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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7 01:25
1차적으로,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를 깊게 생각해보면 개인적 원인 / 사회적 원인으로 나뉠 수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 / 부모의폭력 / 사회부적응자 등을 제대로 감싸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형제는 살인의 책임을 살인자에게만 뒤집어 씌우는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감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형, 당연히 해야죠. 사형제 폐지를 위해 사회적 기반이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당분간은 사형제를 부활 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인이라면 물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잘못된 성인을 만든데에 사회와 우리 모두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치안 및 사회 부적응자와 하층민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사형을 본보기로 해봤자 달라지는건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들어,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훗날 세상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방화를 저질러 사형을 당했다면... 왕따를 시킨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사회적인 의미에서 살인해버린, 간접적 살인자가 되진 않을까요.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또한 살인입니다.
10/03/17 01:30
너무 억지군요. 사형을 찬성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냥 인권주의자의 억지로 보이는 군요.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나라 사람들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죠. 외국에서 인권이니 뭐니 떠드는거 보면 그게 좋아보이긴 하나보네요. 정치적인 사건들을 묻어버리기 위한 많이 일어난 사건중 하나를 부풀린것을 가지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낚인다는 느낌이 드는건 왜일까요?
10/03/17 01:30
가난 / 부모의폭력 / 사회부적응자 / 왕따 / 하층민 등등이 모두 김길태, 강호순, 유영철처럼 사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사회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줘야 하는지.
10/03/17 01:34
책 자체가 좀 억지스런 책입니다. 제목이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죠. 에코 특유의
독설에 블랙 코미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사형제 부활조짐이라는 자체가 전 블랙코미디 같네요. 그래서 딸리는 필력대신 유명하신분 글을 따온 겁니다.
10/03/17 01:40
심슨가족에서 이 TV중계에 관한 논쟁을 묘사한 부분이 있다지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거 같긴 한데 제가 멍청해서 의도를 모르겠더군요, 걍 웃기기만 하던
10/03/17 01:51
감정적인 면을 떠나서 이성적인 면에서 사형 집행을 (저는 사형 선고와 실제 집행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할 수 있는 논거가 어떤 것일 까요?
범죄 방지, 또는 유사 범죄 예방? 이거는 사형 집행을 해야 할 정도의 흉악 중범죄에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는 통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형에 대한 공포심으로 범죄의 실행을 하지않는 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닐 것 같구요. 재발 방지 및 안전 사회 유지? 이거야 무기 징역 (감형 없는 진짜 무기형) 등의 영구 사회 격리가 가능한 사형 외의 해법이 있고... 전체 사회의 경각심 유도? 이거는 오히려 사회를 공포 분위기 및 서로간의 불신을 쌓아 가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니 오히려 지지하기 힘든 논거 이고요. 세금 낭비 방지? 아무리 자본 만능주의에 배금주의가 팽배한 사회지만, 인간의 목숨과 생존권을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은, 인간성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라, 논거로 쓰이는 거 자체가 치졸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렇든 저의 생각으로는 감정적인 후련함(?) 이거 외에는 사형 집행을 지지할 이성적 논거가, 무기징역 등의 영구 격리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 집행 실시 이후에 마치 이제는 범죄가 없어지고, 안전한 사회에 사는 것 같은 집단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형 집행과 안전한 사회 만들기 (범죄율 저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감정적인 면으로는 그냥 "저런 쳐죽일 놈 하고 크게 욕한번 하는 걸로 풀어버립시다."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과 발전의 방향은 좀 더 이성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족으로, 간혹 어떤 분께서는 저에게 "괜히 쿨한척 하는 놈" 또는 "지 식구가 당했어도 그러겠냐" 하는 말을 하실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 보다는 사형 집행에 대한 이성적인 지지 논거를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생각에는 지지 논거가 없다는 거지, 지지에 관한 합리적인 논거가 생기고, 그에 제가 수긍하면 사형 집행을 지지할 수 도 있습니다.
10/03/17 02:08
사형제 찬성은 흡연 찬성과 크게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근거가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등인데 게임이 안되죠 논리적으로라면.
10/03/17 02:09
본문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딸이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티비로 사형장면을 봐야 죽일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입에 발린 이성타령은 이제 지겹습니다 이번에 희생된 여학생의 부모 앞에서 이따위 이야기를 들려 줄수 있을까요? "이성"이니 "법"이니.... 도대체 이성적인 법절차에 의해 신중하게 내려진 사형판결이라면 그것이 "인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0/03/17 02:23
세상이 이성만으로 흘러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형반대론자들분중 좀 극단적인 분들은 사형수가 될만한 죄를 지은자들 그냥 감옥에서 편안한 감옥라이프를 보내기를 바라는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겠지요 아니 일부여야겠지요 피해자 가족들에게 대놓고 가슴에 못질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무리 교화위주의 형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응보라는 의미가 아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댓가는 올바로 치루는게 사회를 유지하는 기틀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죄인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반성했을 죄인을 받아들여줄 사회에게도 올바른 길이 될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정도가 댓가로써 올바른것일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때그때의 사람들의 이성과 감정사이의 간극을 정말 잘 맞추어야겠지요
10/03/17 02:49
한 여론조사에서 85%가 사형제를 지지하고 80%이상이 실제로 형을 집행 해야한다고
하죠 머 이번 김길태 사건 전이라도 꾸준히 75%이상은 유지한걸로 기억합니다. 자신의 논지를 펼치는건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자신의 논리를 펼치면서 반대의견은 그져 원시적이고 감정적이고 비인권적인 무식한 발언처럼 매도하는건 mb와 별다를바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글로 쓰시는건 좋은대 사형제를 지지하는 사람을 무슨 비 이성적인 사람으로 포퓰리즘이니 머니 에효 국민뜻 따라가면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건 참 누구하고 똑같네요 사형제 힘없는 우리나라가 유럽선진국들의 눈치를 살피고 국가브랜드니 머니 하기에 실질적 형집행은 아무리 mb라도 안하겠지만 단지 사형제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는마세요
10/03/17 02:49
http://en.wikipedia.org/wiki/File:Death_Penalty_World_Map.png
사형제 폐지 국가 지도입니다. 붉은색을 제외하곤 나머지 색깔 국가들은 사형제 폐지 국가 혹은 실질적 폐지 국가입니다. 이정도면 세계적 추세라고 해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10/03/17 02:50
자기전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성적이라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사형제 폐지가 감성적 감정적 주장입니다... 죽을죄를 지은자에게 죽음을 내리는 논리는 완전히 합당합니다 죽을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죽일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난 수백년간 우리 인간이 고민한 문제 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과 죽음을 다루어 왔습니다.... 지금도 전쟁,낙태,뇌사,존엄사,안락사...등 삶을 규정하고 또 생명을 정의 합니다 사형에 대한 태도만 구차스럽고 위선적일 필요가 있습니까?
10/03/17 03:12
흠...
"저건 짐승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그래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차이는 좁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짐승이라 생각하고 사형을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10/03/17 04:04
사형제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본문의 '사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당연히 사형 집행 장면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제 앞에 있다면 비웃어주겠습니다. 사형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마치 '당신네들은 사형제도를 최고의 정의라 생각하며 지지하는것이 아니냐'는 주장으로 억지로 왜곡해서 말하고 있군요. 바꿔 말하자면,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네들은 사형제를 반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보고 즐겨야 한다. 심지어는 그 문제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죠.
이 문제는 사실상 개개인의 가치관의 문제기 때문에 뒤끝이 좋지 못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토론에서 도망갈 생각입니다만, 저런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해서 넘기려는건 보기 좋지 않네요.
10/03/17 04:50
사형이 범죄방지와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형을 단순한 감정적인 보복 정도로 폄하하시는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에 의해 내려진 보복조치가 과연 부정적인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복의 효과는 매우 탁월합니다. 야구에서 빈볼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복성 빈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입증되어 있습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테러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쟁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또 무엇이고요? '보복' 때문에 억제되고 있는 전쟁이 어디 이 세상에 한 두 개 입니까?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 이게 과연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흉악한 중범죄자들은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김길태가 저렇게 살려고 '자다 일어나보니 어쩌구 저쩌구 등등~' dog 소리를 하면서 오리발을 내밀어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성의 늙은어부가 살 날도 몇 일 안 남았으면서, 개돼지만도 못한 목숨 개똥밭에서 굴러도 끝까지 이승에서 굴러보고자 헌법소원 내고 있나요? 삶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빼앗겠다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해도 사형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습니다. 가끔씩 사형시켜 달라고 오히려 큰 소리 떵떵 치면서 공포분위기 조장하는 몇몇 사이코패스들이 있기는 하나, 제갈공명이 와서 변호해줘도 사형 면하기 어려운 놈들이 어차피 살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걸 직감하고 그냥 마지막 비명이나 질러대는 것일 뿐. 사형제도의 존속이 사회에 공포분위기와 서로 간에 불신을 조장합니까? 여기가 무슨 대혁명 직후 프랑스 파리라도 됩니까? 아무나 붙잡아서 기요틴으로 보내는 것도 아닌데 공포분위기랄 게 뭐가 있습니까? 김영상 정부 시절 때 사형제도가 있어서 사회에 공포분위기가 팽배하고, 서로간에 불신이 조장되었나요? 도대체가 공포분위기야 이해한다 치더라도, 서로간의 불신 따위가 사형제도와는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세금낭비방지도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목숨과 생존권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치졸한 것도 그 대상이 인간일 경우에 한해서이지, 인간이 아닌 짐승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형수를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 따위가 무엇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야할 권리요? 그런 천부인권 사상은 이제 막 길고도 긴 절대왕권 체제를 벗어날 무렵에 만들어진 낡은 사상일 뿐입니다. 지금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해도, 이유여하 절대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짓을 저질러도 무조건 지켜져야 할 인간으로서의 권리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형집행을 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크게 도움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안전한 사회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당연히 사형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무기징역수와 사형수가 어떻게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형은 범죄자가 교화될 기회를 영원히 막는다고요? 왜 소중한 세금으로 사형당해 마땅한 짐승을 교화하고 있나요? 이것이 소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아니 두 번 다시 사회에 나오지도 못할 범죄자를 교화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 사형 폐지론자 분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좋아하셔서 -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사형폐지론자들이 더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느냐?' 같은 감정적인 이유요.
10/03/17 06:09
토론에서 잠시 빠져 있을려고 했는데, 싼달아박/ 님께서 제가 위에 써놓은 댓글을 주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셔서 제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사형 반대와 사형 찬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로간에 감정 싸움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구요.
싼달아박님이 말씀하신 걸 간추려 보면 1) 사형이 범죄 방지와 예방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주장의 논거로서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 보복의 두려움과 삶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공포심에서 그 방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 글에 써놓은 방지와 예방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언제 신문 (또는 주간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통계치로 분석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위 기사를 찾는 수고까지는 힘들고요. 그리고 싼달아박님은 일반적인 인간의 보편 심리를 기반으로 말씀하셨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사항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의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관찰값으로 하였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고. 싼달아박님의 논거도 체계화된 심리학 (특히 범죄 심리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효과 없음과 싼달아박님이 말한 효과 있음의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말할수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면 일단 해보고 결과를 보자. 라는 말을 할 수 도 있겠지만,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일단 해보고 식의 접근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싼달아박님의 의견은 그들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니 일단 해보고 보자. 라는 의견을 가지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사람별로의 가치 판단의 차이에 기반하니까요.) 그래서 1) 사항에 대한 제 결론은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개인의 의견일 뿐, 그것이 확실하다고 말할 순 없다. 라는 거구요. 2) 두번째 제 글에 대한 반론 논거로, 사형 집행이 사회를 공포 및 불신 분위기로 모는 거는 말도 안된다. 는 의견이신데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분위기로 이끌 것이다라는 확신도 할 수 없겠죠. 다만 제가 그런 느낌이 든 거는, 현재 이 정부의 퇴행적 행보가 자꾸 거슬려서 입니다. 즉, 사회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앞으로 내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저의 생각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져서요. 이에 대한 경우와 예를 드는 것은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에요. 암튼 그러한 우려와 함께 떠오르는 것이, 사형 집행이라는 것이 한국의 어두운 현대사에 얼마나 왜곡되어 사용되어 왔나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되라는 법도 없을 것이고, 그 시절과 지금이 얼마나 다르다는 건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사형집행 외의 다른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세번째 의견인 세금 낭비에 대한 의견은, 싼달아박님은 짐승에게는 목숨도 경제논리로 접근해도 된다는 의견이시고, 사형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짐승'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형수가 그래도 '인간' 이냐, 아니면 '짐승' 이냐 라는 이해의 접근은 개인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네번째 문단에서는 마지막 행의 주장은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하신 것 같구요. 그렇게까지 말씀 안하셔도 사형 집행의 정당성 또는 효과의 논거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네요. 4) 마지막 문단의 사형대신 범죄 교화론에 대한 주장은, 저보다는 다른 분들의 의견에 대한 반대 논거 같은데요. 사형 폐지론자들이 모두다 범죄자 교화론에 의거해 (또는 인권이라는 너무나도 큰 의미의 단어에 의거해)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형 집행에 대한 효과 대비 부작용을 우려해, 언도는 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식의 정도를 현재의 절충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마지막 줄은 조금 무리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말씀하시기를 "제가 보기엔 오히려 사형폐지론자들이 더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느냐?' 같은 감정적인 이유요." 이러한 감정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을 죽인 중범죄자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는)를 죽여야 한다는 감정도 생기는 거 거든요. 말꼬투리 같은 거 잡아서 반박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위에 말씀하신 주장은 약간 너무 가신게 아닌가 싶네요. 일단, 싼달아박님께서 달아주신 제 의견에 대한 글에 대한 저의 의견 (부연 설명 정도라고 하죠.)을 말씀 드렸고요, 저는 급진적인 사형 폐지론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너무나도 크고 광범위한 abstract 를 가지고 말하는 것 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바라는 사회는 조금 더 빡빡하지 않고, 서로에게 너그러울 수 있으며, 관용과 여유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사회 흐름의 방향은 딱딱한 법문에 의지하여, 글자 한자 한자 가지고 따지고 가차없는 살벌한(?) 사회가 아니라, 법 이전의 상식과 concesus에 의해서 사회의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조정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저의 생각이죠.) 사형 폐지와 집행을 주장하시는 모든 분들도 결국 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론적인 접근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방법론적인 접근의 실증은, 연구/조사/분석/검증/토의/합의 등의 단계를 거처야겠죠. 그러한 단계 없이 체계화 되지 못한 논거로 주장만 계속한다면 그거야 말로 소통없는 사회일 것 같습니다. 사형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야겠죠.
10/03/17 06:12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90%는 대부분 후진국입니다. 반대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의 90%는 선진국이고요. 21세기에 사형은 야만적인 제도입니다. 아무리 좋게 포장이 되어서 사형제도를 추진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이용될수 밖에 없는 제도이지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사형집행을 실시하던 시절에, 사형수들의 80%들은 유색인종이었습니다.
10/03/17 09:27
사형제도엔 반대하지만 그와 동시에
연쇄살인범(싸이코패스)랑 미성년자 강간범의 사형엔 적극 찬성합니다. 밥 먹는 때가 아니라면(그건 역겨우니까), TV로도 직접 가서도 이 두 부류의 사형장면은 지켜볼 수 있습니다.
10/03/17 10:03
흠...사형 집행 모습을 보면서 좋아해야 마땅하다는 에코 할배의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저라면 담담하게 집행 장면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타인의 존엄을 무시한자가 저렇게 자신의 존엄도 무시당하는구나."정도 중얼거리면서.
10/03/17 12:33
세계적 추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제 법도 사대주의 인가요? 우리나라에 사형이 필요하다면 집행해야합니다 국민들의 정서라던지 분위기라던지 사형제를 찬성하는것 같은데 구지 없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할수있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이거 뿐인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10/03/17 13:13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사형을 집행한다면 이번 정부에서 내걸었던 '국격'을 망치는데에는 확실할겁니다.
결국 '국격'이란건 다른 나라에게 보여지는 한국 이미지인데,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었던 국가가 사형을 집행한다면 꽤 큰 토픽이 될겁니다. G20 중에 사실상 사형폐지국까지 합하면 12개 국가정도 되네요. 올해 G20 개최합니다. UN이나 EU는 공식적 사형반대입장입니다. 한-EU FTA 거의 성사단계이고, UN 사무총장은 한국인입니다.
10/03/17 13:14
검찰,법원,국회를 다 손에 쥐(?)었는데, 없애고 싶은 놈들이 있는데 없앨 수가 없네? 어랏, 그런데 사형제도가 요기잉네?
전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좌지우지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10/03/17 14:02
사형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사형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죠. 그래야 경각심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껏 한 사람의 생명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던지 간에) 없애버리는 것인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서 생기는 사회적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죽일 놈은 죽여도 된다" 라는 생각이 전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퍼져있다는 것이니 사형을 봄으로서 생기는 손해가 지금의 생각보다 큰 사회적 손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형을 어떻게든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처럼 뉴스에서 언급하는 정도로는 경각심이 생길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10/03/17 14:28
사형제도는 Show맞습니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하는 원시적인 제도이기도 하구요.
또한 쉽게 여론을 흔들 수 있는 것도 사형제도죠. 못된놈 사형시켜준다고 하면 환호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거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 복수의 느낌이 짜릿하죠. 다른 처벌보다 시원시원한(?) 심리적 쾌감을 느끼게 해준다고할까... (실제 미국에서는 관계자가 직접 사형집행과정을 시청합니다. 국가에 의한 대리살인을 그 자리에서 직접 관람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사형제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 보고서나 연구결과는 수두룩하죠.) 허나 여전히 국민감정이 아직 사형제도를 원하고 있고 그게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헌재가 매번 사형제를 합헌이라 하는 이유도 여기있구요. 대다수 국민이 원한다.) 사형제도만큼 경각심을 주는 게 없다면 또 시원스러움, 떳떳함을 공인받고 극대화하기 위해선 남대문앞에서 망나니 불러다 목을 쳐야 맞겠죠. 아니면 잔인하게 고문하다 죽이거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다 죽이거나... 그 정도로 시행을 안하는 건 그렇게 이론적으로도 효과가 없고 딱히 원초적 복수심외 자랑할만한 게 없는 비인간적인 제도이기 때문일겁니다. 그럼에도 악인을 죽여 없앴으면 하는 원초적 감정만큼은 사람들이 버리질 못하죠. 이해합니다. 너무 강렬하거든요. 법감정이란게 그래서 무서운 거에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문제에 대한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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