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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2 08:18
이 문제는 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역구의 인구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만약에 인구수비로 완벽하게 맞춰버리면 강원도 같은 지역은 국회의원 몇명 내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원도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소외된 지역인데 더욱더 버려진 땅이 되는겁니다. 반대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은 전폭적인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발전하구요.
지역균형을 고려해서 현재의 선거구가 나온겁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게 적절하지는 않고 시대에, 상황에 맞춰 수정해야겠지만 또 수정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정치적인 입김 또한 들어가구요. 그리고 단지 총 득표율만을 보고 불공평하다는건 너무나도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경상지역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여당과 야당 접전지역이었습니다. 당선자의 표차이가 얼마 안났죠. 하지만 전라지역은 대표적인 야당 텃밭이었고 당선자,비당선자의 표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이부분도 본문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인구가 많은 경상지역, 또는 수도권 접전지역에서 패배한 측의 수많은 유권자들의 한표는 사표가 되지만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거고. 또 그렇다고 이 사표때문에 비례대표제를 늘려버리면 정당의 힘이 너무나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선거제도도 상당히 고뇌하고 고심해서 만든 선거제도입니다. 마냥 불공평하다고 비례대표를 늘리자거나 선거구 인구수를 맞추자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본문의 선거구제도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에는 동의합니다.
12/08/22 11:41
여기에 대해서 본문에서도 얼핏 언급했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적은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국회의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지역민의 대표니까요. 또, 지역균형을 고려해서 현재의 선거구가 완성된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니라고 '확답'드릴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1.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선거제도는 계속 개편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 지역발전을 이유로했다면, 저런식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에 불리하게 개편되어오지 않았겠죠. 2. 현재 광역단체별 인구와 의석은 맞는 비율이 아닙니다. 단지 서울등의 대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양당이 패권을 쥐고있는 경상도나 전라도가 인구대비 좀 더 많은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인구대비 의석수가 타 비도심지역보다 낮은편이었는데, 이번에 의석수가 하나 늘어나면서 괜찮아졌습니다. 3. 올해 선거구 확정은 양당의 합의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1:3에 맞춰진 원칙대로라면 합구되고 분구되는 지역이 좀 더 많아야하지만, 양당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표 깎아먹기 시작했던 이유였죠. 말씀하신대로 경상도에 비해 전라도지역에서 후보간의 표차가 좀 더 크게 난 것도 득표율과 의석수의 역전에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호남과 영남 두 지역을 제외하고 확연히 드러난 여촌야도현상이 좀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두 이유 중에 좀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굳이 작은 이유를 들 필요가 없죠. 이번 총선의 당선자를 정당별로 색칠한 지도로 확인하면 확연해집니다. 경기-인천은 서울과, 충청은 대전과 가까우면 야당이, 멀면 여당이 가져갔죠. 게다가 애초에 표차가 더 많이 난 것이 한 정당에 몰려있다면, 그것도 반영하는 것이 1표의 가치에 좀 더 부합하구요. 제가 제시한 것 중 두번째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지만, 첫 번째로는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낙후된 지역발전이란 명분은 절대로 도시지역사람들의 1표의 가치가 제한 받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지역발전이 이뤄지는지 여부도 의심스럽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게 유권자들의 평등한 가치를 훼손해가면서 가져갈 이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라뇨. --; 그리고 제가 예시한 것은 말그대로 '예시'이고, 또 그걸 오해하셨네요. 비례대표의석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구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 의석을 가지고 최대한 정당지지율에 맞춰진 의석수가 되도록 보완한다는 거죠. 이 방법은 말씀하신 지역발전을 위한 의석수도 그대로 두면서, 비례의석을 확대하지도 않았고, 각 사람마다 1표의 가치가 최대한 비슷해지는 방법입니다. 오해하신 것 같네요. 지금의 선거제도가 고뇌하고 고심해서 만든 선거제도라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굳이 고뇌와 고심하지 않아도, 지역발전과 유권자의 표가치를 최대한 평등하게 지켜주기 위한 방법들은 북유럽에서 이미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인들의 고뇌와 고심은 자기들의 텃밭을 조정받는 것에 대한 고뇌와 고심이죠. 현재의 제도가 만들어진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고뇌와 고심인가요.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바꿔야합니다. 쉽지 않아도 매총선마다 바꿔오던 것인데 못바꿀 이유가 없죠. 좀 더 유권자들에게 공정한 가치를 배분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제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우시다면서 마지막 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주장은 현재까지 총선제도가 바뀌어 온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사람사람이 최대한 같은 비중의 표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걸 주장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우시다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은 동의한다는 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에 반박하신다면 우선 제 의견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전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제 의견은 패배한 측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에 대한 주장도 아닙니다. --; 패배했든 승리했든 상관없이 1표의 가치가 비도심보다 도심의 유권자들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한 거죠. 거기에서 사표가되든 아니든 아무상관없습니다. 저는 총득표율을 보고 불공평하다는 것이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뀌어온 선거제도는 단편적으로 변해온 것입니까?), 현재의 선거제도과 고뇌와 고심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을 소선거구로 뽑는다면 우리나라처럼 뽑는 것이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외국의 방법을 가져와서 인구별로 선거구만 나눴을 뿐인데 무슨 고심과 고뇌인지 모르겠네요.
12/08/22 10:20
선거구는 국회의원들의 밥줄인데, 그 밥줄을 국회의원들 본인이 결정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아예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에서 선거구를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인구비율만으로 선거구 조정을 해야 이번 총선같은 말이 안나옵니다..
12/08/22 11:44
괜히 이런저런 예시와 지금까지의 변화같은 것들을 적으면서 길게 썼네요.
제 본문의 주장은 이겁니다. '현재 도심지역 유권자들보다 비도심지역의 유권자들의 1표의 가치가 2배이고, 이건 불평등하니까 좀 더 평등하게 바꿔야한다' 입니다.
12/08/22 14:11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한 나라에서 무작정 인구가 적은 지역에 불리하게 개편되오는 방식을 유지하기도 힘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적은 지역에 불리하게 개편되어온 방식이었다면 그만큼 인구집중화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추세였다고 보지만, 요즘처럼 그게 문제가 되고 이슈화 되었다면 제어의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적다고 일 못 하는거 아니다라는 말은 소외받고 산다 생각하는 지역민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권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겠죠. 만일 어느정도 지역간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이런 논의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나 선거의 제도가 원칙적이거나 이상적으로 되기에는 지역적, 환경적인 차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있고, 이 때 원칙에 따라 무조건 바꿔놓고 봐야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적당히 조정할지 등의 여부는 어느정도 정치성향에 따르는 것도 있으니 쉽게 뭐가 맞다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지역격차가 워낙 이슈인 시기다보니 논의 자체가 어려운 측면도 있겠죠.
12/08/22 15:08
결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냐 '지역민'의 대표냐에 대한 문제죠. 국민의 대표라면 정당명부 100%로 가지 대체 뭐하러 지역구 의원을 뽑나 싶기도 하고.
이와 별도로 '태백·영월·평창·정선'같은 기형적으로 넓은 선거구의 문제도 해결은 해야하고. 선거구가 이런저런 의미에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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