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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kl123.com/index.html
본문에 첨언한 이준구 교수님의 글은 교수님 공식 홈페이지(위 주소)의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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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하루 빨리 평화와 안녕을 되찾기를, 그리고 먼 길을 떠나버린 그 모든 이들이 영원히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교수님이신 이준구 교수님께서 짧은 게시글을 올리셨습니다. '탐욕이 불러온 인재'라는 글인데요, 글의 요지는 이번 세월호 사태에 얽힌 많은 원인들에 대해 기술하며 결국 과도한 탐욕이 비극을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은퇴한 배를 증축까지 시켜가며 최대 이윤을 구가하려 했던 것이나, 안전을 위한 핵심 인원들인 기관실, 갑판원등의 7할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이뤄져 있는 것. 직원 교육수준과 안전 검사등이 매우 부실한 관례를 갖고 있던 것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국내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교수님의 위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 경제학적으로 더 해박할 사람이 아주 많지는 못할겁니다. 그런 분이 탐욕과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셨으니, 주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적어도 아주 없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역사드라마나 혹은 옛 이야기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은....

저는 사실 이 한마디가 많은 핵심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만큼이나 자신의 유전자 존속을 또한 중히 여깁니다. 목숨의 가치는 자신의 삶이 갖는 기회비용이기도 하지만 정말 흔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남긴 가족의 삶이 갖는 기회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꼭 가족의 신파극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한 개인이 갖는 책임감의 척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고용의 불안은 내 삶의 불안과, 동시에 내 가족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야 맙니다. 더 나은 임금과 사후에 보장받는 더 나은 복지, 혹은 노력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은 삶을 책임감 있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생존의 핵심이니까요..


물론 이번 문제는 꼭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로만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대처가 보편적인 인간수준 그 이하였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누구도 보편적인 인간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선설주의자도 성악설주의자도 아니며 인간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가치가 삶을 통해서 그려져 나갈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성과 책임'으로 여겨지는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원래부터 주어진 가치는 아닐겁니다. 그것은 외부의 많은 자극들로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나가리라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결과물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동족살해가 가능하고 매우 빈번한 인간이라는 종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월호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을 때,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책임있는 행동'이 담보되어야만 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로서 존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과연 이것은 도덕률이나 교육만으로 담보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탐욕의 긍정과 그 경쟁을 통해 벌어진 이득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규모와 인구에 비해 '너무 잘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은. 스포츠로 말하자면 핀급 , 플라이급 체급을 지닌 선수가 미들급 이상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요령을 바탕으로 간신히 싸워나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자본주의 체제의 기적이기도 하며, 또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수준을 끊임없이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도무지 계량화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내수시장도, 인구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오로지 기술과 인간, 유통만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아주 어렵고 자연스럽지는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는 '최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초월적인 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터입니다. 허나, 인간은 결국 인간이겠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경직을 택한 대신,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자유로워 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보다 더욱 가진게 없었으며, 우리는 결국 지켜야 할 많은 가치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싸우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다고 믿었던 '우수한 한민족'의 초월적 능력은 허상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요, 결국 우수한 한민족도 사람이니까요. 그 초월적 노력들에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 것이죠.



파레토 최적의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원배분에 있어서 최적의 상태를 이룩했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더 나은 이득을 얻으려면 누군가의 피해를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경쟁을 긍정하고 탐욕을 긍정하는 성향이 강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어떤식으로든 이겨내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곧 유능함으로 표출됩니다. 이러한 것을 '외형적 발전' 즉, 끊임없이 이윤을 창출하고 더 커다란 규모의 경제력을 지니게 되지만 누군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태야말로, 불운하게도 쌓여가는 탐욕의 모든 요소를 지니고 말았습니다..



세월호는 낡은 배입니다. 옆 나라에서 은퇴한 배를 비교적 저렴하게 사와서 빡세게 정비해서 좀 더 사용연한을 늘리는 것은 '혁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 그런 단순한 혁신을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탐욕은 언제나 극대화의 극대화를 요구하며, 이러한 탐욕의 모습은 거의 제어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의 인간성과 미비한 제도를 통해 그것을 제어하려 시도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안걸리면, 안터지면 장땡'이라는 믿음이 뿌리깊게 박혀있지 않습니까? 효율성은 그렇게 비릿한 웃음으로 머리를 치켜듭니다. "괜찮아." 결국 세월호는 말도 안되는 증축과정을 거쳐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비정규직들의 손에 의해 바다로 나서게 됩니다. '혁신'이자 기업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던 배는 그렇게 비극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구조가 이미 대한민국의 일상을 지배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경제학의 전공자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임에도 '많이 잘사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자원도 땅도 인구도 없는 사람들이 이정도 까지 사는 것은 '대단하지만 보통은 아닌'상태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먼 옛적에 우리에게 허용된 '파레토 최적의 상태'를 한참이나 넘어섰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압도적인 기술력과 사람들의 능력,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여기까지 '해내고 만' 우리나라의 초월적 역량은 그야말로 초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정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이 이젠 절대로 '건강한 내수시장'같은 자력생존이 가능한 상태를 벗어난 폭주기관차라는 점입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람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만 사이어인이 아니기에, 우리는 세계의 다른 경쟁국가들을 이기기 위해 무언가를 더 바쳐야만 합니다. 어쩌면 자유주의자+보수주의자 들이야말로 이러한 현실을 매우 민감하게 납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본주의는 성장하지 않으면 붕괴합니다. 기업은 성장하지 않고 유지하는 걸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체제 자체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 우리나라는 우리가 갖는 소비역량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비용을 더 줄여야만 하고 어딘가에 더 비싸게 혹은 더 많이 팔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더욱 더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것을 끊임없는 경영자의 혁신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애매한 말을 씁니다. 하지만, 그래요. 경영자도 결국은 인간이며 모든 이들에게 이득이 되는 혁신은 로또만큼이나 희귀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몇몇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사는 국가들에게 이러한 비용을 전가하여 우리의 이윤을 높이고, 그러한 전가의 과정에서 그 국가들도 간접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가혹한 착취일 지라도 그들에게는 훨씬 나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긍정할 수 있을지 말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커피의 공정무역제도가 비슷한 사례인데, 1센트를 받던 노동자가 1달러를 받는 것은 여전히 가혹한 착취이나 그 당사자들에게는 훨씬 더 공정해진 노동환경이라는 것이죠.




이 긴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레일에 탄 폭주기관차를 포기하고, 지금보다는 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대신에, 조금 더 가늘고 길고 안정적인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을 희생의 탑으로 삼아 계속해서 승리자들의 탐욕을 끊임없이 긍정하여 더 많은 탐욕을 충족시킬 것인지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에 엮인 비정규직, 정규직, 과도한 이윤추구에 따르는 안전 불감과 배의 개조들은 결국 탐욕이 멈추어야 할 지점을 찾지 못했던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지 않을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서서히 망해갈 테니까요.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삼성마저도요.



하도급을 조이고, 그 하청을 또 조이고, 직원들을 빠르게 갈아치우고, 더 낮은 임금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하고. 이 모든 행위들은 아주 악질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과연 '나쁜 놈들'이기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일까요? 순수한 악인들이기에 그럴까요? 탐욕이 무서운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유연성의 확보와 최고의 이윤추구를 위해 밟아야할 모험 가득한 길들은 말 그대로 '안밟으면 안터질 지뢰밭'을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 아슬아슬함을 최대한 유지하고, 더욱 더 가혹하게 하는 것이 곧 기업의 이윤으로 직결되리라는 믿음과 사실이 세월호를 만듭니다. 대기업은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그것이 가능한 하청과 거래하고, 그 하청은 또 그렇게 해줄 하청을 찾으며, 그 하청은 그런 환경에서 일해줄 이를 찾습니다. 개인에게 보장한 자유와 탐욕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내려옵니다. 경제 호황을 누렸던 그 시절에 단물이 내려오던 그 수도꼭지에서 이제는 독극물이 내려오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체제를 겪은 모든 어른들은, 세월호 사건을 슬퍼하고 비참해하면서도 선장을 욕하고 정부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담론을 꺼내지 못할 것이며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세월호가 처한 그 모든 환경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고 이 나라의 탐욕을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사실로서 무너질 수도 없으며 무너진 뒤의 후폭풍을 누구도 견디지 않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세월호에 준하는 비극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천안함, 서해교전, 대구지하철, 부산외대오티, 씨월드 등..... 과연 그때에 비해 우리의 재난메뉴얼과 구조기술, 구조환경이 절대적 열악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을 까요? 사고가 터진뒤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 나아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이 거대한 재난앞에 무력합니다. 6천톤이 넘는, 위험하게 개조된 배는 자력으로 신속히 되돌릴 수 없을 만큼의 크기를 갖고 바다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갖고, 기대한 탐욕의 크기이며 부디 끝까지 사고치지 말고 돈을 벌어다 달라는 막연한 염원이자 믿고싶은 믿음의 형상이었습니다. 비단 세월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 산업구조의 비극에서 희생양이 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시와 분을 다투며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내재되어 버린 이 대한민국 경제의 산업구조와 그 동력의 표면적 원리 이면에 있는 탐욕을 마주한 모든 어른들은 어떠한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임금을 올리고, 세수를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회주의가 강력해지는 큰 정부가 답일까요? 그러나 공산주의자로 불리는 마르크스 조차 '기업에게 이윤을 지속적으로 빼앗는 것은 노동자와 기업이 공멸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는, 어쩌면 세월호처럼 과도한 이윤을 위해 화려하게 개조된 상태로 폭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현실적 대안이 정답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월호의 슬픔이 자신의 가슴을 정말로 때리고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기가 어렵고 그 슬픔이 자기만족과 가식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위치에서 실천주의자가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산업구조는 갑이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구조의 당사자들로부터도 바뀔 수 있으며 그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겁니다. 저는 이것에 어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재발을 막기위한 새로운 노력들이 이전처럼 단순히 제도의 방지와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유효할까요? 세월호의 비극에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는 지금에도,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최고의 이윤추구를 위해 누군가의 손해 혹은 위험을 담보로 활기차게 산업의 피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도나 감독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막기 어려울 만큼의 강력한 흐름일 것이구요.



박근혜정부는 규제를 암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할 편리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 절대적 권력의 규제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규제들이 경제의 성장을 막는다면, 인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입니다. 더 많은 탐욕과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대신 그건 내가 아닐수도 있으며 지금보다 더 적은 숫자가 그것을 누리는 상태를 지니는 사회로 이행하거나, 아니면 이 이상의 탐욕을 포기하고 조금 더 전체적인 부가 줄어드는 처절한 인내의 과정 이후에 우리 스스로 이룩한 경직성 아래에서 좀 더 죽지 않아도 될 사회를 만들거나.. 압도적인 기술과 혁신과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우리를 새로운 이상과 발전의 세계로 안내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분기점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결국 치열하게 살아 운 좋은 승리자로 만족스러운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는 길과, 승리자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약간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네. 그 선택의 주권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는 우리의 행동만이 담보하리라 생각합니다. 일상 모든 곳에서 스스로를 억제하는 이상론만이 꺼낼 수 있는 대안이 된 상태라는게 슬플 뿐입니다.




다시한번 세월호의 비극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 외형적 발전을 극도로 추구해 온 이면의 그 모든 불합리와 불의와 탐욕과 무리한 행위들이 겹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재에 자신들의 미래를 영문도 모른채 희생당해야했던 수백의 삶에, 죄송합니다. 부디 당신들의 명복을 빈 많은 이들의 마음에서 더 이상 여러분 같은 슬픔을 자아내지 않기 위해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고 변화하기를 저 스스로부터 다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