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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02 19:00:30
Name kurt
Subject [일반] 재개발로 이사를 했는데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오늘 구청에서 보내온 민원답변을 보고 하소연할때가 없어서 자게에
글을 씁니다.

뉴타운 재개발 대상지역중에 제가 살았던 북아현도 있었습니다.

'북아현 1-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라는 사업명도 긴 이름으로 말이죠.

저는 재개발 공고가 나기 오래전부터 8년 동안 북아현에서 세입자로 살아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었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연히 이사할때 지급될 줄 알았는데,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이주 뒤 2달뒤에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2달이 지나도록 통장에 돈이 들어오질 않길래, 재개발 조합에 문의를
해보니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일정'이 안내려 왔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 '일정'이 뭐냐고 물으니 시공사에서 일정이 내려와야 지급해 줄수 있다는 답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보다도 먼저 신청한 사람들(!)도 아직 못받았다면서 좀더 기다려보라는
말뿐 이었습니다.

(참고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기마다
통계를 내어 4개월분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가구당 적게는 7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사비는 집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도대체 그 '일정'이 뭐길래 궁금해서 직접 현대건설 건축민간사업추진실에 문의를 해보니 현대건설
쪽에서도 '사업일정'이 안나왔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오늘 돌아온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조합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대문구에서는 세입자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합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가능한 8월 중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새올전자민원창구 목록번호 9262번 상담답변)

구청의 행정지도로 바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답변을 보고 바로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가구당 70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서민에게는
생계에 지장을 주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사전에 지급이 되어야 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감독하는 구청에서조차 사무적인 답변,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의
사정탓만 하는 걸 보고 이럴거면 왜 멀쩡한 곳을 재개발을 했는지 원망과 함께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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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유재석
12/08/02 19:24
수정 아이콘
뉴타운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최근 재개발 지역에서 이사를 해서 이주비와 이사비를 받았습니다.

옥수13구역이었구요. 이쪽은 주택가가 워낙 낙후되어있던 지역이라 거의 대부분 지역이 어디 몇몇 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절차상 몇 단계가 있는걸로 아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정식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각 지역 조합에서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인가가 떨어지기 이전에 이주비를 지급하는게 관례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만약

인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한 이주비는 조합에서 손해로 처리되어 버리는 아주 위험한 관행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원주민 이주문제가 각 재개발 지역의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기 위해 저런 편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도 이미 1년전부터 이주비를 지급해왔고(인가는 올 4월 확정) 시행사가 대림건설로 탄탄한 업체에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 비교적 잡음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는 조합과 교류가 많은 부동산과 연계해서 근처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사가는 당일 이주비가 없으면 이사가 안되는 상황으로 약간의 억지와 비빔으로 바로 받았습니다.

이주비 900(2인가족입니다) 이사비 40해서 총 940 받았네요. 주변에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로 재개발 지역 세입자에대한 혜택이 더 많아진걸로 아는데 잘 해결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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