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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4/17 02:15:10
Name Frank Lampard
Subject [일반] 천안함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관하여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지인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결국 군함이 반으로 쪼개질 수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 어뢰쪽으로 결론이 나더군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UFO나 외계 생명체... 음모론으로 가는거고 -_-
누가 발사한거냐, 에 대해서는 정말 알기 힘든 일이죠. 잔해검사를 해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기적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해도 대중에 공개되는 일이 없으리라 봅니다. 북한이 운용하는 러시아제 / 이란제 / 중국제라고 한다해도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대상을 찾기 힘들죠. 현 정권에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북한 역시 전면침공을 상정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외교적 수사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보구요. 이명박 대통령이 벙커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던 상황도 아마 국지적 도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전면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을걸로 추측하더군요. 군함이 침몰된 상황은 국지도발로 보기엔 너무나 거대한 사건이고, 전면전을 상정하기에는 역시 포지셔닝이 애매하죠.

현재까지 청와대나 국방부의 대응이 오락가락하고 미스테리한건 '그럴 수 밖에 없다'라고도 보입니다.
현 이명박 정부의 경우 북한과의 파워게임보다도 중요한 아젠다는 '경제'일테죠. 코스피 3000도 이명박이 몇 번이나 언급한 사안이구요.
북한 관련 무력충돌 소식은 이 정권에 결코 유리하다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야 북한 핵실험 소식이 터져도 조금 요동치다 끝나는 정도로 과거에 비해 안정화 되었다지만, 군함 침몰은 또 다른 형태로 파장이 전개될 수 있기에 북한쪽 소행임을 어느정도 감지하는 시점에서도 유야무야 이 사건이 '쿨-다운'되기를 바라겠지요.

어쨌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아무리 함장보고니 국방부니 보수언론이니 떠들어봐도 주도권은 결국 청와대에서 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순직 장병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군사적 보복조치는 없을거라고 공언한거나 마찬가지로 보이구요. 적에게 맞았다는 상황을 가정해본다면 보다 공격적 수사 내지는 전투적인 수사가 쓰였겠죠.

정치는 본래 쇼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애초에 충성스러운 지역민을 기반으로 일어선 정권도 아니거니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보수의 재결집이 이뤄져봤자 현 집권여당이 얻을 수 있는 결집효과도 차기로 유력시되는 박근혜가 어부지리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 봐야겠죠. 코스피3000을 위해 UAE원자력 수주까지 덤핑으로 받아올 정도라면 천안함 사건 역시 '경제'라는 아젠다로 이해하면 어느정도 납득되는 사건 아닐까요.


- 확실히 피로골절설은 점점 폐기처분 되는 분위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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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희망봉사
10/04/17 02:23
수정 아이콘
언론들이 목소리를 못내니 국방비를 삭감한 한나라당에게 불리한 노후 장비설은 어떻게든 기를 쓰고 묻어야겠죠
원래 정통성과 정당성이 없는 세력은 외세를 끌어 들여서 그 정당성을 인정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것인지 확실히 보여 주네요
케이윌
10/04/17 02:29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통령이 '순직 장병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군사적 보복조치는 없을거라고 공언한거나 마찬가지로 보이구요

-> 이게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로 그렇게 되는건지 이해가 잘 ...
순직장병을 잊지않겠다 가 어째서 군사적 보복조치는 없을것이다고 공언한거다 가되는건지..
하이브
10/04/17 02:29
수정 아이콘
여기 있는 분들은 정부측 조사단의 발표를 지나칠 정도로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부조사단이 사고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천안함의 상태를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말이죠. 이걸 안믿으면서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는 카더라 통신을 믿는 건 말이 안되죠.

특히 북한측의 공격일 가능성을 애써 배제하려는 분들 보면 눈쌀이 찌푸려질 정도입니다. 만약 정부조사단의 발표를 뒤집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 (사고현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의 의견) 을 제시해야죠.
Frank Lampard
10/04/17 02:35
수정 아이콘
케이윌님 말씀대로 저 멘트에 대해서는 제 피드백이 주관이 많이 개입된 부분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확실히 천안함 사건 당일부터 북한측 어뢰라고 의심하던 입장에선 대통령의 저 리액션은 확실히 모호한 부분이 여러모로 있었죠. 만약 적극적 보복이 가정된 상황이었으면 보다 강경한 제스츄어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해봅니다. 어쨌든 국가론에 있어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가 우위에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방산관련주들인 빅텍, 퍼스텍, 스페코등의 주가가 2-3일 정도 활활 타올랐었죠. 참고로 이런 방산관련주가 피크를 칠 땐 거의 북한관련 소스들입니다.
Frank Lampard
10/04/17 02:44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 사건은 어떤식으로든 이명박 정권 레임덕에 가속화를 가져올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북 강경론, 50대이상 장년층,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보수 언론 및 메스컴 등의 기조 등이 합하여 진다면 결국 수혜자는 박근혜, 페자는 이명박이 되는 구도라고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뭐 애초에 날벼락같이 대형 함선이 두동강나는 시점부터 이명박 정부에겐 재앙과도 같은 상황일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9.11처럼 분노의 감정조차 마비될 정도의 상징적 테러라면 모를까)
10/04/17 04:11
수정 아이콘
어뢰에 피격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가설이 존재합니다.
1. 평소 피로파괴의 징조인 누수가 있었다.
2. 최초 '좌초' 보고된 얕은 수심지역에서 암초 혹은 가상의 물체와 충돌
3. 표류후 2차 지역에서 완전 절단후 함미 침몰
일부 공개된 절단면과 부상자 및 생존자의 상태로 보아 이런 가설도 있긴 하지만..
진실은 정부와 국방부만 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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