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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5 12:08
연평도에 관한 이야기는 말그대로 부적절이었죠. 적절하지 않았을 뿐.
대통령,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전부 앞에 '감히'를 붙이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왕도 아니요, 양반도 아니요, 상인도 아니요, 거상도 아니니, 남은 것은 천민 뿐이네요.
13/11/25 12:09
아버지가 대통령이던 시절에 보고 배운 세상으로 사고가 세팅되어 있는데 나와 같지 않은 의견은 모두 "혼란",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이겠지요...
너무 예상했던 대로라 좀 아쉬운(?)점도 있네요...그래도 의외의 반전을 보여줄 지 모른다는 기대가 조금은 있었는데...
13/11/25 12:10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해야할 말을 하셔야 할텐데요...
왜 저런 미사를 해야만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강 대 강으로 가면 서로 과격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13/11/25 12:11
패기에 감탄하고 갑니다. 사고관이 60년대에서 멈춰 있네요. 선거 운동 기간의 행보를 보고 당선되고 난 이후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후회스럽네요.
13/11/25 12:15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중 부적절한 발언(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을 하신 신부님의 인식이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면 박대통령의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13/11/25 12:16
선거때 열심히 떠들던 100퍼센트 대한민국이 이런 거였군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던 거네요. 진짜 그 애비에 그 딸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13/11/25 12:22
오홍, 어제 공중파 3사의 8, 9시 뉴스에 한꼭지를 차지했던 그 듣보잡분?
김용민씨의 발언이 사실 정곡을 찌른거죠....많이 아팠는지 공중파 3사에서 모두 보도해주고..^^ 공중파 3사의 뉴스는 정권의 지배를 받는거 같습니다.
13/11/25 12:20
진짜 이대로 깔아 뭉갤 생각이 모양이군요..
대체 지금 무엇때문에 이난리가 났는지 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말을 해야지..이게 뭔지..
13/11/25 12:21
오호라...그렇게 기대하던 독재정권의 서막이 이제 열리네요.
저도 천주교 쪽 이번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저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할 소리인가요? 미친 것 같네요. 독재의 길입니다.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13/11/25 12:25
정말 그렇죠...21세기 그것도 곧 2014년인데 올해 들어서만 좌익, 빨갱이, 친북, 종북 논란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오랜동안 같이 하던 단체들까지 종북으로 몰리는 일이 앞으로도 비일비재 할 듯 합니다.
13/11/25 12:23
이렇게 나와주는게 차라리 좋긴 합니다.
만약 "나는 잘못 없지만 이 일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 재선거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탄핵 시즌 2가 됐을 겁니다.
13/11/25 12:24
판이 점점 광범위하게 커지는 느낌이에요.. 뭐랄까
진작 관련자만 적절히 선긋고 처벌했으면 이렇게 까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까지 끌고 가는걸 보면 몸통이랑 뗄 수가 없단 얘기밖에 안되네요. 60~70년대 처럼 공안정국으로 몰고가거나, 연예인 스캔들 터트려서 시선 분산시키려고나 하고, 강압적으로, 힘으로 찍어누르거나 독단적인 태도만 취하니 대화는 커녕, 의혹만 증폭되고 서로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말이죠. 이제 종교계 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과연 정의구현사제단의 목소리가 천주교 전체로 퍼질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네요.
13/11/25 12:25
옆에서 보고하는 작자들도 문제예요. 박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국정원은 일부 음모론자의 문제이고 신부들이 북한에 동조한다고 했겠죠. 선거때는 옆에 중립적인 인사들도 좀 있었는데 김기춘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본성이 나오는거 같네요.
13/11/25 12:27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게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나가는것이 나쁠게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다원성이라는건 그 다양한 의견이 집단에 해가 되는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신부한명 발언이 뭐가 그리 크냐 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도발을 하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어뢰쏘고 미사일 쐈던)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13/11/25 12:31
국정원과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2011 지선, 2012 총선, 대선에 선거개입을 한게 무슨 안보랑 관련이 있어요..
이서윤님께 하나만 물읍시다. 위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3/11/25 12:35
Rein_11님께선 본질을 잘못 보신거 같은데요 북한 미사일공격에 대해 '북한이 쏠수도 있는겁니다' 라고 한것을 비판한것과 선거개입과는 무관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엉뚱한 선거개입이야기와 연결을 하시나요.. 그리고 물어보셨으니 대답하자면 저는 판결나오는거 기다려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마지막 질문은 흔히 보수세력이 하는 너 빨갱이지? 와 별 다를바 없어보이는 흑백논리식 자르기 같아 보이는군요
13/11/25 12:45
제가 신부님들이 말하는 이야기의 본질을 잘못보고 있다구요?
신부님들의 미사의 본질을 종북이라는 방패막으로 가리며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은 저가 아닌거 같습니다. 아래글에도 썼듯이 지금 박근혜씨가 대답해야 할 것은 종북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먼저 신부님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후에.. 부수적인 종북적인 색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저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해 드렸습니다. 만약 판결이 국가 기관의 대선개입이 명확하다 하고 나오면 그 때는 신부님쪽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동조하시리라 믿겠습니다.
13/11/25 12:37
안보문제 맞죠..
안보에 힘써야할 국가기관들을 사적권력을 위해 낭비하면서 국민 분열을 시도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사정기관의 신뢰도까지 실추시켰으면서 그 관심을 돌리려고 적반하장 분열을 운운하고 마구잡이식으로 안보를 방패막이로 삼아 오히려 안보의 중요성을 깍아먹고 있으니 국가의 근본을 썩게한 안보문제 맞습니다
13/11/25 12:30
저게 과연 순전히 이번 안보문제 하나만으로 저런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말 대통령이 그 발언 하나만 가지고 말한거면 더 답이 없네요.
13/11/25 12:33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가 대한민국을 향해 미사일을 쏜 북한의 행동을 쉴드치는 발언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한게 이렇게 까지 욕먹을 일인가요? -_-;;
13/11/25 12:38
그거는 그거대로 비판하면 되는거고 저는 비판하는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그거와는 별개로 북한공격을 쉴드친것을 규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13/11/25 12:39
민주주의를 부정한 부정선거는 비판이 아니라 댓가를 치뤄야 하는거에요.
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고 하셨으니 그 결과가 선거개입이라고 하시면 어디까지 규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 궁금하네요. 그와는 별개로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 하는게 규탄인가요? 국민들이 규탄할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규탄한다라... 과연 규탄만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13/11/25 12:37
일개 신부가 진짜로 하려던 말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답이 없습니까? 미사의 제목이 "북괴찬양"이었습니까?
신부님들이 50분동안 하고자 했던 이야기에 대해 언급을 하는게 먼저입니다... 그런 지나가는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짧막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좌시하지 않겠다.. 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부수적인 종북 부분만 저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지는 의도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13/11/25 12:40
국정원 관련 문제는 재판 결과 기다려보고 그후에 합당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가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에요
저도 재판 결과가 부정선거라고 나오면 같이 욕해드릴께요 그건그렇고 선거와는 무관하게 휴전중인 국가의 군통수권자가 적의 행동을 두둔하는 발언을 규탄 할 수는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요? -_-a
13/11/25 12:49
이서윤님의 생각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신부님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 부분이 아니라는 거에요.. 먼저 신부님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후에.. 부수적인 종북적인 색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저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요.. 본질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없이 종북이라는 방패막에만 숨어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13/11/25 12:51
재판 결과가 나오면 발언하겠다는 말은 일견 설득력 있어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말입니다.
법리적 판단은 법리적 판단이고, 행정과 정치는 그와 별개로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신문지상에 이슈가 되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재판에 걸려있습니다. 그 모든 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판단을 보류한다면 정치는 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 비용으로 법원 인원을 대폭 확대하면 될 일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 최재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으니 이걸 보시는 게 더 나을 거 같네요. 아무래도 율사 출신이고 말이나 논리도 저보다 훨씬 낫더군요. http://www.youtube.com/watch?v=0FxGsPJM_10 다시, 재판 결과가 나오면 발언하겠다는 말은 이 이슈를 일단 넘기고 사안이 잠잠해진 뒤 단신 기사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다, 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ps. 링크 수정했습니다.
13/11/25 12:53
공식입장이 정말로 그렇다면, 국정원/국방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지요. 수사팀을 흔들어대는 모습이 이리저리 보이는 와중에(대통령의 지시인지 아니면 대통령은 손을 놓고 주변 참모들의 지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냥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만 하면 안 되지요. 게다가 대선개입의 뚜렷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판국에, 법적인 책임만을 지겟다는 것도 우스워 보입니다. 이 사회에는 법이라는 것만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법적인 판단만을 기다린다? 법정 판결은 적어도 2-3년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정치는 뭐가 될까요? 재판관들의 판결만 기다린 채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 한 국가의 정치적 지도자의 태도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통수권자의 입장에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사태를 규탄할 수는 있어요. 그건 좋은 지적입니다. 또한 저 역시 정의구현사제단의 NLL에 대한 판단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는 겁니다. 한 종교인이 미사 중에 NLL에 관해 말한 발언이(그 내용이 정말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최고통치자의 직접적인 겨냥까지 받아야 할 만큼 안보에 대해 중대한 위협을 끼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토마호크 미사일을 모기 한 마리 잡기 위해 쏘는 느낌입니다. 국가 지도자 급이 되면, 이 정도의 (세상에는 다양한 미친/나쁜 사람이 있고 그들을 하나하나 대통령이 견제할 수는 없지요) 사안을 직접 겨냥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13/11/25 12:42
왜 논점이 부정선거입니까
부정선거 관련되서는 재판결과 나오면 대통령이 공식입장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뭘 더 할 수 있는것도 없고 천주교 신부 발언이 잘못됬다는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인데 그걸 지적한게 60년대식 공안통치라고 하는건 지나친 해석아닌가요
13/11/25 12:52
그럼 적어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제대로 수사하게 해줘서 채동욱 찍어내고, 윤석열 찍어내고, 검찰이 이 사단이 나고 있는가요? 지금 검찰의 수사는 새발의 피만큼 이뤄져 있고, 최소한의 돈문제도 윗선 개입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13/11/25 12:58
괜히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검찰이 지금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사 지휘중인 검사들은 지금 엄청나게 압박받고 있을 겁니다. 사표 한 장씩 써두고 있지 않을까요.
13/11/25 13:04
솔직히 검찰 총장, 부장판사 정도가 찍혀나간 상황에서 일개 수사검사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트윗 몇개 밝혀내는 건 그냥 현상 파악일 뿐이죠.. 그걸 누가 시켰는지...PA에게 준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인지 하나도 못 밝혀내고 있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원세훈이나 제대로 구속될지 의문입니다. ^^
13/11/25 12:43
네, 욕먹을 일입니다. 정 이야기 하고 싶었으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면 됩니다.
근데 좌시하지 않겠다는 건 뭔가요? 결국 해를 가하겠다는 것이죠.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슨 왕정 국가입니까? 국민을 처벌하고 안하고는 법이 정하는겁니다. 법에 맞게 하면 되는거죠. 대통령이 나서서 좌시하지 않겠다느니 하는 건 말도 안되죠.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법 아래 있는 존재죠. 게다가 그러면서 자신 진형 측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 나몰라 하니까 이 발언이 더 부각되어 보이는겁니다.
13/11/25 12:47
연평도 사건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수백번도 더 단호하게 밝혔잖아요 하다못해 몇일전에 3주기 때도 밝혔죠 -_-;;
그리고 보통 유괴사건이나 테러사건일어나도 '좌시하지 않겠다' 정도의 어법은 국가원수들이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발달한 미국같은곳에서도) 자주 씁니다. 이카루스테란님과 제가 생각이 다른건 신부의 발언을 체감하는게 다르기 때문인것 같네요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법아래 있는 존재라는건 저도 동의합니다.
13/11/25 12:55
그러니까 그 정도 말을 유괴나 테러에 비교하는 사고방식이라서 문제인겁니다
한명의 개인 네티즌이야 그러려니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구분도 못하는 함량미달의 민주주의의식 수준이라면 그거야 말로 국가안보가 걱정되는 참 곤란일이죠
13/11/25 13:01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박살나는 상황이나 좌시하지 않았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종북세력 척결하는 데 힘쓰지 말고. 안그런가요?
저런 식의 으름장이 과연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것인지, 최우선인 것인지 정말 많은 의문을 갖게 하네요
13/11/25 13:10
명확한 범죄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건 사상과 가치관의 문제죠. 아무리 명백한 x소리를 해도 그걸 제재하는 건 민주사회에서는 선과 악처럼 나눌 수 없죠.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 한 겁니다.
13/11/25 13:14
저는 일단 이카루스테란님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이 연평도에 미사일 날린것은 우리나라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기에는 명확한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요.
13/11/25 13:27
적반하장도 닮아가시나.. 찬찬히 읽어봐야할 건 님이죠
여기서 대통령이 북한한테 한말을 가지고 문제삼은 사람은 없어요 북한 = 신부가 아니에요 그걸 유괴나 테러에 대한 비유를 할때부터 이상해진거죠
13/11/25 13:34
이서윤 님// 어휴 정말.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해결을 바라는 사태가 연평도 사태입니까?
무슨 이야기만 하면 북한 북한 북한. 아니 그러니까 북한 계속 주적으로 보는 건 좋아요. 그건 그렇고, 국정원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맨날 저런 식으로 북한 이야기만 하니 짜증이 안납니까? 물타기 좀 작작 하세요. 어지간해서는 저격안하는데 별걸 가지고 박대통령 두둔하시니 짜증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은 일개 개인의 대북관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뒤흔든 국정원 사태에요.
13/11/25 13:20
네 연평도는 범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밝히는건 완전 다릅니다. 연쇄살인범을 지지한다고 그 사람도 범죄자가 되나요? 그냥 미친 소리 듣고 말겠죠. 그걸 제재하는 순간 사상개조하겠다는겁니다.
물론 지지여부를 떠나 국보법이라는게 있죠. 하지만 그 적용여부는 증거 정황 영향 등을 고려한 여러 법리적 판단이 수반되어 하는거죠. 특정 발언에 대해 직접 제재하겠는 식의 언급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발언으로는 부적절한겁니다.
13/11/25 12:33
변희재나 조갑제의 발언이 나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이를 주지 마세요." 뭐라고 해도 유머란에나 올라오지, 이슈가 되진 않죠.
하지만 정권에 반대하는 발언들이 나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공격합니다. 무엇이 다른걸까요?
13/11/25 12:56
까놓고 말해서 님같은 인간 덕분에 대통령께서 조직적 여론 선동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사후조치없이 안보운운하며 배째라로 나오는 거에요. 원하는게 뭐해요? 앞으로 선거때마다 여론개입 더 할거라고요?
13/11/25 13:01
진정하세요.. 여당 지지자 분들이 적이 아닌데, 서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야죠..
('적'이라 할만한 정직원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13/11/25 13:05
제 맨아래 댓글로 갈음합니다. 민주적 절차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엄정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정부여당, 언론, 일베충(및정직원?)이 나서서 여러겹으로 물타기하는 이 몰상식한 상황속에서 저는 여당지지자들에 대한 더이상 기대를 포기했어요.
13/11/25 12:39
권력기관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최고의 위기인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잘못되었다고 대통령이 큰소리치는건
인신매매범 잡으려고 무단횡단 한 사람 비난하는 만화하고 똑 같은 꼴이네요.
13/11/25 12:44
민주주의의 다원성이라는 건 그 다양한 의견이 집단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학파들의 주장인가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대통령이 저런 소리를 하는 거죠
13/11/25 12:49
잘못 썼다기엔 둘은 너무나 간극이 있는데다가 밑에 덧붙인 글을 보면 잘못쓴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걸 터무니 없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견제하는 건 오히려 본인의 주장 같은 건데 말이죠.
13/11/25 12:53
어떤학파랄 것도 없습니다. 모든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자유를 누릴수 있는 권리의 정도가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는것과 같은겁니다. 예컨대 내가 돈이 없는데 빵을 먹고 싶다고해서 빵집의 빵을 강제로 뺏을수는 없느것 처럼요.
13/11/25 12:56
헌법의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가져와 보시죠.
빵집의 빵을 강제로 뺏는게 '다양한 의견'에 해당하는 겁니까? 신념과 행위를 구분 못하니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뭔지, 사상의 자유가 뭔지, 표현의 자유가 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주장하세요.
13/11/25 13:04
37조 2항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라는게 그런겁니다.
아무말이나 할 수 있어도 그게 전체에 해가 된다면 제한받을 수 있는겁니다. 독일에서도 나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롤 아이디를 만들때 히틀러는 금지어로 되어있습니다. 끙끙님 말대로라면 저런것도 다 상식을 벗어나는거죠
13/11/25 13:08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 것 안보이시나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건 해가 되네 이건 아니네 하고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구요. 자, 이제 신부님의 발언이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제한 받아야 마땅한 것인지 설명해 보시죠. 독일이 나치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님과 같은 주장에 대한 제한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수 없다는 겁니다. 신부님의 주장보다 님의 주장이 민주주의에 대한 훨씬 큰 위협이라는 걸 알아 주셨음 하네요.
13/11/25 13:12
우리나라는 그것을 기존 판례에 따라 정하고 있죠
또 판례까지 가져와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본인이 찾으시구요 만약에 해석을 가지고 제말에 오류가 있다고 하신면 끙끙님의 말에도 오류가 있는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보죠. '민주주의 다원성이라는것은 그 의견이 전체에 해를 미칠 경우 제한 될수도 있다' 라는것이 제 의견이었는데 끙끙님은 이에 반대하셨고 그렇다면 끙끙님 의견은 어떠한 의견이 사회전체및 국가단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의견이라도 민주주의의 다원성이라는 원칙하에 용인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또한 끙끙님이 내놓으셔야죠.
13/11/25 13:19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 오류로 범벅을 하시네요.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제인데 판례에 따라 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지 이리저리 되는대로 끼워 맞추지 좀 마세요.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면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제한할 수 없는 근거가 없으니 니 말도 틀렸다고 하면 그건 무슨 논리입니까? 일단 그런 주장 자체도 틀린 논리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지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거에요. 내 맘대로 제한할 수 있는게 아니라니까요.
13/11/25 13:26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라는 21조와 '어떠한 의견이 사회전체및 국가단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의견이라도 민주주의의 다원성이라는 원칙하에 용인될 수 있다'는 다른것 같은데요.
저는 제한할수 없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 안했습니다. 자꾸 근거 가져오라고 하시고 말 꼬투리만 잡으시길래 님이 판례 한번 찾아보라고 했지 근거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일히 제가 법원돌아다니면서 판결문 인쇄해서 끙끙님께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인걸 설마 제가 몰랐겠습니까. 이런것도 있습니다. [성문법 제도인 대륙법계에서는 구체적인 소송에서 내린 법원의 판단은 그 사건에 관해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사건에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비슷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소되어 재판할 경우에는 전례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된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성문법 제도이나 판례에 의존하는 면도 있는 특이한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3/11/25 13:35
이서윤 님//
판례는 참고이고 그 근거는 법률인 거죠. 판례 자체가 법 조항에 기초해서 내린 판결입니다. 판례에 해당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판례가 참고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법조항 문제에서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설마 '어떠한 의견이 사회전체및 국가단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의견이라도 민주주의의 다원성이라는 원칙하에 용인될 수 있다'라고 법률에 쓰여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다원성은 기본 원칙인 것이고 이런 기본 원칙을 제한 하려면 그것이 명백히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님께서 제시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꼬투리가 아니라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니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주장하지 않는 특이한 주장을 하시니 그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면 그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의 견해라도 인용을 해 보시던가요. 님이 한 얘기는 어떤 사상가도 법학자도 하지 않는 얘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지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13/11/25 14:37
이서윤 님// 딱히 특이한 사법체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문법은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조문을 구성하는 걸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하기는 불가능하고, 때문에 일반조문을 두어서 그 빈틈들을 메꾸도록 되어있죠. 그 빈틈들은 상하위 법률들에서 다루어지는 법적 논리에 모순되지 않도록 법리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판례가 되고 이후 법률 판단에서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건 독일을 비롯하여 대륙법 체계를 가져가는 모든 국가가 필연적으로 처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종의 관습법으로 작용하는 판례가 가지는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성문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있을 경우 판례는 법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위 사안에 있어서는 성문법에 이미 명시가 완전히 되어있는 부분이고 이 법리체계에 판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보여집니다.
더불어 하급심 판례는 네트 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만, 중요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대법원 판례는 국가법령센터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판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13/11/25 13:14
저 조항은 전쟁, 국가 멸망 위기의 천재지변 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넣는 조항이지 대통령이 자기 비판하는 사람 꼬투리 잡으라고 만들어 놓은 조항이 아닙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하게 되있어요..
13/11/25 13:00
그래서 부정선거가 기본중의 기본으로 중요하단 얘깁니다.
이미 증거가 수두룩한 마당에 재판결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부정선거 얘기 하지말자는 것도 웃기구요.
13/11/25 13:03
빵을 훔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지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다원주의와는 한참 거리가 먼 예시인듯 합니다만. 님의 주장은 반대로 말하면 집단에 해가 되는 의견은 묵살하거나 탄압해도 정당화 된다는 논리군요.
13/11/25 13:07
이건 그냥 궁금해서 덧붙입니다.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그의 권리/자유는 존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제 기억에는 밀의 자유주의에서 나온 주장으로 알고 있어요.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채택하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민주주의 내지는 다원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정치철학 책을 깊이 읽어본 게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민주주의/다원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를 다룬 저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아 쓰고 보니 뻘플... 그치만 왠지 여기엔 그런 책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써 봅니다)
13/11/25 13:12
권리의 행사는 당연히 상대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존중받는게 맞죠.
하지만 사상이나 신념은 그 신념 만으로 해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닌 것이죠.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사람이 어떤 생각만으로 그리고 그 생각을 발화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거나 그것을 제한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단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치면 일베를 능가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인사들까지 일베를 법적으로 폐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음은 바로 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기 때문이죠.
13/11/25 12:30
이런걸 보고 데스플래그라고 해야하는건 아닐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아버지를 본받아 암살당해서 반인반신이 되시겠다는건 설마 아니시겠죠.
13/11/25 12:31
이제 피지알에도 자유게시판에 하루에 최소 5건 정도 박대통령을 찬양하는 글을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피지알도 "대통합"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죠...--;;;
13/11/25 12:40
그러게요. 정의구현사제단이 해온 발언을 보면 저 한 마디가 큰 문제도 아닌데 반응은 화끈하네요. 대통령까지 나서네요.
13/11/25 12:34
대통합은 개뿔... 5년내내 많은 국민과 싸울 기세네요.
뭐 이렇게 싸우고 공안정국 시전하고 5년이 가겠지만 과연 다음 정권 창출이 가능할지가... 물론 선거가 공정할거란 보장을 못하니... 다음 대선때는 정말 피튀기겠네요.
13/11/25 12:38
박대통령님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친박 공천 대거 탈락 때도 이런 말을 쓰시더니.. 앉아서 보기 싫으시면 서서 보셔야죠.
13/11/25 12:44
국민한테 보이는 부정선거가 박근혜와 그 수족들에게만 안보이는 겁니다?
보고싶은거만 보는 콘크리트 지지층과 만렙물타기로 대강 넘어가고 말겠네요.
13/11/25 12:44
그 동안 있었던 모든 항의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물어 뜯을 법한 발언이 나오자 마자 입을 여는 거 보니 진심으로 감탄하게 되네요. 진짜 정치하려면 이 정도 뚝심은 있어야 하는 거구나 싶어요. 그 동안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 싶은데 그걸 지금까지 묵묵히 참고 있었던 걸까요.
13/11/25 12:45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불우이웃 돕는다고 해도 좋게 보질 않을 겁니다.
분열의 아이콘 등극 축하드립니다.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에서 상드렸어야 하는건데
13/11/25 12:47
대통령이 할 말로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네요. 용납 안 하고 묵과 안 하면 뭐 어쩔건지? 다른 목소리 내는 국민들 때려잡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대통합 운운하면서 이딴 소리나 하는걸 보면 윗분 말마따나 유니톨로지가 딱입니다 크크;;
13/11/25 12:49
오늘자 신문 보니깐 신문사 데스크의 편집방향 노선이 뚜렷하더군요.
조중동은 셋다 같은 프레임으로 서울 어디목사가 한 얘기를 그대로 써서, 종교인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 뒷장엔 시국연사에서 연평도언급 + 청년단체에서 연평도언급한거에 대한 비판시위보도. 셋다 기사가 똑같아요. (사설까지 같음) 한겨레 경향은 반대로 종교인정치개입하면 안된다. 는 언급안했고 민주화 이후로 첫 종교계와 집권 정계와의 대립을 부각하고 종교계측에서 문제시 하는 부분을 적었네요. 조중동은 그들이 무슨말 하는건지 언급도 안하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부정만 하는 종북집단이라고 나오네요.
13/11/25 12:57
종교인은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하고, 연예인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하고, 선생들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 발언을 제대로 할 수 있는걸까요;;
13/11/25 13:01
심지어 정치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정치 공세라고 욕합니다.
아니 세상에 정치인이 정치 공세 안하면 뭐 뇌물 공세라도 해야 하나요 크크;
13/11/25 13:01
어지간히 똥줄이 타나보네요. 사제단의 시국선언이 위협적이긴 한가봐요. 댓글공작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각 커뮤니티마다 공작질한 흔적 찾아서 걸러내고 있는 이때, 최대한 꼬리를 숨겨도 모자랄 판에 사력을 다하고 있구만요. 하긴 애초에 여유라는 게 있었으면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찌질한 댓글공작질 같은 걸 하지도 않았겠죠. 여기까지 왔는데도 조금의 수그림 없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결말은 계엄령 아니면 물러나는 것 둘중 하나겠군요.
13/11/25 13:03
사람들의 주장은 언제나 한결같이하나였습니다. 조직적 대신개입 엄정수사, 반성과 사과, 개혁조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퇴.
그에 반해 여기에 딴지거는 레파토리는 처절할만큼 풍부하고 다양했죠 검찰총장 혼외자식 언론이 날려주시고, 수사를 맡은 윤석열 검사에게는 항명논란, 더 나아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국정원발 nll논란, 대학생들이 시국선언 하니까 일베충들이 나서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정파성 운운하며 각 학교마다 난리가 나고, 이번에 정의구현 사제단이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 수많은 시기에 활동했던 사제단의 딱 한명의 망언을 가지고 지금의 논란이까지. 자기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정부 국가기관, 여당, 언론, 일베충들이 나서서 철저하게 분지르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도 뻔뻔합니까?
13/11/25 13:09
그래서 달을 가리키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해서 혹시나 내 손가락에 뭐가 묻어 있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손가락을 들어야 하는 상황 -_-;
13/11/25 13:07
정말 없는 정도 다 떨어집니다. 아버지의 파렴치한 독재 정치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이 됐으면 선례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고 최대한 잘 해야 할텐데, 부녀지간에 이런 청출어람이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선거 조작질에, 떠들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오로지 힘힘힘힘힘 하는 짓이라고는 순 깡패질이랑 양아치 협박밖에 없으니 정말 혀를 내두르게 만드네요.
국정원 기사가 그렇게 많이 터질 때까지 한 마디도 안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껀수 잡혔다 싶으니까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꼬락서니 좀 보세요. 요즘 여고생들도 이렇게까지 유치하게는 안싸웁니다. 이게 진짜 뭐하는 짓거리인지.
13/11/25 13:13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실언과 폭언은 언제나 그렇듯 입 싹 닫고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실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죄처럼 몰아가니 참...... 거기에 맞장구쳐 주는 언론들이 알아서 일을 크게도 만들어 주고...
13/11/25 13:14
부끄러운줄 모르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쥐고 부끄러워하는사람들을 손가락질하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인지..
부끄러운줄 모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회가 멀지 않은듯.
13/11/25 13:14
자기가 책임지고 욕먹어야 할 일엔 입 싹 닫고,
뭔가 이득볼거 같은 일에만 입을 여는군요. 거기에 뭐 한마디만 하명하시면 열심히 키워서 전달해주는 언론이 있으니.. 누구는 참 정치하기 편하시겠어요. 이거 왠지 조금 더 기다리면 "짐이 곧 국가니라"를 시전하실거 같단 근거없는 느낌이 드네요.
13/11/25 13:24
국정원 군대 선거개입 제대로 처리 못하면 정권교체는 요원합니다. 정상적으로 선거했을때 한 10~20%는 차이가 나야 아슬아슬하게 정권교체가 될거같아요;;
13/11/25 13:19
멍청한 워딩입니다.
이런 워딩은 야당일떄나, 혹은 독재자급 지도자여야 나올 말이거든요. 지지자 결속도 한두번이지, 이래봤자 정국피로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꼴이에요. 반년넘는 물타기에도 뒤집히지 않은 판을 이걸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저는 내년 지선에서 야당이 정권심판프레임보다 현직프리미엄으로 가는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판을 벌여주면 정권심판으로 가줘야죠~ 이건 주위 사람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본심이에요.
13/11/25 13:31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김무성이 증언한 박근혜의 모습이 가장 정확하겠지요.
=== 박근혜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에 이어 2007년 경선 캠프 좌장까지 맡았지만 김무성은 박근혜의 ‘공주 의식’을 견딜 수 없었다. 기자들과 술을 마시다가도 박근혜 얘기만 나오면 “너거도 나를 박근혜의 종속변수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박근혜 좋지…. 옳은 사람이지. 그런데 70은 옳지만 30은 틀렸다. 그걸 고쳐야 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공주처럼 행동하고, 또 주변에서도 공주 모시듯 하고 그게 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이런 질문도 했다. 김무성=“너거, 박근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나?” 기자들=“원칙, 신뢰, 약속 아닌가요?” 김무성=“하극상이다, 하극상! 박근혜가 초선으로 당 부총재를 했는데 선수(選數)도 많고 나이도 많은 의원들이 자기를 비판하니까 ‘하극상 아니냐’고 화를 내더라. 그만큼 서열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 그 다음으로 잘 쓰는 말이 ‘색출하세요!’다, 색출…. 언론에 자기 얘기가 나가면 누가 발설했는지 색출하라는 말이다. 그 다음이 근절이고…. 하여간 영애(令愛) 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의 ‘영애 의식’, 그게 바로 김무성이 생각하는 박근혜의 ‘시(是) 7, 비(非) 3’ 중 비3의 뿌리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김무성에게 원칙과 신뢰, 약속을 주문했다. MB가 김무성에게 정무장관과 원내대표를 제의했을 때도 그랬다. ===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30525/55397530/1
13/11/25 16:45
정말 지금 상황에 딱 맞는거 같습니다.
아마 지금 본인이 보기에 하극상이 엄청 일어나고 있을겁니다. ^^ 어디서 김용민같은 놈이, 어디서 일개 신부따위가...흐흐..
13/11/25 13:32
대통령시구한거 가지고 왜 오버냐고 했었죠? 이래서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아무일도 없는냥 행동하고 넘어가기 일수고 이런일 터질땐 어떻게든 크게 터트려서 내똥과 저들의 똥을 라스트팡 시키려고 하는 추악함... 한두번도 아니고 1년째 반복중인데도 달라지는게 없으니 답답함을 넘어서네요. 참...
13/11/25 13:52
역시 독재자의 딸이라 어쩔 수 없네요.
뭐 어쩌겠습니다. 저런 인간을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했고 결국 국민이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떠나든지 해야지 어쩌나요.
13/11/25 13:58
전에도 비슷한 리플 달았었는데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여론 조작이 없었으면 과반수가 넘는 지지 못받았을겁니다. 지금의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 과반수가 원했던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13/11/25 14:05
메카시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는듯이 이른바 대선 불복 세력이 나타나자마자 대통령, 새누리당, 언론들이 한 신부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이를 종북으로 몰고가는 행태를 보고 있자니 답답합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님께서 울부짖으시던 "민생"입니까?
13/11/25 14:13
딱 그 느낌입니다.
이명박은 국가를 사유화해서 경영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는 느낌이네요. 내가 통치하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하냐. 딱 이 느낌이예요!
13/11/25 14:19
'좌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점했으니, '용납'과 '묵과'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정선거 세력을 용납•묵과 하시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러면 아버지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13/11/25 14:39
일단 확실히 논란이 가능한 글에서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군요.
이 문제를 쉽게 빠져나가긴 어려울 듯 보입니다. 인셉션 걸어버린거 같아요.
13/11/25 14:50
한계가 딱 보이는 사람이에요.
결국 진흙탕으로 끌고갈텐데 지금이야 추진력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런식으로 가면 빠르면 내년 지선부터 계속 흔들릴 수도 있죠. 빠져나오고는 싶은데 딱히 방법도 없고 그냥 계속 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용납 묵과는 무슨 크크크
13/11/25 15:05
갈때까지 가보자는거군요. 저를 포함해 모두 대한민국거주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머지않을 사태에 각오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임기가 5년이니 5년내에 끝장보겟군요. 교과서에 기록될거같네요.
13/11/25 15:20
뭐라고 하든 결국 새누리당이 이기는게 선거 아닌가요? 크크
국개론 신봉자로서 제가 옳았단게 증명되는 순간들이 즐겁네요 크크크크 (반어법입니다크크)
13/11/25 15:31
진짜 한번 사단이 나겠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있네요. 박정희때 공주님이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위기시에 결코 순응만 하지 않는다는 걸 제대로 못느끼고 있는것 같아요 (문어나 문어친구때 많던 데모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지 않았어라고 변명할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면 정말 큰 일한번 날거 같습니다.
13/11/25 15:50
전 박근혜가 민주의식은 결여되어있으나 통치와 외교 능력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1인이지만 요즘엔 민주의식 결여가 더더욱 눈에 띄네요. 그냥 아버지 보급형 복사판 같습니다.
13/11/25 15:59
그 외교 능력이란게 과연 있는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언론이 극찬하던 불어 연설도 결국 프로젝터 보고 한 걸로 밝혀졌죠..
박근혜를 인정하던 부분은 함부로 말하지 않되 말한 건 지킨다 였는데 요즘 보면 그렇지도 않은거 같아서 씁쓰하네요
13/11/25 16:17
흐흐...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 꼭잡고 했던 아주 믿음직하게 했던 공약들...매일매일 하나하나 파기되고 있는거 아시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웃으면서 손잡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연설만 했다면 덜 가식적이었을 것을...
13/11/25 16:09
근데 저 위협적 대응이 과반의 국민에게는 먹힌다는... 강력하고 화끈한 대통령이 종북세력을 다 때려잡아 주실거야라고 공중파와 조종동만 보는 과반의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점점 국개론이 현실화되는....
13/11/25 16:18
예전에도 적었지만 대한민국이 왕정국가였다면 박근혜는 훌륭한 여왕이 되었을꺼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거지요. 민주주의 국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리더쉽인데 독재정치, 병영사회, 유교문화 등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은 지도자하면 박근혜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30년도 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좀 더 빠른 각성과 변화가 필요하네요.
13/11/25 16:29
훌륭한 여왕이 되지는 못 했을 겁니다. 최목사나 일곱난장이 건을 봤을 때 그냥 환관정치로 직행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왕정 중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죠.
13/11/25 16:28
이제 진짜로 대통령 중심제는 대한민국 실정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대통령이 개판쳐도 본인이 개과천선 하는것 밖에 방법이 없으니 이거야 원......
13/11/25 16:36
불교계도 한마디 하는군요..
朴정권-종교계 갈등 최고조…조계종도 시국선언 '朴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 수호 염원' 촉구, 퇴진 논란 확산되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87428&g_menu=050200&rrf=nv
13/11/25 17:46
13/11/25 17:47
박근혜씨가 100% 사회통합이라는게 이런거였군요..
세계 역사상 이 정도로 종교가 화합되는 대평화시대가 있었는지.....흐흐..
13/11/25 19:21
대선직후 사람들은 박근혜가 48%의 사람들을 어떤식으로 대할까에대해 관심이 많았죠. 48%를 안고가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것이다. 기대된다 등의 반응이 PGR에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1년안에 답이 나와버렸네요.
박근혜에게 48%는 종북 빨갱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3/11/25 19:46
박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그리고 약속을 얘기하길래 자기가 했던 말은 지키겠지라고 저에게 왔던 멘붕을 그렇게 회피했었는데,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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