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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3/29 18:35:11
Name 스카이하이
Subject [일반] 공무원은 음주운전하다가 죽어도 순직처리되는 더러운세상
얼마전 태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8명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사건이 있었죠.

어제저녁 뉴스를 보니 장관까지 직접 와서 조문을 했었구요.

그 공무원들을 순직처리해서 1계급 추서에다가 국가유공자지위까지 준다고 하더니만 알고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329171304946&p=yonhap&RIGHT_COMM=R11

사실 처음 기사가 났을때부터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식당주인이 공무원들이 소주 여러병을 마셨다는 증언까지 했었고,

사고지점이 원래는 차량진입이 안되는 모래사장쪽이었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4%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농도면 술먹고 꼭지가 돌만큼 마셨다고 봐도 되죠. 실제로 면허취소에 해당되구요.

어찌됐든 돌아가신 공무원분들은 정말 안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살인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물론 그 차량에 같이 탑승한 사람들도 동조자로 처벌받는걸로 알고있구요.

그런데 술먹고 음주운전해서 죽은것도 순직처리라뇨. 공무원은 음주운전해도 순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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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9 18:38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에 대해선 뭐라 말하긴 그렇지만

운전자까지 거기에 포함시킨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Zakk Wylde
10/03/29 18:47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간주 하는거 아니었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술 마신 사람의 차를 타는게 더 비정상..
쿠루뽀롱
10/03/29 18:47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은 동승자가 말릴 의무도 있죠. 동승해서도 안되구요. 멋진 세상이군요
진리는망내
10/03/29 18:47
수정 아이콘
처음에 죽은 사람들 엄청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영웅 받들듯이 그러더니...
되게 안타깝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저 기사보고 짜증이 확 나는군요.(짜증이 더 나는 이유는 공무원이 목표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운전자말고는 술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먹은 사람을 운전하게 한 잘못도 동승자들에게 있겠죠. 다들 취해서 그런 판단도 못한거 같은데..

그러고보니 저 차 말고 다른 차에 나눠 온 사람들은 뭔가요. 총 3차에 나눠타고 왔다고 했는데...
운전자 말렸어야지...
세우실
10/03/29 18:48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2950.html

자못 진지했었지요. -_-;;;;;;;;;;;
lotte_giants
10/03/29 18:48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은 동승자도 처벌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Mynation
10/03/29 18:51
수정 아이콘
밝히기 좀 애매한 경로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8명 중 7명이 농림부 출장 직원이고 30대 창창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현지 군청인지 읍사무소인지의 공무원이고요.

당시 식사자리 이후, 농림부에서 내려온 직원들 중 선발대는 다른 군청인지 읍사무소인지 여튼 현지공무원 차에 나눠들 타서 출발했고,
사고차량의 경우 현지공무원의 개인차량으로, 원래 개인승용차로 움직이려다가, 부인이 승용차를 써야 해서, 집에 있는 승합차로 바꿔가라..
뭐 이렇게 해서 승합차를 타게 된거구요.
마침 젊은 직원들이 많으니 승합차에 한 번에 몰아서 마지막에 출발했고,
선발대가 도착 후 도착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도착하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지금 가고 있다"는 통화가 되었고요.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아 전화를 해보자 통화가 안되어 선발대가 큰일났구나 싶어 수색을 하게 된거고,
약 3시간이 흐르고서야 도로가 아닌 왠 모래사장 큰 바위에 박혀있는 승합차를 발견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지방 토박이 공무원 입장에서, 서울에서 중앙공무원 내려오고, 술도 한 잔 들어간 상태에서, 젊은 피도 차에 탔겠다..
여러 가지로 기분이 업되어 모래사장 드라이브라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뒤가 어찌됐건, 원인이 어찌되었건 간에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출장가서 사고가 난 것이니 공무상 재해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운전자마저 그렇게 처리된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음주운전 방조.. 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타 운전자나 차량에 상해나 손해를 입혔을 때 민사로 넘어갔을 때 따지는 거 아닌가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조자라고 처벌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아는데.. (사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저도 궁금하군요.
wonderswan
10/03/29 18:59
수정 아이콘
함께 식사(음주)하고 움직인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자는 물론이고 동승자들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는걸 몰랐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모두 망자가 된 상황에서 세세한 정황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음주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순직이나 유공자 처리가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10/03/29 19:00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인데 순직??
나 참.. 말이 안 나오네요...

나라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장군보살
10/03/29 19:12
수정 아이콘
음주 운전에 다시금,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음주운전인데도 순직처리인것은 약간 의아하지만,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로 인한 출장 도중에 저렇게 되었으니 관대하게 배려해준것 같습니다. .... 라고는 해도, 업무상 재해 판정이나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음주운전은 처벌대상인데, 이것이 과연 '순직'에 해당되는지는 약간 이상하군요.
안녕하세요
10/03/29 19:14
수정 아이콘
모래사장이니 망정이지... 만약 도로 위를 달린다고 생각했다면.. 끔찍했겟네요... 그런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라...

진짜.. 웃음 밖에 안나오네요.. 나라가 미쳐가는건지..
gerrard17
10/03/29 19:19
수정 아이콘
0.154정도면 근 2병가까이 마셨을걸로 예상되네요. 예전에 0.2이상의 여성운전자를 검문한적이 있었는데 거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운전하고 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저 정도면 교통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해서 충분히 음주운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거니와,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고가 큰 경우에는 음주운전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망사고이건 아니건 간에요. 어차피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일이었구 밝혀졌지만, 먼저 덜렁 순직으로 발표하는 시츄에이션을 보니까 참 황당하기 그지없네요.
슈투카
10/03/29 19:19
수정 아이콘
저기 일반도로가 아닙니다.. 해변가에있는 비포장길이구요. 그냥 길이라서 가드레일같은것도없이 그대로 옆에있는 갯바위에 쳐박은거죠. 지름길이라서 현지주민들이 이용하던길인데 그런길을 안개가끼어 5미터앞도 잘안보이는 상황에서 시속 80키로로 달렸다는거 자체가 음주운전아니고서는 말이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에서는 뭐라고했는줄아시나요? 운전자는 평소에 술을못하기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아니라고 하더군요.. 공무원들끼리 밥그릇챙겨주는 참 좋은세상입니다
10/03/29 19:31
수정 아이콘
당장 순직처리 취소해야합니다. 해안도로였기에 다행이지 사망자 상대로 민사상 소송도 제기하고 싶군요.
음주운전해서 죽은 거면 동정의 가치가 없습니다. 막말로 다른 사람 안 죽인게 다행이죠.
정황상 동승자들이 음주 운전 사실을 몰랐을리도 없고요.
10/03/29 19:54
수정 아이콘
TV 뉴스에서 이미 식당주인분이 음주증언을 하셨는데, 무리하게 순직으로 강행한게 아닌가 하네요. 뒷감당을 어찌 하시려고
10/03/29 20:12
수정 아이콘
그래도 거짓으로 보도가 된 건 아니니 좀 더 낫네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07년 말인지 08년 초인지 모 지역에서 고3 교사가 과로사해서 한참 뉴스에 많이 떴었지요.
그 때 그 분은 계속 고3교사만 했었고 사망한 당일도 야간학습 감독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와서 쉬다 사망했다.. 라고 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 기사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술을 전혀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회식 때 술 드시고 사망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니 사인이 오랜 고3담임으로 인한 피로누적인지 아니면 음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분은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 감독하다가 집에 오신 게 아니라 회식을 하고 오신 거였지요.
제가 그 당시 의무소방으로 근무할 때 그 분 댁으로 가서 보호자 분한테도 상황 설명도 직접 들었고 병원에서 이송할 때 들것까지 직접 들었던 일인데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기사화가 되고 그게 이슈화가 되어서 굉장히 황당했었지요.
뭐, 음주운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냥 이 글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10/03/29 20:22
수정 아이콘
잘죽었네요.. 다른사람에게 피해주실분들이었는데 다행입니다.
마르키아르
10/03/29 20:38
수정 아이콘
가장 합리적인건 운전자만 순직처리 취소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당사자만이 알겠지만..

솔직히 음주운전 말려도.. 당사자가 강행하고..단체로 이동중인데..

난 그럼 이차 못타! 라고 안타기를 바라는건 너무 지나친 거니까요..

음주운전 못말린게 잘못한거긴 하지만, 죽었는데.. 못말린 것까지는 이해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10/03/29 20:59
수정 아이콘
뉴스 보는 순간 딱 음주운전을 직감했는데...
장례식까지 잘 치뤘었군요...
이런 -_-
10/03/29 21:14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을 생각보다 관대하게 보시는 분들 많네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생사를 가를 수 있는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인데요. 당연히 말려야죠. 다른 사람 치면 책임질겁니까?
개인적으로 모두 취소 처분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박루미
10/03/29 21:15
수정 아이콘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떻게 죽었건 간에 최근 너무 안좋은 일들이 많아서 뒤숭숭하네요

때문에 서로 악감정을 가진 채로 막~ 던지지는 맙시다.

그러나 공과 사는 이럴 때 철저하라고 있는 것이겠죠?

이번 검사결과가 명백하다면 순직처리는 안된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정황(시간이나, 사고지점이나)을 우리같은 비전문인들이

기사로 나온 것만 대략 훑어봐도 '이건 아니올시다' 니까요
김성수
10/03/29 21:37
수정 아이콘
결국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우선 조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시민이라도 지나가고 있었다면, 또 해당 음주 운전으로 인해 시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없다면 살인 미수겠지요.
10/03/29 22:30
수정 아이콘
운전자를 말리지 못했다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되려 운전자가 운전을 안하려는 걸 막았다가 가능한 분위기가 아닌지...
핸드레이크
10/03/29 22:32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는데 유독 한 분이
댓글 참 이쁘게 다셨네요..본인 죽고 옆에서 그러면 가족들이 참좋아라 하겠네요
요즘 피지알 상식이하의 분들이 몇분 있네요..아니 분이란 표현도 아깝습니다
놈이죠 놈
10/03/29 22:43
수정 아이콘
요즘 피지알 상식이하의 분들이 몇분 있네요..2 입니다.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오제노
10/03/29 22:55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국가 유공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핸드레이크
10/03/29 23:05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순직처리는 무리수 였다고 봅니다... ⓑ
영웅과몽상가
10/03/29 23:27
수정 아이콘
정말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합리성이 결여된 비합리가 지배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멀면 벙커링
10/03/29 23:31
수정 아이콘
혈중 알콜농도가 0.154%면 만취 수준인데 그런 사람을 운전하도록 놔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전원 취소해야죠. 잘못하면 무고한 시민들이 다칠수도 있었습니다.
眞綾Ma-aya
10/03/30 00:04
수정 아이콘
저런 공무원이 순직처리라면
김상혁, 유승준 방송 복귀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퉷. -_-
사실좀괜찮은
10/03/30 00:58
수정 아이콘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는 일처리가 이런 걸 부릅니다. 나도 이런 적 없나 하고 돌이켜보면... 뭐... 좀 그렇습니다.
모범시민
10/03/30 01:11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자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를 위해서 순직처리를 하는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저는 잘못된 일을 하라고 세금을 낸 기억따위는 없습니다

범죄자에게 벌금을 걷어도 모자란 판에 돈을 얹어주려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세금을 낸 기억 역시 존재치 않네요

행여나 남은 유가족들 생계는 어쩌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은 전혀 절대로 신경써줘야할 이유가 없는 사안입니다

누가 음주운전하라고 강요한겁니까? 자신들의 선택입니다 이런것이 순직처리가 되는건 국민을 우롱하는 짓거리죠
될대로되라
10/03/30 01:19
수정 아이콘
비슷한 예로 목회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과로로 쓰러지신 에어장 목사님이 계시죠.
바다란꿈
10/03/30 01:20
수정 아이콘
애매하긴 하지만 음주운전은 산업재해 처리도 잘 안 됩니다.
(영업을 주업무로 하시는 이땅의 수많은 노동자님들... 회식이나 접대하고 나서 운전은 절대 삼가하셔야 합니다. 물론 안 좋은 얘기지만 회식이나 접대 후에 본인에게 이상이 생기는 건 왠만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태평 장관은 MB 정부 내에서도 그나마 평가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산재 처리 및 가능하다면 유공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대신 그동안 농수산식품부를 위해 노력해 온 개인의 공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꼭 유공자나 순직 처리가 아니더라도...) 갔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steellord
10/03/30 05:18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제 생각을 적자면

전원 순직처리취소후 연금박탈등의 중징계가 따라야한다고 봅니다.
비록 사망에까지 이르렀지만 동정의 여지가 전혀 없네요.

음주운전후 사고사했는데 무슨 순직인가요.
이러면서 음주단속및 처벌강화 어쩌구 드립치면 그냥 웃죠.
yellinoe
10/03/30 08:37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후 허용된 도로에서 사고난것도 아니고, 차량출입이 금지된 해안가로 들어갔으니.
공무수행중사고와 순직은 안될꺼같고 달리 위로할 방안이 있지 않나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공무중이든 술먹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시도하였다가 죽으면 죽으면 순직인가요? 공무중사고인가요?
불특정 대상 즉 일반시민, 도로위의 차량들이 모두다 적군으로 간주할 경우만 순직과 공무중사고로 처리되는거죠.
공안9과
10/03/30 08:52
수정 아이콘
어떻게 그 8명 중 아무도 대리 부를 생각을 안했을까요?
10/03/30 09:50
수정 아이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사고에 대해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음주에 관대해요.
음주로 인해 일어난 사고도 완전히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내기 싫으면 먹지를 말던가요.
파일롯토
10/03/30 09:53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을 몰랐으니 순직이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취소해야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화이트푸
10/03/30 09:58
수정 아이콘
이미 음주운전인거 알고도 순직처리 시킨거 아닌가요!?

결국 제 3자가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으면, 유야무야 지나가게 되는군요.
어떻게 음주운전한 사람이 순직 처리가 될 수 있답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세금 ㅠ
순모100%
10/03/30 11:59
수정 아이콘
업무중의 사고니 순직이야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음주운전은 명백히 범죄행위니 죽은 이에겐 미안하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과 비판은 뒤따라야할 거 같네요.

보통 순직과 업무기간내라도 불법을 저지르다 죽은 거와는 차이를 두어야죠.
그렇게 두루뭉술 다 묶으면 곤란합니다.
국가유공자논의는 정말 말도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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