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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9 19:41
공업화라.. 근데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업화를 지향하는게 흔한 일인가요? 좀 안맞을 것 같은데 말이죠..
물론 북한도 그러고 있지만서도..
13/12/29 20:23
특히 스탈린이 '공산주의는 공업화이다'는 명제를 세우고 입증했죠. 오히려 농업도 과도하게 공장노동스럽게 만드는 문제가 크지요. 협동농장이 대표적입니다. 기존 농업이 자영업적 성격이 있다고 토지를 죄다 국유화하고 농사꾼을 농장노동자로 만드는 정책이 협동농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13/12/29 21:41
사실 강철남의 이 정책은 정말 화끈했습니다.
무려 천만명을 기아로 갈아 넣었지만 거의 10년 만에 농업국 러시아를 공업국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 기반으로 2차 대전 당시 독일에게 이기기도 했구요. 물론 대가 언급했듯 천만명의 목숨이니 문제지만요.
13/12/29 22:25
러시아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혁명 직후... 러시아는 노동자 계급이 적었습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데 노동자가 적어요. 크크크크
뭐 어찌되었든 간에, 선진국에 비해 공업수준도 낮아서 급격하게 중공업 위주로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농업 및 경공업이 망했어요.
13/12/30 04:46
알기 쉽게 말하자면 사회주의는 유물론 빠고, 유물론 빠는 생산력 빠고, 생산력 빠는 공장 노동자/기계화 빠입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까에 가깝죠. 쁘띠 부르주아지라고 해서 계급 정체성이 모호하고 생산력도 후달린다고.
13/12/29 19:14
대중적인 편견이 발생하는 많은 경우는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닌 일을 일부러 간단하게 생각해서' '단순한 프레임으로 볼 경우'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공감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죠. 안 그러려고 지금도 노력 중 입니다.
13/12/29 19:17
현대 복지나 노조같은 상당수 국민에게 반감을 사는 정책도 좀 더 긴 호흡으로 보고 이어나가면 조선의 대동법처럼 가능할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전 대동법의 발전에 동참했던 저 위대한 인물들만한 그릇이 못되어 그런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국적 복지, 귀족 노조 등으로 일방적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너희 말대로 그냥 포기하고 하지말자. 라는 생각이 요즘들어 자주 듭니다. 현대의 여야의 갈등, 복지 정책들의 반감 등을 봤을 때, 한계를 가진 탕평책/대동법이라고 교과서에서 폄하되어 불리는 것들이 새삼 얼마나 위대해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끝없는 인내심과 노력을 보였나 싶을 정도에요.
13/12/29 20:05
경기도에 대동법이 시행됐다 나는 경기도 사람이 아니어서 침묵했다.
호서에 ....침묵했다. 영남에 대동법이 시행됐다. 나를 위해 반대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않았다. 이거죠. 서인/노론중심 중앙집권 강화전략.
13/12/29 20:22
... 대동법이 성립되고 시행되던 시기는 세도정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도정치를 비롯한 일당독재정치의 시작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던 영-정조 시기죠; 조선시대의 정치적 차별을 문제로 삼으시려면 함경도와 평안도, 제주도를 문제로 삼으시는게 먼저죠..
13/12/29 20:4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래 두 문구에 공감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대중적인 편견이 발생하는 많은 경우는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닌 일을 일부러 간단하게 생각해서' '단순한 프레임으로 볼 경우'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장장 100여년 가까운 시간동안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를 설득하고, 논의하고, 이해시키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침내 실시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이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대중적인 인식이나 혹은 '대중이 원하는' 건 이런게 아닙니다.]"
13/12/29 20:56
어떻게 보면 대동법의 실시 과정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다..라고 느낄 정도 입니다.
왕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세금 부과 기준을 땅으로 하여 지주들의 반발을 일으키게 하였고, 이에 땅을 많이 가진 양반지주들은 왕의 정책에 반발하고... 왕과 추진세력은 또 그에 대해 반박하고.... 이러한 짓을 무려 100년동안 하면서 정착을 시켰으니.... 오히려 요즘 세상은 토론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걸 좋아하는 것 같네요. 눈감고, 귀닫은채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니...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과거의 조선이 오히려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독재국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한 소리는 개소리일거예요(?)
13/12/29 21:43
제가 그래서 영국 보수당을 좋아합니다.
보수당의 해온 거 처럼 바뀌되 서서히 바뀌어야지 빨리 바꾸면 너무 사회자체가 빨리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13/12/29 22:46
모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대동법 시행까지 100년이 걸린걸 보면 그런거 같습니다. 단번에 할수 있는게 아니죠.
다만 조선시대 관료는 모두 상당한 학식을 가진 학자층이었다는걸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당시 대동법에 대한 논쟁은 정쟁의 요소라기 보다는 학자들 간의 논쟁으로 볼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야로 세분화된 현실에서 정치의 모습에 그대로 대입하는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야 막말로 4년 비정규직을 위해, 당권을 위해, 당의 이익을 위해, 5년간의 국가권력을 위해 싸우는 실전격투의 장이니까요. 과연 4년 비정규직들의 싸움터에서 이런 차분한 논의과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논의는 뭐랄까.. 오늘날에는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집단에서 이루어 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싱크탱크 역할을 할곳이 대한민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겠습니다.
13/12/29 23:00
더욱 중요한 문제는, 쓸 만한 싱크탱크 집단이 있어도 거기서 '쨘!' 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걸 차분히 기다려줄 생각도 없고 별로 원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고, 대중들도 그렇지 않나...
13/12/29 23:14
싱크탱크에서 결론을 내려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 연구하고 관련정보와 대안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민은 그 정보와 대안을 토대로 논쟁하여 여론을 모으고 정치권은 그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 사회문제에 대한 논쟁이 싸움으로 발전되는건 이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정보가 갖추어 지고 문제의 핵심을 다룬다면 아마 싸움이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모아가는 선작용을 할거라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싸움에 질려있는 대중들이 거부할거 같지 않습니다.
13/12/29 23:27
단순히 학자들 간의 논쟁으로만 보기 어려운게 광해군의 대동법 실시로 토지를 대량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돈 많은 양반들이야 특산물 조금 내는 건 솔직히 부담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광해군이 토지 1결당 16두씩 내놔...라고 해버려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반면에 토지가 없었던 소작 농민들은 세금을 안내게 되어서 땡큐였구요.
결국 내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면 누구나 반발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하는게 당연합니다. 당시 지배층은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지배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민중들만 신경을 안쓸 뿐...
13/12/29 23:48
대동법이 기존 양반층에 타격을 주는 내용임에도 논의되었고 시행될수 있었던건 그들의 접근방법이 관료나 이해관계자를 떠난 요즘말로하면 학자의 양심이 강하게 작용했지 않느냐는 거죠. 물론 이해관계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건 말도 안되지만요.
지배층이라고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국민 하나하나가 모두 주권자인 민주국가이니 국민 모두가 참여를 해야죠. 문제는 민중이 참여를 안하는게 아니라 못한다고 봅니다. 모르니까요. 사실 어떤 사회이슈에 대해 대다수 민중은 모르죠. 복지를 예로 들면 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는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복지정책에 모르니 대다수는 무관심해지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서로 모르니 싸움만 하고 날이 새버리는거죠. 대다수 국민을 알지도 못하고 싸움만 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게 있을까요.
13/12/30 11:41
대동법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지주층과 소작농민의 대립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육이 사망 직전 남긴 마지막 상소에서 직접 실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이사람들이 대동법 시행에서 가장 믿을 수 있다'고 거론한 사람은 '송시열', '송준길,' '서필원' 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세사람 모두 김집의 문하, 즉 대동법에 반대하고 지주층을 대변했다는 '산당'의 인사들이지요. 심지어 김육은 서필원을 실무에 기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거지요. 김육이 산당에게 항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육은 반정공신이라 하더라도 대동법에 반대된다면 주저없이 걸어서 날려버리고(그러면서도 또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동법을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항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산당과 한당의 대립, 대동법 실시와 반대의 대립은 양측의 '학자적' 성향을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호서지방 사족계급, 그 지역의 지주층이기도 했던 이들이 대동법을 체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 합니다. 대동법을 시행하여 분명 그들은 사익에 손해를 보았는데도 오히려 지지를 하기 시작해요. '내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서 그걸 체험했는데 반발은 커녕 찬성'하는 이 현상은 그들의 학자적 성격을 논하지 않으면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13/12/29 23:07
적절치 않은 프레임을 가지는 것.
단순하지 않은 문제를 종종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중들의 단견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데올로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지배권력으로부터 파생돼 나와 어느 시대에나 대중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죠. 2002년인가 이 게시판에 "사회 지도층"같은 말은 쓰지 맙시다" 라고 댓글을 단 적이 있었는데 한낱 기자들이 만든 이런 조어들조차 위계, 계급사회를 굉장히 당연시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깊숙히 스며든, 그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히는 것도 하나의 과제일 듯합니다. 예전 사회과학 서적이 흥할 때 이론과 실천에서 "이데올로기와 과학" 이라는 책을 출간했었는데 맑시즘이 한물 간 이 시대에도 한 번 돌아볼만한 프레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게시판에도 서로 논쟁할 때에도 "팩트"를 많이 강조들 하시는데 동일한 팩트를 갖고 그토록 많은 의견이 존재한 다는 것에서, 과연 단순한 팩트가 진실을 비추는 횃불인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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