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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0 16:55
저 역시 댓글에 짤막하게 달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공, 과가 많은 분입니다. 역사가 분명히 재조명 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도덕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받은 부분은 참 안타깝네요. 실망하기도 했구요. 1억이든, 10억이든 불법은 불법이죠. 정말 모르고 있었던, 알고 있는데 모른척했든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다 제쳐두고 선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는 인간들이나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10/05/20 17:08
본문에서 언급하신 '써보니 어느 책에서 본듯한 내용인듯 한데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에 관련해서 유시민 저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저도 본 듯 합니다.
10/05/20 17:25
다른거 없습니다. 같이 사는 사회 공동체를 추구 했는가 아님 저 명박 가카처럼 지만 위한 지만 살기위한 사기꾼 거짓말쟁이인 사람이 권력과 돈을 추구했는가? 그차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10/05/20 17:33
경제정책에 관해 -
주지하셨듯 노무현 정부의 기조는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이후 급속히 추진시켜온 경제정책기조를 계승한 셈이죠. 한국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통상국가를 지향해왔고, 그것을 고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국은 태생적으로 통상국가가 아니고선 발전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다만, 신자유주의 정책에 관한 부분은 저와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미FTA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초창기 가졌던 로드맵을 보면 한미FTA는 한일FTA, 한중FTA, 한EUFTA 이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한칠레FTA가 성사되자 곧장 한미FTA로 달려가죠. FTA를 추진하더라도 일본, 중국, EU와의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그 파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FTA가 그저 경제적 교류의 확대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FTA는 경제적 교류뿐 아니라 제반 사회제도 및 법률의 수정도 가능한 협력관계입니다. 예를들어, 한미FTA가 성립되면 그것이 지금의 조항으로 이행될 경우 한국은 의료의 민영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 채, 경제적 측면만을 들어 한미FTA를 많은 부분을 양보한채 내주었습니다. 굳이 농촌의 피폐화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한미FTA의 단점은 차고 넘칩니다. 당장 우리가 미국 경제와 장벽없이 붙었을 때 승산이 있는 분야는 반도체와 자동차 정도를 제외하면 없다고봐도 무방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머지 산업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졸속으로 실행한 것이 한미FTA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은 분명 조중동의 경제 무능자 프레임의 희생자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단죄하기로 그를 파악하는 경향은 분명있습니다. 다만,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수치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 역시 사실입니다. 거시 경제면에서는 나쁘지 않을지 모르나 비정규직 등의 수치에선 노무현 정부도 잘 한 것이 없는셈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 마치 불가피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어떤 철학으로 경제를 바라보냐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기조 때문에 파생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가 주류언론의 경제 프레임의 희생자이긴 하나, 그 역시도 언론을 이용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충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역국가이자 통상국가인데, FTA를 하지 않으면 쇄국정책을 하는 것처럼 묘사해 FTA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FTA를 한국처럼 급격하게, 많은 조항을 내주면서 체결하는 국가는 칠레를 제외하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 탈 권위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현 정부들어 정부의 관료, 여당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탁월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사람 사는 세상이란,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였습니다. 사회에는 '시민'에 이르지 못한 많은 노동자,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이 존재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진보적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며, 그들이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힘썼다고는 더더욱 보기 힘듭니다. 이 정도가 제가 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10/05/20 17:47
sinjiyoung님// 댓글에 계층형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달리는군요.
좋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비판' 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다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서 (몇 몇 실책도 있었지만) 경제정책이나 민주주의, 외교 및 안보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말씀하신 몇가지 비판점들은 아쉽긴 하지만요.
10/05/20 17:53
JunStyle님// 태클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과오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단하나 부동산관련 정책뻬고 말이죠.) 부동산관련해서는 당신이 스스로 인정했다지만, 그당시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비교했을때,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정책의 일관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처럼 비우량주택대출에 의해 IMF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보냈겠죠.
10/05/20 17:59
저야 정치적 입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너무나 다르지만 지식이 일천해서 토론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존경했던 교수님 중 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할 때 얘기를 종종해주셨는데, 정말 불 같은 양반이었다고 그리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정에 끌려 사건이란 사건은 다 맡아놓고 본인은 거리로 나가시고 뒷 수습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다 하셨다고 ^^;;; 인간 노무현은 누구보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10/05/20 18:51
지극히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의 현 대통령을 대조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 강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든든한 우군이 없던 불쌍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 강경함에 라인확보를 통한 든든한 우군을 갖춘 대통령... 10여년 후 쯤이면 객관적인 판단들이 서겠죠.
10/05/20 19:05
양지마을이장님// 동감합니다.
다만 한가지를 빼먹으신것같아 추가해봅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 vs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
10/05/20 19:36
JunStyle님께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저는 JunStyle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결함, 즉 금전 수수와 관련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루되었던 사건에 대해 본인의 자서전(작고 후에 문재인, 유시민님 등이 엮으셔서 불완전한 자서전이지만요)인 '운명이다'에 남긴 글을 보셨으면 합니다. 도무지 이 글에 달린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무현 = 금품수수와 관련된 자'라는 인식, 당시 '권양숙여사가 한 일을 진짜 몰랐겠어?'라는 인식.. 물론 대다수의 정치인이라면 그런 인식이 들어맞습니다만, 그는 정말 몰랐기에 몰랐다고 한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느냐 물으신다면 2010년 5월 20일의 제 통장잔고를 걸고 몰랐을 것이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알고서 파렴치하게 거짓말 한 일이라면 이제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의 방법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JunStyle님과 관계없이 잡담 좀 하자면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였고, 돌아가신 후에도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허나 맹목적으로 그의 모든 행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은 진보쪽에 가깝기에 FTA 와 이라크파병에 원칙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스크린쿼터는 폐지되어서는 안되었으며 명분없는, 일방적인 전쟁에 강대국의 편에 서는 건 안될 일이었습니다. 허나, 제 생각과 반대되는 현안을 처리함에 있어 그가 갖고 있던 일련의 사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납득이 불가하더라도 그는 소통에 힘을 썼습니다. 그는 대다수의 일을 가시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이라는 땅, '한국'이라는 사회를 아주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도, 친일문제 등 한국사회만이 갖고 있는 병폐들에 혜안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05/20 20:05
자신이 항상 부르짖던 원칙과 상식이 바로선 사회!
제가 아는 인간 노무현은 적어도 상식과 원칙을 어길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별명을 가장 좋아하는 별명으로 여기셨던 그러한 분이기도 하구요. 바보 노무현...오랫만에 불러보는 정겨우면서도 슬픈 이름이네요.
10/05/20 20:15
경제성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노무현 정부일때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다고들 하고, 그 당시에 10년정체기에 빠져있던 고이즈미총리의 일본마저 5~6%대의 성장률을 이루어냈다는데, 참여정부는 2~3%가량에 불과했다고 하죠. 제가 알기론 노무현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돌아선 부분이 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10/05/21 02:28
글고 문재인 비서실장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이양반 좀 간지나지 않습니까?
군대도 뭐 특수부대 해병대 UDT인가 아님 공수부대인가? 아무튼 절대 딴나라십새들하고 너무 비교되는 인물 뻑하면 군복입고 지랄하는 가스통 할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 문재인 실장 아닙니까? 이런분이 정치해서 국정운영을 해야되는데 ......... 정치안한다고 맨날 노무현 대통령하고 싸웠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지나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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