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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1 16:47
그런데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한걸 제외하고 고려대 문과학생회장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위 사례외에도 집시법 위반(-_-?) 미신고 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그 사안자체만 따로 놓고 보아도 비판할 만한 건덕지가 있을까요. 각 사안의 디테일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폭력성이 없다면 미신고 정도는 적당히 주의 정도로 끝내야 하는 걸까요.
10/06/21 17:25
폭발했을 경우 큰 피해가 오는 가스통 들고 설치는데 고작 소환 조사라...
테러집단에 준하는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잡아서 구속시켜야죠. 무고한 시민들 다치면 어쩌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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