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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2 22:34
그런데 공기업 사장이 방만한 경영을 해소시키면 된다고 하셨는데 적자 노선 폐지시키는 것도 공익성을 위한 공기업이라고 안된다고 하고..
종업원 정리도 공기업이라서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사장이 방만한 경영을 해소시키죠?
13/12/22 22:48
반대로 적자노선 폐지가 주식회사 분사를 통해 가능하다면 지금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죠
더불어 적자노선은 공공성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있고 철도노조보다 더 인력구조 개선이 어려운 H자동차회사에서도 엄창난 수익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공기업이여서가 아니라 노조의 문제입니다 주식회사가 되면 노조 안생기나요?
13/12/23 08:57
결국 방만한 경영 해소라는 게 적자노선 폐지와 종업원 정리인 겁니까?
그게 답이라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해선 안될 거니까 방만한 경영 해소가 어려운 거죠.
13/12/22 22:44
저로서는 철도 민영화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는 쪽인데..
1. 뻔한 이야기 인데 철도는 말그대로 철로 길을 깔아야 되서 경쟁이 되기 힘듬 2. 철도는 근본적으로 인력 집약적인 산업임...(적어도 당분간은 무인 철도를 만들기가 힘듬)+그런데 철도는 교통이라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운용될 필요가 있음 3. 당연히 안전이 아주아주 중요한지라 숙련공이 필요함. 숙련공을 많이 모아서 3교대로 돌릴려니깐 당연히 월급이 많을 수 밖에 없음.. (새벽 3시에 근속경력 20년된 기술자를 출근 시킬려면 월급을 얼마나 많이 줘야 하는가 생각을 해 봅시다. 야밤에는 무인 운용 안되냐구요? 허허허 야밤이 사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 생각에 철도는 지금처럼 방만하게 공무원 스타일로 경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높으신 분들이 보신을 위해서 안전따질 수 밖에 없거든요. 민영화되서 새벽4시에 한달에 100조금 더 받는 25살 비정규직들'만'이 철도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3/12/22 22:54
저는 사실 민영화가 되어서 혹시라도 경영이 개선된다면 개선으로 생긴 잉여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구조인가 묻고 싶습니다
경영이 개선되어 요금을 오히려 줄여준다던가 혹은 국고보조금을 덜 받아간다던가.. 결국 경영개선에대한 국민적 함의는 국민에게 돌아오는 기대효과로 귀결되야하는데 과연 그런 예가 존재하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최대한 국고보조금은 더 뜯어가고 요금은 올려서 민간자본의 배만 불려왔죠 세금으로 조성된 기간사업에대한 운영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3/12/22 22:57
저도 동감입니다. 민영화의 성공사례를 말하라고 하니깐 KT,포스코,KT&G 등을 말하던데...
아니 그거야 사장이랑 주주들이 돈번거고 국가에 무슨 이득이 있는건지... 물론 세금은 좀 더 내겠지만은 그 세금 다 합쳐서 KT가 팔아먹은 위성하나 살 수 있을까요...
13/12/22 22:57
경젱체제라는게 솔직히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1,3,4호선에는 서울메트로차량이랑 코레일차량이 같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코레일차량인지 서울메트로차량인지 보고 골라서 타나요? 그냥 먼저오는거 타고 가죠.
13/12/22 22:57
조금 찾아보니 일반쪽 적자가 상당하긴 하네요. 물류쪽도 적자라는데 이건 수치로 본게 아니라 확실하지는 않군요. 그냥 일반쪽 요금을 올리는게 나아보이는군요. 사용자가 없어서 적자가 심하면 가격을 올리는게 맞다고 보는데 대체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쟁을 하면 요금이 내려가고 노선 폐지가 없어진다니 무신 신박한 멍멍이 소리인지. 국토교통부라고 달아논 댓글이 사람을 멍청이 취급을 하나;;
13/12/22 22:59
수서발 KTX 민영화의 결과로 효율은 커녕 중복되는 인원(사장, 임원진, 행정직)과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인원 증가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운임수입은 줄어들고 경쟁력은 약화되겠죠. 철도 수요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한 그것은 필연이며, 민영화가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도환경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일본의 경우도 운임수입만 가지고는 흑자를 못냅니다. 정부 지분이 100%인 공기업의 경우 매년 한화로 14조원 가량의 경영안정기금을 받아 겨우 적자를 면하는 형편입니다. 철도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복지비용, 국토이용 효율화를 위한 기회비용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방만한 경영이 있다면 관리 감독을 강화할 일이구요. 경영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한국의 철도공사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최상급으로 평가받을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요. 효율을 추구한다느니 하는말 자체가 전부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흑자노선을 매수함으로서 안정적인 캐쉬카우를 확보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과 정치권, 관료, 언론사 등은 한배를 탄 사이입니다. 온갖 연줄로 끈끈하게 묶여있는..
13/12/22 23:11
글세요 지난 선거 공약도 그렇고 1+1로 3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1+1은 역시 2네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는 꼴이라,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문제점이 민영화로 해결이 될 것이냐? 하면 아니라고 봅니다.
13/12/22 23:33
오늘 mbc 2580에서 좀 내용이 나오네요. 이미 수서 자회사로 인해 코레일이 1년에 1천억 이상 손해가 예상되는 문건에 요금 인상 계획에다가 부서를 6개로 갈기갈기 찢을 예정이 나온 내부 문건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정부가 정당하고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것 같은데 정말 믿음이 안갑니다. 이 정부는
13/12/23 11:05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게 이윤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인데 국가가 아닌
제3자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입나요. 이윤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기업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3/12/23 11:23
서울지하철을 보면
1,2,3,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중앙선, 분당선, 공항철도를 운영하는 korail, 9호선을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이 '경쟁'하고 있습니다만..모두 적자입니다. 앞 세곳은 공기업이, 9호선은 사기업이 운영했지만, 모두 적자였죠. 모 보고서는 이들을 통합하면 30%의 인원감축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13/12/23 13:05
윗분들 중에 철길을 깔아야되니 경쟁이 안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전에 추진했던 민영화가 <철로는 그대로 코레일이 가지고 있고, 그 위를 운행하는 철도차량 시스템만 '서울역발 코레일'과 '수서발 민간회사'>가 경쟁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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