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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24 01:38:42
Name 9th_Avenue
Subject [일반] 선거운동 소음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법의 미비..
선거가 중요한 건 누구나 다아는 사실입니다. 아주 사활을 걸고 덤비죠. 덤비다못해.. 북쪽아저씨들도 이용해먹고..
여러가지 바람도 불게 하고.. 아무튼 대한민국의 선거는 과거 적벽의 동남풍에 비견될 만한 계책(?)이 만연합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고도화되고, 교묘해지는데, 선거운동의 방법은 참 발전이 없어보여서.. 그냥 끄적여 볼께요.

1.길거리에서 어깨 띠 메고, 아주머니 동원해서, 명함 나눠주기..
2.나 엄청 잘할꺼임.. 응응~ 기호2번!! xxx 플랭카드걸기..
3.개조트럭을 이용한 악다구니 지르기, 평온한 일요일에 트로트 틀어주기..

등등... 이런 선거운동방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3번입니다. 그냥 트럭에서 유세만 한다면 모르겠지만, 간혹가다..
아파트나, 주택가 근처 길거리까지 동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솔직히 정말 짜증납니다.
확성기 소리는 엄청크고, 오전시간에 평온하게 집에서 쉬는데 창문을 꼭꼭 닫아도 새어들어오는 소리때문에...

관련 규제조항들이 있는지 찾아보니...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협조요청밖에 없더군요.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확성기 소음과 관련된 준거법이.. 선거법이 아닌, <소음· 진동규제법>이기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운용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써는 일정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보면..
<아침·저녁(05:00~07:00, 18:00~22:00) 70dB, 주간(07:00~18:00) 80dB, 야간(22:00~05:00) 60dB 이하>
라고 명기되어 있어서, 실제로 민원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항의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보입니다.

선거기간 자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선거운동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개인의 환경권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관련사항을 선관위에  항의했더니.. 담당자란 사람의 답변 또한 궁색합니다.
선거운동기간이 단기간이라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널리 혜량해 달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생활을 침해하는 선거운동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왜 그것을 피선거인에게 참아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달래는 것일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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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콤한그대
10/05/24 01:43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되는게 저렇게 시끄럽게 유세를 하면 효과가 있나요??
별로 신뢰를 주는 홍보내용도 아니고..
'아 저 후보는 기억했다가 안 찍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가 있긴 한가요?
천상소서
10/05/24 01:45
수정 아이콘
오늘 집에 있는데 선거 노래가 들리더군요.

제가 알바할때 바로 옆에서 들어본적이 있어서 소리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아는데, 그게 집에서까지 들리더라구요.


대체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하길래 그러는지.....


옆에서 들었을땐 다른 소리가 묻힐정도였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뽑으려구요(.....)
10/05/24 01:46
수정 아이콘
진짜 트럭에 돈 좀 쏟았는지 하루에 거의 10번은 넘게 듣는 어떤 후보의 노래가 있는데

다들 지나가시면서 그 후보는 안찍는다고 말 하시더군요 -_-.....참 씁쓸합디다
파블로 아이마
10/05/24 01:47
수정 아이콘
하교시간에 지하철에서 나오는데 그 엄청난 퇴근인파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소음과 선거운동이란....;;
DavidVilla
10/05/24 01:49
수정 아이콘
3일 연휴동안 참으로 시끄럽더군요.
홍보물이나 제대로 빨리 좀 보내주지..
christal
10/05/24 01:51
수정 아이콘
겨우 낮잠 재운 아이 깰 땐 뛰나가서 스피커를 발로 걷어차주고 싶은 마음 뿐이었어죠. 절대 그 후보 안 뽑을거에요..ㅠ.-
매너플토
10/05/24 01:59
수정 아이콘
대로 변 큰 건널목 바로 앞에 사는 저 같은 사람은 선거철은 악몽입니다...
토스희망봉사
10/05/24 03:09
수정 아이콘
정책 토론과 공약은 없고 그냥 노래나 신나게 틀어 놓고 사람 모아서 춤추는 선거 운동은 이제 그만 지양 해야겠죠
하얀마음 밟구
10/05/24 03:31
수정 아이콘
당직스고 좀 잘랬더니(2층) 노래 틀고 돌아다닐때 와~
갈아 마시고 싶더군요. 쿠쿠. 우리나라가 총기허가가 쉬웠다면
선거 운동 하다가 여럿 저격 당했을꺼 같아요. 좀 적당히 하고
홍보물이나 좀 뿌렸으면 좋겠네요. 이거 뭐 이름만 알고 몰 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으니 원~
설탕가루인형
10/05/24 10:03
수정 아이콘
로고송을 틀던, 유세를 하던, 문자를 보내던 그냥 '당선될라면 열심히 해야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지만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세워놓고 차 못지나가게 차로를 막고 있는 선거차량은 정말 너무 하더군요..-_-
폭풍의언덕
10/05/24 13:28
수정 아이콘
선거철 정말 지겹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
10/05/24 17:00
수정 아이콘
최소한 병원과 학교 옆에서는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0/05/25 00:08
수정 아이콘
전철역 옆에 사는데, 열차 지나가는 소리보다 더 크게 틀어대더군요... 이건 참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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