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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5/20 16:47:18
Name 산들바람
Subject [일반] 지겹겠지만, 밑에 유시민 후보 관련 글을 보고 떠오른 노무현 대통령 생각입니다.
흠.. 오랜만의 토론다운 토론을 보는 거 같아 기분 좋네요.

라고 생각해서 쓰던 답변이, 너무 노무현 대통령 관련 글이고 길어져서 글로 남깁니다. ...



글쓴 분이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선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랑 비슷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실패한 대통령, 정치적으로 앞서간 대통령.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대통령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앞서간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득권의 힘을 빌리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룬 일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속칭 노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적인 좌표와 수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고

오로지 주류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 속에서 이미지로써 이미지화 되기 때문에 그냥 참여정부 때 경제가 힘들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진 것이 사실이어도,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상황은 상당했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공과 과는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 꽤 많으나, 과로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는 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겠죠.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이 발을 돌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 깊지는 않으나, 사회과학학도로서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들을 공부해오고 관련 도서들을 읽어보고 어느덧 머릿 속에 박힌 생각은,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주관적이죠? 이유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충 지금 생각나는대로 타이핑보면, 박정희 시대 이후로 수십년간 국제통상국가 체제로 경제체제를 이끌어오던 대한민국은 아예 그 체제를 반대로 바꿀 능력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써보니 어느 책에서 본듯한 내용인듯 한데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체제를 바꿀 능력이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체제를 잘 다듬을 생각부터 해야겠죠? 노무현 대통령도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수십년간 나라가 나아가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확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이 원래 있지도 않았고요,

개혁하는데도 이 난린데, 개혁과는 달리 혁명은 더욱 많은 것이 한번에 변할껀데 기득권층의 반발도 엄청나게 있을테고요.

무엇보다, 이미 사회적인 분위기와 인프라는 이 운영체제에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국정 운영 방향은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분명 비판해오던 주제였는데, 어느새 공부하다보니 그렇게 생각하더라구요. 뭐 돌아가셔서 미화되거나 그런게 아닙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됨도 있지만(많죠!), 능력만으로도 상당한 행정가였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행정부 수반이기도 한 자리로서, 올바른 국정 신념을 가지고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은 그리 많지 않죠.

물론 저도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하지만, 모든 일을 100% 처리할 수 있는 현실 정치인은 결단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 분명한 건, 대통령으로서 아직까지는 그 분보다 국정철학이 올곧은 사람을 못  봤다는 겁니다.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저는 그 분도 좋아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하는 대통령이면, 분명 올바른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상한 사람들이 엘리트랍시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을 단순히 우민이라 생각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을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흘려, 그런 좋은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서 나라가 평온해 졌을 때도 그 점이 노무현을 잊지 못하게 하는 점이 될 것입니다.

다수가 비상식적이었을 때, 혼자 상식적으로 살려고 기득권을 버리고 얼마나 고된 과정을 겪었습니까? 저는 그를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를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그를 이해한다면,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싫어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통령들이 그와 비교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좋은 대통령을 맞이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게 되지 않았을 뿐, 언젠간 제 자식들에게 '요즘 대통령보다는 못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란 사람이 있었단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랑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실텐데, 불편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ps. 쓰다보니 노무현 찬양가가 되버린 느낌? 저 노사모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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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Style
10/05/20 16:55
수정 아이콘
저 역시 댓글에 짤막하게 달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공, 과가 많은 분입니다. 역사가 분명히 재조명 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도덕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받은 부분은 참 안타깝네요. 실망하기도 했구요.

1억이든, 10억이든 불법은 불법이죠. 정말 모르고 있었던, 알고 있는데 모른척했든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건 다 제쳐두고 선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는 인간들이나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ABOUTSTARCRAFT
10/05/20 17:01
수정 아이콘
그땐 몰랐을까요?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버디홀리
10/05/20 17:04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출신이였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초 강대국이 되어 있었을겁니다.
Noam Chomsky
10/05/20 17:08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언급하신 '써보니 어느 책에서 본듯한 내용인듯 한데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에 관련해서 유시민 저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저도 본 듯 합니다.
코큰아이
10/05/20 17:25
수정 아이콘
다른거 없습니다. 같이 사는 사회 공동체를 추구 했는가 아님 저 명박 가카처럼 지만 위한 지만 살기위한 사기꾼 거짓말쟁이인 사람이 권력과 돈을 추구했는가? 그차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JunStyle
10/05/20 17:28
수정 아이콘
근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니까 좀 많이 그리워지네요.

사실 참여정부때 까기도 많이 깠는데. 아쉽네요.
sinjiyoung
10/05/20 17:33
수정 아이콘
경제정책에 관해 -

주지하셨듯 노무현 정부의 기조는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이후 급속히 추진시켜온 경제정책기조를 계승한 셈이죠. 한국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통상국가를 지향해왔고, 그것을 고치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국은 태생적으로 통상국가가 아니고선 발전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다만, 신자유주의 정책에 관한 부분은 저와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미FTA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초창기 가졌던 로드맵을 보면 한미FTA는 한일FTA, 한중FTA, 한EUFTA 이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한칠레FTA가 성사되자 곧장 한미FTA로 달려가죠. FTA를 추진하더라도 일본, 중국, EU와의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그 파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FTA가 그저 경제적 교류의 확대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FTA는 경제적 교류뿐 아니라 제반 사회제도 및 법률의 수정도 가능한 협력관계입니다. 예를들어, 한미FTA가 성립되면 그것이 지금의 조항으로 이행될 경우 한국은 의료의 민영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한 채, 경제적 측면만을 들어 한미FTA를 많은 부분을 양보한채 내주었습니다. 굳이 농촌의 피폐화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한미FTA의 단점은 차고 넘칩니다. 당장 우리가 미국 경제와 장벽없이 붙었을 때 승산이 있는 분야는 반도체와 자동차 정도를 제외하면 없다고봐도 무방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머지 산업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졸속으로 실행한 것이 한미FTA고 개인적으로 이것을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은 분명 조중동의 경제 무능자 프레임의 희생자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단죄하기로 그를 파악하는 경향은 분명있습니다. 다만,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수치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것 역시 사실입니다. 거시 경제면에서는 나쁘지 않을지 모르나 비정규직 등의 수치에선 노무현 정부도 잘 한 것이 없는셈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 마치 불가피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어떤 철학으로 경제를 바라보냐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기조 때문에 파생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가 주류언론의 경제 프레임의 희생자이긴 하나, 그 역시도 언론을 이용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충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역국가이자 통상국가인데, FTA를 하지 않으면 쇄국정책을 하는 것처럼 묘사해 FTA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FTA를 한국처럼 급격하게, 많은 조항을 내주면서 체결하는 국가는 칠레를 제외하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

탈 권위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몰랐으나 현 정부들어 정부의 관료, 여당의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탁월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사람 사는 세상이란,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였습니다. 사회에는 '시민'에 이르지 못한 많은 노동자,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이 존재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진보적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며, 그들이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힘썼다고는 더더욱 보기 힘듭니다. 이 정도가 제가 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Noam Chomsky
10/05/20 17:47
수정 아이콘
sinjiyoung님// 댓글에 계층형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달리는군요.

좋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비판' 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다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서 (몇 몇 실책도 있었지만) 경제정책이나 민주주의, 외교 및 안보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말씀하신 몇가지 비판점들은 아쉽긴 하지만요.
헤이맨
10/05/20 17:53
수정 아이콘
JunStyle님// 태클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과오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단하나 부동산관련 정책뻬고 말이죠.)
부동산관련해서는 당신이 스스로 인정했다지만, 그당시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비교했을때,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정책의 일관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처럼 비우량주택대출에 의해
IMF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보냈겠죠.
다다다닥
10/05/20 17:59
수정 아이콘
저야 정치적 입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너무나 다르지만 지식이 일천해서 토론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존경했던 교수님 중 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할 때 얘기를 종종해주셨는데, 정말 불 같은 양반이었다고 그리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정에 끌려 사건이란 사건은 다 맡아놓고 본인은 거리로 나가시고 뒷 수습은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다 하셨다고 ^^;;;

인간 노무현은 누구보다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양지마을이장
10/05/20 18:51
수정 아이콘
지극히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의 현 대통령을 대조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 강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든든한 우군이 없던 불쌍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 강경함에 라인확보를 통한 든든한 우군을 갖춘 대통령...
10여년 후 쯤이면 객관적인 판단들이 서겠죠.
김군이라네
10/05/20 19:05
수정 아이콘
양지마을이장님// 동감합니다.

다만 한가지를 빼먹으신것같아 추가해봅니다.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 vs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
elecviva
10/05/20 19:36
수정 아이콘
JunStyle님께 한가지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저는 JunStyle님이 말씀하신 도덕적 결함, 즉 금전 수수와 관련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루되었던 사건에 대해 본인의 자서전(작고 후에 문재인, 유시민님 등이 엮으셔서 불완전한 자서전이지만요)인 '운명이다'에 남긴 글을 보셨으면 합니다.

도무지 이 글에 달린 댓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무현 = 금품수수와 관련된 자'라는 인식,
당시 '권양숙여사가 한 일을 진짜 몰랐겠어?'라는 인식..

물론 대다수의 정치인이라면 그런 인식이 들어맞습니다만, 그는 정말 몰랐기에 몰랐다고 한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느냐 물으신다면 2010년 5월 20일의 제 통장잔고를 걸고 몰랐을 것이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알고서 파렴치하게 거짓말 한 일이라면 이제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의 방법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JunStyle님과 관계없이 잡담 좀 하자면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였고, 돌아가신 후에도 정말 그리워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허나 맹목적으로 그의 모든 행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은 진보쪽에 가깝기에 FTA 와 이라크파병에 원칙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스크린쿼터는 폐지되어서는 안되었으며 명분없는, 일방적인 전쟁에 강대국의 편에 서는 건 안될 일이었습니다.
허나, 제 생각과 반대되는 현안을 처리함에 있어 그가 갖고 있던 일련의 사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납득이 불가하더라도 그는 소통에 힘을 썼습니다.

그는 대다수의 일을 가시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이라는 땅, '한국'이라는 사회를 아주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도, 친일문제 등 한국사회만이 갖고 있는 병폐들에 혜안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K_Forever
10/05/20 20:05
수정 아이콘
자신이 항상 부르짖던 원칙과 상식이 바로선 사회!
제가 아는 인간 노무현은 적어도 상식과 원칙을 어길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별명을 가장 좋아하는 별명으로 여기셨던 그러한 분이기도 하구요.
바보 노무현...오랫만에 불러보는 정겨우면서도 슬픈 이름이네요.
동료동료열매
10/05/20 20:15
수정 아이콘
경제성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노무현 정부일때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다고들 하고, 그 당시에 10년정체기에 빠져있던 고이즈미총리의 일본마저 5~6%대의 성장률을 이루어냈다는데, 참여정부는 2~3%가량에 불과했다고 하죠.
제가 알기론 노무현대통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돌아선 부분이 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코큰아이
10/05/21 02:28
수정 아이콘
글고 문재인 비서실장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요 이양반 좀 간지나지 않습니까?
군대도 뭐 특수부대 해병대 UDT인가 아님 공수부대인가? 아무튼 절대 딴나라십새들하고 너무 비교되는 인물
뻑하면 군복입고 지랄하는 가스통 할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 문재인 실장 아닙니까? 이런분이 정치해서 국정운영을 해야되는데 .........
정치안한다고 맨날 노무현 대통령하고 싸웠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지나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렇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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