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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7 17:55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경제적 요인을 아예 없애버리면 됩니다. 도박을 막기 위한 최고의 한수는 [도박에서 진 사람은 소송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다] 라는 것이였던 것 처럼 말이죠. 더 머리를 써야하는 것이지만, 경제적인 수단이야말로 가장 강한 외부충격이겠죠.
14/02/07 17:58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밑에 글이 200플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기다가 댓글을 달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글을 쓸까.. 하다가 이 글에다가 제 사견을 잠깐 달자면.. (글쓴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서남부 노예 사건이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주는 일종의 <프랙탈>이라고 느꼈습니다. 청년들이 일반적인 4년제 대학 나와서 그렇게 원하는 대기업 들어가면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상사 눈칫밥 먹어가면서 야근하고 초과근무하고.. 그러다가 평균 근속년수 못 채우고 나와서 자영업으로 뛰어들죠. 자본주의의 노예, 산업화의 노예냐 아니면 진짜 옛날 농노제의 노예같은 노예냐의 차이일 뿐.. 타자화 이야기도 잠깐 나와서 여기에 언급하면, 우리도 결국 노예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필 서남부 지역의 노예들에게 반응하고 군대를 동원해야한다느니, 대책을 세워야한다느니 열을 올리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스템이 더 고차원적이어서, 아니면 그냥 저들이 미개해보이고 안쓰러워보여서 라는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조종하는 한.. 우리는 저 섬노예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우리의 본모습을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 아닐까요?
14/02/07 18:04
섬노예들은 억지로 납치된 뒤 억압, 고문 등 바보가 될 정도의 고통을 당합니다. 시스템이 다를 뿐 전체적으로 보면 다같은 노예라는 어처구니없는 비교는 성립되지 않는 것 같네요
14/02/07 18:16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섬노예 사건이 방송된 걸로 아는데
잊을만 하면 다시 언론에서 조명을 받아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보니 정작 해당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마치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별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요..) 외부인들이 취재해서 공론화하여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에 대해 왜 우리가 이렇게 열을 올리며 반응하는가? 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댓글을 적어봤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밑에 글은 200플이 넘어갔죠...) 상대방의 의견을 <어처구니없는 비교>라고 자신있게 매도하시는 근거가 <섬노예들은 억지로 납치된 뒤,억압, 고문 등 바보가 될 정도의 고통을 당한다.> 라면 저는 납득이 조금 어렵네요. 사실 억지로, 납치, 고통을 당한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치환 가능한 대체어구들이 존재하지 않나요..? (이를테면 입시지옥이라든가 스펙경쟁, 88만원 세대 등등....) 우리의 의지가 개입하냐, 개입하지 않느냐 보다 저는 시스템적인 것에 화두를 던지고자 이야기를 꺼내본거였어요.
14/02/07 18:18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다뇨 -_-;그럼 이번에 몰래 편지까지 보내서 탈출하신 분들은 대체 뭐가되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치환가능한 대체어구같은 말 다 뒤로하고서도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폭력과 감금, 착취를 수반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구성원들과 동일시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나가시네요.
이 문제의 경우 꾸준히 2006년경부터 고발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관공서 및 경찰력의 안이한 대응, 섬이라는 특성 등등이 겹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뿐입니다. 악성 종양같은거죠. 이렇게 공론화 되었을때 확실히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사자들이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거라니...설사 오랜 노예생활로 그리 생각하도록 되었다고 한들 노예를 사고 파는 인신매매에 불법 감금, 납치, 폭력. 착취가 정당화 되나요? 이건 공권력이든 사회든 개입해서 끝장을 봐야합니다. 헌법에서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유린하는 불법행위에요.
14/02/07 18:22
그럼 지금 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지 마시고 그거랑 다름없는 섬노예로 잡혀가서 강제노동당하시길 바랄게요. 수명도 한 10년밖에 안되고 외부 연락도 못하고 병원도 못가고 여가생활도 없고 자유도 없고 사생활도 없고 음 이거나 저거나 같군요
14/02/07 18:23
자본주의하에서의 삶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써 삶은 아닐지라도 노예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죠. 화두를 던지는건 자유인데 그런 행위에 대한 격한 반응도 룰안에서만 행해진다면 자유죠.
14/02/07 20:02
민주주의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인간의 기본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노예라 함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보고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겁니다. 동네 개만도 못한 하나의 사물로요. 지금 시스템이 어찌 그런것과 같겠습니까. 조선시대와 지금이 같습니까?
14/02/07 21:25
탈출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안되니까 어머니한테 편지써서 겨우 구조된
사람이 그 상황을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어떤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받아들이시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댓글입니다.
14/02/08 01:05
조금만 더생각해보세요..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을 해서 "인간의 자유, 존엄성"이라는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도 "자유"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건지. 옛날의 노예제 등도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각성이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 인력이 딸린다고 노예를 잡아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인력이 딸리고 인건비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직종을 전환을 해야지요. 시스템이야기 하시는데 개개인이 최소한의 자유를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14/02/07 18:04
제가 아래글에 인류의 탄생 이후로 쭈욱 노예냐 노예가 아니냐로 구분되었다고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만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역시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혁명이 아니라 투표로 그 시스템을 바꿀 무기를 손에 쥐고 있죠. 물론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는 단순히 개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서 쉽지 않긴 하죠. 위 섬노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건 좀 더 쉽게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이겠죠.
14/02/07 19:01
음.. 말장난입니다. 아무리 그 가치를 폄하하더라도 손톱보다 더 적다고 - 즉 둘이 동등하다는 - 말할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차이는 실제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라는 의미였습니다.
14/02/07 19:03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건 천부인권이 무시된건데 현대인과 저들의 비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강하게 적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신성시 하는데 천부인권은 그보다 더 소중한 헌법에 명시된 우리끼리의 합의인데 그게 무시당하는 사람과 생활에 고단함을 느끼는 일반인을 비교하는건 멍청한데다 비겁하기까지하네요.
14/02/07 18:16
타지화와 상관없이 상사 눈칫밥 먹어가며 야근하고 초과근무하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자신의 의지라는 선택지가 있지만 신안군 노예사건의 경우 하등의 선택권 없이 불법 납치 및 감금에 의해 노동을 강요받고 대가도 받지 못했죠. 이걸 사회적 문제로 치환해서 너나 나나 노예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결론은 수긍하기 힘듭니다. 하다못해 그 야근에 초과근무여도 요샌 고용계약서 다 쓰죠. 많진 않지만 급여도 제공받고. 무엇보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죠.
근데 이 사건의 경우랑 비슷한가요? 타지화 그 글 저도 읽어봤지만 잘 쓰긴 하였으나 읽고난 느낌은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하는 생각밖엔 안들었습니다. 프랙탈이니 우리의 처지와 같느니 하는건 모두 말씀하신대로 타지의 입장이에요. 현지에서 노예처럼 산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이라면 그런 물타기식 주장 못할겁니다. 불법은 불법일 뿐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와 사회의 일부 구성원을 동일시하는건 지나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14/02/07 18:36
솔직히 이쯤되면 등따스고 배부른 이들의 정신적 유희 수준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좀 발을 땅에 딛고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군요.
14/02/07 20:02
아래 글에서도 질문했었지만 정말로 섬노예급 착취가 주변에 정말로 많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리적, 환경적으로 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섬노예급 상황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지 의문이네요. 특히 섬노예는 지역 주민들에 공권력까지 한패라는 점인데 이정도 극한의 환경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정도 극단적인 환경은 못본거 같아서요 아래글이나 이 글이나 현대사회에 노예가 많고 섬노예만 이슈받는게 이상하다는 식의 댓글이 꽤 보이는데 진지하게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저기 섬노예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비슷할 정도로 억압받으면서 사는지 궁금하네요
14/02/07 20:08
큰 틀에서는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고, 이러한 반응들도 정작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기 보다 피상적인 틀 안에서 자극을 주는 사건에 매달리는 모습의 일종이겠죠.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게 한편으로는 한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대중들의 피상적이고 자극추구적인 속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14/02/07 18:17
미국의 노예제도는 전쟁을 거쳐서야 해결됬어요. 완벽히 해결됬다는건 당연히 아니구요. 그렇지만 그 전쟁 덕분의 훨씬 많은 흑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겠죠. 링컨에게 가서 문제는 경제니 경제체제를 바꾸라고 조언했더라면 노예해방은 몇년이 걸렸을까요. 수십년은 더 걸렸겠죠. 그 사이 몇명이 죽어나가고 노예로써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의 삶은 삶이 아닌가요? 구조적인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고 단기적으로 해야할건 해야죠.
덧붙여서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는거고 섬노예는 노예구요. 다르죠. 하다못해 시급 5천원짜리 알바인생이 준 노예인 이등병생활보다는 낫던데 진짜 노예랑 비교가 될까요.
14/02/07 18:22
저는 그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미국 노예제가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은 노예 해방령이 아니라
플랜테이션이 점차 자본 집약화 되기 시작했고 이 상황에서 영국이 노예 판매 금지령을 내리는 바람에 노예가격이 급등해 버린 걸 더 크게 꼽습니다. 거기에 목면을 빼면 미국에서 노예를 통한 농업 경쟁력을 유지할 작물도 없었죠. 목화를 빼면 임금<<< 노예 가격+ 유지비가 되어 버린 입장에서 남부의 사회적 특성 때문에 거부되었다 뿐이지 시간은 노예 해방의 편이었습니다. 여기에 전쟁후 재발 안된 이유는 전쟁 도중 미국이 유리했던 목화 마저도 영국이 이집트랑 인도 농경지에 대량 투자해버리는 바람에 경쟁력이 소멸해버렸죠.
14/02/07 18:28
시간이 흐르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죠. 중요한건 몇년이 걸리냐죠. 내가 죽고나서 해결되버릴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욱이 노예해방령이 없었다면 노예를 이용한 다른 수익원을 창출하는 디스토피아적인 결론에 치달았을 수 도 있죠. 단기적 해결책과 장기적 흐름이 일치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걸 단기적 해결책이 무의미하단 결론으로 이끄는건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14/02/07 18:30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따르지 않고 법적으로 접근하면 러시아의 농노 해방령 처럼 되어 버리죠.
정작 해방은 했는데 농민은 사실상 농노로 사는 그런류의.... 저는 이런 사례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 모든 정책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14/02/07 18:35
그러니까 구조적 변화와 단기적 변화가 상충하는가. 상충하는지 잘모르겠지만, 만약 상충한다고 쳐도 그로 인한 구조적변화의 지연정도가 단기적변화로 인해 구출되는 사람의 삶보다 더 큰가에 대한 생각 차이인데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상충하는 것 같지도 않구요.
14/02/07 18:19
해당 산업 시스템의 외부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또 다른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효율적으로 케어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02/07 18:23
구조적 해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재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분들에 대한 빠르고 강력한 구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해결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볼때 그 시간동안 고통받는 분들이 더 나와서는 안되겠죠.
14/02/07 18:24
어자피 양자가 상충되는게 아니니 결국 병행이 따라야 겠죠. 문제는 결국 정부가 얼마나 이 문제 해결에 돈을
투자하냐에 따른 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단속도 어자피 돈을 먹는 일이니까요.
14/02/07 18:30
음 해당 지역의 소금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니 자세히는 쓰기 힘드네용..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해결 방식을 추진하려면 실태조사가 이루어 져야겠네요. 아직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했고 심지어는 얼굴이 손상된 시체가 인근지역 바다에서 발견된 사례등도 존재한다는데 씁쓸하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068171 2004년 기사인데 1960년대에 6살이던 피해자를 납치, 44년동안 강제노동을 시키다 적발된 사례인데 이정도라면 아마 실태는 더 어마어마할거 같네요 . 단속이라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_- 맘같아선 염전 박탈하고 재산몰수에 처하고 싶네요 정말.
14/02/07 18:32
정말 문제는 그거죠. 도대체 이넘의 산업은 어떻게 구성되었길래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며 구조 개선은 정령 안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죠
14/02/07 18:34
동생이 지하철공익할떄 신안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염전하시는 노신사분을 도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잊지 않으시고 동생이 근무하는 역으로 신안 천일염을 무려 20kg이나 보내주셔서 참 이미지가 좋았는데 안타깝네요. 염전사업이 사실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라는 정보외에는 전무하니. 알아보니까 산업의 구조와의 상관관계도 그렇지만 지방 특유의 예전 토호들 분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답니다. 섬중에는 집성촌도 많고하니 그런 행위에 대해서 고발의 필요성을 못느끼거나 문제의식이 많이 모자라다네요.
14/02/07 18:25
이번 문제를 보면서 개인의 양심, 정의등으로 표현 되는 부분을 어디까지 외면해야 되나 생각을 정리하게 되네요.
시스템에 포함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으니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헛점과 문제점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요 ...
14/02/07 18:46
가끔 세상의 이런 일이나 프로그램에서
제보에 의해서 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이 지인들의 의해서 노예의 삶을 살아갈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결방안도 찾아 줬던 게 기억에 남네요. 이런 식으로 먼가 제보만 된다면, 분명 조금씩 개선되고 해결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현재 섬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겠지만, 포상금 제도를 통하면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4/02/07 19:15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경찰이나 단속과 같은 공권력 투입은 어디까지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입장에서 직접적인 인력을 투입하는 개입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예외적 수단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좋죠. 해당 산업과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그나마 사람이라는 것을 준재화로 취급하는 업종의 사례를 보면 대대적인 단속이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매춘사업을 들고 싶네요. 결국 해당사업이 아예 말라죽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니 음성화가 되거나 더욱 치밀하고 단속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정부주도의 정책으로 해당 지역과 산업을 엎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본문의 산업구조하에 희생된 사람의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러한 구제가 해당 사업 종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양새가 되어선 안되겠죠. 방법의 효율을 차치하고, 여러 모로 위헌크리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해행위의 제한을 통한 구제가 아니고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태는 법치국가에서 좋지 않은 모양샙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부가 나서기 이전에 이미 개선 가능성이 보이는 상태에서 공권력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 구조적인 관점 이외에도, 해당 지역과 같이 인구가 적은, 닫힌 사회에서는 그 사회 다수에 의한 인권침해가 종종 등장한 사례가 여러 분야에서 발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유인책은 그 닫힌 사회라는 틀을 깨부숴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제 머리에서는 대규모 인구유입이라는 목적하에 해당 지역의 알음알음 구조를 없애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해당산업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문제가 등장하네요. 우리끼리 대강 덮어놓고 숨겨도 괜찮다는 잠재의식에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사람과 공권력이 이런 곳은 신경 안쓰겠지 하는 정서적인 거리감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그 정서적 거리를 줄여버리는 방법은 그나마 가능해 보이네요. 섬과 본토, 섬과 거점 섬간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 아니니 기술의 발전에 맞겨야겠지만요... 아무튼 단속과 공권력의 직접적 개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4/02/08 01:19
매춘은 피해보는 사람은 없지만 윤리적 문제로 불법. 실제로 합법인 나라도 꽤 있습니다.
섬노예는 피해보는 당사자가 존재. 그냥 피해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파괴되죠. 사람을 준재화가 되는 업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진 몰라도 피해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단어가 글 중에 있는데 타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이 발동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14/02/08 09:08
섬 지역산업과 매춘이 유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속행위로는 오히려 그 산업양태가 음성화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말한거지 두 업종을 비교한 것이 아닌데요....??
닫힌 사회를 해체시키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해당 지역 자체를 해체하는 것인데 이것을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강제로 밀어붙힌다해도 여러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데요...따라서 닫힌 사회를 일반적 인구규모를 갖춘 사회로 유인시키는 방밥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공권력이 나서서 구제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구요. 제 댓글 내용과 언급하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 무슨 말씀이신지;;어리둥절하네요
14/02/07 19:47
흥미로운 글 잘 읽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기는 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반대로 저건 섬(염전)이라는 아주 좁은 범위이고, 그 조사 대상이 뻔한 상황에서 현대 경찰 국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근절 내지는 당장 묶여있는 사람들은 (차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봅니다. 성매매 같이 수요가 있기에 생기는 고전적인 문제는 전국 단위에서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특정 구역 내에서 영업하는 것만큼은 국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저런 섬노예 같은 경우 역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생긴것이니까 한 곳에서 억제한다고 다른 곳에서 생기는 (성매매 근절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풍선효과 같은게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섬노예 노예주들은 장원을 가진 귀족이나 흑인 노예를 거느린 남부의 농장주들 같이 자체적으로 국가 폭력에 대항할 만한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런 제도가 유지되는건 해당 지역이 '말단' 경찰력등과 결탁이 된 경우지 국가에서 굳이 해결하려 한다면 대단한 저항이라는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저런 인신종속적 노예제에 대해 반대하는 컨센서스가 합의되었기 때문에 (뭐 유게에 올라오는 저런 집 자식들이야 안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딱히 정치적으로 찬반토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찰 몇개 중대 들여서 몇 주 정도면 대대적으로 조사하면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상부에서 주폭이나 4대악 척결이라는 의지의 절반만 가져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14/02/07 19:52
먼저 단속하고 철저히 재발을 감시하고 그후에 차근히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일이죠.
실질적 단속행위는 순간의 통쾌함을 가져다 주는 행위인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순간에 누군가에게 노예로 고통 받는 이들을 구하는 일이구요. 구조적 해결과 단속행위는 서로 배타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속행위라는 것이 본디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받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14/02/07 20:43
저도 아무리 단속을 하고 어쩌구 해도 결국 본질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현실의 노예제를 근절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대(...)를 계속 장시간 유지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 인력 또한 엄청나게 확 증원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다 커버하기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 내부의 문제도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저 노예 신분으로 묶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당장 공권력이 건드리기 힘든 이른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니 그런 문제가 제일 크지요. 이렇게 단속 강화만 외치는 해결책이야말로 달을 안보고 손가락을 보는 단기간의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해서 될 일이었으면 진작 되었죠... 그리고 단속은 표면적인 피부 발진을 해결하는 방편이지 그 피부 발진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뭐 예를 들어 불규칙한 식습관에 의한 소화불량이라든지 어쩔 때엔 그보다도 더 큰 병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과 상관 없이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일어난 피부 발진이면 피부약 바르고 팩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 이슈가 된 노예제도는 그런 단순 징후가 아니기 때문에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하나 생각해보자면 (물론 이것도 당연히 문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지요. 그런게 있으면 진작 공무원 경찰들도 생각해냈지) 위에 글에도 나와있지만 애초에 노예수요가 발생하는 저런 노동집약적 사업이어야 저런 거대한 고리가 생기는 하나의 요인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소금 염전 사업과 같이 사업 특성상 이동성이 적어 국가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은 담배처럼 공기업을 만들어 인사체계를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원래 플랜테이션화 된 노동집약적인 대표적인 아이템은 커피, 목화와 같은 작물재배 농업이 많고 담배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어선타고 나가는 고깃배잡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해결책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봐야 겠군요
14/02/07 21:44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상권을 전부 공기업이 장악하게 되면, 어떤식으로든 감시체계가 발동되고 그 지역에서 추가적인 노동력 공급이 활성화 될수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날 같이 공공기관=출세라는 인식이 많은 시기이니 만큼 지원자도 많을것 같고요. 문제 해결의 키워드인 경제적 해결/국가 권력의 개입 두가지를 모두 이뤄낼수 있는 방법이죠.
14/02/08 01:37
노동집약적 산업은 개인의 경제적 요구가 높아지는 선진국사회에서는 자연스레 도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소금채취할 사람 없고 고기 잡을 사람 없으면 그 산업을 포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힘들다고 남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행동은 당연히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14/02/07 21:45
"동유럽은 정치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돈을 위해서 농민을 노예처럼 쥐어짰습니다.
그럼 농민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다시 군주는 군대를 늘리고 그 군대가 농민을 쥐어짜는 식으로 농노제는 동유럽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1) 적어도 중세 말에,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건 유럽 어디나 마찬가지였고 (2) 그 결과 유럽 어디에서나, 전쟁 비용이 커져, 비용 조달이 중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유럽이나 합스부르크 제국은 소위 '강압 중심' 루트를(비대한 관료제, 강제수용 중심의 재원조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채택하고 네덜란드나 지중해의 도시국가들은 '자본 중심' 경로를(용병대에 의존,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 채택하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둘 사이의 균형을 갖추면서, 결과적으로 근세 초기에 강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식이죠. 여기서는 서로 다른 세력들 간의 전비조달 방식이, 아예 서로 다른 국가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졌다는 게 핵심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유럽에서 나타난 농노제의 지속은 '강압 중심 경로'의 한 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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