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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5 11:59
전에 제가 알기로 전라권 인구가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의석수가
충청권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또 걱정스러운건 헌재에서 추후 이대일로 할꺼니까 준비해라 라고 하긴 했지만 선거구 조정은 대통령의 슈퍼히든카드 아닌가요? 국회에 밥그릇 싸움이 격화되면 대통령은...
13/11/15 12:03
어제 이 문제에 관해서 jtbc뉴스에 충청권 6선 의원이신 피닉제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호남권 의석을 뺏어가겠다는 의중이 다분히 보이더군요..
인구가 많으니 의석도 많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손석희 앵커가 그러면 수도권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수도권은 인구 밀집지역이니까 제쳐두고 나머지 부분에선 비율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하더군요. 지금 당장에야 이슈가 되지 않겠지만 20대 총선 앞두고 더 타오를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저도 분수님 말씀대로 수도권에 의석이 더 할당 되서 (영남 호남 충청 다 줄고) 저사람들 역관광 타는 모습 보면 시원하겠네요
13/11/15 12:06
정작 인구수는 충남>전남>전북인거죠..세종을 빼고도.
야권에서는 수도권까지 다 휘말아서 전체 재조정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전라권 의석 박살날겁니다.
13/11/15 12:05
어제 JTBC 뉴스9에서 여론조사 했던데 충청권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 의견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었고 잘 모르겠다도 거의 1/3가까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늘린다면 의석수를 300석에서 늘려야되냐는 질문에 반 정도가 그건 반대하시고요. 결론은 어찌됐든 의석수 300은 조정하지 않아야한다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서 의석을 빼오냐가 문제고 그렇게가면 결국 자기 밥그릇 싸움.. 충청권 사는 입장으로 늘려야 한다에 동의하지만 참 어려운 문제..
13/11/15 12:06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생각할거리를 던져주네요.
이론상으로야 개인의 투표 가치가 동등하려면 1:1에 가깝게 가야하는것은 맞겠지만, 인구분포도가 동일할수 없으니까 1:1로 하는게 이상적이지 않아보이고.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은 의원수를 많이 가져가고, 의원수를 많이 가진 지역의 발전도가 높아지면 다시 인구가 더 밀집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두번째 링크를 보니 또 꼭 그런건 아닌것 같기도 합니다. 어렵네요. 저는 그냥 흥미로운 관전자의 입장을 취하렵니다.
13/11/15 12:07
의석 분배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처럼 독립된 기관에서 원칙에 맞게 의석을 나누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비례는 맥시멈 2:1 까지여야 한다고 봅니다.. 1:1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1.5:1 정도까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인구비율의 불균형이 심한 나라에서 비율차를 줄이게 되면 어느 지역은 국회의원 혼자 너무 넓은 지역구를 가지니까 그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워 질듯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많이 잡아도 2:1 이하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11/15 12:14
2:1까진 내려와야지 싶어요.
그리고 독립된 기관에서 원칙에 맞게 의석을 나누는게 합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하는 꼴로 봐선 현 여권에 유리하게 밀어부칠 것은 또 자명해 보이는지라... 제가보기엔 독립된 기관의 선출직으로 하면서 위원들도 균등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것도 쉽진 않겠어요. 일단 2:1로 맞춰지면 어찌되었든 수도권으로 의석수가 많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13/11/15 12:09
2:1은 커녕 1.5:1로 맞춰야한다고 봅니다. 가능만 하다면 최대한 줄여야하는 것이 맞죠. 아에 몇대몇이니 다 치우고, 최대한 인구를 균등하게 맞춰야한다로 바꿔야합니다.
인구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럼 선거구가 너무 넓어져서 선거운동을 다닐 수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말도 안되는 핑계죠. 소선거구의 선거구로 그러면 중대선거구는 어찌하며, 지자체장과 대통령은 어찌 뽑는지. 거기에 더해서 지역 균형발전도 나오는데, 그런 배려는 비례대표에 농어촌 대표를 넣어서 하면 되죠. 다른 소외계층 넘쳐나는데 왜 굳이 그것만 그렇게나 중요하게 챙겨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선거구 획정자체를 국회에서 건드려서는 안되고, 그냥 컴퓨터 돌려서 기계적으로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선거구 확정과정은 완전 더러웠어요.
13/11/15 12:20
이미 강원 같은 경우는 4개군을 의원 한명이 감당하는 형편인데 인구 비율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강원도는 의원 하나가 도대표인데 수도권은 의원 하나가 동장님이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는게 문제가 되긴 합니다. 예산 끌어가고, 국가사업 시행할때 지방이 소외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어느정도 정략적으로 인구비율을 유지해야 하긴 합니다.
13/11/15 12:26
그런 경우 군의 수를 줄여도 되죠. 어째서 땅이 넓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합니다.
땅이 넓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땅이 뭘 대표하는게 아니니까요. 사막이라던가 초원이라던가 극단적으로 인간이 살지 않는 지역이 국토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도 관할 구역을 넓이에 따라 나누고 그에 비율을 맞춰 의원수를 배정해야할까요? 그런 역할은 양원제에서는 상원이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 대신에 비례대표가 있는 거죠.
13/11/15 12:15
이게 조금 생각해볼 문제이긴 합니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가 대전이랑 광주입니다.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의석수는 각각 6개와 8개 인데 인구수나 투표 가능 인구수는 5~6만명 정도 오히려 대전광역시가 많습니다.
13/11/15 12:18
결국 조정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충청권만 늘리고 호남권만 줄일수는 없고 전체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하겠지요.
사실 2:1로 바꾸면서 개인적으로는 대선구제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당제가 되는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훨씬 낫지 싶긴 한데...
13/11/15 12:16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체 의석수를 인구수에 맞춰 확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면 안 되려나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려나..
13/11/15 12:22
"대선거구제(大選擧區制)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이다. 그중 2인 이상 5인 이하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라고도 하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의 대선거구제이다."
"중선거구제는 일정의 지역에서 복수(보통 2명에서 6명 사이)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 이렇게 되는군요.. 6명 이상이냐, 5명 이하이냐의 차이 같습니다.
13/11/15 12:19
첨부자료대로 라면 오히려 호남권이 더 불리해질지도 모르겠군요. 강원도/호남 의석 떼어서 충청/영남으로 가는 제로섬 게임이 되면 더 골치아플텐데.
13/11/15 12:23
호남권과 강원권이 깎이는 건 어쩔 수 없죠... 다만 영남권으로 가지는 않고 충청권은 늘어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제대로 하면 뭐 수도권으로 다 몰리겠죠.
13/11/15 12:27
여기서 이제 수도권 집중 방지 논리와 지방 배려논리가 적용되면 아비규환인거겠죠.. 사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요즘 정부에서 TO 정하는거에 이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전공의수 감축안에도 아예 수도권만 감축시키고 지방은 가급적 유지 이렇게 방침이 내려오더라고요.. 병원평가대로라면 압도적으로 수도권이 유리한데 TO는 이쪽에서 주로 날리니 불만이 장난 아닙니다. 뭐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중잣대에 괴로와요.
13/11/15 12:33
흐흐 그 분야뿐만 아니라 그런 곳이 많죠. 다만 역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니만큼 3;1의 주권행사를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논쟁이 붙으면 뭐... 주권행사는 1:1에 가깝게 잡고 그 외의 방법으로 지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때가 되었다고 보긴 합니다... 2002년 헌재 결정이었으니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13/11/15 12:21
위의 표가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의 형태로 나와서 그렇지,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의 격차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대최소가 3:1이니, 왠만한 갑,을로 나뉜 지역이 왠만한 합구된 지역보다 유권자 1명의 표 가치가 2배가 된다는 소리에요. 지역균형발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유권자의 평등권보다 중요해질 수 없죠. 그러니 그런 건 비례대표를 확대해서 해결할 문제구요. 애초에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지 지역의 일꾼이 아니죠.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의 일꾼이죠. 해당 의원들이 지역을 위한 활동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으나, 지나치게 지역논리에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건데도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죠.
13/11/15 12:21
뭐 개인적으로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2:1 이나 1.5:1로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11/15 12:27
정당간 이해관계나 주민들 이해득실때문에 조정하려면 꽤나 시끄러울 겁니다.
새로 신설하면 모를까 줬던걸 뺏는다면 반발이 상당하겠죠 또한 인구비례로 충청권을 늘린다는 전제조건이라면 수도권이 더 살고 지방은 더 타격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13/11/15 12:31
원래 2:1까지 맞추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러면 문제가 되니 여러가지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1:1에 맞추는 걸 기본으로 잡되 다른 방식으로 그 보완을 하려면 골치꽤나 아플거에요.
13/11/15 12:30
수도권 : 25,206천명 / 현재 112석 / 동일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정시 122석
충청권 : 5,254천명 / 현재 25석 / 동일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정시 25석 호남권 : 5,250천명 / 현재 30석 / 동일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정시 25석 경상권 : 13,210천명 / 현재 67석 / 동일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정시 63석 강원/제주 : 2,128천명 / 현재 12석 / 동일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정시 10석 총 인구수를 의석수(246석)으로 값으로 조정했을 시에는 수도권의 의석수가 대폭 늘어나고, 호남권, 경상권은 감소하게 됩니다.. 충청권 의석수가 늘어날 일이 없는데....
13/11/15 12:37
이게 논리적으로는 제일 합당한 이야긴데..
정치적인 이유로 호남권만을 줄이자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수도권이 이미 불균형인데 하필 충청권과 호남권만 트집잡는 것도 정치전인거 같습니다. 미국처럼 진짜 1:1 등가 원리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의 표보다 시골에 사는 사람의 표가 거의 2-3배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13/11/15 12:32
위 자료를 기초로 순수하게 인구 비율만으로 의석수를 나눠보니
수도권 : 121 석 충청권 : 26 석 영남권 : 63 석 제주권 : 3석 호남권 : 25석 강원권 : 7석 대충 이정도 나옵니다.. 이러면 이번에 지역구 의석수 1석 늘려서 246석 이었는데 다시 1석 줄여서 245석이 지역구 의석수가 됩니다.. 평균 의석수당 인구수는 20.4만인데 제주는 인구수가 나누기 애매한 수치라 그냥 3석으로 뒀습니다.. 원칙대로 나누면 호남에서 5석, 영남에서 4석 강원에서 2석 빠지고 수도권에 9석, 충청에 1석 늘어나고 1석은 사라집니다..
13/11/15 12:42
새누리가 머리를 잘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호남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경상, 충청의 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전략을 들고 나온거 같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수도권은 야권 약우세....충청권에서 우세를 보이는 쪽이 대선이나 총선에서 이긴다는 건 다들 아는 이야긴데... 민주당은 호남권에서 몇 석을 잃을 거라면, 영남권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감소, 수도권 의석수 증대에 사활을 걸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석수를 나누는 것은 뭔가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쪽에서 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냥 따라야만 하는 쪽으로 가는 제 좋을거 같습니다.
13/11/15 12:42
저 논리대로면 영호남에서 까서 수도권에 줘야 맞는데, 이건 제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겠죠. 수도권은 아무래도 야권이 살작 우세하니까요.
13/11/15 12:49
영호남에서 빼서 수도권에 가더라도 여당이 별로 손해는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야권이 살짝 우세하긴 하지만,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의석 5개는 전혀 가능성 없음에서 그래도 가능성 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영남에서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의석 4개는 강한 우세이기는 하지만 100%를 장담할 수 있는 의석이 아니었고 그게 약간 열세로 바뀌는 것이며, 강원권은 여권우세지역이긴 하지만 독식지역은 아니니, 호남의 소멸의석이 더 많기도 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냥 똔똔이거나 여권이 이득 같습니다.
13/11/15 12:52
실제 해봐야겠지만 이게 또 야권 우세지역에서 지역구과 분화되느냐 야권 우세지역엣어 지역구가 분화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 싶긴 하네요.
그래도 전체를 보면 야권이 약간 웃어줄 듯 싶습니다.
13/11/15 13:17
딱히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 야권이 우세긴 하나 거의 엄대엄이기 때문에 실제 가져가는 의석수는 또이또이가 될 것 같네요. 아예 인구 비례를 1:1 로 맞춰서 대도시에 배정된 의석을 늘리면 야권이 우세하겠지만요.
13/11/15 13:35
당선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엄대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어느정도의 경향이 있다는 수준이었으나, 지난 총선에서는 극단적으로 서울과 대전에 가까운 지역은 야권, 먼 지역은 여권이 가져갔거든요.
박빙지역이 있었으니 어찌될지는 당연히 모를 일입니다만, 한두석이라도 야권이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당명부비례투표는 민주당+통진당이 새누리당+선진당보다 많았는데, 지역의석을 포함한 의석수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과반을 넘겼거든요.
13/11/15 12:50
개인적으로 이 문제로 조만간 국민들 사이에서도 파이어 될 거 같긴 합니다.
조정이 필요한 거야 당연한 건데 차라리 3:1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면 논리적으로 맞다 싶지만 정치적으로 충청권만 높이고 호남권만 줄이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었던만큼 전체적인 조정으로 이야기를 끌고가야 겠지요. 야권에선 뭐 지금에야 여러문제로 무시하고 있겠지만요...
13/11/15 12:50
논리상으로는 호남에서 5석 빼고 수도권에 그 이상 늘리면 인구비례도 맞고 대충 쌤쌤이지 않냐 싶지만, 호남에서 단 한 석 빼기도 힘들겁니다. 대재앙이 일어나겠죠. 당분간 좀 평화롭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인제가 몇 명 부추겨서 골치 아픈 이슈 들고 나온 것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13/11/15 13:00
국회의원 선거에선 호남지방이 더 유리했다니
야권이 이득이었던 내용이라 그런지 댓글들이 논리적이네요 경상도지방이 더 유리했으면 헌법이 어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정부가 어쩌고 했을거같은데 말입니다.
13/11/15 13:46
"경상도지방이 더 유리했으면 헌법이 어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정부가 어쩌고 했을거같은데 말입니다." 이딴 논리없는 감성 댓글밖에 못쓰면서 다른 사람이 논리적인 댓글 단다고 뭐라고 하는게 진짜 웃기네요 크크
13/11/15 13:06
질문입니다. 얼추 이해가 가긴 하는데, 비율이 1:2라거나 1:3이라는 건 어떤 이야기이고, 시골 사람이 서울 사람의 3배 투표권을 가진다 등의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13/11/15 13:12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 1투표권의 권리를 가집니다만 여러가지 지역 상황을 고려했을때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의 정책이나 여러면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으니 3;1정도의 권리면 민주주의 기본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제가 시골에서 1표 투표했을때와 서울에서 1표 투표했을때 그 힘의 차이가 3:1 정도 난다는 소리에요.
13/11/15 13:13
한국은 대의 민주주의(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에 의한 정치)인데,
어느 시골은 인구가 10만인데 국회의원이 1명 나오고, 어느 도시는 인구가 30만인데 국회의원이 1명입니다. 이러면 시골 사람은 도시 사람보다 적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영향력을 갖는거죠...무려 3배나 많은 영향력을...
13/11/15 13:15
전체적인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3;1 결정이 10년 이전에 결정난 거라 아무래도 이 문제가 거론화되기 시작하면 수도권 사람들의 반발도 만만찮을수도 있고 말 그래도 수도권 VS 지방의 싸움이 될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이게 영남권 VS 호남권 싸움보다 나으려나요. --;
13/11/15 13:31
저는 수도권과 타지역의 싸움이 되야한다고 봅니다. 당장요. 지역감정도 일어나야 맞다고 보구요. 현 수도권이 타지역 출신이 많아서 그런 것이 좀 덜하지만, 현재의 불균형을 생각하면 당연히 타지역은 수도권에 대해서 안좋은 감정을 갖는 것이 맞고, 수도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투표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마땅히 그런 지역구도가 나타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3/11/15 13:19
어제 Jtbc뉴스콘서트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지 인구수로만 의석수를 정하는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인구수를 통해서 의석수따지면 서울수도권등이 더 불합리 하지않나요?
13/11/15 13:29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 표도 이번 총선으로 완화된거에요.
수도 96 / 97 -109 -111 -112 강원 13 / 9 - 8 - 8 - 9 충청 28 / 24 - 24 - 24 - 25 전라 37 / 29 - 31 - 31 - 30 경상 76 / 65 - 68 - 68 - 67 15대에서 16대로 넘어갈 때 9:1의 비율이 위헌 판정을 받아 3: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IMF라서 국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전 이해하지 못합니다.)로 의석수를 일시적으로 16대에 줄였죠. 그 결과 수도권은 1석이 늘어나고, 강원 4석, 충청 4석, 전라 8석, 경상 11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17대에 의석수가 복귀되었는데, 수도권에서 12석이 늘고 강원은 1석이 줄고 충청은 그대로, 전라와 경상은 2,3석씩 늘었습니다. 18대에는 비례를 2석 줄여서 경기도에 2석을 늘렸구요. 이때부터 충청과 전라의 불균형이 지적되었고, 19대에 겨우 전라와 경상에서 1석씩 줄였습니다. 충청에 늘어난 1석은 최소인구를 채우지 못한 세종시를 늘린 거구요.(3:1의 최소조건미비를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인 것과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논리로 돌파했습니다.) 물론 지역기반을 갖고 있는 당의 지역위원장들, 특히나 현역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 결과가 그거죠. 작년초 19대총선의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함께 보인 추태에 등돌린 야권 지지자들 많죠. 지역 논리에 앞서 유권자의 평등권이 우선되야한다고 봅니다. 지역으로 선거구를 나눠서 선거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투표와 개표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오랜 역사와 전통의 지방자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13/11/15 14:08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인구수에 1:1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래서 생기는 불균형은 의석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시장이나 군수가 정부의 SOC 혹은 지역개발예산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든지의 방식으로 보완되면 어떨까요? 사실 지자체의 시장, 군수가 있는 상황에서 왜 국회의원 의석수가 이런식으로 불균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이 행정직도 아니고 단순히 대의 정치인일 뿐인데.... 막말로 저희 집 지역구 의원이 박볌계 의원인데 그 분이 이 지역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을 위한 일꾼은 구청장이나 시장 선거에서 좀 더 심화되어 논의되면 좋겠고..국회의원은 그냥 대의정치논리로 가는게 맞는게 같습니다. 단순히 예산 따오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행태도 좀 안타깝다는 느낌도 듭니다. 사실 의석수를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든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맞지..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면 힘을 낸다 라는 식의 논리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대로 시골의 1표가 도시의 2-3표에 맞먹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득표수에 비례하지 않는 의석 분포도도 생기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와 범야권이 얻은 표의 차이는 사실상 5% 안쪽인데, 실제 의석수는 15%이상이 나고 있죠.. 이런 불균형에는 상대적으로 도시의 표가 시골의 표보다 가치가 낮기때문에 생기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의 크기를 선거구 결정에 도합해서 결정하는 현 방식은 여러모로 합리적이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럴꺼면 그냥 국회위원이 시장까지 도맡아 하는 게 낫죠.. 지역의 크기가 아니라 인구에 맞춰서 그냥 국회의원 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내 1표가 다른 사람의 1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그 원칙이 제일 우선인거 같습니다. 언젠가 내 1표가 다른 사람의 1표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13/11/15 13:52
지역구 의석은 지금까지처럼 지역특성을 고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의사 반영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석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13/11/15 14:30
민주당은 어떻게든간에 이걸 충청권에 국한되지않은 전체적 판으로 이끌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결과제는, 이 조치로 지역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누르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면 민주당은 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실패하게되면, 새누리당이 충청권에서 좀 더 득점하게 되겠죠.
13/11/15 15:15
근데 지금까지 의원들 발언을 보면 당별 입장이라기보단 지역별 입장이 강하더군요
민주당에서도 충청권 의원들은 당연히 확장해야 한다고 하고, 새누리당에서도 영남권 의원들은 일단 안좋은 눈초리..
13/11/15 15:20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을 모아서 충청권 한정이 아니라 인구비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득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충청권을 위해서 '일한' 것이 되는 충청권의 새누리당 인사들이 득을 보는 거죠.
13/11/15 16:03
근데 이게 빼서 넘길 문제인가요? 충청도 의석수는 확실히 문제라고 보지만 해결을 위해선 총 의석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300석이면 어떻고 305석이면 어떤가요.
13/11/15 16:11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싫어하는 짓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니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뚝딱 해치우면 그만인 거 같은데 말이죠.
국민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여야간에 늘어나는 지역의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3/11/15 16:13
뭐 이찌되었든 표 날아가는 건 싫어하잖아요. 아마도 보수 진보룰 떠나서 어떤 쪽도 현 국회의원 늘어나는 거 원하지 않을꺼에요.
다들 표때문에 그러는건데 표 날아가는 걸 하고 싶어도 쉽지 않죠.
13/11/15 16:16
글쎄요. 전 국회의원 의석을 늘린다고 그 '이유'때문에는 딱히 어느당이 피해를 볼거라는 생각이 안드는터라....
충청도 의석의 문제는 의석을 늘리는 그 자체보단 늘어나게 될 지역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3/11/15 16:10
잠깐 딴 생각이 든게.. 국회 의원 한명 당..
지역구 인구수에 비례해서 세비, 보조금 주고.. 표결에서도.. 인구수 비례해서 소수점 자리로 주는건 어떨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인구수 10만 단위를 한표로하고.. 지역구 인구가 25만 이면 2.5표 이런식으로 말이죠.. 그냥 뻘 생각 이였습니다..
13/11/15 23:56
이거 한국과 같이 집중 발전 방식으로 발전해온 나라는 결국 특정 지역에 인구와 경제력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데
소외 지역만 줄인다면 지역불균형이 더 심해 질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한쪽에서는 논과 밭이 잡초밭으로 변해가는데 다른 한쪽에선 아파트 50~60층 짜리 지어 놓고 한채당 평당 지분 0.5평 이런 놀음할 정도로 인구 집중이 심해질것 같은데요 지금도 지역균형 발전 이라고 해도 경제력이 뛰어난 지방 광역 도시들에게 오히려 수혜가 집중되고 다른 도나 중소 도시들은 별로 못받는 형국이죠 당장 공기업 이전만해도 인구수 대로 분배해 버리니 경상지역이 거의 독식하는 구조로 가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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