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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8 19:32
글을 정리해서 써주셔야 잘 읽힐 것 같아요.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글이 대체로 산만한 느낌이 강합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하시려다 보니 그런 것 같지만요...
12/05/28 19:36
김정일 개X끼 해보라는 전변호사의 말은 재미는 있었을지언정 부적절한 언사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첫째로 단어 선택 자체가 부적절 했고 둘째로 본문에 나오듯이 양심추지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사안을 양심의 자유와 연관시키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 입니다. 물론 그 물타기의 빌미를 전변호사가 제공한 셈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유권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뽑아준 정치인의 정확한 이념 성향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양심의 자유보다 더 큰 유권자의 권리죠. 양심의 자유를 지킬 거 같으면 진교수가 말했듯이 혼자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공직에 나온 이상 유권자의 권리를 저버리면 안됩니다. 김정일 개x끼 해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정권의 3대 세습이나 북한 인권 사안에 관련해서 입장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북한을 신랄하게 비판하라는게 아닙니다. 북한의 3대세습을 비판하는 것이 국제관계나 외교관계에 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장을 받아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사람을 뽑지 않겠죠.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 의견에 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아예 언급하는 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비밀스럽게 지켜야되는 그들의 신념이 무엇인가요? 이 사안의 전제는 그들이 자신의 이념을 밝혔을 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소멸된다는 것이라는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지형상 정치 이념을 밝혔을 때 완전히 매장당할만한 입장은.. 예, 딱 하나 뿐이죠. 말그대로 종북주의입니다. 단순히 햇볕정책을 옹호하거나 북한 3대 세습을 외교적 안목에서 비판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렇게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양심의 자유라는 말로 도망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라면 공직에 나서면 안됩니다. 그냥 지하에서 활동하면 그만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만의 신문매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국가보안법이나 기타 사안에 걸려서 처벌 받는다면 그건 분명 언론의 자유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도 모르는 정치 이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양심이 아니라 당연히 공개되어야할 마땅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12/05/28 19:50
제가 밑에서도 언급했지만 도대체 답변을 하지않고 교묘하게 피해가는 이유가 멀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무리 친일파에다 속으로 독도는 "다케시마"다 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있어도 국민한테는 그 속마음을 숨기고 "독도는 우리땅" 이렇게 애국자 코스프레를 하는 잔머리?를 쓸건데 왜 죽어라 욕먹으면서도 대답을 안하는지 궁굼하네요.. -_-;; 정말 조직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해서 그쪽 당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모두 붕어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게 하는것인지, 아니면 이미 세뇌 당할때로 당해서 나의 신념에 반하는 발언을 할거면 차라리 죽겠다는? 그런 무서운 신념을 가진것인지 ;; 둘중에 어느것이든 정말 무서운 것들이네요..
12/05/28 19:42
김일성 까지는 어찌어찌 백번만번 양보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본다고 쳐도
김정은이라는 미친돼지에 이르러서는 인권탄압독재국가죠 막스도 레닌도, 중국도 러시아도, 도대체 어디에서 세습이나 인간학살을 인정한답니까? 사회주의랑 북한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종북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게 아니라 뽀글이체제를 찬양할 뿐이죠 이러한 인간학살자삼대세습 뽀글이를 찬양하는것도 개인의 양심, 민주주의의 하나라면 "5.18은 빨갱이의 사주를 받은 민간인들이 경찰서를 털어 무기를 강탈하고 국가전복을 이루려고 했다. 이에 전두환은 학살자가 아니라 국가전복세력에 대항한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박정희의 경제개발로 한국경제가 살아났으니 그간 과정에 있어 희생된 소수의 노동자는 알게 머냐?" "일제강점기 시절로 인해 한국이 이만큼 발전했지 아니였다면 아직까지도 왕정국가로 양반노비 타령하며 거지처럼 살았을 것이다 고로 일제강점기는 한국 산업화의 시발점이다" 라고 주장하는것도 개인의 양심이고 민주주의의 하나죠 머 일부개인이 이렇게 말한다면야 정신나간 수구꼴통, 친일파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렇게 생각하는게 공직자라면?? 도대체 어디까지 개인의 양심이 허용되어야하고 민주주의라는 포장아래 허용되어야 하나요? 시간 날때마다 국민들 죽이는 적국도 민주주의라는 포장아래 찬양하는걸 허용해야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역사상 전쟁중인 적국을 찬양하고도 내버려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12/05/28 19:43
루피님/이상규당선자의 입장은 이념성향에 대해 밝히지 않아도 이미 국민의 심판을 선거로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3대세습을 부정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통일을 하려면 대화상대는 북한지도층이 될 것인데, 이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거죠. 저도 이상규당선자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논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회피한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이큐가 그것밖에 안되나 싶기도 하고요.
12/05/28 19:44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야 누가 못 하고 누가 모르나요. 그 말의 현실적 이익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통진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상규당선인처럼 해서는 안됐겠지만요.
12/05/28 19:52
하다못해 사람끼리 거래를 할 때에도 서로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다르기 마련이죠. 아 저 개xx 이 쓰레기를 이 가격에 팔려고? 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표현하는게 바람직한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란 직위는 이념적 투명성만큼 국가적 영향력도 고려해야 하는 중직입니다. 이상규당선인의 태도는 잘못되었지만, 표현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2/05/28 19:56
기사에서 읽었는데 흔히 주사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삼대세습 문제나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 험담 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상규나 통진당 사람들 중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진 아직 정확하지 않다 했던 사람이나 그 주사파가 아닐지요.... 정말 무서운 정치권입니다.....
12/05/28 19:58
종북주의자들이 주장하는것도 보면 웃깁니다
대북강경노선을 포기하여 남북간의 화해관계 조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 민족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미국(외세)을 배제한 순수 남북 민족간의 힘만으로의 평화통일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이것도 전쟁하면 나라 망한다는 현실을 교묘히 이용한 말장난 입니다 북한과의 통일은 단 한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북한체제의 붕괴를 통한 통일 (붕괴야 무력쿠테타가 일어났든, 민중의 봉기가 일어났든 뽀글이가 갑자기 미쳐서 정신을 차렸던 간에)이지요 무슨 대화를 통한 통일은 한답니까? 뽀글이동네 강령의 핵심이 이거 아닌가요 "적화통일"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애랑 멀 어떻게 대화한답니까? 제발 대답좀 해주세요 적화통일, 세습체제를 통한 남한체제전복을 하려는 애랑 멀 어떻게 대화할려구요? 대화는 뽀글이가 적화통일을 포기하겠다 라고 하고나서부터 가능한겁니다
12/05/28 20:00
위와 아래는 예가 다릅니다. 찬양, 고무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가 / 찬양, 고무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잡혀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말 할 때 구분을 안 하고 같이 집어넣더군요. 박정근 씨가 진심으로 김정일을 찬양, 고무했을 때에야 이 둘을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05/28 20:02
그리고 얘기를 좀 바꿔서, 좀 좁혀서 pgr 내에서 5.18을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할 수 있어야 표현의 자유가 성립된다는 것이겠죠. 기타 친일이나 독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구요. 근데 거기에는 다른 잣대가 나오지 않나요.
12/05/28 20:06
한인섭 교수는 말씀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인에게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나요. 왜 사인과 사인의 관계에 까지 기본권을 들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인이 후보자에게 양심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차별 대우 하는 것은 당연한것이죠. 목사에게 신도가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믿으면 당신은 이단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위법한게 아니죠. 누가보면 '김정일 개x끼 못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라는 법률이라도 만드는 줄 알겠네요.
12/05/28 21:30
괜찮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 통진당 결국엔 박살날거구요. 진보당의 체제는 새로 정립될겁니다.
국민들이 다시는 이상규같은 사람 안뽑을겁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대북관 검증할겁니다. 다만 이렇게 마음이 못견디게 괴로운건 국민의 뜻이 아니라 당원의 뜻을 받드는 무리들이 국회위원이 되어서 잘난듯이 떵떵거리는 꼬라지를 봐야한다는 이유때문인것 같네요. 북한은 대한민국의 실체적인 위협입니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벌어진지 2년도 안됐어요. 대다수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3대세습독재체제를 인정하거나 옹호하는 것을 용납할수 없을겁니다.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와도 같은 알량한 북한체제옹호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피와 살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루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온겁니다.
12/05/28 21:45
지금 이 문제는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통진당 NL계열이 그간 보여준 행태가 워낙 상식 밖의 행동인지라 거기에 덤으로 까이는 부분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추운 날 골방에 틀어박혀 소통이라곤 전혀 모르는 녀석에게 따뜻하라고 난로 하나 놔줬더니 그 녀석이 감사해 하지는 못할망정 그 난로를 발로 걷어찹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 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욕을 하겠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녀석과 의절할 순 없으니 대화를 계속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합니다. 욕을 하는 입장과 그래도 버릴 녀석이 아니니 대화라도 해보자! 저는 전자 쪽에 가까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따뜻한 난로를 놔줬으면 덥다며 옷을 하나 둘씩 벗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뒷담화나 해대고 난로를 걷어차니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마음이 싹~ 가십니다. 전 대북정책에 대해 故 황장엽씨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북은 남에게 손 벌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 손 벌릴 때 도와주고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한다. 그 조건의 수행 여부에 따라 다음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손을 안 벌린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통일을 준비해 가면 된다.' 세계의 석학들도 10년 안에 북은 자멸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문제겠지만 솔직히 아무리 북을(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북한 정권이겠지요.) 이해하려고 해도 워낙 상식이 통하지 않는 녀석들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ㅡㅡ; 한 마디로 답이 없는 녀석들이지요. p.s MB 정권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소통의 채널 자체를 막은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5/28 22:03
그럼 북한으로 가면 되잖아요?
한국에서 편한 생활은 다 누리면서 김정일 만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모순 아닙니까? 가서 직접 찬양하면 되잖아요. 전원책의 질문 자체는 저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답은 하나여야 맞죠. 왜 대답을 못하죠? 종북에 관심없는 일반인1 입니다만 이런건 좀 이상해요.
12/05/29 00:08
냉전시기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련을 추종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못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는 위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소련의 존재였을것입니다. 하물며 당시 소련의 위상에는 발뒤꿈치도 미치지 못하는 북한따위를 추종하는게 딱히 사회적으로 해가 될리도 만무하고, 인위적으로 그걸 막아서도 안됩니다.
12/05/29 00:39
북한을 추종하는건 개인의 자유라지만 그걸 우리나라 체제에 도입하려면 막아야죠.
전쟁의 위험이 있는 국가에서 전쟁 상대방을 추종하는게 사회적으로 해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박정희, 전두환 보다 더한 독재가 현재의 북한 정권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막아서 안된다는것 역시 이해가 안되네요. 미국도 냉전시기 공산주의 사상의 인물을 추방한것으로 압니다.
12/05/29 08:12
미국하고 비교가 쉽지 않은 게, 현재 미국과 맞 닿아 있는 국가들은 미국에게 위협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역죄같은 법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무력도발을 하는 등, 맞 닿아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의 강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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