 그 사람 이력엔 그 자리가 남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론 사퇴라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퇴할 때 하더라도, 벌어진 일은 마무리 짓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14/04/29 18:34
저는 사퇴를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직위와 권한의 상실이라 하더라도 해임의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자간의 결과적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14/04/29 19:30
해임이나 파면은 책임이 아니죠.
그건 징벌입니다. 책임은 적법한 행동을 했음에도 그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해임이나 파면이 된다는 건 적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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