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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29 12:26:02
Name 니시키노 마키
Subject [일반] 필수 공익사업장, 파업 단순참가자도 직권 면직 검토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12291154311&code=940100

이제는 아예 파업 자체를 막는 수단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반수의 위력을 이렇게 계속 발휘를 하고 있네요.
소통 거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슬 단기 4288년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봅니다.
(너무 멀리 간 것 같아보이지만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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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c4685
13/12/29 12:33
수정 아이콘
우와 과거로 이동하는 타임머신이라니...노벨물리학상감...
이제 조금 있으면 일반기업들도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막겠군요...차곡차곡 테크올립니다?(고용자만 좋아하겠습니다...)
귤이씁니다SE
13/12/29 12:36
수정 아이콘
입법이 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창조적 발상이군요.
수호르
13/12/29 12:45
수정 아이콘
실제로 입법된다면 헌법 위반이 될 것 같네요 ㅡ.ㅡ
똘이아버지
13/12/29 12:53
수정 아이콘
oecd 탈퇴하면 가능하겠죠
최종병기캐리어
13/12/29 12:56
수정 아이콘
어째 OECD에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거 같네요...

진짜 1979년으로 돌아가고 싶은건가...
치탄다 에루
13/12/29 13:05
수정 아이콘
그냥 국명도 바꾸세요. 남조선자유민주주의공화국으로.
Liberalist
13/12/29 13:06
수정 아이콘
이거 위헌 아닌가요? 아니, 위헌 이전에 저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데요? 노동자들의 권익이고 나발이고 공익 앞에서는 닥치라는 뜻이니...

이 나라가 원래 전체주의 성향이 다분한 나라이기는 했습니다만, 저런 법이 통과되면 나라 전체가 파시즘으로 치닫고 있는 신호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노동기본권에 대한 개념이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는 정말 야만적인 법안입니다. 허;;
13/12/29 13:08
수정 아이콘
정당끼리 다툼으로 국회 못열면 국회의원 전원 면직?
13/12/29 13:15
수정 아이콘
어차피 국회 선진화 법 때문에 절대 통과 안되겠지만, 이런 발상이 행정부에서 나오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뭐하나요?
도들도들
13/12/29 13:16
수정 아이콘
철도노조 압박용, 대국민 강경기조 과시용 법안 제출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통과된다면 아마도 위헌결정을 받을 겁니다.
13/12/29 13:17
수정 아이콘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상정도 못할겁니다... 법사위에서 통과될 리도 없고...
흑태자
13/12/29 13:16
수정 아이콘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합다
겟타빔
13/12/29 13:41
수정 아이콘
개헌이 필요합니다 독일처럼 방어적 민주주의가 포함된식으로 말이죠
민주주의가 과잉되었다 이런식의 발언이 독일에서 나왔다면??
그리고 저런 발상도 못했을겁니다 방어적 민주주의개념이 필요해요 이제는
Liberalist
13/12/29 13:45
수정 아이콘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이 오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테면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종북 세력의 목소리를 찍어눌러야 한다는 둥... 자신에게 반대되는 세력에게 종북 딱지 붙인 다음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어쩌구 저쩌구하면 지금보다 더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pgr에서는 아닙니다만, 정부 여당 지지자들 중에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간혹가다 목격한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에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입니다. 허허;;
겟타빔
13/12/29 13:50
수정 아이콘
음... 그렇겠네요 아... 암울하네요;;;
포포탄
13/12/29 14:06
수정 아이콘
소위 NL이라는 세력이 주장하는 분단상황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 상황이 되겠네요.
겟타빔
13/12/29 13:51
수정 아이콘
역시 중장비 배워야하나...
요정 칼괴기
13/12/29 14:00
수정 아이콘
1970대 영국을 체험 못한 한국인들을 위한 역사 체험 코스가 되려나요?
13/12/29 15:16
수정 아이콘
분명 교과서에서 노동삼권이란 걸 배운 것 같은데...
2막3장
13/12/29 17:19
수정 아이콘
(야권 지지세력이 상당수로 생각되는)여기 계신분들에겐 생소하실수도 있겠지만...

TV조선을 매일같이 보시는 아버지와 잠시 있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여권 지지하는 (노인)층이 보기에 이명박은 너무 무르고(!) 강단이 없다(!!)
. 박근혜는 아무래 지 아버지를 닮아 이명박과는 다른 클래스를 기대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절.대.로. 달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다.
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박대통령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타입인 MB와는 충분히 다른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살짝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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