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3/12/31 13:22:46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공공기관, 필수자산 빼고 전부 매각한다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1231093112958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이라고 합니다.

'헐값 매각 시비가 일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도록' 한다는데
제 눈에는 왜 팔아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돈 내고 빌려쓰겠다는 걸로 보일까요.

고용세습 등을 방지하는 건 나름 합리적이라 봅니다만,
기타 복지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제로 맞추는 건
사기업 사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니 그러지 마라 라는 것 이외의 어떤 함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IMF 이전 이후에 하급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나갔는지를 보면
그러한 사고의 흐름이 참 우스운 면이 있긴 합니다.



http://news.ichannela.com/3/00/20130602/55578040/1

그 와중에 채널A는 박지만 둘째 생긴다는 소식을 뉴스라고 전하고 있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치탄다 에루
13/12/31 13:27
수정 아이콘
청와대랑 국회의사당부터 매각해라
13/12/31 13:33
수정 아이콘
매각에 관한 부분이 좀 찜찜하긴 한데 다른 부분은 뭐 괜찮은 듯하네요.
쿨 그레이
13/12/31 13:35
수정 아이콘
조금 혼란스럽네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만일 어느 분 말씀따나 부루마불에서 서울 팔아서 자산 마련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면 문제가 꽤 심각한 건데요.
엔타이어
13/12/31 13:42
수정 아이콘
현재를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미래에 고생할 후손들에게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린 모르겠다 라는걸로 보이네요.
Siriuslee
13/12/31 14:06
수정 아이콘
심슨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듯,

심슨에서 시의회에서 일단 돈을 빌린 후 흥청 망청(..) 이라는 안건이 통과되자

리사 심슨(작중 천재..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 그 돈 우리가 갚아야 하잖아~ 라고 불만을 말하니
바트 심슨(...)이 아냐 우리도 돈을 빌려서 처리 하고 그 다음 세대에 넘기면 됨~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지요.
자연스러운
13/12/31 16:19
수정 아이콘
이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이는거내요 휴대폰 할부금 엎어 씌우고 담에 바꿀때 또다시 넘겨라!
13/12/31 13:46
수정 아이콘
이게 바로 세금을 올리지 않고서도 복지를 할 수 있는 비결.
복지를 니가 원하는 만큼 한다고는 안했다!!!
13/12/31 13:51
수정 아이콘
MB시절에 공기업 부채를 늘렸던 탓도 있지 않나 합니다.
블루라온
13/12/31 13:54
수정 아이콘
정부 정책으로 삽질 시키고 적자 만들어놓고 이제와서는 방만경영이니 뭐니...공기업 인사권을 정부에서 빼놔야 합니다. 공기업 내에서 장을
뽑도록 해야지..인사권 쥐고 있으니 맘대로 들었다 놨다..
완성형폭풍저그가되자
13/12/31 13:57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공기업 아닌가요?
회사에 인사권을 주려면 민영화 시켜서 사기업화 시키면 되는 문제잖아요.
블루라온
13/12/31 19:41
수정 아이콘
지금 공기업의 문제가 정부에서 장을 맘대로 갈아치울 수 있으니 아무리 삽질이건 적자를 내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문제죠. 내부인사에서 장을 뽑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처럼 정부가 맘대로 휘두르는 일이 없죠.
인력은 원래 하던대로 공무원 시험이나 공채로 뽑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홍승식
13/12/31 14:01
수정 아이콘
공기업 내부에서 대표를 선출하게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업은 스스로 조직을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 뻔합니다.
블루라온
13/12/31 19:41
수정 아이콘
공기업이 스스로 조직을 보호한다는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사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승식
13/12/31 22:36
수정 아이콘
사례를 딱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리고 공기업만의 폐해가 아닌 일반적인 관료제의 폐해입니다.
흔히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조직의 규모는 조직에 필요한 인원수와는 무관하게 증가한다] 입니다.
조직내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급자를 원하고 - 승진 등을 위해서 - 하급자를 늘리기 위해 필요없는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공기업은 주인이 국가죠.
그래서 공기업의 장은 국가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그 국가라는게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정부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기업과 정부를 분리해버리면 공기업의 장은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정부에 인사권이 없다면 공기업의 장은 말 그대로 임기가 보장된 철밥통일 뿐입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대표를 뽑게 되면 그 본래 목적보다는 내부조직의 이익을 위한 사람이 뽑히겠죠.
그 사람이 사명감에 불타는 열혈 도덕 군자일 거라는 가정은 할 수 없습니다.
블루라온
14/01/01 14:34
수정 아이콘
당연히 말씀하신 하급자를 늘린다거나, 필요없는 일을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겠죠.
필요없는 일을 만들어 내는건 공기업 내부에서보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죠.

철밥통되는게 문제라면 대통령도 임기가 있는 마당에 공기업 내부에서 장을 선출하도록 한뒤 임기를 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임기가 없더라도 공기업 내부에서 뽑혀서 장까지 할 정도의 위치라면 근속 년수가 상당할테고
얼마 안가서 퇴직일거 같네요.
홍승식
13/12/31 13:59
수정 아이콘
이 기사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사에 따르면 부채 축소를 위해 1. 사업규모 축소 2. 자산 매각 3. 요금 인상 4. 경비 절감 을 중점으로 시행한다고 하네요.

사업 축소는 고유 사업이 아닌 부대사업을 줄인다는 것이니 원래 목적에 맞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구요,
자산 매각은 필수 자산이 아닌 자산을 매각하는 거니까 사옥이나 연수원 등을 매각하는 식으로 진행되겠네요.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될 것 같구요.
경비 절감에 복리후생을 줄이는 내용이 있는데 공무원 수준으로 내리는 거면 아주 터무니없이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공기업의 특성상 일반 사기업보다 더한 복리후생은 좀 문제가 있기는 하죠.

다만 기사 말미에 불법 쟁의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이번 철도 파업처럼 불법 파업인지 아닌지가 정부 맘대로 결정되고 있다면 더욱더요.
망망대해
13/12/31 14:13
수정 아이콘
도대체 어떤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더한 복리후생이 있는지 의문이군요

파티나 하고 파티는 끝났다하면 억울하지나 않지 참....
홍승식
13/12/31 14:17
수정 아이콘
사기업의 기준이 매출 30위 대기업인가요? 일반 상장기업인가요? 중견기업인가요? 중소기업인가요?
제가 공기업을 다녀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복리후생은 매출 30위 대기업보다는 못하고 일반 상장기업보다는 낫지 않나요?
그러면 아주 좋은거죠.
당근매니아
13/12/31 15:14
수정 아이콘
IMF 이전 이후 얘기를 한 이후가 그겁니다.
공기업과 공무원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기업의 복리후생이 급격히 떨어졌고, 그걸 마치 공기업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인 양 하는 게 우스운 거죠.
13/12/31 13:59
수정 아이콘
제 눈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로 보입니다. 100년전과 다른 점은 나라 파는 방식이 세련되어 국민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네요. 정신나간 자본주의가 돈을 구실로 모든 가치를 파괴하는거 같습니다.
13/12/31 14:15
수정 아이콘
일반 가정에서도 빚이 늘어나면 차팔고, 땅팔고 지출을 줄입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집니다. 이걸 가지고 매국노라고 하면 빚을 끌어안고 그냥 망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자산은 그대로 두고 사람을 다 잘라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공공서비스를 축소할까요...

물론 왜 빚이 늘었는지를 따져보면 MB정부의 탓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만(찾아보진 않았고 그냥 추측입니다)...
13/12/31 14:09
수정 아이콘
청와대 부터 월세 고고씽하시져
13/12/31 14:19
수정 아이콘
뭐 재정학, 행정학에서는 해묵은 과제였는데, 이게 "팔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였군요...사스가..
치탄다 에루
13/12/31 14:2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저걸 저렇게 쉽게 하면 절대로 안되는건데 말입니다...
13/12/31 14:27
수정 아이콘
아마 "헐값매각 시비"나 "재무구조 악화"가 "캠코나 민간운용사"의 책임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캠코야 뭐 한 10년 천천~~히 팔테니 결국 책임은 하늘나라로...
치탄다 에루
13/12/31 14:29
수정 아이콘
생각만 해도 욕이 절로 나오네요. 무슨... 아니 국가경영이 임페리얼리즘, 크킹, 심시티, 유로파, 트로피코 같은 게임인줄 아나봅니다?
뭔가 이상한 게임이 들어가있지만 뭐...
구조를 개혁하랬더니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따위..
13/12/31 14:38
수정 아이콘
You've been Re-Elected! AGAIN!
당근매니아
13/12/31 15:14
수정 아이콘
심지어 트로피코도 폭군보다는 성군으로 플레이하는 게 편하더군요.
Starlight
13/12/31 15:27
수정 아이콘
팔어도 문제를 푸는 방법중에 하나죠.
13/12/31 15:52
수정 아이콘
지난한 논의가 "어떻게?" 때문에 이루어졌는데요. 3년내로 다 떨어내라. 그리고 계획은 3월까지 제출하도록. 이러면 교수님들 삽질하신거죠.
13/12/31 14:29
수정 아이콘
모르겠습니다. 하아...청와대나 민영화 쫌...
13/12/31 14:33
수정 아이콘
얼쑤! 그동안 키웠으니 민주진영이 써먹기 전에 다 팔아먹읍시다!
판매는 아주 쉽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써먹어서 적자를 막 늘린 후 방만한 경영이라면서 사영화시키면 되는 거조.
그럼 과반수의 국민들과 어용언론이 막 칭찬할겁니다. 참 쉽죠?
영원한초보
13/12/31 14:35
수정 아이콘
이건 기관 별로 일일이 다 따져봐서 판단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이 그런걸 하는건 불가능하죠.
그냥 정책자를 믿는 수 밖에 없는데
현오석이나 박근혜가 믿음을 준적이 없으니
코레일부터 이 모양인데
13/12/31 15:13
수정 아이콘
재정학 열심히 배우면 돌고돌다 나오는게 저런 결론인데 그걸 과감히 시행해버리네요.
요정 칼괴기
13/12/31 15:33
수정 아이콘
뭐 어쩔 수 밖에 없는게 공기업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다 정부 빚이고 이걸 갚아야 하는 것도 정부니 말이죠.

물론 최종적으로 이 부담을 부담하는 건 국민이 되겠지만요.

사실 화나는 건 이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빚을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13/12/31 16:03
수정 아이콘
화이팅!! 화이팅!!! 그냥 다 사영화 시킵시다~~~내가 죽진 않겠죠,뭐.껄껄껄
13/12/31 16:38
수정 아이콘
하는 김에 청와대도 매각하죠.
13/12/31 18:34
수정 아이콘
제가 전에 다니던 공공기관은 한해동안 죽어라 직원들이 벌어온 막대한 이익금을 죄다 기부해버리더군요.

적자난 다른 공공기관한테요. 물론 직원들 인센티브는 쥐꼬리... MB때였는데, 청년실업 타파한다면서 정규직 티오는 동결하고 동일조건에서 근무하는데도 연봉은 70%수준에 매달 평가받아서 연간 재계약을 하는 인력정책을 펴더라도요.


어느때 부터인가 공공기관을 컨트롤 하는 정부가 참 쓰레기스럽더군요.
옆집백수총각
13/12/31 18:50
수정 아이콘
필수자산이 있긴있나요 다팔거같은데
13/12/31 20:00
수정 아이콘
이야 우리나라 기업 성장의 시기가 왔군요

SK 성장한거 보면 기가 차던데...노태우 사돈이라는 이유로 선경이 유공먹고 한국이동통신 먹고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

10~20년 후에는 어떤 기업이 어떤 공공부문을 먹고 큰 기업이 되있을지 ^^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게 경영이냐
잉크부스
13/12/31 22:36
수정 아이콘
MB는 언론사의 관영화에 온몸을 던지더니
박근혜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온몸을 던지는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9022 [일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13] Cavatina4819 13/12/31 4819 5
49021 [일반] [잡담] 자.. 어쩔거냐 이제 너... [23] 언뜻 유재석6371 13/12/31 6371 13
49020 [일반] TO 피지알러분들에게 [4] 영웅과몽상가3245 13/12/31 3245 0
49019 [일반] 당신이 산 건 내가 아니라 내 시간이다. [38] 당근매니아7598 13/12/31 7598 3
49018 [일반] 2013년, 기억에 남는 영화 5편. [21] Chocolatier5179 13/12/31 5179 2
49017 [일반] 나만의 시상식 - 올해의 한국영화.jpg [11] 리콜한방5379 13/12/31 5379 0
49016 [일반] 성우 덕질은 슬픈 취미입니다. [21] 凡人8228 13/12/31 8228 2
49015 [일반] 공공기관, 필수자산 빼고 전부 매각한다 [41] 당근매니아7569 13/12/31 7569 0
49014 [일반] pgr21 감사했어요~!!! [32] 강가의 물안개5214 13/12/31 5214 6
49013 [일반] CBS 뉴스 하지마! [29] 네로울프6339 13/12/31 6339 2
49012 [일반] 2014년 공휴일 한눈에 보기 [35] 노름꾼6038 13/12/31 6038 0
49011 [일반] F1 황제 마이클 슈마허, 스키부상으로 혼수상태(뇌손상 의식불명) [13] AraTa_Higgs8823 13/12/31 8823 0
49010 [일반] 전세계 부동산 가격 Top 10의 위엄.jpg [7] 김치찌개5774 13/12/31 5774 0
49009 [일반] 전 세계에서 특허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관 Top10 [12] 김치찌개3503 13/12/31 3503 0
49008 [일반] 역대 TV드라마 평균시청률 베스트10 [7] 김치찌개5355 13/12/31 5355 0
49007 [일반] 2013 SBS 연예대상이 끝났습니다. [79] 대지의저주받은사람들10564 13/12/31 10564 0
49005 [일반] [해축] [이적시장 D-2] BBC해외축구 가쉽 [35] V.serum4373 13/12/30 4373 0
49004 [일반] 초초간단 영어와 독일어의 차이.. [35] 표절작곡가18623 13/12/30 18623 2
49003 [일반]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17] 삭제됨5991 13/12/30 5991 0
49002 [일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선동? [10] 요정 칼괴기4960 13/12/30 4960 3
49001 [일반] [축구]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우승 [48] 삭제됨6075 13/12/30 6075 0
49000 [일반] 회원님들 내년엔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58] Neandertal4490 13/12/30 4490 1
48999 [일반] 한 스덕이 미팅을했다. [37] 서폿이킬먹음던짐7625 13/12/30 7625 1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