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gr대표 눈팅 유저 BluE입니다.

아마.. 지난 여름쯤? 삼재가 뭔가요..

라면서 넋두리 글을 올렸었었는데..

이제 그 사건이 1차 마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중간보고(?!)개념으로

오랜만에 글쓰기 버튼을 누르려고 합니다.

혹여나 지난 글들을 보지 못한 분들께서는..

https://ppt21.com../pb/pb.php?id=freedom&no=44947&page=2&divpage=8&sn=on&ss=on&sc=on&keyword=blue

위 링크를 읽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고소장을 받은 뒤, 저 역시도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소액민사 공판을 받았네요.

재판 당일에 상대방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 분만 나오신 채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판사분께서 양쪽 신분 확인 후,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왜 이게 합의가 안되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꾸준히 합의 시도 했고,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를 했었다, 그런데 저 쪽에서 무조건 자신의 병원비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제 치료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뒤, 상대방 변호인이 저희 쪽에서는 전액 받아야지만 합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거기서 판사님이

"쌍방폭행에 무슨 전액보상이냐, 과실상계 모르세요 변호인?"

하고 하시더군요.

(과실상계-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過失)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과실상계 [過失相計] (두산백과) , 즉, 피해금액에서 당신들이 잘못한 부분도 고려해서 상대방에게 금액을 요구하세요..
요런 의미더군요.)

그리고 사건 경위와 판결문을 다시 보시더니,

"잘봐줘야 5대5고, 내가 보기엔, 변호인측(원고측) 과실이 더 있어보이니까, 내가 과실상계 기반해서 계산 뒤 최종판결 내리겠다.
x월x일 x시까지 다시 오세요."

이렇게, 공판은 끝이 나고, 법정을 빠져나와서 상대방 변호인과 몇마디 이야기를 나눴었죠.

저는 작년 12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아직까지(그 때 당시, 9월30일이였고.. 그러고 보니 제 생일이였네요 -_-)
끌고 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 지금이라도 피해액에 절반으로 합의보면 제 합의금 요구하지 않고 여기서 종결하고 싶다.

라는 의사를 보였고, 변호인분도 의뢰인과 통화 후 연락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그 바로 다음 날, 여전히 전액배상을 요구하여서 합의도 결렬되고,

최종공판일에 법원을 출두했습니다. (하필 최종공판일은 중간고사..첫시험 치는 날이었구요.. 시험이 9시인데.. 법원에 10시까지..에라이..-_-)

판사님이 뭔가 길게 얘기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갔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언급하고 지나가더군요. (사건번호 xxx, 피고 xxx, 원고 xxx 일부승소, 패소, 등등  요정도로요..)

예상보다 금액이 크게 나와서 어리둥절 하기도 하고, 또 어이가 없기도 했었지만,

최종공판 후 이틀 뒤 받아본 판결문에서 이해가 가더라구요.

과실부분은 판사님 말씀대로 상대방 과실 6, 제 과실4로 판결이 나서 병원비의 4/10를 제가 부담하는데, 거기에 위자료 얼마가 추가되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피해보상받을 금액은 여기서 상계할 부분이 아니니까, 따로 청구해라. 라는 명령이더라구요.

(저는 저 쪽 금액 얼마, 제 금액 얼마 그래서 A-B로 최종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크게 빗나간 예상이였죠..)

결국 제가 돈을 줘야하는 상황인 것도 맞고(이건 충분히 예상했었고, 제가 줘야한다고 예상한 일정금액은 계속 통장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더 만나야 하는 상황인 것도 맞는데, 문제는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려면 따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액민사다 보니 빠르게 진행되는 편임에도, 6월에 고소장을 받고, 정식재판 후 판결문까지 거의 4개월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 변호인에게 연락을 했죠.

이번엔 제가 민사소송 걸고 또 시간 끌지 말고, 적정금액 책정하시고, 받을 금액에서 그 만큼 빼고 받으시고

서로 합의서 작성하는게 어떻겠냐 이야기를 하니, 자기도 그러면 좋겠는데, 의뢰인 의사대로 해드려야 하기에.

일단 통화해보겠다 하시더군요.

하하...

어떻게 될꺼라 예상하시나요?












당.연.히.

그런 거 없다네요. 명령지대로 돈 다 받아야 하고, 돈 까달라고 하면 항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별 수 있나요? 최종판결문 수령 후 대략 3주정도 기다린 뒤,

지난 주 금요일에 만나서 명령지 배상금액 기반으로, 돈 주고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하..

판결문 나온 뒤에, 제 보상금때문에, 적정금액으로 합의보자 할려고 연락했을 땐, 전화는 커녕 답장도 없던 사람이,

돈준다고 문자보내니까 정말 1분만에 연락이 오더군요. 크크

심지어 약속 장소도 저희 집 근처에서 보자고 해주는 센스까지?! 크크크크크크크크크 -_-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민사소송 피고로 진행 된 사건이

이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고소장이 부모님댁으로 날라가서, 아버지께 진짜 역대급으로 욕먹고, 어머니마져 힘들게 만든 날을

시작으로, 생일날 법정출두에,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주던 상황이 드디어 끝이 났네요.

왜 송사에 휘말리면 힘든지,

돈은 둘째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게 어떤건지, 정말 제대로 느끼게 해 준 경험이었습니다.

아무튼, 홀가분 하네요.

진중권교수 짤방이던가요?

"말을 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니, 이길 자신이 없다."

경찰서에서 첫 대면 후, 이번 합의서작성까지..

정말 저 말이 어찌나 와닿던지..

어찌보면 푸념글인데, 글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읽으시기 힘들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pgrer들은 제발 이런 경험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_ _ )


덧1.
법률구조공단에서 원래는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대리인을 맡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보니까, 자신은 혼자 피해를 당했고, 제가 거짓말로 진단서 끊어와서 쌍방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양 쪽다 벌금형으로 형사재판결과 나왔을때도, 못받아들이겠다고 정식재판 청구하고, 피해액 전액요구 만 보더라도.. )

혹여나, 폭행건으로 구조공단에 도움 구하실 상황이 벌어지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도와주시더라구요. 먼저 가서 "도움!" 외치시는 분만 도와준다네요. 거참;;;


덧2.

근데,

제가 민사소송 청구가능하잖아요?!

당신 턴 끝나셨구요, 이제 제 턴 시작입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어디 한 번 고소장에 피고로 자기 이름 찍힌 봉투 받아보시지 말입니다?!

학교연구실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자택으로 보내드릴까요?!

라운드 2 시작입니다 크크크크크크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