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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9 13:04
원문에 리플을 쓰던 중에 지워져서 다시 씁니다.
구형에서 선고로 갈 때 반토막이 났네요. 그나마 집유까지 떨어지지 않은 것 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구형이 7년이었으니 선고에서 반으로 줄어도 집유가 가능한 3년보다는 길었지요.) ps.같은 날에 구형에서 선고로 갈 때 배가 되어버린 판결도 나왔네요. 하루를 못 참고 세탁기에 총을 넣고 돌린 사건이 그렇습니다.
14/01/09 13:13
과실범에 피해자와 합의도 했는데 실형으로 3년6월이면 엄청 센 거예요...
되게 밉보였나보네요. 파란 옷 입고 들어가 앉아 있으면 아마 절로 반성하게 될 겁니다.
14/01/09 13:17
근데 생각해보면...
3년 6개월간 교도소에서 지낸다고 생각하면 가볍지많은 않을것 같아요. 3년 6개월간의 교도소생활이면 인생이 꼬여도 몇번은 꼬일만한 기간인듯해요. 부디 거기서 좋은마음가짐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마음 평생간직하며 사시길...
14/01/10 16:05
몇 가지 오해에 관한 부연설명
1.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제 입장에서 위 형량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의견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2. 과실범의 경우라면 위 형량은 cafri님의 말씀대로 [담당 변호인의 뒤통수가 뻐근하게 충격받을 정도로 쎈 형량]이겠지요. 원래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사사건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8~18개월이고, 합의한 경우는 4~10개월이며, 위법성이 중하거나 동종 누범의 경우 1~3년으로 올라갑니다. 뺑소니 사망의 경우에는 기본 3~5년이고, 합의한 경우 2.5~4년이며, 위법성이 중하거나 동종 누범의 경우 4~6년으로 올라갑니다. 즉 과실범과 고의범(뺑소니는 사고는 과실이지만 도망은 고의이니 고의범에 해당합니다)은 원래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3. 그런데 이 사건은 고의범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이것)가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치사죄네요. 그 외에 일반교통방해치상(5중 추돌이면 여럿 다쳤을 테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한 물건에 의한 협박 - 자동차로 가로막으면서 차 세우라고 한 것이 여기 해당될 듯), 도로교통법위반(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속도로 정차죄가 있습니다)까지 죄명이 4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그리고 피해자가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4명이고 일부 차는 동승자도 있었을 테니까요. 작량감경이 된 것으로 보아(일반교통방해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or 5년 이상임) 유족과는 합의를 했겠지만, (아마도) 차량 5대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14/01/09 13:19
과실치사 합의되서 집유로 끝나는 거 뉴스에서 여러번 봤어요.
근데 이건 좀... 저런 놈은 그냥 저 사고로 죽었어야... 엉뚱하게 돌아가신 분 명복을 빕니다...
14/01/09 13:24
합의했으니까요.
합의란 결국 피해자(혹은 가족)에 대한 보상이고,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형이 안된다면 아무도 합의를 안 하려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지죠. 물론 민사를 걸 수 있겠습니다만 금액 문제+현실적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요.
14/01/09 13:32
저런 사람들 꽤 있죠. 타인이 자신에게 1의 무례를 가하면 자신은 그 상대에게 10의 무례를 가할 권리가 생긴다고 착각하는 부류.... . 제일 싫어하는 타입 중 하나입니다.
14/01/09 13:33
기본적으로 과실치사와 상해치사 교통방해치사 보통살인 다같이 사람이 죽은 거지만 평가는 조금씩 다릅니다.
실수로 죽였냐 죽일생각없이 때리기만 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렸냐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 죽였냐의 차이라고 할까요 형량문제는 3년 6개월이 적은 지를 떠나서 합의를 했느냐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느냐 피해회복을 했느냐 초범이냐 우발적 범행이냐 아니면 게획된 범행이냐 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처벌이 어려운 문제인게 우리나라에서 전과자의 사회복귀가 대단히 어려워서 단순히 수감생활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구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가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처벌이 된다는 점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형량이 높고 낮은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굳이 리플을 다는 이유는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4/01/09 13:33
합의 후 형량 치고는 쎄지만 심정적으로는 더더더! 를 외치게 되네요.
저도 운전습관이 답답한 차 뒤에서 가는 것을 싫어해 추월을 자주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하이빔이나 빵빵 맞아본 적은 없다는) 고속도로에서 정말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로 험하게 운전하고 위협운전 하는 사람을 가끔 보면 정말 무섭더군요.
14/01/09 13:47
순간의 실수라고 보기엔 사건 후 인터뷰에서도 뉘우치는 기미가 안보이네요
전형적인 나도 잘못하긴 했는데 너도 잘못했다..류 감방에 가서 속죄하길 바랍니다. 죽은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 속죄하길
14/01/09 14:16
무기징역이 필요할 듯 한데요... 사회랑 영원히 격리 시켜야죠.
아마도 사망자가 현직 검사나 판사 혹은 유명 정치인 정도 되었다면, 10년정도 형을 받았을 겁니다. 불쌍한 탑차 운전자.... (현 대통령 각하 용안에 칼질을 한 정신이상자가 받은 형량을 생각한다면...)
14/01/09 15:41
참고로, 박근혜 씨 얼굴에 흉기로 11cm의 상처를 입혔던 지충호 씨는 10년형을 받았는데, 해당 상해죄 뿐만 아니고 다른 죄목(내연녀에 대한 공갈협박 및 금품갈취 등)와 함께 기소되어서 나온 형량입니다. 전과 8범이라 가중처벌된 것도 있을 거구요.
14/01/10 12:17
흐... 이건 제가 쓴 글이 있네요. 오랜만에 다시 본 김에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https://ppt21.com../?b=8&n=16340&c=434229
14/01/09 14:51
합의를 했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사망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에서 징역 3년 6개월이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겠죠... 감방에서 3년 6개월 동안 죄를 곱씹으면서 사는 수밖에요. 속죄할 것 같지는 않고. 솔직히 좀 더 받아도 싸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14/01/09 14:57
맨 밑의 인터뷰 보니까 미친 놈 맞네요. 상향등 몇 번 켰다고 사람 죽일만한 위험한 짓을 하나요. 그리고 사고 후에도 반성은 커녕 도리어 큰소리라니..
14/01/09 15:06
미친놈맞고 절대 용서해서는 안될일이지만,
피해자분 글쓰신걸보니 고속도로에서 1차선막고 가시는분이네요.. 결국 상향등 문제가 아니고 1차선에서 실선때문에 상당히 장시간 길을 막은게 미친놈을 자극한거니까요.. 우측으로 추월도 안되는데 1차선에서 길막질 하면 화는 나더군요.. (절대 그 미친놈 옹호글 아닙니다..)
14/01/09 15:46
1차선 막고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요?
전 실선에서는 차선변경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단지 너무 FM을 준수한게 문제일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1/09 15:53
실선이더라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최소한 옆차와 나란히 달리는것만 아니라면 뒷차가 실선위반을해서 추월을 한다던가.. 속도를 조금빨리 달려준다던가.. 그리고 자신이 추월하려고 가던 찰나에 실선이 되어 막게 되었다는데.. 뒷차입장에서는 잘가고있는데 갑자기와서 막았다고밖에 생각이 안될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한쪽의 불법주차선때문에 반대쪽에서는 최대한 인도쪽으로당겨서 운전해주고 불법주차된쪽에서는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다던가.. 이처럼 운전하다보면 아주 여러가지 상황속에서 서로서로를 배려하면서 운전하는데 나만 FM이면 된다는 현아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될수있다고 봅니다..
14/01/09 15:56
소렌토 운전자는 추월하려고 1차선에 들어왔고 추월 이후 2차선으로 가려했으나 교각지범이라 실선차선이라 차선변경 못했습니다
1차선에서 막고 운전하신게 아니죠 중앙고속도로 1차선으로 추월 하러 들어온 차량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제한속도 이상 으로 주행했을 겁니다 이런 차량이 길을 막고있다고 느낄정도면 스피드레이서죠
14/01/09 16:00
그 운전자분의 말이 100% 맞다는 가정하에는 운전자분이 잘못했다는게 아니구요..
실선이더라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수 있으며, 여러가지 대처법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운전자분은 추월하려고 들어왔다고 말했지만 상황에 따라 뒷차분이 추월하려는 찰나에 그분이 1차선으로 끼어들어서 막은후 실선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뒷차분은 절대 실선같은거 지키실분같지 않은데 오랫동안 그상태를 유지했다는건 2차선의 차와 동일선상을 달렸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네요.. 잘못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상황대처라던가 배려, 방어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게 생각입니다. 나만 FM 이면 끝.. 이 아니라요..
14/01/09 17:12
제가 운전을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본인이 룰대로 하는데, 룰을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 지켜야 하는 룰을 위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룰을 위반할 필요성도 있다 인가요?
14/01/09 17:23
뒷차가 빠르다면 앞차는 비켜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1차선은 추월전용차선이기때문이죠.. 이것도 위반행위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추월하려면 1차선에 나를 추월하려는 나보다 빠른차가 있다면 기다렸다 가는것이 원래는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룰과룰이 만날땐 서로서로 배려해가면서 운전하자는 의미이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구요.. 그리고 사실 피해자분이 추월하려고 1차선 진입했을때 뒷차를 막았기때문에 먼저 비켜줘야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4/01/09 17:50
이해하기 힘듭니다. 법대로라면 실선에서 추월은 안됩니다.
법과 법이 상충하는걸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그냥 피의자가 미친겁니다. 가정만 하는건 의미없다 생각합니다. 블랙박스에 뜬거 제외 기타 가정은 그냥 개개인의 상상일 뿐입니다. 나만 FM이면 문제가 된다가 아니라, 저사람이 FM이 아니라 문제가 된겁니다. 다들 법을 어긴다고 그걸 고려해서 양해하면서 운전해야 한다는건지요.
14/01/09 17:59
말씀드렸다 시피 미친놈 옹호할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단순 상향등 몇번에 저런짓을 했다고는 생각치 않기에 말씀드린겁니다. 피해자분이 글쓴걸 토대로 읽어봤을때도 실선오기전에 추월하려고 1차선 들어가자마자 실선이 되었다는말은 뒷차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느낄수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그렇게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 상황에서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려한다기보다 1차선을 막고가는 행위에 대한것 자체를 말씀드리려는 것이었는데 댓글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좀 오해를 하실만하게 글을 쓴것 같네요..
14/01/09 18:05
단순 상향등 몇번에 저런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건 개인 생각입니다.
실선 오기전에 추월하고자 1차선 들어가고 실선이 되었다는게 의도적으로 느낄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것도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실선이라 1차선을 못비킨건 막고 버티는게 아닙니다. 가정하기 시작하시면 누구든지 피해자가 됩니다.
14/01/09 18:02
글을 읽어보니 나만 FM 인줄 알았지만 나조차도 FM 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었기때문에 말씀드렸던것이구요..
통행하는것에 대해서 여러 상황이 있다보니 그런 어쩔수없는경우를 뭐라고 하는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배려정도는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것입니다. 틀렸다는게 아니라요. 뒷차가 매우 급한 상황에 있을수도 있으니 최소한 2차선의 차와 나란히 달리지 않는것정도는 해줄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14/01/09 18:07
뎃글 만으로는 저 상황에도 다르게 대처해야하지 않았을까 하는 방식에 미친놈의 불법적인 행동을 위해 양해해야한다란 식으로 서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거면 사죄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 상태로는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앞뒤도 맞지않고, 이 케이스와는 더더욱 맞지도 않습니다.
14/01/09 18:08
사죄하실 필요 없구요..
제가 좀 오해하도록 쓴것같습니다. 제가 글을쓸때는 아 그럴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어 그피해자분과는 별개로 1차선을 막고가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싶었었는데 뭔가 좀 꼬인것 같네요.. 아 그리고 양해해야 한다라는것이 아니고, 아마 그런것때문에 그 미친놈이 미친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단순한 추측입니다.
14/01/09 18:09
또한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 운운, 서로 배려를 운운해도
고속도로 1차선에서 급정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피의자가 미친거라고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빡치게하면 저런 행위 할수도 있으니 서로 배려하고 양해하자라고 주장하시는건 아니리라 믿습니다.
14/01/09 18:13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선 급정거에 대해서 옹호할생각따윈 전혀 없지만
어떤것때문에 미친놈이 미치게 되었느냐 에대한것을 피해자의 글을 읽고 단순히 그 가능성을 추측해봤을뿐입니다. 빡치게 하면 저런행위를 할수있으니 배려하자는것이 아니라 운전도 모두 함께 어떤곳으로 이동하기위한것인데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운전하면 다함께 좋은거라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린겁니다. 룰을 100% 지키지 말고 배려하라는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룰을 지키는 그 안에서 배려해줄수있는길이 충분히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것이고, 상황에따라서는 룰을 현실적으로 100% 지킬수 없는 경우도 매우 자주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14/01/09 15:58
상향등 너댓번 켰다고 미친짓 하는거 보니 미친놈인건 맞네요 -_-
3년 6개월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밑에 인터뷰 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저리 당당한 인간이 감옥간다고 반성을 하려나..
14/01/10 15:38
i40면 인지도는 낮지만 그랜저급인데.. 그리 못사는 분은 아닐 것 같네요.
글쿠 합의 안하면 형량이 너무 높아질 분위기여서.. 변호사가 아무리 돈이 들어도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한게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합의했는데도 3년 반이면 엄청 센 형량이라고 하던데 합의 안했으면 대체 몇년을 때렸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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