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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03 18:28:51
Name Memex
Subject [일반] 한 후보만을 선택하여 투표하는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선거가 끝나고 지금의 선거방법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A, B 두 후보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딱히 합리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찬성/반대 선택을 하는것 처럼 A 혹은 B의 선택만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3인 이상의 후보가 있을 경우입니다.
A, B, C 세 후보만 있는 경우에도 지지양상은 사람의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A, B, C중 한 후보만을 지지하는 경우
AB, AC, BC처럼 두명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후보의 수가 많아 질수록 사람들의 지지양상은 다양해 지는데 지금의 투표방식은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투표방식이라면 한명의 후보를 선택하면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의사가 반영됩니다.
차라리 중복가능한 투표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들 여럿이 모여서 뭐하고 놀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게임방, 당구장, 노래방 세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셋중 하나만 선택하여 다수결을 하는 것과 중복선택이 가능하게 다수결을 하는 것 어느것이 더 합리적일 까요?
저는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선택이 다른 선택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이죠.

또다른 문제는 선거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유효투표의 10%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의 투표방식에서 이 기준은 후보자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사용하지는 모르겠지만 호주식 투표법도 있는데 합리적이라는 것에 앞서 복잡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http://ikpil.com/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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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3 18:45
수정 아이콘
링크의 방식은 노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던 당시, 해당 정당에서 썼던 방식으로 기억합니다(가능성 없는 분들이 중도사퇴하면서 그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진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꼴찌부터 탈락시켜서 순차 이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선자는 항상 과반수가 되지요. 이 방법은, 후보자가 10명이면 1번부터 10번까지를 모두 기표해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정당 자체 내에서 적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개표가 당장 문제이지요. 위 경선 당시에도 기표방식이 전자투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0/06/03 18:47
수정 아이콘
도장 두번 까지 찍는다는 말인가요?
10/06/03 18:49
수정 아이콘
완벽한 투표방법은 없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은 어떤 문제든 하나 이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가 적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채택할 뿐.
Yellow@.@
10/06/03 18:55
수정 아이콘
지금 투표용지 8장도 헷깔려서 무효표가 속출하는데 추가로 두명씩 뽑게 한다면 무효표가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요???
10/06/03 19:02
수정 아이콘
Mal_rA님// Yellow@.@님// 추가로 몇명을 뽑느게 아니라 한 투표지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번만 아니면 누구든지 상관없다면 2,3,4,5,6,7,8 모두 찍으면 되죠.
2,3번 모두 훌륭한 사람이다면 2,3을 찍고 나머지는 비우면 되고요.
10/06/03 20:54
수정 아이콘
가장 좋은 것은 게임방, 당구장, 노래방 모두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라는 문제가 어느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그만큼 그에 따른 비용 증가도 생기죠.
CAMEL.filters
10/06/03 21:31
수정 아이콘
정치학 학부과정 단계에서 배우는 게,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선거제도가 있고...
비교적 더 나은 선거제도는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은 없다는 거더군요.

호주식 선거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혁신적인(?) 선거제도 가르친다고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고,
얼럴뚱땅 공지 띄워놓고 선거 해버리면, 노인 표 대거 무효표 되어버려서 논란이 될겁니다.
10/06/04 00:24
수정 아이콘
정치학에선 현재와 같은 투표 방식을 First-Past-The-Post (FPTP)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1인1표, 몇 표를 얻었든 간에 1등이 짱 먹는 거죠. 문제는 많습니다. 과반수는 커녕 30-40%만으로 1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사실 납득하기 쉽진 않죠.

이거랑 정반대가 Alternative vote라고... 후보들 좋아하는 순위를 투표용지에 씁니다. 그래서 1차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꼴지의 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밑에서 후보 1명씩 자르게 됩니다. 결국 1위는 과반수를 얻게 되는... 뭐 요것도 이론적으로 보면 이것저것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유권자가 자신의 복잡한 선호를 가장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FPTP보다 분명한 장점이 있죠.

다만 AV는 현실적으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젤 처음 몇 등 말고는 발로 투표하고 말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일종의 절충안으로 1등과 2등만 쓰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Supplementary vote라고 하는데, 1) 1위가 항상 과반수를 먹는다 2) 3-4정당이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기 쉽다 3) 단순하다 등등 장점이 많습니다만.... 선거제도라는 게 바뀌면 승자와 패자가 상당히 뚜렷하기 때문에-_- 실제로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게 한계라면 한계겠죠. 그 덕분에 사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마가렛 대처 시절에 런던 시장 제도가 사라졌다가 2000년에 부활했을 때 채택된 제도가 이 SV인데... 한국에서는 나중에 개헌이라도 되면 그 때 같이 논의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거울소리
10/06/04 04:35
수정 아이콘
완벽한 투표방법이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몇가지 수학적인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몇가지 수학적인 가정이 있는데, 상식적인선에서 이상하지 않은 수용할만한 가정들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인지는 기억이..)
여기서 완벽한 투표방법이라는 의미는 누구도 투표제도상의 불합리성을 호소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투표제도상의 불합리성이라는 뜻은, A,B,C가 있을때 실제로 C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만 지지자들의 분포가 교묘하여 A나 B가 당선되는 사례가 있을수 있는가?를 뜻합니다.
이증명은 어떤 투표방법을 택하더라도 3명이상의 후보가 있을때는 지지자들의 분포를 절묘하게 배치하여 원래 당선되지 말아야할사람이 당선되도록 만들수 있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물론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론과는 다릅니다만, 합리적인 투표방법이라는게 결코 쉬운문제는 아니라는것은 알게해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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