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8/30 00:35
좋은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저도 경제 민주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10년만 더 흐른다면 더욱 더 돈에 의한 계급이 뚜렷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권력의 혈족 세습 또한 반대합니다. 수명이 있는 정치권력에 비해 드라마 추적자에서 보았듯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종신권력이나 마찬가지인 경제권력은 하나의 왕국입니다. 이를 타도해야 계층간의 상하 이동이 일어나서 체질이 좋아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혈족이라는 이유로 위화감을 주는 빠른 승진 따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세저항이 덜 한 간접세를 걷는 것이 좋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 세금이 더 낼뿐입니다. 그래서 직접세...소득세나 법인세등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추징해야 합니다. 세금을 통해서 계층간의 부의 분배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2/08/30 01:47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MB정부의 친대기업 정책으로 경제는 거의 역피라미드 형태로 반전되었고, 향후 5년간 이러한 경제불균형이 계속된다면 결국 서민층이 완전히 몰락하여 한국경제는 붕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언급하신 최저임금, 근로시간 외에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얼마나 받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으로 귀결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고용불안은 결국 가정과 사회 자체의 불안을 낳기에 '고용' 자체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해체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식 운영과 노동유연성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근로조건을 개선시킴으로서 적어도 대기업의 '횡포'를 국가 차원에서 막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12/08/30 02:34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저축은행 관련 본문에서 '애매한 금산분리가 이 사태를 불렀다' 라고 하셨는데 저축은행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감독부실이지, 금산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금산분리완화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이 은행기능의 일부를 가져옴으로써 벌어진 문제점도 존재하지만, 지금 벌어진 저축은행문제나 그 이전의 저축은행의 문제도 대주주의 사금고화(여신한도초과 등)가 대부분 이였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철저한 감독만 있었으면 방지할 수 있는 일이였습니다. 또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말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인데 저축은행도 '은행'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제1금융권의 은행자본은 아니니 금산분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간접세를 올리면 일본처럼 큰일난다' 라는 부분에서는 의아한게 일본은 대표적 간접세인 소비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5%(최근에는 10%로 인상하려는 움직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현 소비세율인 5%도 97년 3% 에서 5%로 인상한 것인데 이로 인해 일본이 큰 문제가 생겼는지는 의문이네요. 이부분은 일본이 재정부담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은 한 것이니까요. 일본의 간접세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12/08/30 03:2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글 하나 올릴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경제민주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것은 노동 가치에 대한 재평가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조의 투쟁으로 올랐던 임금 수준 이후 기업의 규모는 계속 커져가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발전해나가는데에 비해 임금 수준은 간신히 물가상승율 정도 맞춰주는데에 급급했습니다. 이마저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규직에만 국한되었고, 비정규직은 완전 소외되었고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허상으로 드러난 '낙수 효과'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보다는 일단은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임금 차이를 해결하고 인건비에 대한 가치 재평가가 이뤄져야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경제 민주화가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가 같이 이뤄지는 것은 인류 사회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다가는 자영업자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중소기업도 다 무너져서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들의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특이한 경제 구조상 경제 근본이 무너진다고 표현은 못하겠지만요. 어쨌든 시급히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합니다. 이 경제민주화를 이뤄낼 적합자로는 장하준 교수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생각하고는 있는데..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장하준 교수님을 등용하시고 김종인 전 경제수석을 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정치적 스탠스는 저랑 맞지 않는 편이고, 엘리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계신듯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상류층보다는 적어도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다같이 살아나서 계속 현 체제를 더 좋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분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서 쓴 글입니다..제가 김종인 전 경제수석 강의를 들은적이 있어서 ㅠㅠ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12/08/30 22:48
잘 읽었습니다.
각론에 세습, 총출제, 세금, 금산분리, 노동자(노조)문제등 각 단락마다 너무 중요해 시리즈로 보고 싶네요~ 주제로 뽑으신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요지인데~~
12/09/15 11:36
먼저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에이스 게시판에서 이제야 글을 보게 되었네요. 저는 위의 심상정 씨의 주장에 격하게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재벌 자본주의와 주주 자본주의를 구분하시면서 출총제를 강화하자고 주장하시는데. 재벌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기둥이 출총제 아닌가요? 이게 아니면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대기업 전체를 운용하는 재벌 자본주의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출총제를 강화하면서 대기업이 재벌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삼성 이건희 일가의 지분율은 1% 내외 우리나라 재벌 일가의 평균적 회사 지분율은 5% 정도 입니다. 다음으로 물론 뛰어난 오너에 의해서 장기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성 이건희의 반도체, 휴대폰 사업등을 볼때 이러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현재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의 효율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정 운영에서 세종대왕같은 분이 있어서 독재로 운영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독재 자체, 그리고 권력의 세습 자체가 부패와 비효율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여러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운영 체제가 국가의 안정성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운영 측면에서도 현재의 우리나라의 기업발전 정도, 경제의 상황 측면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오너의 출현을 기다리기 보다는 주주 자본주의를 통한 효율적 운영이 더 좋지 않을까요? 더욱이 편법 승계, 내부거래로 인한 회사에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또한 외국 자본의 침탈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연금 공단이나 은행 들이 대기업의 주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공단이나 은행을 통한 방어를 통해 외국 투기 자본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나쁜 것은 그들이 행한 행동들이 중소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라의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기업의 행태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운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일반 주주, 나라의 경제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단순히 재벌에 대한 피해 의식,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반대로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더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기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대기업의 수는 아직 일본의 반도 못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찬성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대기업, 좀 더 엄격히 말하면 재벌이 행태를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세금 부분에서 법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위의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위법이 아니더라도 편법의 가능성은 어디에나 남아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은행원이 간수들의 재무 상담을 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 그룹이 돈을 투자해서 법을 연구한다면,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원한다면 편법, 탈법의 가능성은 어떤 법에서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의 엄격한 적용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일명 경제 민주화를 위한 방안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