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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3 16:47
전 내각제는 반대 합니다. 일단 직선제는 목숨걸고 싸워 얻어낸 결과물 입니다. 하지만 무엇 보다도 국민 정서상 직선제가 더 맞는것 같습니다. 뭐든 우리 손으로 직접 해야... 대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는 개헌에는 찬성 합니다.
10/06/03 16:47
아직은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혼란이 큰 상황입니다. 정치가 안정되었다고 볼 수 없지요. 내각제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라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 합니다만,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10/06/03 16:47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우리나라 국민성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해 정말 무관심한 일본도 1년을 못넘기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매일 매일 정권 퇴임을 요구할건데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나마 임기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 정권이 유지된다고 생각되네요.(잘하던 대통령도 탄핵시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걸 감안하면 내각제보단 대통령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10/06/03 16:55
시기상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대의 민주주의 보다는 내손으로 직접 뽑은 일꾼이 보장된 임기내에 국정 운영을 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내각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지금도 파란만장(?)한 정국은 하루가 멀다하고 내각 총사퇴 드립 + 각종 정치 야합으로 물들 것 같네요. 내각제를 도입하기엔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그만큼 다져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10/06/03 16:58
궁극적으로는 내각제가 더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명의 뽑는 대통령 선거는 필연적으로 - 절대다수제를 택하더라도 -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선거구조를 가져오게 되며(전형적인 winner takes all 이죠), 이는 결국 '민의의 반영'이라는 것을 보장할 표의 등가성 혹은 비례성을 희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정당명부식, 혹은 단기이양식의 대선거구 기반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원선거 및 그 결과에 따른 다수당 혹은 다수당 연합의 내각 구성이라는 제도가 더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각제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 옳다고 믿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처럼 우리 정치판의 토론과 협의 문화가 워낙 척박한지라 전격적인 내각제 전환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과도적인 - 혹은 절충적인 - 형태로서의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걸 추진하고자 하신 적이 있었죠... 놀랍게도 그 즈음에 탄핵사태의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어 필요없게 되었지만 - 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선거는 절대다수제로, 의원 선거는 대선거구 기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현재의 단순다수대표제에 기반한 대통령제와, 지역구 의원을 소선거구제-단순다수대표제로 뽑는 선거방식은 민주주의 제도 하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비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토론문화의 척박함 때문에 이 낡은 제도를 고집한다면, 우리 정치의 토론문화는 영원히 척박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10/06/03 17:01
미드 웨스트윙에서도 대통령제를 "미국 최악의 수출품"이라고 농담하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잘 반영된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왕정이나 독재정권에서 민주정으로 옮겨가기 위해 위화감이 덜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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