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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 12:00
의료보험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느정도의 반발이 있을지 짐작조차 안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우파라 생각하는데 의료 민영화 추진하면 당장 저부터 거리로 나갈 겁니다.
13/12/18 12:09
음..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나라는 의료민영화를 할수 없습니다.
의료공영화가 되어있어야 민영화를 시키죠 전체 의료기관의 5%만 국공립이고 나머지는 죄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협회가 들고 일어사는것은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사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현재 행위별수가제 제도안에서도 과다진료, 특진강요등의 병폐가 일어나고 있는데 벽을 허물어 버린다면 의사들을 법인의 세일즈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커지고 자연히 의료의 질은 낮아질수밖에 없는거죠
13/12/18 13:05
그게...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냥 의료의 질이 낮아진다고 말하긴 힘들죠. 세계에서 의료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죠. 보장성이나 평등성, 균형성(??)이 떨어지는거지 질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13/12/18 13:30
병원이 호텔 식당 약국을 운영해서 어떻게 의료의질이 올라갈까요
적극추진하시는 박대통령도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역설하셨지 의료의 질에는 평하지 않으셨습니다.
13/12/18 13:35
아 전 당연지정제 폐지 쪽 말씀하시는 줄 알고...(이게 흔히 말하는 의료 민영화죠) 제가 글을 잘못 읽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13/12/18 14:39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는 것이 바로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지요.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데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현 의료수가에, 당연지정제에 만족하겠습니까? 자본가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그런 시장에 뭐하러 들어오려하겠습니까. 사립학교 재벌처럼 더 많은 자율, 더 많은 이윤 보장을 요구 하게 되겠지요. 또, 큰 그림을 그려야 하니 보험 시장도 커져야 하므로 민간 의료 보험으로 가야 하지요.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는 것이라 봅니다.
13/12/18 12:09
아마 빙빙 돌아 원하는 곳에 도착하겠죠.
국민들이 다른 자극적인 사건에 관심을 둘 때. 다음 정권이 절대 여당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 민영화의 진행과정에서 임기가 끝난다면....다음 정권에서 그걸 부숴줘야 하거든요.... 뭐 평가는 먼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요....
13/12/18 12:49
대운하를 하도 반대하니
4대강을 했죠 똑같죠. 이름만 적당히 바꿔서 빙빙 둘러서 추진하면서 언론이랑 쿵짝쿵짝 하면 믿어주는 분들이 많죠 바로 지금 철도 민영화도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왜 민영화라고 아냐, 6000만원씩 받는 귀족노조들이 월급 더 올릴려고 민영화라고 거짓말하는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_-;
13/12/18 12:04
자기가 보는 관점이 맞다고 주장하면... 그냥 맞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안타까운건.. 스스로 생각해서 그 주장을 하는게 아니라는거지요.(스스로 생각했으면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했겠죠.)
13/12/18 12:08
논점이 좀 불안한 쪽으로 나아가긴 합니다. 미국 의료보험이 실패인가 아닌가 자체도 상당한 논란거리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연구-산업 연계의 구조를 가진 대신, 차상위 소득층에 대한 보장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면 보장을 시행하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보장 능력이 월등한 대신, 그만큼 의료 산업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요. 의보로 지출되는 세금의 양도 상당합니다. 독일, 영국도 제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 시점에서 의료 보험 구조만큼은 가장 우월합니다만, 타국의 그것이 실패라고 주장하기엔 부적절합니다.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의료 시장은 최악에 매우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3/12/18 12:11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연구-산업 연계의 구조를 가진 대신, 차상위 소득층에 대한 보장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 보험이 있으면 굿, 없으면 죽어라 로 요약하면 됩니다. 보험수가를 올리면 되는 일입니다.
13/12/18 12:14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진작에 해결봤을 겁니다. 수가를 얼마나 올려야 되는가, 수가를 올리지 않아도 보험 지출금은 늘어나는데(고령화 및 진단 기술의 발달)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의료 산업에 참여할 기업들의 유인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1-2-3차 의료의 밸런스는 어느 지점을 최적화로 만들 것인가, 과잉 진료와 과소 진료의 밸런스는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의료 시스템의 기본 원칙의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의료행위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등등 원론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와 과학적 문제가 모두 얽힌 게 의료 개혁의 문제입니다.
13/12/18 12:15
' 한국이 현 시점에서 의료 보험 구조만큼은 가장 우월 한 상태'라서 수가만 조금 올리면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이야기가 가져다가 붙이면 한도 끝도 없지요.
13/12/18 12:15
뭘 근거로 그러시는지 모르겠군요. '조금'이 얼맙니까 대체. 지난 30년 간 수가 인상폭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아본 적이 없는데 조금 올린다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13/12/18 12:19
그러니까 수가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요.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지난 30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아야 하는데 그 액수가 '조금'이라고 부를 것도 아니며, 지금도 의보 재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나오는 상황인데 올려줄 돈은 있을지 의문이고, 수가 협상 체계 자체가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대로 가는 상황 자체도 문제가 되며, 1차 의료의 기근 현상 문제는 수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과도한 분과화 현상 등도 다 얽혀있습니다. 수가 좀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면 이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거에만 집중했을 겁니다. 의료 산업에 종사하시거나 건강 보험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십니까?
13/12/18 12:22
그러니까 왜 지난 30년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현상황과 미래를 예상하여 의료보험료 인상, 수가 현실화를 하면 몇십년은 현체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13/12/18 12:24
지난 30년 동안의 의료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졌고 '기형적 상황'도 같이 출현했습니다. 의보 문제와 의대생 조절 문제가 왜 연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13/12/18 12:31
똘이아버지 님// 30년 전에 동네 의원이 죄다 부자였는가부터가 팩트의 오류고, 그 시대가 다시 오는게 정말 말이 안되는가에서는 이미 객관적 근거와 논쟁의 영역이 아니고, 애초에 그 시대와 지금 시대의 시스템적 차이, 특히 인풋과 아웃풋 차이 문제를 고려하시지도 않으셨을테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입을 다물어주시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3/12/18 12:34
레지엔 님// 그 당시에 의사 직업의 소득이 전체 평균대비 몇배였는지는 통계가 있는 것이고, 시스템의 차이든 인풋/아웃풋이든 별 상관 없는 이야기 인 것 같군요.
13/12/18 12:36
똘이아버지 님//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90년대 의대의 급증과 의료 보험 문제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의료 문제에 관련된 것 중에 의보 시스템하고 밀접한 연관이 없는건 고령화밖에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다 설명드리기도 어려울만큼 방대한 역사의 문제고, 의료시장 비종사자의 러프한 의견으로 수가 좀 올리면 다 되는거 아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13/12/18 12:22
그러니까 안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낮은 소득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득 보조를 해주는건데, 그걸 줄이겠다고 어떤 정치인이 감히 나섭니까. 의식만 있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게 아니죠. 우리나라같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나라인 경우 더더욱 실질적인 대중의 동의를 절대 얻어내지 못할겁니다.
13/12/18 12:25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게 정치죠. 직무 유기인거구요. 그리고 의료보험료,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20-30% 올리는 거나, 소득공제 깍는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13/12/18 12:29
전 폭탄돌리기라고 보고, 그렇게 쉽게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업계종사자도 아닌 이상, 레지엔님 말씀대로 구조적인 모순이 엄청나다면 수가 인상만으로 될 수 없는게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그 쪽을 알고 싶네요.
그리고 1. 농담좀 섞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직무유기가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_- 2. 저 역시 만약 지금 정권처럼 묻지마 국정지지율이 높은 행정부에서 식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봉책이나마 수가 인상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12/18 12:17
보험 있어도 별로 굿은 아닙니다.
보험적용도 민간보험이라 기준이 자의적인데다가 (의학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 적용 해도 타 국가보다 의료비가 훨씬 비쌉니다.
13/12/18 12:21
미국이 굿이 아니다, 즉 한국에서 추구할 목표가 아니다는 부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 관련 논쟁글에서 제 리플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미국=민영 의료보험=의료의 hell=무조건 나쁜 거' 라는 유치한 공식을 넘어서지 않는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만한 생산적 논의로 절대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13/12/18 12:13
이 점에 대해서 가장 받아들이기 쉽게 주장하는 영상이 하나 있다면 미드 웨스트윙 시즌7 토론회 때 공화당 후보 아놀드 비닉이 하는 말이죠.
적절한 비디오 클립을 찾을 수가 없네요 ㅠ.ㅠ 정말 깔끔하게 설명 잘해서 부분적으로 납득해버리기까지 했는데..
13/12/18 12:15
말같잖은 소리 좀 하지 마시죠. 의료인이자 의사인 사람으로서, 의료 보험 문제를 '이건 선' '이건 악' 정도로 유치하게 구분하는 행위가 문제의 해결로 다가갈 논의를 해칠 뿐이라는 겁니다. 이 리플도 마찬가지고.
13/12/18 12:20
아니죠. 선 악을 구분하자는게 아닙니다
사람과 자본중 어느것에 우선하자는건지 예기하는겁니다. 실제로도 유럽의 인본주의적 정책 vs 미국의 자본주의적 정책의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비교해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게 무엇일지 예기하자는겁니다.
13/12/18 12:23
유럽과 미국의 의보 정책 비교를 인본주의 vs 자본주의로 도식화하는 것 자체는 이해합니다만, 이 문제에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러프한 개념이죠. 그런 논의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더 다각도적이고 현실적이며 전문적인 논의를 하고 싶네요. 의료 시장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13/12/18 12:35
전 오히려 그런 기본부터 잡고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때 일관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의료쪽의 문제는 단순히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만 놓고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의료쪽도 정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선진국 시스템을 받아들인다고 그것이 모두 수정될 상황도 아닌거죠. 그러면 결국 어느방향으로 끌고 갈것인지 가장 근본적인 기준을 잡아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림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찍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가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절대로 안된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회이기에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정책이 수립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부작용이 너무 커질거라고 봅니다.
13/12/18 12:38
일단 유럽의 인본주의적 태도조차 독일, 영국, 스웨덴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본을 잡자는 건지 이해하고 그 태도에 매우 동의합니다만, 이게 A vs B의 문제가 아닙니다. A vs B vs C vs... 몇까지 갈지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
13/12/18 12:56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사람 VS 자본이라고 표현한거죠.
지금 첫 댓글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너무 뜬금없고 안좋게 보일 내용이긴 하내요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를 충분히 살만한 내용인듯 해서 사과드립니다.
13/12/18 12:24
지금 아프리카에 에이즈 환자 수 증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약은 구호재단에서 제공하든 비싼 값을 주고 수입하든 미국의 의료/제약 기술의 혁신으로 이루어진 업적이고요. 이걸 단순히 자본이 우선이냐 인간이 우선이냐로 양분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명암을 보자는거지 미국 의료보험제도가 좋다고 레지엔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왜 비약해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3/12/18 12:23
감성팔이라뇨......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인겁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되죠. 전 자본이 우선이 되는 사회가 악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회라고 생각은 합니다.
13/12/18 12:26
자본과 사람을 딱 떨어뜨려생각할수 없구요. 이분법적으로 무엇이 우선이냐고 묻는 것 자체가 선동적입니다. 3안의 선택을 지워버리니까요. 이런 논리는 내세우지 않으시는걸 추천합니다.
13/12/18 13:04
뭐 흔히보는 이분법이지만.. 생명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냐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명이 중요하므로 돈이 필요하다는 말도 됩니다. 의료비가 원래 비쌉니다. 길에 돌아다니는 카트 하나도 '의료용'이라고 찍히면 가격이 10배 오릅니다. 응급실 침대 같은거 우습게 보이지만 침대 하나에 기천만원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제품은 그대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예전 IMF이후에 환율이 딱 두배 올랐을때 정말 곡소리 났었습니다. 모든 소모품을 절반만 사용해야 해서 참 다들 고생이 많았죠.
13/12/18 12:17
보험수혜자의 입장에서 의료산업은 크게 중요치 않다는건 함정..
한국은 노동시장 자체가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소득' 이라는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최악에 가깝다는게 두번째 함정.. 뭐.. 흘러가는대로 지켜보렵니다 저는..;;
13/12/18 12:18
뭐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때문에 고생하시는거 압니다만 그래도 2010년 기준 가구당 연 1만2천달러를 의료보험에 넣는 미국사회가 실패가 아니라고 보기도 힘들죠 거진 월 100을 때려박으라는건데 미국 최저임금이 주마다 조금다르겠지만 시간당 8달러가 조금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세계최강국이라고 해도 없는 사람 팍팍하기는 매 한가지죠..
13/12/18 12:42
보험 보장의 측면에서 미국 의료 보험 제도는 미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실패작입니다. 이건 뭐 오바마 정부가 아니라 부시 정권도 인정할 정도니까요. 문제는 '그러면 보험 보장이 최상이냐?'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의료의 역사를 볼 때 그 관점이 중요할지언정 절대적인 no.1이 아니라는 것은 컨센서스가 서는 부분이죠.
13/12/18 13:01
맞습니다. 소득대비 의료보험 비율은 독일 못지 않은데 돌아오는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의 의료를 떠나 의료보험 제도는 확실히 실패라 생각합니다.
13/12/18 12:22
아무리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의료라는 분야..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건강보험.. 이런걸 생각해보면
단순히 미국의 제도가 장단점이 있을뿐 실패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최악에 가깝다... 이건 딱히 동감하긴 어렵네요.
13/12/18 12:41
아무래도 오늘 이 리플들에서의 제 태도때문에 오독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의보시스템의 분류법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과잉진료/과소진료 중 어느 쪽을 타이트하게 조일 것인가입니다. 이 지점에서 볼 때 선악의 구분이 없습니다. 즉, 관점을 바꾸면 한국을 최악으로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의료인 중에(저는 이 정도까지를 보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도 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오냐'를 넘어선 관점에서 볼 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확실하게 나눌 기준 자체가 컨센서스로의 성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의 리플들에서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13/12/18 14:25
원 댓글에서 말씀하신 논지에 동감합니다. 현재 한국의 의보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상당부분 의사들의 희생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인들에게도 어느정도는 퍼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3/12/18 12:12
병원이 적자에 허덕임 → 병원의 영리법인화
건보가 적자에 허덕임 → 의보 민영화 정부의 생각은 이겁니다. 건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재정파탄 직전까지 가도 건보료 올릴 생각이 없어요.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3/12/18 12:14
내가 그리고 대다수가 관계없고 혜택 못받는데 그 기술의 발전수준이 최고이고 효율적인 것들이 무슨 소용일까요?
인공위성이라도 쏘면 그나마 자긍심 느끼는 사람이라도 많지만 세금을 쓰더라도 말이죠 세금 안쓰고 민간으로 훌륭하게 굴러가는 의료산업은 보면 오히려 피가 거꾸로 솟겠죠 돈 있는 저 사람은 최고의 혜택을 받는데 난 죽어야 하니까요
13/12/18 12:23
큰병이 닥칠경우 중산층이라고 불리우는 계층이 단숨에 몰락할 정도의 타격을 받는다는점에선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국내도 큰병이 닥칠경우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그비율이 좀더 크게 보이는것같아서 말이죠.
13/12/18 12:25
미국 의료 보험 문제가 심각한 내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위험성의 과대평가와 선동적 프레임의 문제를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13/12/18 12:31
선동적인 프레임 문제는 당연히 비판해야하고 지양해야할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민과 자신의 건강이라는 단어 앞에 이성적일 사람은 몇 없다고 보거든요.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에 놓여있는 노년층에 가까운 분들은 의료민영화가 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것이 불을보듯 뻔해 보입니다.(특히 노후대비 못해둔 분들이 이쪽에 많이 분포 되어있죠.) 당장에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지는 않겠지만 민영화되서 가난떄문에 치료를 못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바에야 차라리 국민들이 아픔을 나눠지고 가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거니까요.
13/12/18 12:33
국민들이 아픔을 나눠지고 가는게 맞느냐 아니냐부터가 사실 꽤 논쟁거리입니다. 그리고 매우 치졸한 질문이 안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너는 얼마나 질거냐?'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답이 제각각이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입니다(보험료 인상 문제를 조세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애초에 이 문제는 감상적으로 가면 답이 하나입니다. '의사 돈 잘 벌잖아? 노예로 만들어서 부려먹자. 의사는 성스러운 직업이니까 돈 안받아도 되지?' 농담이고 비약같으시죠? 근데 의료 문제에 관한한 비의료인의 가장 솔직한 태도는 저거에요. 저 논리가 먹히니까 그 동안 수가 인상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13/12/18 12:42
뭐 결국은 세금적인 문제로 비화 될수 밖에 없다는데는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폭탄 돌리기 하고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터지면 민영화로 가느냐 아니면 다시 바나나 하나 던져주고 다시 얼추 봉합하느냐라는거구요. 뭐 레지엔님이 말씀하셧지만 결국은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고소득 직종임에는 틀림없거든요. 물론 전문성에 있어서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부분은 있습니다만 참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것에 있어서 가치를 매긴다는게.... 어렵고도 힘든일입니다. 그렇게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일들이고 고소득이 보장되는 일이니 민간 대기업들에서 그렇게 불을 켜고 달려드는것같기도 하구요.
13/12/18 12:55
키토 님// 민간 기업, 특히 대기업이야 뽑아먹을 자신이 있는 거고... 개별 의사는 사실 못 그러죠. 생명의 가치는 잴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priceless냐 price=0냐가 영원한 논쟁입니다.
13/12/18 13:29
사실 국민들이 아픔을 나눠가지는게 틀리다고 본다면 오히려 국가 기반에서 상당히 골치일겁니다. 시장 경제나 자유주의적으로 논할게 없지는 않겠지만 이미 자본주의도 상당히 수정되고 자유주의도 수정 자유주의가 기반이상 사실상 야경국가론으로 돌아가는 셈인데. 현대국가제도에서 그리 본다면 사실상 폐기되어야 하는 것들이 거의 태산이라 사실상 논리상 논쟁꺼리인지는 좀 회의감이 많습니다. 감성적으로 내가 그 부담을 떠맡기 싫다는 부분에 가깝다고 봅니다만
13/12/18 12:25
그러니까 대다수라는 선동적인 프레임으로 짜고 들어가지 않는게 중요하며, 그걸 비판하는게 이 글에서 제가 리플달고 있는 요지죠. 미국이 최상이다 내지는 좋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안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상적인 부분은 제끼자는 거죠 좀.
13/12/18 12:27
전체 인구의 몇%가 저런 의료 현실에 놓이는게 과대 평가고 감상적인 겁니까? 전체 아동의 2% 정도인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상적으로 보지 말까요?
13/12/18 12:44
똘이아버지 님// 그럼 0 몇 개 빼세요. 어차피 1만 넘기면 되는 문제인데. 그것보다 '대다수'라는 말을 사전에서 먼저 찾아보시는게 어떠할지?
13/12/18 12:49
똘이아버지 님// 이 리플 맨 위에서 대다수라는 말이 나와서 그걸 지적한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리플 맨 위가 똘이아버지님 리플이 아닌 거죠.
13/12/18 12:53
똘이아버지 님// 네 그렇게 오독하세요. 천만명은 천만명이지 무시해도 된다/대다수다라는 표현을 빼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뿐인데요? 숫자를 숫자로 좀 보세요.
13/12/18 12:19
돈없어 치료 못받는 사람보다 건강하거나 치료받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거겠죠.
혹은 나는 안아플거야, 아프면 죽더라도 내돈 내마음대로 쓰겠다, 뭐 그런거죠.
13/12/18 12:18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는 피부과나 성형쪽만 의사들이 돈을 쓸어담는 거고 정작 흉부외과처럼 생명과 직결된 일 하는 분들은 허덕허덕하지 않나요? 우리도 고치긴 고쳐야합니다.
13/12/18 12:25
제 친구중 한명도 이제 치프가 되는 4년차인데..가장 힘들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데 돈은 전혀 안되는 흉부외과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힘든데 돈이 안되니까 지원자는 또 부족하고..일은 넘치고.. 외과에대한 자부심이나 보람이 없다면 절대 할수 없을 일이라고 하더군요 친구도 본과시절 이었나요?하얀거탑을 보고 명의병-_-;;이 도질뻔 하였으나 현재는 다른부서에서 적당히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어렵고 중요한 파트냐를 떠나서 일단 힘든 파트는 돈도 더 많이줬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군요
13/12/18 12:26
수가를 좀 올리긴해야합니다. 그 전제엔 당연히 보험료 인상이 있구요. 어느정권이든 세금을 관련해서 올리는걸 상당히 두려워하는데
보수쪽이 좀더 두려워 하는것같긴합니다.(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피부과나 성형쪽은 보험 적용이 안되는경우가 많은 미용시술이나 수술쪽때문에 그런것같구요. 뭐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사가 적지않은돈을 받는것은 맞습니다만 그런의미에서 의사수를 좀 늘리고 공공의료부분을 강화할필요가 있는데 공공의료부분은 거의 멸종 직전 단계라 그것도 문제네요..
13/12/18 12:29
이게 간단한 도식으로 나눠지지 않는 이유가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렇게 허덕이는 흉부외과 의사들이 결국 성형으로 전업해버립니다. 그리고 성형/피부쪽 의사라고 해서 돈을 잘 버냐, 사실 평균 혹은 최빈값을 내보면 다른 과랑 현격한 차이가 안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쪽이야말로 빈익빈 부익부가 제대로 얽혀있는데, 그럼에도 미니멈이 타 과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다들 내과, 외과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성형외과, 피부과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흉부외과나 신경외과가 잘나가지만 그건 대형수술(장기이식, 광범위 척추 성형술 등등)의 수요가 꽤 있고 그 분야가 돈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전문과 분화현상이 한국보다 심해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 몫 하며, 리서치에 종사하는 의사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있습니다. 정말...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13/12/18 12:32
혹시 한국 의료서비스 인력의 공급현황이나 공급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 정리된 글이나 책이 있으면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많이 궁금하네요..
13/12/18 12:34
공급 현황은 병원협회, 통계청, 개별 병원,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조할 수 밖에 없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건 논문은 있는데 총체적인 리뷰가 될만한 건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13/12/18 12:30
돈이 적어서 허덕이라기 보다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더 큰게 아닌가.. 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사분들이 말하는 수가인상은 돈을 더 벌기위해서라기 보다는 "좀 사람답게 살게해도~" 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 결과로 돈을 쓸어담는 일부 과의 일부 성공한 개원의가 돈을 더 쓸어담게 되는건 불합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 민초(?)의사의 수가상승 요구가 "돈벌라고" 그러는걸로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중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의사분들도 힘들지만, 그만큼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더 적게 버는 직종이 많다는거죠.. 제가 겪은 불가축천민직종(;;)들도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일이 맞나?' 싶을정도로 고되고 빡센데 월급은 100만원..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란 일의 고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의사분들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그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분들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레지엔님이 일전에 말씀하신대로.. 이건 갈때까지 가서 펑~ 하지 않고서야 해결이 너무 어려워요..;;
13/12/18 13:09
인정합니다. 요즘 삶의 질이 대두되면서 특히나 이 업계에도 좀 태풍이 몰아칩니다. 개인적으로 절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가 정재영이라는 묶음으로 요즘 상한가죠. 이 세과의 특징이 바로 응급없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가늘고 길게 사는 과들이지요.
그러고 대중들이 느끼는 괴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잣대로라면 아직 배부른 소리고 그걸 이해해 줄 이유는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비록 피해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하더라도 마 어쩔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전 그 전까지 애들 다 키우는게 인생 목표이기도 하고요.
13/12/18 15:07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의사로써 진로 선택의 권한을 제한 받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의사 중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거 하고 싶어서 의대 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이 꼴이니 결국엔 사람 살리는 일은 못 하고 다른 쪽으로 가며, 그나마 남은 사람 살리는 의사는 남은 짐을 다 지고 허덕이는거죠. 이건 의사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문제일 뿐 아니라 결국에는 국가 전체로도 손해입니다.
13/12/18 13:21
돈보다도 삶의 질 문제가 요즘은 더 큽니다. 옛말로 신경외과 의사는 3년안에 이혼을 하는데 흉부외과 의사는 이혼을 못한다고.. 왜냐하면 도장 찍어줄 시간이 없다고.. 특히 요즘 의전원 이후로 이쪽에 대한 욕구가 더 커져서 웬만한 의대생들은 피부-미용/ 감기과의 양자택일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모성사망률은 몇년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배출도 적고, 배출되어도 출산업무를 안합니다. 사고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보장도 없고, 사고 한번나면 몇년치 수입 그냥 날려버리죠. 아마 한 10년 쯤 이후에는 조산사가 다시 유망직종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쪽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랄까요^^ (조산사는 의료인입니다)
13/12/18 12:21
항상 봐오면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결정은 못하더라구요.
그냥 지금대로 가라고 하면 됩니다. 나중에 산부인과 , 흉부외과 같은곳 다 없어지고 사람들 죽어나기 시작하면 바뀔겁니다.
13/12/18 12:21
제가 본방을 일부만 봤는데, 저기 이빨을 뽑는 부분에서 치료시기를 놓쳐서 뽑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할 것이기에 그냥 뽑아버린다고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런 의료봉사가 항상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감이 가기도 하면서 너무 슬픈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저 뒷부분은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연설들이었는데.. 그렇게들 사악해보일수가 없어요.
13/12/18 12:27
미국애들이 전반적으로 태생이 연방정부가 개인생활에 간섭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워낙 거부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보니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제도 확대에 항상 쌍수를 켜고 반대하죠.
뭐 오바마케어 자체에 허점도 좀 있긴 하지만..
13/12/18 12:21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 산업자체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데에 있죠. 사소한 감기가 걸려서 주사를 맞는데 내돈 다 내고 맞는다면 돈이 무서워서 주사는 꿈도 못 꿀겁니다. 거기다 산업종사자도 90%이상이 전문직이니 인건비도 만만찮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란 걸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13/12/18 12:26
미국사람들의 의료지출비는 GDP대비 최고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등은 OECD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서 떨어지고(기대수명은 낮고 영아사망률은 높고) 사실 OECD 평균만도 못합니다. 좀 옛날 자료지만 2001년 기준으로 미국 개인파산의 30%가량이 의료비용 관련해서 파산하는 거고, 지금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근로자가 내는 돈을 보태느라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이 뭐가 효율성이 있지요? 남들보다 돈은 더 내고, 의료혜택은 더 못받는데요. 흉부외과 의사들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의료경쟁력 한번 죽여봐야 하나요?
13/12/18 12:31
사실 전세계가 부담해야할 의학 연구비를 미국에 몰빵(...)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는 합니다.
의학 발전, 신약 개발등 미국이 전부 주도하고 있죠. 과거 영국이 의학분야에서 앞서갔으나 의료제도가 바뀐 이후로 의학연구는 폭망(...)인 것과 대조적이에요.
13/12/18 12:27
결국은 임금이 올라야 하는 문제라서...
일단 물가 상승률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거야 하긴 합니다만... 임금이 올라야 입에 풀칠하는거 빼고 어디에 쓸 수 있을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임금이 적다보니 입에 풀칠하고 의료쪽으로 돈 빼기가 쉽지 않으니 의료보험 수가 인상은 난망하고... 사실 대한민국 현재의 상태가 한편으론 괜찮고 한편으론 총체적 망국인 상황이죠.
13/12/18 12:33
워워.. 조금만 진정하세요들..
조금만 본문의 내용에 해설을 드가자면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메디케어 라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장과 메디케이드라고 소득 하위 20%를 위한 의료보장이 있는데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복지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중간한 사람들이죠 아마 저 사진에 해당하는 사람들 같네요 이 메디케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장을 받을수 있는데 소득 하위 20% 라고해서 무작정 메디케이드의 대상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주마다 쿼터가 있고 그 안에 들지 못하면 빈털터리여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볼수가 없는거죠 그렇다고 연 만2천달러나 되는 보험에 쉽게 가입할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하고..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하위 20%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보기위해 노동을 포기하거나 하위소득으로 남아있으려 한다는겁니다. 오히려 보편적 복지였다면 나의 소득이 어떻게되든 상관없이 혜택을 보는건데 하위 20%만이 무료 보험혜택이 적용되니 어떻게든 지키려 하겠죠 이제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이 되었지만 이번 셧다운 사태로 보듯 공화당과 강경파들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엎어버릴 기세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빠 박통때 실시했으니 공적의료보장 체계는 우리가 미국보다 40년 앞서 나가는거죠
13/12/18 12:40
현지에서 수혜자를 본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메디케이드 서비스 자체는 정말 끝내줍니다-_-)b 괜히 민주당 극단 진보주의자들이 메디케이드 소득 상한 철폐 얘기를 가끔 하는게 아니죠..(물론 될 리가 없지만)
첨언을 조금만 더 하자면, 오바마케어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아닙니다(public option은 제외되었습니다). 오바마케어로 추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약 1천5백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메디케이드 확장+보조금 지급). 아직 3천만명 가량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죠. 그리고 지난번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오바마케어를 공화당이 뒤집을 일은 사라졌다고 봐도 됩니다(오바마케어 포함 향후 2년간 연방예산안이 얼마전 통과되었습니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도가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지지도가 40%가 안될겁니다), 국정 올스탑이 끌어낸 어그로가 너무 심하거든요..
13/12/18 12:37
중산층도 버틸수있는건 안고치고 버텨요;; 말도안되는상황이죠. 미국은 분명히 문제있는게 맞죠
중산층이하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뽑아낸돈으로 정치인들에게 들어 부어버리고.. . 모두 잘못을 인식하고있어도 절대로 바꿀수없는. 상황.. 저기 마지막 컷에 말한것 미국친구가 그대로 말하더군요 보험회사가 사람의 목숨을쥐고 돈뽑아먹는 Evil 이라고 .
13/12/18 12:37
의료개혁이 수가만으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반국민이 복잡다양한 의료개혁에 대해 관여하거나 참여하는건 당연히 무리일테구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수가상승이 어느정도 예정되면 그에따른 의료개혁의 진행방식과 속도도 탄력이 붙지 않을까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몇%정도 올려야 당장의 급한불을 끄고 재정악화를 개선할수 있다 이런 예상지표같은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내가 10만원을 내는데 향후 몇만원을 올려야 이놈의 보험 민영화소리 안듣고 건강보험재정도 회복세로 전환될수 있는건지 그런게 궁금해요 잘 모르는 국민으로선..
13/12/18 12:45
지표 있습니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죠
우리나라는 6.5% 선진국은 다 10% 넘어가고 미국은 16% 입니다. 어지간히 잘사는 나라는 미국뺴고 공적의료보장제도가 되어있으니 지금 내는 의료비의 2배정도 지출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지출할수는 없는게 미국처럼 돈은 돈대로내고 보장은 안될수도 있거든요 필수적으로 따라가야하는게 공적의료기관 확충이 함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공립 의료기관 비중이 전체의 5%... 적어도 20~30%는 맞춰야 이야기가 가능하죠 근데 민영화 소리는 얼마를 내도 들으실겝니다. 정권이 안바뀌는한
13/12/18 12:47
이게 수가 상승은 그냥 현 시점에서 이미 미봉책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크리티컬한 게 수가 항목의 재설정 문제, 1-2-3차 의료 차등화 문제, 환자 데이터베이스 문제, 분과 문제,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분리 문제쪽일 겁니다. 수가 상승이 의협의 강한 캐치 프레이즈고 뭐 그럴만한 여러 이유가 있긴 해도...
13/12/18 12:37
한편으로는 의료산업의 공급자의 한 축인 "의료회사" 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이나 수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뒤켠에 빠져있는 주체가 있는데 그들이 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 에요. 의사분들이 경제관념이 없어서 수십, 수백만원짜리 검사비용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한 알이 삼겹살300그람과 비슷한 값의 알약을 처방하면서 비싸다고 느끼지 못하는게 아니겠지요. 그게 '원가' 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원가' 라는게 과연 합리적인가.. 에 대해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13/12/18 12:37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작년부터 sbs에서 나오는 최후의 OO시리즈 다큐들은 한 번 걸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하는 최후의 권력은 아직 못봤고, 작년에 한 최후의 제국은 봤는데 미국사회의 모순을 보여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기 보다는 망해서 터널이나 자동차에 먹고자는 가족들한테 집요하게 카메라를 들이밀어서 인간극장을 만들어놨더군요. 더구나 미국사회에 대비해서 이상향(?)으로 묘사한 곳은 뉴질랜드의 원시부족.. --;; 저역시 미국식모델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선악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텐데 다큐 제작진이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13/12/18 12:38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인건비라는 문제에있어서 너무 박한 측면이 과도 합니다.
이것 부터가 시작인것같아요. 전문직이든 전문직이 아닌든 사람을 부리는데있어 너무 쉽게 가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건 의료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전반에 깔린 문제라서말이죠...
13/12/18 12:41
사실 현 상태가 단순히 수가만 올려서 재정 확보하면 되는거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니라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 문화부터 해서 어떤 분야를 보장하고 어떤분야 보장을 줄일것이냐... 과잉진료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머 아예 싹 다 뜯어 고쳐야 되는 문제라서요.... 근데 이 리플이 왜 여기 붙어 있죠 크크
13/12/18 12:43
아시아 쪽 문화가 대체로 인건비가 싸죠. 그것에는 교통이나 도시환경측면의 관점도 있을 것같아요. 지역적으로 좁게 사는 만큼 경쟁도 심해지고요.
단가를 내리려다보면 결국에는 인건비가 내려가는 경우가 종착역이라
13/12/18 12:46
이런 부분도 적잖이 영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공의 착취 문제, 간호사/조무사 문제, 의료 기사 지위 문제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현재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들을 공통적으로 꿰는 키워드인가... 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오히려 저는 의보 문제를 깊게 들어가면 대북 문제와 레드 컴플렉스를 둘러싼 다른 문제들이 더 핵심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 보험의 출현 자체가 그러해서.
13/12/18 12:50
네 실로 그러합니다. 모 예방의학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역사를 파고 올라가면 한국 근현대 정치사가 요약된다'라고 할 정도로. 과장이 없진 않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크리티컬하고 근본적 내부 모순이 의료 문제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만큼 의료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친일파 문제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라서-_-;
13/12/18 12:54
한 명의 경제학도로서 미국하고 시스템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한숨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갑을 문제가 터졌을 당시 '올게 왔구나...' 싶더라구요..
지금의 인적자본에 대한 경제구조적 모순을 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아서 조마조마합니다...
13/12/18 12:56
미국하고 '시스템', '구조', '사이언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비교해서 한숨 안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나 싶네요(..) 제 주변에선 못본 듯.
13/12/18 13:00
음... 지하철, 버스와 택시?-_-; 언제 뉴욕 함 오셔서 지하철과 기차 타보시면 비효율에 치를 떠실 겁니다 허허허허허...
근데 냉정한 자본의 논리의 최정점일 것 같은 미국 사회가 오히려 상당히 인본적입니다. 우체국 직원들 정말 불친절해도 사람들 불만 별로 제기 안해요. 쟤네 격무에 시달린다고 이해해줘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비효율에 의한 비용마저도 어떨 때는 부럽다고 보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13/12/18 13:18
미국은 못가봤고 일본하고 유럽은 가봤는데 거기만 가도 뭐 치를 떤 적이(..) 뉴욕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스파이더맨 나타나기 전에는 안 갈 겁니다(..)
13/12/18 13:19
뭐 적응되면 탈만합니다. 루디 줄리아니 이후로 많이 좋아졌어요. 가끔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더니 다들 내리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렇지...-_-
아 진짜 잼있는건,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에 정말 중요한 공지사항을 많이 전달하는데(뉴욕 지하철은 보수공사가 하도 많아서 공지사항이 매번 전파됩니다. 어느역 선다 안선다...), 열차 내부 소음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발음이 워낙 흑형 네이티브라서 네이티브 미국인도 못알아들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How I met your mother 시트콤에도 이 에피소드가 나오죠..). 진짜 다이나믹합니다?
13/12/18 12:52
뭐 개인적으로는 병영식 국가모델이 깨져나가고 시장화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 아닌가 합니다. 의료분야도 마찬가지일 테고..사실 한국이 가지는 여러가지 차별화된 장점 - 고학력, 대중교통, 의료보험, 치안, 청결함, 사회적 안정성 등등 - 들 자체가 군대스러움에서 연원한 게 많다고 봐요. 폐쇄적이고 협소한 사회에서 압도적인 권위가 작동하며 억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만 그 반대급부로 기본적인 것에 대한 보장은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일 테고요. 권위는 사라지는 와중이지만 관성은 남은.
13/12/18 12:57
말씀하신 진통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사회구조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는 시도보다는 꾹꾹 억압하고 눌러담아서 폭발직전으로 겨우겨우 지탱해오는 모습이 여러 면에서 노출되고 있죠..
미국에서 청소노동자들 엔간하면 연 3만불 정도는 법니다. 부부가 비슷한 직종으로 열심히 일하면 의료보험 포함해서 그래도 정말 괜찮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낼 자본도 마련이 가능하죠. 가끔 비정규직 노동자들 혹사 및 착취 사례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타성적으로 그게 당연한거라고 말하는 어른들보면 짜증이 확 치솟고...
13/12/18 12:49
미국 의료시스템에는 문제가 많지만. 의학이라는 점에서는 최고죠. 사실 군사적인 비교로 천조국 vs 전세계 싸움을 하지만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캐리해주는걸로 전 세계가 혜택을 보고 있는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불균형 문제야 위에서 많이 나왔으니 더 붙일 필요는 없고요. 의료라는 점에도 메디케이드가 막장스럽긴 해도 그 상위쪽에는 한국과 비교하기 힘든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3분 진료 따위는 없죠. 입원한다고 보호자가 꼭 환자옆에 상주할 필요도 없어요.
반대로 영국을 생각해보면.. 영국은 대표적인 인두제 시스템입니다. 일정정도의 인구가 1차진료의에 묶여 있고, 일차진료의에 진료를 받아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발로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고 선택도 못해요..그래서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낮추고 총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일차진료에서 전문의까지 연결되는 웨이팅 타임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737605/ 2000년 초에만 해도 관절 치환술 등을 대기하는 시간이 300일이 넘었죠. 그 전에는 암환자 수술 대기에도 1년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결국 이의 우회를 위한 민간의료를 도입하기도 하고, 영국내 우수 의료진의 외국 유출등도 많아서 최근에는 호전되었지만 아직까지 불균형이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시스템은 완전 미국식입니다. 그 말은 환자들의 의료진 선택권이 무한대에 가까운 자유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지출은 10%가 안되는 민간에 맡겨놓은 상황에서 건보만 쥐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젊은 사람이 많고 노령층이 적어서, 그리고 보험적용 영역이 아주 넓지 않아..(그래도 미국 웬만한 사보험 커버리지는 뺨때릴겁니다.) 버텼지만.. 현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제일이고, 이를 부양할 경제인구의 감소율도 순위권일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어쨌던 커버리지는 늘리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 욕은 해도 YS때 부터 하겠다고 말만하던 초음파 급여 이제 4대 중증질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공급자를 쥐어짠다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의료비 상승에 대한 억제를 위해 DRG (같은 질병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도 동일 수가)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료는 박리다매형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CT/MR 한 30개 판독합니다만, 미국에선 대략 5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 의사보다 여섯배나 판독을 잘하고 빨리 보는걸까요? 고백하자면 어느 정도 '날림'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날림들이 스노우볼링이 되다 보면 사고가 터지는거죠. 외래진료 대학병원에서 잘나가는 교수들은 세션에 200명 보는 경우도 봤습니다. 역시 거기도 날림이죠.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 검사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이상적이지도 않고 교과서 적이지도 않습니다. 무한한 의사선택의 자유도+ 영리 추구를 위한 몸부림이 합쳐진 결과겠죠. 아 물론 의사 많이 뽑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낮아진 채산성과 적자 그리고 도산은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또 스타의사를 복제인간 하지 않는 한 명의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도 못시키고요. 그만큼 가까스로 돌아가고 있어요. 잘나가는 빅4같은 경우에도 올해 아산병원 빼곤 다 몇백억 적자 냈습니다. 환자가 없어 적자가 난게 아니에요.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어서서 거의 돌릴만큼 다 돌려도 구조적 모순으로 흑자가 안납니다. 아마 중견급 대학병원은 몇년안에 상당수가 도산하겠죠. 도산해야 또 좀 나아질거 같기도 하고.. 뭐 사실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어짜피 다 어려우니 이 업계라고 피해간다는것도 웃기는 소리겠죠. 하지만, 개개인의 의료기관이 망하는게 아니라, 건보 시스템.. 10을 주고 20을 받는 이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설득작업이 과연 가능할까에 전혀 긍정적인 예측을 못한다는 점에서 제가 한국의료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13/12/18 12:55
저는 의보혜택을 꽤 받는사람이라.. 진짜 확 망하기전에 뭔가 고쳐서 제가 죽기전까지는 의보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전에 아산병원 한번 가봤는데 진짜 크고 가게도 많길래 와 돈많이 벌겠네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하면 적자가 나는거라는게 ..
13/12/18 13:35
아직은 아니에요. 올해 건보 2조 5천억 흑자 났답니다.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9
그렇게 삭감 날리더니 장사 잘 했네요. 최소 10년은 버틸꺼에요. 차차기 정부쯤에 아마 부러질 듯..
13/12/18 13:47
저도 (4) 하나 날립니다. 병원 침대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병원들이 적자가 난다는게 말이 되나요.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방안도 없고.... 웃기는 노릇이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2/11/20131211005091.html?OutUrl=naver 내용과 어느정도 관련된 기사입니다. 근데 서핑하다 보니 이런 것도 보이네요. http://heavenlife.tistory.com/590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 뭐....
13/12/18 13:52
13분 보고 1만 3천원으로 병원이 운영된다면야 저 말이 맞겠죠. 근데 왜 3분도 안보고 200명씩 봐도 병원이 적자가 날까요? 수가에 책정된 시간이란게 있긴 있습니다만 이대로 하면 굶어죽습니다. 뭐 나중에 정부에 대해서 준법투쟁 같은거 하면 해볼만 합니다만 아마 대기환자들에게 먼저 맞아죽을겁니다. 13분씩 예약 잡으면 아마 지금 예약하면 2년뒤에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나오겠죠.. 뭐 과거엔 200명씩 해도 그런 스타교수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13/12/18 13:56
말도 안되는 얘기죠 정말. 근데 상황 모르지도 않을 사람들이 저런 소릴 하고 있으니 -_-;; 보면 이것도 리베이트처럼 찔릴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어디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이 저런 소리로 선동하면, 반박이 먹힐까 싶습니다. 무시무시하군요 정말
13/12/18 14:10
크크. 사실 누워서 침뱉는 행위죠. 그나저나 다시 생각해 보면 약사쪽도 치과쪽도 상황이 다 안좋다고 알고 있는데...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근데 이걸 누구 한명 잡아 욕 할 수도 없고.
13/12/18 14:03
(5) 붙이고, 다른 분들과도 공유하기 위해 링크 가져가봅니다.
요새 후배들 만나면 "어떻게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라"고 꼭 일러줍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에서 의사로서 미래는 전혀 없다고 보기에.
13/12/18 14:34
[한국의 문제는 시스템은 완전 미국식입니다. 그 말은 환자들의 의료진 선택권이 무한대에 가까운 자유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의료 지출은 10%가 안되는 민간에 맡겨놓은 상황에서 건보만 쥐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게 어떻게 제도적 모순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 방면에 평소 관심이 없다 보니 논의에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13/12/18 14:40
아.. 그러니깐 민간이 의료공급하게 하고 정부는 밖에서 지켜만 보는 형태고, 이를 사보험으로 연결하는 미국시스템에서, 의료공급은 민간이 그냥 하게 하고 그 통제를 정부에서 하니 모순이 생기는거죠. 정부에서 통제를 할려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되서 공공에서 같이 의료를 서비스 한다던지, 아니면 최소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완전한 시장체제가 이미 만들어져 놓은 상태에서 건보만 만든 다음에 이를 당연지정제라는 족쇄를 민간병원에 채우니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코레일은 최소한 공기업이기나 하죠. 이건 원래 사기업인거를 공기업처럼 관리를 하니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건강보험 체제를 만들어 놓았다면 의료 자원 배분이라던지 의료전달체계를 세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건보 시스템이 좋다고 하지만 전세계에서 이를 따라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박정희의 유산인거죠.
쓰고 나니 좀 중구난방이라서 버스의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시내버스는 시장에 맡겼죠. 그러다가 MB 이후 공영제를 하면서 노선을 바꾸고 대신에 보조금이라는 지원의 형태가 생겼습니다. 물론 중복 노선의 정리와 자원 재배분이 선행되었죠. 한국 의료는 공영제는 했지만 아무런 그 이상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아서 생긴 모순이 있습니다.
13/12/18 16:10
음 대표적인게 영국의 NHS 시스템인데요. 일단 의료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의라고 부르는 GP가 있고 그 위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단 몸이 아프면 GP에 예약을 해서 GP진료를 받고 GP가 괜찮다고 하면 (감기 같은거) 오렌지 주스 같은거 마시거나 간단한 타이레놀 같은거 처방정도 냅니다. 아 물론 왠만하면 거의 당일 진료는 못받고 1-2일 기다려야 GP진료가 가능합니다. (이 기다림에서 또 환자가 떨어져 나가죠) GP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으로 갑니다. 며칠 혹은 몇주 뒤에 병원에 가서 해당 진료를 받고 그 치료를 위해서 대기하게 되지요. 과거에는 이 치료를 위한 대기기간이 진단 후 300일에 해당할 정도로 길었고, 환자가 답답하다고 해도 응급질환이 아닌 이상 이를 당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뭐 요즘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인구의 한 20%정도는 사보험에 가입해서 자기가 원할때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국에서도 지탱이 힘들어 민간주도로 넘어간다라는 보도도 있었씁니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5369 이상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같이 대구에 있는 환자가 서울의 큰병원에 가서 유명의사에게 치료받겠다.. 이런건 원천차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약간 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무 병원에 다 갈 수 잇는건 아니고 NHS와 계약된 병원중 일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구조 자체가 의대만 나온 일반의가 많은 영국의 현실과 거의 대부분이 전문의인 한국의 현실과도 좀 다르고요. 여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가 사실 있어왔습니다만 (가정의 확대, 의원 지정제, 1-2-3차 의료기관 별 이동 제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튼 NHS에 대해서 한국에서 좀 균형잡힌 시각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상적인 제도로, 또 다른 쪽에서는 실패한 제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한국에서 적용하면 의사보다 오히려 국민쪽에서의 반발이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싸기 때문이기도 하고, 선택권의 제한 같은걸 이해시키기 힘들 겁니다. 빨리 약먹고 일하라는 사회통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요.. 사실 아프면 쉬는게 맞습니다만..현실이. 물론 뭐 미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13/12/18 12:52
그러니까 이게 좀 선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 혜택 그 자체는 대다수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체계, 난민 구조, 표준 치료의 재설정, 의료 프로토콜 그 자체가 모두 미국 의료 산업의 구조에 힘입어서 나온 겁니다. 오히려 미국 의료 시스템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놓고 본다면 수혜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환자들조차 그 수혜자입니다.
13/12/18 13:00
그러면 어차피 미국만큼의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외료계에서라고 선두주자가 될 수는 없으니 미국의 최신 의료 기법들을 배워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스탠스를 취하면 안 되나요?
13/12/18 13:15
실제로 그러고 있긴 합니다. 교과서나 참조 논문이 죄다 영어인 이유가 그거죠. 그러나 이걸로 불충분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1. 한국와 미국의 환경 차이(일단 환자군 자체가 다릅니다) 2. 미국에서 경제적이지 못한/경제적인 치료법이 한국에서는 경제적/경제적이지 못한 경우 3. 따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 언어 장벽으로 인해 최신 지견을 습득하는데 걸리는 유무형의 비용 4. 책으로만 봐선 뭐가 안되고 결국 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 부분의 노하우 습득 문제 5. '지적재산권' 등등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떡을 못 먹습니다...
13/12/18 13:58
참고할만한 문헌을 찾아내는 것 까지는 어떻게 넘어가는데,
제가 번역하면 "안녕 친구, 힘세고 강한 아침." 이 나와버리는 불편한 진실... 저도 떡먹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13/12/18 14:00
그래도 약물 관련 정보는 제약회사들이 번역 잘해서(편향적인게 좀 보여서 문제지) 주더라고요... 메토클로프라미드 문제로 이메일 보내니까 답변 참 잘 보내주던데 돈도 안되는 약을(..)
13/12/18 14:09
제약회사에서 보내는 자료를 보고 드는 생각은 '우왕 굿' 이긴 한데,
또 다른데서 가져오는걸 보면 '우왕 이게 더 굿' 이렇거든요.. 일반약 선정할 때나, 영양제류 임상례 이런건 어쩔 수 없이 알아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정말 막말로 처방전만 받아먹고 살아야해요(..)
13/12/18 13:00
네 말씀해주신 시스템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엄청난 돈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였습니다. 삼성 패밀리들이 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오는 이유 말이죠.
13/12/18 13:17
근데 그건 좀 예가 안맞는게.. 삼성 패밀리가 미국으로 가는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도 강합니다. 개인 의료 정보 누출 방지같은.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환자도 매우 많습니다. 보험 모럴 해저드 유발로 꼽히는 재외 교민들의 의료 관광같은. 단지 미국 의료 산업이 최첨단이어서 환자를 끌어들이는가...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도 많습니다. 의
13/12/18 13:04
3년 전인가 미국에서 학교생활할떄 여자친구(CC)가 맹장수술을 했습니다. 주위에 아픈사람이 없어서 여태까지 몰랐었는데 자신이 정말 아끼던 사람의 몸을 남한테 맡긴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간단하다고 들은 맹장수술이라도 너무 불안하더군요. 특히 수술실 들어간다고 했을때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병원의 시설도 너무 좋았고 의사선생님들도 너무 친절하셨고 어떤부위가 어떻게되서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것이다. 이런걸 정말 자세하게 가르켜 주시더군요. 수술할 당시의 사진까지 전해주시더군요. 신뢰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무 신뢰가 갔어요. 수술도 너무 잘되었습니다. 여자애라서 미용을위해 배꼽쪽을째서 수술자국도 거의 안보이게 하는 수술로 신경썼다고하는 의사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여자친구도 굉장히 만족해했구요. 하지만 몇달뒤 병원에서 통지서가 나왔는데 40000불나왔습니다. 미국 병원비가 비싸다삐싸다 말을 많이 들어서 어느정도 나오겠지 나름 예상은하고있었는데 40000불나오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다행이 학교에서 보험커버되서 400만원 정도 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느꼈던것은 미국의 의료서비스가 나름 장단점이 있구나 하는것이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쪽은 아니지만 싼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면 의료보험세 인상과같은 그에따른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13/12/18 13:10
일단 병원별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걸 유념하셔야 하고...
미국괴담 중 하나인데, 기업 주재원으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온 가정에서 아이가 수막염에 걸렸는데, 미국에서 커버되는 보험은 없고 어쩔 수 없이 들쳐업고 근처 병원에서 가서 수술+치료를 끝내고보니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병원(...)이라 청구서가 10억이 나왔다고-_-; 의사랑 상담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가장 좋은 방법은 너희 가족이 지금 당장 짐싸서 이 나라를 뜨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거다'라고 해서 바로 귀국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미국 유학 영원히 못갑니다) 집사람이 임신 중인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초음파 진단 다시 해보자고 했는데, 그 때 저와 집사람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보통 보험에서 초음파는 정기 검사 3번을 지원하는데, 배가 안좋아서 받는 추가 초음파 진단도 커버가 되냐고 배아픈 와중에 물어봤죠-_- 이건 괴담이 아니라 실화입니다(다행히 적용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속이 살짝 안좋으면 병원 마실 고고싱한건 함정...).
13/12/18 13:16
저도 비슷한 미국괴담 하나 알고 있어요.
로펌 변호사인데 회사에서 유학을 보내주어서 아내와 함께 유학, 공교롭게 유학 중에 미국에서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태아가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 인큐베이터를 사용, 아내는 적용되는 보험이 없음 → 우리나라 돈으로 2억 8천만원 정도 청구 로펌 변호사라도 3억 원 가까이 갚으려면 꽤 오래 걸립니다. 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파산했겠죠 -_-
13/12/18 13:22
뭐 일단 괴담상으로는 마통 땡겨서 지불하고 한국에서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괴담이니까 상상만 하자면 LLM 등록한 학교, 그 학교에 추천서를 써준 대표와 교수님, 앞으로 똑같이 미국 유학을 가야 하는 후배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낯 팔리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법조인 특유의 소심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셉습...
13/12/18 15:25
그래서 보면 좀 점잖다 싶은 법조인들은 호구-_-에 가까운 분들도 있더라고요-_- 소형 로펌 홈피 만들어준다고 몇백가져가놓고 1년넘게(!) 아무것도 안해놓기도 하질 않나 계약서에 기일같은거 안정했냐니 계약서도 안썼다고 하질 않나... 잘해서 가져오겠지(?) 하고 독촉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기도 하고..
13/12/18 13:25
나중에 제 자식이 1. 무보수 인턴으로 일하겠다, 2. 어학연수 가겠다, 3. 학부유학 장학금없이 미국 가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반대할겁니다. 돈없습니다-_-
13/12/18 13:09
제 예상은 20년 내에 전국의 모든 의대를 현재 사범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고 국시를 경쟁시험체제로 바꾼 뒤 정부에의 불만을 수평적 증오로 치환시키는 수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교육계에 한 번 써먹었던 방법이니 그런 개짓거리를 또 하지 말란 법은 없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포퓰리즘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으니까 말이죠.
13/12/18 13:11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이 바뀐건 모르고 뭐든 덜 받거나 더 내게 되면 정권 관리실패가 문제다 의사의 추악한 이기심이 문제다 대기업이 문제다 남탓하기에 바쁘죠. 당장 어떤 정치인도 장밋빛 구호나 외쳐대지 현실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는데 지지율 떨어지는거 감수하면서 설득 못하고 안합니다. 나름 불도저였던 노무현도 이명박도 돌려막기나 했고 이제와서 돌려막기 안하면 지선 총선 대선 한 5년간 아주 개판을 칠건데 차라리 돌려막기가 최선이라고 봅니다.
13/12/18 13:21
근본적으로 코레일 문제도 비슷하다고 봐요. 세계 최강 미국과 비교해도 우월하도 쾌적하고 값싸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중교통, 그리고 의료 수준. 그리고 97년 신자유주의 적 개방 이후 20년. 우리나라는 과연 그 개방 때문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압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냐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와 있죠.
누누히 말하지만, 독일, 스웨덴, 기타 북유럽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전에 사회주의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곳이고, 정치 수준은 높지만 미국 경제에 사실상 종속된 영국은 공공시스템이 다 파탄났습니다.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13/12/18 13:45
계속 다시 읽다보니 제가 오독한 거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압력이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산가요? 미국식 경제는 공공시스템에 위험하다는?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시장을 4개로 나누면 보통 노동 공공 기업 금융으로 나뉘는데 노동 공공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고 금융의 경우는 복합적이고 (주식, 증권은 극단적 자유주의지만 통화정책은 또 다르고)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할게 기업이긴 해서 궤도를 바꾸는게 불가능하나 싶긴 합니다.
13/12/18 13:28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의사들의 수가가 그리 높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 비하면 하늘과 땅차이지만 그건 우리나라 수가가 말도안되게 낮은 값이기 때문이고요.
13/12/18 13:30
우리나라 의사와 가장 큰 차이라면....
환자 보는 숫자, 시간의 차이일겁니다. 과마다 편차가 크지만 하루에 보는 환자의 수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적고, 그런데도 수입은 더 많은.. 그런 형태죠 @@; 순수하게 의사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완전 꿈같은 나라죠
13/12/18 13:30
한국이 원가 이하로 억제된 부분도 크고, 저렇게 벌어들인 수익이 의사나 의료인에게 다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보험사,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등에서 확실하게 제값 받아가고, 의료법인이라면 법인 자체가 가져가는 돈도 크고, 뭐든 세계 최고인 미국답게 의료 법무팀 규모도 세계 최고죠.
13/12/18 13:32
전에 유게에 댓글로 단게 있는데. 수입 그렇게 안많습니다. 같은 대학병원 끼리 비교하면 한국의 2-3배? 그래도 많긴 많죠.
가장 큰 이유는 일을 적게해서입니다. 아마 한국 수준으로 일하면 한국의 10배쯤 받을겁니다. 그렇게 일을 못하겠지만... 그리고 의료사고 등을 대비한 보험에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의사 뿐 아니고, 다른 병원내에 아주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의 월급이 오히려 더 한국보다 쎌겁니다. 가뜩이나 인건비 비싼 미국인데 의료업은 노동집약적이어서 그 스노우볼링이 되서 나온게 미국 의료비가 되는거죠. 물론 민간 보험 회사들도 많이 먹는거 같긴 합니다.
13/12/18 13:30
많은 분들이 수가 상승에 대해 논의를 많이 하시는데, 수가 재분배에 대한 논의는 많이 없는 듯 하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 우리나라의 위생환경과 영양상태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지고, 2. 기후/생태변화에 따른 질병발생/분포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3. 일반의약품의 보급에 따른 가벼운 질환에 대한 처치 및 대처가 가능해지고, 4. 마지막으로 연령층의 변화에 따른 질병분포도의 변화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수가의 전반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져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단순히 의료제도/의료보험제도의 문제로 국한시키면 답이 안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지만 (일부의 예입니다.) 의사라서 아시겠지만, 감기걸리면 약 없죠. 그냥 쉬어야됩니다. 2차 세균성 감염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항생제치면 되는거지, 바이러스한테 주구장창 항생제를 미리 줄 필요는 없고, 그것은 내성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거죠. 덤으로 대장내 균총변화도 문제시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쉬는 것. 이건 분명히 사회적 합의 (기업-노동자)가 받쳐줘야 하는 겁니다. "병가로 쉬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나와서 일한들 효율성도 낮고 타인에게 전염까지시킬 위험도 있으니까." 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이런 논의는 말짱 도루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죠. 미국의료보험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니, 미국현지 회사/학교의 현황도 말씀드리죠. 특히나 요즘같이 flu를 대비하는 기간에는 화장실과 벽에 이런 글이 적힌 포스터가 적혀있습니다. "If you are sick, stay home." 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의료시스템에만 국한되는 것이아니라, 삶이라는 거대한 철학에서 깊이 논의되어야 의료제도/보험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3/12/18 13:32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한국에서 경증 질환에 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행위별수가제의 부작용이기도 하지만, 그거 먹고 직장/학교 복귀를 해야 하는 현실에 맞춰진 부분도 매우 큽니다.
결국 땜질로는 슬슬 한계가 보이는 상황이고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의료 제도를 재정비할 시점이 왔습니다. 그 시발점이 김영삼 정권때의 의대 허가였고, 폭탄돌리기 하다가 노무현 정권때 잘 못 돌려서 한 방 맞았고, 다시 폭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13/12/18 13:34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접근성을 낮추자 라는 의견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해방 이후 사회 안에서의 행동양식과 결부되는거다 보니 쉽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과정을 보면 아주 불가능한건 아닙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13/12/18 13:35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것보다 회사가
보장해야 할 보험료가 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죠. 미국이 삶의 질에 대한 철학이 더 깊어서 그런 문구가 붙어있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식의 변화는 프랑스에서 일어났죠. 물론 거기 의료도 개판이고요.
13/12/18 13:38
회사가 보장해야 할 보험료라....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보험료를 보장해 주던가요 -_-;;;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한은 말이죠. 아, 물론 미국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13/12/18 19:56
고용 조건에 의료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의료 보험이 포함되어야 제대로 된 정규직이라는 인식이 있고요. 미국도 일에 중독된 나라라고 하면 중독된 나라지,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열심히인 나라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요. 약 먹고 출근하는 게 약 안 먹고 안 나오는 것보다 회사 입장에서 손해라면 그런 문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
13/12/18 13:42
그렇죠. 결국 모든 문제는 노동환경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대학에서는 의외로 보건대학이 규모가 클 뿐더러, 세분화 되어있죠. 우리나라와는 상대가 안되요. 특히, 보건대학에 반드시 있는 학과는 환경과학 (Environmental Health Science)이고, 그중에서도 직업건강 (Occupational Health)에 대한 정책/사회적 관심은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져왔다고 봐야됩니다.
13/12/18 13:42
사실 그 나라는 살만 빼도 병원 올 일이 많이 줄 것입니다. 지난달인가 미국에서 드디어 운동처방을 의대에서 교육하고 의사가 처방을 내리게 시행령이 나왔다고 하던데 의사가 점점 병이라는 것을 치료 분만 아니라 예방의 영역까지 깊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3/12/18 13:34
정보를 얻고 싶으면 '알려주세요 굽신굽신'이 아니라 '이 바보들아 내 우람찬 의견을 봐라'라고 해야된다는 진리가 오늘도 통용되는...
13/12/18 13:41
결국 컨텐츠 생산의 가장 큰 동력은 자발적인 열정이 아니라 결정론적이고 타율적인 반발심리란 거겠죠. -0-; 어느 커뮤니티든 간에 토론게시판은 잘 활성이 안 되고 해당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성화된 공간에서 의도치 않은 키배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의 반감과 반발심을 가장 잘 자극하는 유저야말로 백안시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는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극이 없으면 특정한 의견들을 개진해야겠다는 생각을 보통 아예 떠올리지도 못하기 마련이라..
13/12/18 14:05
뭐 잠깐 딴 소리를 하자면...이 점 때문에 PGR의 특정인 차단 기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큽니다. 뭐 쾌적하게 커뮤니티질 하고 싶은 거야 만인의 공통된 바람이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로 쾌적하게만 커뮤니티 하려다보면 나중에 가서는 그 의견이 그 의견인 식으로 흘러가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커뮤니티의 영양가는 의견 충돌에서 나오고, 의견의 충돌을 적절히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의 의견도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특정인 차단 기능은 이에 역행하죠. 키배를 잊은 나라에 발전은 없다랄까..
13/12/18 14:23
저는 그래서 차단을 하지 않습니다 흐흐
롤 할때도 패드리퍼나 트롤러 차단한다고 말만하지 차단은 안하죠 뭐라 하는지 궁금해서 -_-;;
13/12/18 13:40
최후의 권력 정치인들만 나왔던 1,2 + 3편만 봤었는데 이 글 보고 4편보고 왔습니다. 와.. 말만 미국에서 아프면 안된다 안된다 소리만 들었지,
4편에서 본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네요. 저런데 어떻게 대국으로 버틸 수 있었던건지 와..
13/12/18 14:06
현대 수준의 의료는 역사적으로는 몇 년 안된 거니까요. 50년전 우리나라 하층민보다 미국 하층민 의료수준이 좋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 가죠. 사실 이빨 좀 없거나 새끼손가락 하나쯤 없어도 일 하는덴 보통 지장 없어요. 평생 다리를 절더라도 앉아서 하는 일이면 역시 지장 없죠. 개인에게는 엄청난 불행이더라도 경제적 지표론 나타나지 않으니 정치인들로서도 처리할 생각이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13/12/18 14:29
최후의 권력 초반편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말이 더 놀랍지 않던가요??
의료보험이 없으면 죽도록 내버려둬야 하나요?? (차마 죽어야죠 라는 말을 못 하니) 그게 아니라......넵 이미 그 전 발언에서 그게 자유라고 했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거라고.. 이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놀라움과 대단함(자기 정치색과 가치관을 밝힌다는 점에서)을 느꼈습니다.
13/12/18 15:09
텍사스 주의 하원의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TV토론회 영상 같았는데...'네'라는 말을 그 하원의원이 했는지, 관객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전에 대사들이 '네'라는 말과 호환되는 말이어서..
13/12/18 13:44
괴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같이 미국 출장 갔던 분이 담석이 생겨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하루? 이틀? 뒤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뒤에 다시 배가 아파서 병원 가서 진료 받고 왔구요. 그리고 나온 돈이 3500만원이었네요. 아프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한국 와서 쓰러지겠다는 미국 사는 분들의 농담이 농담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13/12/18 13:49
의료만화(의룡..)을 보면 미국은 의료선진국이라 젊은의사들이 더많이째보고 경험도 많이하고 그렇다는데 한국의사가 30명볼때 환자 다섯명보면 임상경험 빨리쌓을수가 있나요? 일본만화적 개소리인가요?
13/12/18 13:56
일본만화적인 개소리도 없지 않긴 한데, 교육 커리큘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를 확실하게 서주고, 의료비를 좀 감면해주는 대가로(혹은 수련교육병원 지정을 받아서 반강제적으로) 레지던트들이 시술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강하게 줍니다. 레지던트는 나한테 피도 뽑으면 안된다는 진상환자가 드물지 않은 한국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13/12/18 13:59
미국의대생이 한국의대생보다 경험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미드 보면 의대생이 척수천자 뽑아 가던데 우리나라는.... 경험 많은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의료 하시던분 만나서 얘길 들은 적이 있는데, 국제구호 갈 때 보면 우리나라 의료팀이 진짜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미국은 환자 오면 30분씩 진료하는게 기본인데 우리나란 3분 진료가 기본이니.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지나치게 많은게 오히려 그럴 땐 덕이 되서 해외 구호팀에 안과의사 성형외과의사 이런 사람도 있으니, 며칠 지나고 나면 한국 의료팀 캠프에 환자가 엄청 몰린다고...
13/12/18 14:01
미국이야 뭐 의대생 실습 수료 조건에 요추천자 20회인가 뭐 그런 항목도 있더라고요. 한국은 뭐 학생은 라인도 못잡게 하는 곳이 태반이라... 실습 커리큘럼은 정말 미국 부럽습니다.
13/12/18 18:19
뭐 정확히 20회인지는 모르겠고 병원마다 주마다 다르다던데 아무튼 슈퍼바이저 있는 채로 몇 번, 없는 채로 몇 번 이런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도록 백업해주고(수련병원에 들어오면 저기에 협조해야만 함). 한국처럼 술기 배우라고 닥달하면서 제도적으로는 보호도 못하고 교수들이 입만 털어대는 환경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13/12/18 18:29
미드 이알 보면서 피케이 카터가 수술방 못들어가게하고 응급실에서 수처시킨다고 화내는 씬에 컬쳐쇼크 받은 기억이 새삼스럽네요. 근데 그 때 그 수술이 아뻬(맹장수술)이었던 건 함정 크크
우리도 그런 졸업 조건 같은게 시행되어야할텐데 말입니다. 서남의대니 관동의대니 사태도 더 뚜렷하게 파악될 거구요. 제기랄 실습 그 따위로 하면서 실습 국시있으면 뭐합니까.. 뭐 전 보진 않았지만 크크
13/12/18 14:03
뭐 케바케긴 한데요.. 임상연구 많이들 하시는 분들 보면 한국에선 '제가 실험대상이 되는건가요? 싫어요.' 이런 반응이 많은 반면에 미국에선 '저의 기여로 의학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많다고는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진상은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을거 같기도 한데. 확실한건 한국에서는 빠르게 블랙컨슈머들이 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이 본다고 느는게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요.
13/12/18 14:13
다른 건 몰라도 그쪽은 학생때부터 실험, 연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이번에 신촌 연대에서 본과 대상으로 성적평가 없애는 대신 그룹과제, 졸업 연구 같은거 시키려나 보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쪽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나요
13/12/18 14:16
뭐 사실 이것도 새로운 토론거리긴 한데.. 전 성적평가 없애는건 좀 반대에요. 결국 레지던트 선발이 문제인데.. 현재 선발과정은 전병원이 일정한 %의 학부성적 + 인턴성적 + 레지던트시험 성적+ 면접시험+ 실습시험으로 이뤄져 있는데.. 여기의 학부성적이 없으면, 타 학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또 많이들 걱정하는 로열우대가 공공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면접/실습의 비중이 너무 커요. 요즘같이 서열이 고착화 된 상황에서 전공의 선발의 투명성을 더 담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식 폼은 나는데 우리한텐 좀 무리에요.
13/12/18 14:22
여기에 인턴까지 없어지니 국시성적+기타 포트폴리오로 뽑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적 평가를 아예 없애지는 말고 유급 조건을 완화하고 재수강 정도만 도입해 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13/12/18 14:24
음 인턴 폐지는 유보되지 않았나요? NR 과정 준비하다 그 학생대표가 진영장관 찾아가고 나서 다 손놓고 있던데.. 그리고 국시성적은 현재는 전공의 선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턴에는 반영되던거 같은데.. 어짜피 인턴은 관심사가 아니니. 재수강은 뭐랄까 의대의 자존심(?) 같은게 있어 안될거에요. 1학점 F라도 1년 유급은 포기 못할겁니다.
13/12/18 14:43
많이보는게 장땡 아닌가요
홀덤치는사람들도 하나 집즁하는거보다 여러개 같이치는게 경험치쌓는데 훨씬 좋다는데 30분본다고 없는 증상이 때마다 나타나는것도 아니고 많은게 당연히 좋겠죠.
13/12/18 15:50
아니죠. 가령 포프의 대모험님이 의사인데 감기환자가 왔어요. 한명당 3분진료를 하면 그냥 루틴하게 몇가지 증상 확인하고 정해진 약 루틴하게 처방전 내고 끝입니다. 다른 증상 길게 고민해 볼수도 없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할 시간 따윈 없는거예요. 환자 따라서 새새하게 이약을 줄까 저약을 줄까 고민할 시간도 여유도 없겠죠.
홀덤비유는 대체;; 거기야 한정된 정보를 빠르게 계산하고 전략 세워야 되는 분야니까 그런것도 도움이 되겠죠. 의사가 그런 능력 키워서 머하게요.
13/12/18 16:42
뭐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의사한테 좀 그런 능력이 요구되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차트와 검사 결과보고 빠르게 임프레션 잡기...
13/12/18 16:42
많이 보는게 유리한 측면도 있긴 한데, 그것도 오랜 기간 변하는 거 관찰할 때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외래 시스템에서는 경험이 늘기 매우 어렵습니다. 나이있고 경력있는 의사라도 외래 만족도가 딱히 다른 의사보다 더 높지 않거나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자주 보이는게 현실이죠. 의료가 아트인 동시에 사이언스라는 속성을 가진다는 걸 유념해서 생각하신다면 어떤 경우에 최적화된 경험 증진이 될 것인가가 명확합니다. '생각하면서 다각도로 분석'할때입니다.
13/12/18 17:10
lol 티어 올리는것도 그냥 게임만 많이 한다고 오르진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 물론 초반에는 좀 오르지만, 생각과 분석을 해야하는 것 처럼 환자 보는것도 그렇게 보는거랑 기계적으로 보는거랑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선 후자가 강요되는 환경이고요.
13/12/18 14:03
얼마전에 본 리플에 대입해보자면
저런 의료정책이 있기에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건강을 조심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겠죠. 가 되나요.
13/12/18 14:24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수가는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사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수가의 몇 배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고 싶은 말과 의문들은 있는데 아는 바가 적으니 쉽게 뱉어놓기 어렵네요.
13/12/18 14:30
뭐 이거는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평가 된 부분도 있고, 아주 드물게 고평가 된 부분도 있을꺼에요. 사실 이런 부분을 상대가치라고 하고 다 점수화 되어 있습니다. 이 상대가치에 총액을 곱해서 나오는게 수가가 되는데요. 이 중 환자가 직접 내는걸 본인부담금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보험에서 커버해야 하는 거겠죠. 현재 원가라는 부분이 사실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론 현재 수가가 원가의 60-80% 선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계산은 다들 모릅니다.. 그냥 많이 돌아다니는 수가 표를 보면 미국수가의 1/100 선인데 이것도 기준으로 하긴 어렵죠. 물론 한 병원 안에서는 어느정도 계산이 가능합니다만 이걸 평균화 하는게 또 어렵고요. 여튼 이 수가 현실화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대로 시행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안됩니다... 가장 최근에 결정난게 초음파 수가였는데, 상대적으로 쉽다고 여기는 부분이 고평가 되고, 어렵다고 여기는 관절초음파가 저평가 되어 또 난리가 났었죠. 개인적으론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수가 차등이 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가결정의 더 큰 문제점은 매년 수가결정을 위한 건정심이란게 열리는데, 공급자쪽이 찬성하던 찬성 안하던 그냥 정부안대로 대략 결정나버립니다. 약간의 협상같은걸 하긴 합니다만.... 프로야구 선수들도 연봉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정을 요청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그냥 일방 통행이죠. 무슨 호구도 이런 호구가..
13/12/18 14:41
아 그렇군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지식을 동반한 서비스에 정확한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먼저 원가는 보장해줄 수 있을 정도여야 하는데는 이의가 없을테구요., 그렇다고 너무 큰 가격이라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결국 민영화와 다를 바 없는 길로 가게 될 거라는 생각도 있구요(보험료 상승에는 경직성이 있을테니 그렇게 되면 건보 악화- 커버리지 악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하신 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초의 해결책인 동시에 어쩌면 최선의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13/12/18 14:43
의사가 막 고급인력 같지만, 기본적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전국적으로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해야한다, 이런 걸 이야기 하기는 힘들죠. 특정 정책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되는 멍멍소리다' 혹은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는 나올 수 있어도요. 또 의사라고는 해도 과마다 분화가 되어 있어서 다른 과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비정상이라고 보고, 정상화 한다고 치면 그 정상화의 범위도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3분진료라고 하는데, 미국 기준으로는 초진 30분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13분 이상으로 잡습니다만 이걸 진짜 13분 진료해도 병원 돌아 가게 만들자는 건지, 혹은 미국 수준으로 할 건지도 문제가 많고요. 당연히 의료비 올리면 사람이 병원 오는 횟수도 줄어들텐데 그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2배 정도 병원을 많이 찾거든요 국민들이.
13/12/18 15:07
최근에 병원을 가니 3-4분 진료에 30분 대기(어르신들이 정말 많더군요) 더군요. 초진이라 13000원 정도 나왔던 거 같은데...;;;
진료시간은 잛았지만, 진료 자체에는 불만이 하나도 없었고, 다만 대기 시간이 긴 게 좀 그런데...;;;가격을 올리면 이 분들이 줄긴 하겠지만...이건 또 참 어려운 문제인 거 같네요..;
13/12/18 15:04
당장 수가를 어떻게 하자보다는 제대로 된 협상이라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버리고 협상 안 되면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게 이렇게 통보하는 식입니다. 한국 같은 현실이라면 의사들은 수가 협상할 때마다 파업하는게 사실 맞습니다. 사용자인 정부와 노동자인 의사 사이에 협상 안 되면 파업을 하든 뭔가 협상력을 가질만한 방법을 노동자가 가져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정부가 시키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3/12/18 14:59
질게에 달았던 리플 다시 옮겨옵니다. 의료 수가 정상화라는 의사들의 요구는 의사가 돈 더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립니다.
의료 수가 높은 것과 의사의 수입 높은 것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는 독점 면허를 보유한 집단이고 정보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낮으면 다른 분야 찾아서 돈 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한국에서도 의사는 고소득 직종이고, 다른 의료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도 대부분 의사들은 고소득 직종입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일하고 싶다는거지, 큰 돈 벌고 싶다가 아닙니다(물론 큰 돈 벌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어차피 안 될거니까..). 의사 중에서 의대 들어갈 때 피부과, 성형외과 꿈꾼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등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서는겁니다. 의사가 원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고, 의료 수가 현실화는 그것을 위함이지, 실제 의사 수입 증가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13/12/18 15:54
물론 수가는 올려야 되는거고 그게 단순히 돈 더 벌자고 하는게 아닌건 압니다만.. 그게 수입하고 별 상관이 없진 않죠. 수가가 올라가면 당장 의사 수입이 증가되는건 사실이긴 하니까요.
13/12/18 16:00
일시적으로는 수가 오른 분야 종사하는 의사의 수입은 오르겠지만, 환자 본인 부담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의료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의사의 배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별 의사의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의사 개개인의 삶의 질, 선택권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겁니다. 단적으로 한국보다 월등히 의료 수가가 높은 다른 국가 의사라고 해서 한국 의사보다 높은 수입을 누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13/12/18 16:13
의료 소비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처럼 가격이 오르네? 소비를 줄이자.. 가 바로 생기는 분야는 아니니까요. 어느정도는 그렇게 되겠지만...
13/12/18 16:22
1차 진료에 있어서는 지금도 본인부담금은 엄청 저렴하고 그걸 이용해서 쇼핑을 하고 있는 실태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조절이 될꺼 같진 않습니다. ( 몇천원 수준이죠 65세 넘으시면 그보다도 더 적고 )
가령 수가를 올리는데 있어서 본인 부담금만 많이 올려서 그걸로 수가를 올린다면야 좀 더 조절이 되겠죠. 당장 자기가 갈때마다 돈을 더 내는게 체감이 될테니까요. 하지만 아마도 본인부담금은 조금 오르고 달달이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형태가 될꺼니까요. 소비를 할때 크게 와닿지 않죠. 오히려 보험료가 왤케 많이 나와~ 하고 정부를 욕할 확률은 높아도...
13/12/18 17:21
그건 자의적 가정일 뿐이죠. 수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본인부담금도 조절해야 합니다. 수가 오른 상태에서 본인부담금 그대로 두고 의료 소비 그대로 뒀다가 무슨 파탄을 보려고요. 수가가 오른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의료 소비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투입하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 조절도 거기 포함될 것이고, 의료인에 대한 압박도 가해지겠죠.
13/12/18 18:15
머 이리저리 조절은 하겠죠.
사실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네요. 어쨋든 수가 올리는게 돈 더 벌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데는 공감을 하니까요.
13/12/18 15:44
의료민영화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입니다
진짜 자신의 생명/생활과 직접 관련되기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 자리가 모자랄겁니다 저부터도 나갈거니까요
13/12/18 16:00
한사람의 의견이긴 하지만 꽤 잘 읽혀서 링크하나 둬봅니다.
http://windowsforum.kr/index.php?mid=free&page=2&document_srl=5246292
13/12/18 21:03
그냥 의사얼굴 한번 보면 기본 5만원으로 시작 해버리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네요.
어르신들 하는일없이 병원 놀러다니는거 좀 없애고, 일반 사람들도 경증은 그냥 한번 병원가볼까 하는거 없애게요;; 국가가 걷어다는거 늘려봐야 정부만 욕하고.. 병원갈땐 자기 주머니에선 몇천원 나가니까 그냥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그럴거 같기도하고요. 감기로 가더라도 내주머니에서 약값까지 10만원정도 나가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13/12/18 21:07
껄껄 레지엔님이 불타오르는 의료 주제로군요. 잘 읽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을 예로 삼는 건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 라는 거군요.
아주아주 복잡한 문제네요
13/12/18 23:25
리플보는 재미가 쏠솔하네요. 흐흐 많이 배워갑니다. 뭐..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것은 참이긴 합니다만, 돈 없으면 죽는것도 참이죠. 사람 목숨가지고 저울질이라는 찜찜함이 있긴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균형을 찾아가는게 중요하겠죠. 언젠가는 공론화 시켜야 할것입니다.
다만 미국식 의료보험제도를 보면 저소득층에게 꽤나 비정해 보이는데, 정작 저소득층의 지지를 한몸에 받는 정당의 비호를 받는걸 보면 아이러니 합니다. 뭔가 질낮은 블랙코메디를 보는거 같네요.
13/12/19 00:55
평균적인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국의 시스템이 가장 비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http://blogs.hbr.org/2009/08/how-effective-is-american-heal/ 가장 많은 돈을 쓰면서 건강에 대한 기대값은 가장 낮은 시스템은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13/12/19 10:38
오늘 이 글을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창원 교수의 글 붙여봅니다.
https://www.facebook.com/pyochangwon/posts/7055533594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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