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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9 13:52
이런 일이 있을 때 벌금을 무겁게 때리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갑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당사자들끼리 잘 해봐라...라는게 현재 풍토죠...
14/04/29 15:21
시급이 근로의 댓가가 아닌,사장놈의 선의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호혜의 산물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 아닐까요? 주인님이라고 안부르는게 다행인네요. 크크크크
14/04/29 14:36
흔히들 '월급*12 + 상여금'을 연봉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원래 연봉제라는 개념이 연간 급여(연봉)을 정해서 싸인해 놓고, 기본급, 상여금, 그리고 저런 고정수당들을 끼워 맞추는거죠. 그러다 보니 '야근 수당이나 퇴직금도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개소리까지 하는 기업들도 있는거구요.
14/04/29 14:02
노동자가 자기 주장하면 옆에 있는 노동자가 면박주는 세상에 다들 너무 적응돼있죠. 야근수당 안받고 야근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모두가 다 아는데 PGR 얘긴 아닙니다만 야근 싫어서 인사상 불이익 감수하고 칼퇴근한다는 사람에게 넌 너밖에 모른다느니 너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느니 하는 식의 악플이 달리더군요.
14/04/29 14:18
뭐 이게 용어도 있고 회사에서 노동자 다루는 방법론에 있는 것 같더군요. 노동자끼리 연대시켜서 불합리한 대우에도 적응하고 못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요. 소독용에탄올님이면 아실 것 같은데...
뭐 대한민국 국민은 학교부터 시작해 군대, 기업등의 조직사회로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교육 받고,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니... 참 이것도 답이 없는 문제네요.
14/04/29 14:10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 박살입니다. 생각보다는 노동법 자체는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1. 거긴 그만둘 각오 2. 동종 업계에 발 안붙일 각오 3. 드물게 사적 보복을 당할 각오... 정도가 있어야 하니... 유명무실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14/04/29 14:27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문화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고발, 내부자 고발 하는 것을 치사한 짓 찌질한 짓 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두 합의로 저런 기본권리 무시하고 별도 수당같은 것으로 받은 다음에... 안받았다고 신고하여 엿을 먹이고... 이미 받은 것을 또 받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냥 법대로 다 따라가면 되는 일인데... 사용자도, 노동자도... 그게 쉽지를 않네요...
14/04/29 14:18
학생시절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주장하며 학생운동(PD계열)에 매진하던 선배가 이제는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선배는 청소직원을 월 150에 숙식제공, 월 2회 휴무, 근무시간 10:00-24:00 조건으로 '쓴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선배는 스스로를 '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와 충분한 보수를 주는 존경받을만한 업주'라고 생각하는 게 더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이 업장 안에서 나는 위대한 왕이고 내 밑에서 일하는 너희들은 나의 자애로운 보살핌으로 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돌직구로, 그건 노동법 위반에 법정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으냐 물었더니 월급 150과 숙식제공에 1인당 60만원 이상 나가고 있으니 법정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대답하더군요. 도리어 저 사람들(청소직원들)은 능력도 없어서 어차피 다른데서 일도 못하는 노동취약자들이라 내가 써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는 모습에 더 놀랐습니다. 얼마전 염전 사건도 떠올라 살짝 무섭기도 했구요.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20년전 노동자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오월대 최전방에서 투쟁하던 그 선배와 지금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14/04/29 14:27
네이버 웹툰에 송곳 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에서 주인공이 점장이 프랑스인이고 회사도 프랑스 회사인에 왜 노조를 거부하냐는 물음에 이런말을 하지요.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 여기서는 법을 어겨도 처벌 안받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데 어느 성인군자가 굳이 안 지켜도 될 법을 지켜가며 손해를 보겠소?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요. 노동운동 10년 해도 사장 되면 노조 깰 생각부터 하게 되는게 인간이란 말이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14/04/29 14:36
한 번 봐야겠습니다.
저도 지금 조그만 걸 준비 중인데 저 자신도 지금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 저 선배를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적은 인원이나마 직원을 채용해야 할텐데 말이죠. 서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이거 명언이네요 제가 보게 될 풍경이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14/04/29 18:07
송곳 진짜 재밌죠.. 흐흐
임금소송과 산재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현실을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다들 이거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14/04/29 21:48
그런데 그 정도 선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못받는 노동계층이 10%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선배 입장에서는 동종업계에 비해 많이 주는 것이라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활동에 대한 자기합리화도 필요할테구요..
14/04/29 23:06
저... 죄송하지만 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 제외하고 월 4주 28일 기준으로 주 91시간(2주에 하루 휴무)만 계산해 초과 근무수당만 고려 해도 40시간 까지는 5210원, 나머지 51시간은 5210*1.5로 해도2,427,860원 입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28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급여 150에 (과연 그정도 비용이 발생할까 의심은 듭니다만) 선배님 말씀대로 숙식비 60을 복리후생비로 추가로 지불한다 가정해도 최저임금 위반은 맞습니다.
14/04/29 23:16
점심시간 저녁시간 1시간씩 빼고 계산했습니다. 아까는 대충 어림짐작으로 했는데 지금 다시 해보니 초과근로수당 포함 201만원 정도 나오네요.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위반이 되는 건 맞겠네요.
14/04/29 14:19
얼마전에 카페베네에서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어느정도 사이즈가 되는 기업조차 이모양인데 다른 영세업체들 사정은.. 불보듯 뻔합니다. 제가 알바하면서 주휴수당 받은 곳은 대학교(이것도 2년인가 3년전에 법대 알바생이 이야기해서 수정된거라고함), 대기업 패밀리레스토랑 정도 밖에 없네요.
14/04/29 14:31
반갑네요 저도 거기서 도합 1년정도 일했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느낀게 딱 법대로만 줘도 꽤나 수익이 괜찮은 알바가 된다는거 였지요..
여튼 자영업자 사정도 나름 이해가 되긴합니다만 저렇게 돈도 있으면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건 조금 화가나네요
14/04/29 14:44
반갑습니다 흐흐... 전 2007년 7월에 입사해서 2012년 12월에 그만뒀었거든요.. 2009년에 5500원정도 받고 일했으니..그때 당시 최저시급보다 훨씬 많이 받았죠.
14/04/29 14:47
시기까지 비슷하네요 저도 07년 8월에 입사했었는데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저도 08년에 5000원보단 더 받았던걸로 기억나네요. 당시최저임금은 4700원? 정도였던걸로 기억하고.. 하지만 뭐 일이 그만큼 힘들었기때문에(주방폐점이였습니다) 그게 딱히 좋은 대우라고 생각하지않았습니다.......만 나이를 먹고 다른알바도 몇몇개해보다보니 이런 곳이 잘 없더라구요
14/04/29 14:51
크크 아무래도 전 주말알바로 뺀달이 몇번 있어서 시급인상에 좀 제약이 있었죠. 시급인상은 저희 점포 같은경우 3개월동안 달마다 80시간 이상 일하고 가벼운 시험(?)만 통과하면 100원씩 올려줬던 기억이 있네요. 전 홀이었습니다. 크크 페점하고 오픈까지 다 경험은 있었습니다. 저도 일할때는 좋은 대우라고 생각은 안했는데... 다른 아르바이트와 비교하면 그게 아니더라구요.
14/04/29 14:25
좀 예전 자료지만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 커피전문점들은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 같습니다. 그나마 엔제리너스가 지급하고 있네요.
14/04/29 14:30
참고로 사용주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만 한 통 하면 아주 일사천리로 신경 안써도 일이 진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접 고발 절차를 해야 해서 귀찮고, 복잡하고, 포기하게 되지요. 영세사업자 보호측면이 있겠지만... 영세를 빙자한 악덕업주를 보호하기도 하는거지요...
14/04/29 14:32
개인적으로 최저임금부터 해서 기본적인 것 안지키는 사람들은 창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편의점. 임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데 뭣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편의점 시급 4천원대라고 하더군요. 최저임금보다 1천원이나 더 낮습니다.
14/04/29 14:36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정말 웃깁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모르겠는데 본사에 수수료 지급하고 자기 몫에서 알바비를 지출해야되는데 최후에 떨어지는 돈이 알바비보다 적은 기적같은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 주휴수당은 커녕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챙겨주고 야간할증, 추가근무수당따윈 먼나라이야기가 되어버리는거죠.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되는건지 원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14/04/29 14:39
자영업자들 어려운 건 알겠는데... 일부는 직장다니다 퇴직하시고 돈은 벌어야겠는데, 시장조사 안하고 프랜차이즈에만 맡겨버리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죄다 치킨집, 편의점, PC방... 대게는 얼마 못가 망하더군요. 창업하려면 그만큼 더 배우고, 직원들과 같이 상생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04/29 15:15
퇴직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공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대신 창업해주는 구조가 생겨나버리죠. 주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는 힘드니 자산가(맞나요?)에게 맡겨버리는 경우. 저는 애초에 퇴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바뀌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노후연금도 삥땅치는 국가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
14/04/29 14:39
고졸이던 대졸이던 졸업하면 적어도 95%이상은 근로자가 되는데 가장 기본인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의무적으로 노동법 민법을 가르치고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는거며 불이익을 당했을땐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 나라에서 가능할리가 없죠.
기업들이 해먹기 힘들다 징징거릴때마다 진짜 욕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기업 해먹기 좋은 나라가 또 어딨다고 저렇게 징징들인지. 당장에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마저 노사 설립 못하게 더러운짓 하는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14/04/29 14:46
기업 해 먹기 좋은 나라라는데 동의합니다. 노무관계는요....
다만 자영업자가 을이 되어야 하는 정부기관, 지자체, 지역유지들 등등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못해먹을 나라기도 해요... 시스템... 을 올바로 갖추고 그냥 생각없이 따르는 것이 좋은 나라일텐데... 월 수백만원 버는 사장도 힘들다고 직원을 박봉에 쓰지만... 월 수천만원 버는 사장들도 직원 박봉에 쓰긴 마찬가지입니다.
14/04/29 15:13
저도 몰랐어요. 어지간한 알바는 다 안 준다고 봐야 합니다. -_-;
메뉴얼이 정해져 있으면 뭐합니까, 다 안 지키는데요. 안 지키는 걸 수호하는 논리는 불변이죠. 효율성 추구 갱제를 살려야 하니까요. 갱제만 살리면 독재도 묵인되는데 뭐 그깟 주휴수당 대수겠어요.
14/04/29 15:37
참 이상한 세상이죠. 주휴수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솔직히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지키는 알바 자리가 허다하고요. 편의점들은 정말 뭘 믿고 장사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14/04/29 15:59
결국 원론적으로 보면 교육문제라고 봅니다
고등학교에서 1주일에 1시간 정도 노동법 강의를 대학교에서도 교양필수로 노동법 과목을 개설해서 배우게 해야하죠 제가 노동법을 안다고 해도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법을 모르고 그런 불리한 계약조건에 일을 해버리니 '딴 놈들은 다 군말없이 일하는데 넌 뭐냐?' 라는 반응이 나오고 반동분자 취급을 받죠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건 잘못된 계약이다' 라고 해서 일을 안해야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 구하기 힘들면 사장들도 바뀌겠죠 사장들이 바뀌면 착취하는 프랜차이즈나 대기업들도 착취하는 금액이 줄어들테고(사장들이 안하겠죠) 사장들도 숨통이 좀 트이니깐 법을 더 잘지키겠죠. 인간은 나약하죠. 허울뿐인 법 만들어놓고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보다는(선장에게 맡겼다가 침몰한 세월호처럼)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노동법 관련 신고하려면 그냥 거기 그만 둘 생각, 사장 다시 안 볼 생각하고 해야하죠
14/04/29 16:16
이쪽 계통에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라고 사업주들에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그런게 어디있느냐, 왜 줘야 하느냐, 그건 이미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 그것 말고 내가 따로 챙겨준 게 더 있는데 억울하다 등등.. 각종 변명거리로 점철되어 있더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하기 어렵다는 둥, 그냥 폐업하는 게 낫겠다는 둥... 네, 직원들 급여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겠다면 그냥 사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애꿎은 근로자들만 법적 권리 찾다가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 바에는 말이죠.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안타까운건, 글쓴이인 베가스님의 본문 내용을 보건대 가게에 직원 수가 5인 미만으로 추측이 되고, 아내분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면 이를 이유로 그냥 해고를 시켜버려도 별반 대응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겠네요. 위에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달라고 다시 요구하실 때에는 가게에서 나갈 것을 감안하고 하셔야 되겠네요.
14/04/29 16:27
아, 그러시면 함부로 자르지는 못하겠네요.
일단 주휴수당에 대하여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면 되니까 상황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모르니 통화내용 같은 거 녹음해두시는 것도 추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나저나 규모도 좀 있는 가게인가본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식대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니... 한심하네요 정말.
14/04/29 16:32
잘리는 건 상관 하지 않습니다. 치킨 좀 덜 시켜먹으면 되죠.
일하는 게 즐거웠던 것이 이젠 불편해져 버린 거죠. 그게 참 가슴이 아프네요. (덤으로 날아갈지도 모르는 디아블로 확장팩도 참...)
14/04/29 16:52
그냥 있는법만 잘 지켜도 이 나라는 훨씬 살기 좋은 나라가 될겁니다.야근만 해도 원래 야근수당 줘야되는데 현실은 그런거 없죠...
이런건 법치의 문제인데 그냥 보수진보 가릴것 없이 기본이 안된거죠 특히 법치를 지켜나가야하실 보수님들은 뭐...
14/04/29 17:47
만약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가 되어서 그것도 노동법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지난 일수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고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으시게 되고 저 매니저나 사장은 이 일을 조용히 덮고 나중에 고용할 알바에게는 또 주휴수당을 안주겠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14/04/29 18:03
그래도 수도권이나 광역시급은 최소한 최저시급은 챙겨주죠
군 단위 지방은 진짜 후.. 제가 08년인가 09년인가 전역하고 복학전에 피시방알바를 했는데 한달에 1회휴무 하루12시간씩 근무하고 월 70이었죠..
14/04/29 18:29
대구는 광역시지만 인건비에 굉장히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잠시 711편의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당시 시급이 2800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받아내긴 했는데 그 후로 다신 거기 안갑니다
14/04/29 19:56
이번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문제점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
청해진해운에 직원들은 비정규직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실소유주란 놈은 200억 가량의 회사 돈을 빼돌려서 조세회피처에 꼼쳐놨었죠. 200억이 다 일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 인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저만큼의 수익이 났다는건데 그걸 직원들하고 나눌 생각은 안하고 지혼자 쳐먹을려고 빼돌렸던거죠. 그런데 저 인간 혼자만 저런게 아니라 우리 나라에 저런식의 풍토가 만연해 있다는게 작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밝혀졌었죠. 조세 회피처에 짱박아논 돈 천억가량이 다 저런식으로 노동자들 인건비 후려치고 납품단가 후려치고 해서 수익이 내서는 지 혼자 다 먹을려고 짱박아 논거죠.
14/04/29 21:5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22430
심지어 사법연수원도 주휴수당이 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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