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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3/16 22:48:28
Name 루루
Subject [일반] 사형 실시 움직임이 본격화 됩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94/4063294.html?ctg=1000

이귀남 법무장관은 "교도소내 사형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형을 언제라도 실시할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6/201003160192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1_rel01

이 발언에 대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실제 사형집행을 염두해둔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강력 성범죄로 인해 흉악범에 대한 처벌여론가 높은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행동이 성낸 여론에 편승한 일시적 행동일수도 있지만
13년간 사형집행을 하지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현상황을 끊을려는 의도 역시 보이는터라 향방은 알수가 없군요

사형제 실시는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다만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추세인 가운데 세계적 여론이 부담스럽고
특히 EU는 사형제를 새롭게 집행하는 나라와는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미국 일본과 무역 잘하는거 봐서 엄포성이긴 하지만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충분하겠죠.

하지만 실제로사형이 실제로 집행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형제 부활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세간을 놀래킬만한 추가적인 강력범죄가 발생한다면 사형제 부활의 가능성은 확실히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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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거북
10/03/16 22:51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EU는 중국과 무역을 안 하나요? ;; 라고 쓰려고 했는데;
새롭게 사형제를 집행하는 나라로군요. ... -_-a
승리하라
10/03/16 22:53
수정 아이콘
한 숨 나오네요...
박진호
10/03/16 22:56
수정 아이콘
강호순, 김길태 때문에 좋은 핑계거리 생겼네요. 정말 사형은 안됩니다.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해 시대를 역행해서는 안되죠.
메를린
10/03/16 23:00
수정 아이콘
사형집행을 하던 안하던간에,

뭔가 다른 제도적 장치나,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할 생각을 먼저 해야될텐데 말이죠...
인필드
10/03/16 23:00
수정 아이콘
사형을 대신 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PianoForte
10/03/16 23:0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저도 사형제 완전폐지론자입니다만 국민의 대다수가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게 현실이니 집행을 한다고 해도 뭐라 할 수는 없겠군요. 다만 국민이 원하더라도 예상되는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을 하더라도 해야겠습니다만 현 정부는 국민이 좋든 싫든 일단 자기네 좋은 일만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현 정부가 포퓰리즘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런 타이밍에 사형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표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발대지마
10/03/16 23:04
수정 아이콘
극악의 범죄자를 보면은 사형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법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게 과연 타당한지...어차피 무기징역정도로 형을 살게되면 그사람의 죄값을 치루든 못치루든 그 사람한텐 최대한의 처벌을 한것 같기도 하고..쩝...머 그렇네요~
abrasax_:JW
10/03/16 23:06
수정 아이콘
진정한 포퓰리즘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네이트 베플을 보면 '국민적 수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보이더군요.
steellord
10/03/16 23:06
수정 아이콘
전 빠르게 형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 사형제는 다시 합헌결정이 났고 수많은 사형수들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10년이 넘게 집행을 미루고 있다는것이야 말로 국가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형수에 대해서는 일주일이내에 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을 이유없이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죠.
10/03/16 23:06
수정 아이콘
처음엔 흉악범만 사형집행 하겠지만 나중에는 정치범도 사형집행 하겠지요.
지금이야 반정부 운동한다고 해서 설마 사형집행 하겠어 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민주화 됐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반정부 민주화 운동은 목숨걸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형집행을 재개한다는 것은 곧 국가 맘에 안 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물론 강력범죄로부터
시작되겠지만 결국 권력자의 뜻대로 가게 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죠.) 사회 발전에
장애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죠. 정부가 강력 범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아젠다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결국 자기들의 헤게모니 유지에 좋거든요.

조봉암 선생의 목숨이 이렇게 헛되게 되나요.
핸드레이크
10/03/16 23:08
수정 아이콘
사형절대찬성
제발 좀 죽입시다..강호순 조두순부터

근데 EU가 새롭게 사형집행국과 교역 반대면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해서 아니지않나요?실질적으론 사형 폐지국가이긴 합니다만. ⓑ
권보아
10/03/16 23:08
수정 아이콘
성범죄자의 전체적인 형벌을 높이는게 먼저 아닌가요?
KnightBaran.K
10/03/16 23:09
수정 아이콘
허.................할 말이 없군요. 저에게는 4대강 이상으로 현 정권의 맘에 안 드는 행태입니다.

사형 집행한다고 강력범죄가 줄어들리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큭큭나당
10/03/16 23:11
수정 아이콘
사형을 찬성하지만 다른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굳이 사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랄한 범죄 저지른 놈들을 사회와 영구격리 시켜주기만 한다면 말이죠.
steellord
10/03/16 23:1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사형제도의 정치적악용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할말이 있는데
사형제를 도구삼아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형제가 존속하는 지구상 어딘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거구요 아마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또 이런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형제의 문제일까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강도가 칼로 사람을 찌르니 칼을 전부 없에버려야 할까요?
그리고 조봉암선생이 재판을 받던 시절에 사형제가 없었다고 조봉암 선생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테러건 암살이건 결과는 같았으리라 봅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수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다 존중할수 있습니다만, 정치적악용이건 좀 글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 사형제에 찬성하지만 사형제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가 사형판결 받을만한 짓을하면 국가가 반드시 대신 죽음으로서(복수)해줄것이다'라는 인식만 확실히 심어주는것만으로도 그 역할은 충분하다 봅니다.
10/03/16 23:16
수정 아이콘
사형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안해봐서 잘 모르겠고, 굳이 이런저런 반대를 무릅쓰고 사형을 강행하느니, 강력한 노동 교화형을 전제로 한 종신형이 더 나아보이는데 말이죠...
풍년가마
10/03/16 23:18
수정 아이콘
사형을 집행하건, 형량을 올리건 그러한 법적인 부담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것인데, 너무나 가볍게, 완전히 남일처럼 이야기 하는건 정말 짧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명을 쓰고 사형으로 사라져간분들 중에 딱히 나쁜일 한 적 없고 평범하게 바로 여기 우리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누명이 씌워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자신이 형벌의 대상이 되리라는건 꿈에도 생각 못하셨을테고요. 사람일은 모르는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제하에서 사는게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자신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사형제, 형벌과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전국민의 인권과 완벽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포함한 자신의 인간의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약화시키기를 바라고 있다는걸 보고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의식수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그런 의식수준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명이겠고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마지 자신은 타자인마냥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그 대통령을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헐뜯지만 결국은 별 다른거 없는 대한민국 국민인겁니다.

눈 앞에, 지금 당장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에 몰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등안시하며, 자신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인기몰이에 집중하고, 유언비어에 쉽게 현혹되고, 다른 의견을 묵살하며, 깊은 생각없이 말을하며.

딱 봐도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지금 각 포탈에서 보여주는 네티즌들과 다를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즉 그냥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겁니다!
타우τ
10/03/16 23:19
수정 아이콘
이렇게 강력범죄 늘어난다고 사형하고 난 뒤에
더 끔찍한 강력범죄 발생하면 그때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사뭇 궁금하네요.

공개처형이라도 하려나요.
메를린
10/03/16 23:20
수정 아이콘
다른걸 떠나서, 지지율은 더 올라가겠군요.
10/03/16 23:23
수정 아이콘
찬성
근데 막 제가 막 떨리네요 -_-;
독수리의습격
10/03/16 23:28
수정 아이콘
진짜 사형 시키려면 차라리 공개처형이 낫겠네요. 어차피 사형의 범죄 예방 효용성은 없다시피 하니 사형수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공개처형이 낫겠습니다. 물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아니고서야 사형 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구요.

http://ash2ash.egloos.com/2277392
10/03/16 23:34
수정 아이콘
사형보다는 강력범죄들의 전체적인 형량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10/03/16 23:36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소신도 사형에 긍정적인 것 같고, 현재 사회 분위기도 그러하고, 집권당 지지자들의 성향도 사형에 긍정적이니... 이명박 대통령 집권 동안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집권이 끝나갈 때쯤 후다닥 처리하던가, 흉악범이 하나 더 나온다면 그 때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제발 깊은 생각을 많이 하고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다음에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10/03/16 23:44
수정 아이콘
미국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일어나는 일은 본인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체제라서
사회복지도 약하고, 각개인이 사보험도 많이 들어야 되고, 대학교고 병원이고 방송이건 간에 사립/영리가 대부분이죠.
미국은 자기집 마당에 들어온 낯선 사람한테 경고후에는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 인정됩니다.

자살을 사회적타살이라고도 하는 시각처럼, 범죄자도 그 사회가 키워내는 것이라는 의식이 강한 서유럽에서는
실업이나 복지,범죄,교육문제 등을 사회공동체가 많이 책임지려 하기 때문에
흉악범죄자도 사형은 안시키고 가능한한 교도소 환경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나라가 사형제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말은 서유럽식 복지국가로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취업(실업문제)은 개인이 알아서, 대학등록금은 대학자율로 정하고, 사회복지는 국가가 아니라 부자들의 기부로,
국가주도의 복지는 극빈층한테 최소한만, 범죄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의료보험도 왠만하면 개인사보험으로
부자자녀는 사립중/고교로, 자살하는 넘은 사회적패배자로 보는 이런 미국식사회로 가자는 거죠.
이카루스테란
10/03/16 23:49
수정 아이콘
결국 계속 발생하는 강력 범죄를 줄이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복잡하니 정부와 국민이 같이 X 잡고 마스터베이션이나 하겠다.

이것이 현 시점에서 사형 재집형의 요지입니다. 집권층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떠들어대는 비난 1순위인 포퓰리즘 그 자체죠.
대한민국 국민은 근시안의 한계는 어디이며, 이기심의 끝은 어디일지....
모범시민
10/03/16 23:54
수정 아이콘
죽이지말고 지뢰제거 탄광에서 탄캐는일 이런것에 종사 시킵시다

죽이면 이래저래 귀찮아집니다 사실 죽이는게 가장 편하기도 하고 심정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외교관계꼬이는것도 귀찮고 그리고 살려놓고 두고두고 힘든노동일하며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뭐 진폐증으로 고통스럽게 죽는거야 지들 팔자죠 지은죄가 있는데 그정도는 스스로 받아들여야겠죠?
초록추억
10/03/17 00:03
수정 아이콘
국기에 대한 맹세등으로 주입받은 국가주의가 이럴때 편리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주의...말그대로 국가권력이 국민위에 존재한다는 개념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자길 죽일 권리를 남에게 줄려고 한다는 발상에 동의할순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국가권력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시피한 구조하에서는
'최소한 권력통제력이 국민에게 돌아올때 까지는' 사형제도는 시기상조입니다.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사업규모가 커서 모든 사람들이 다아는 상황에서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4대강사업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형수?지금은 미디어에서 누가 사형되었다는 둥의 기사를 볼수 있겠죠.

그런데 어쩌죠 방송국은 정부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으며,(권력의 개는 아니더라도 통제가능한 상태) 신문은 우호적이죠.


아니 대체, 자기신체에 대한 권리를 왜 국가에게 많이 옮겨주려고 안달인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솔직히 이해 안갑니다
술로예찬
10/03/17 00:17
수정 아이콘
그저 악화되는 국민의 여론을 이용해서 대충 물타기 식으로 사형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는 엄포를 잔뜩 늘어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안한지 오래 된 사형집행을 지금와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콧방귀만 뀌고 말겠죠. 전 뉴스 들으면서 얼씨구 액션은 잘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말마따나 인사는 잘해야죠
내일은
10/03/17 00:26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 그리고 소망교회 라인들이 잡고있는 현 정부에서 사형이 집행된다면...
희극인지, 비극인지.
싼달아박
10/03/17 01:00
수정 아이콘
사형제도 부활 이거 하나 만큼은 현 정권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하기 전 후보시절 부터
사형제 찬성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포퓰리즘 적이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10년간 사형수가 너무 누적되어 왔죠. 전임자 몫 까지 사형집행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의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합니다.
당연히 사형수들에게는 날짜도 안 가르쳐주고 하루하루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야죠.
오만과나태
10/03/17 01:07
수정 아이콘
전 무섭습니다. 정치범 사형의 가능성이 내포되어있잖아요.
Kreinvaltz
10/03/17 01:09
수정 아이콘
너무 당황스럽군요....
왜이렇게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징역제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악용된경우 그것을 완전히 바로잡지는 못해도 금전적 보상등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제도는 그게 안됩니다. 집행된 사형의 경우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메꿀수는 없습니다.
조봉암선생의 사건등을 봐서라도 사형제도는 안됩니다.

수명의 악인을 벌할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단 한명의 사람의 권리나 생명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법적사건같은 것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사형이야 말할것도 없습니다.
싼달아박
10/03/17 01:09
수정 아이콘
그 애국자법이 현재 미국을 테러로부터 지켜주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책상에 앉아 원리원칙 따지기 좋아하면서 말 끝마다 범죄자의 인권을 들먹이면서 귀중한 시간 모조리 낭비하게
만들고 되는 일도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 하지만 이들이 목숨 걸고 테러범 잡으러 다닐 사람들은 아니죠 -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원들 태클걸지 말라고 생긴 법이 애국자 법입니다.
10/03/17 01:29
수정 아이콘
사형제 찬성하시는 분들의 감정적 호소의 대표적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네 가족, 친구, 연인이 흉악범에게 처참히 살인, 강간 당하는데도 사형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하는거냐.'
저는 반대의 예로 되묻고 싶습니다.
'천분지 일, 만분지 일의 확률로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씌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사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가란 거대한 권력이 인간의 목숨을 결정지어서 무고한 정치범, 누명을 입은 피해자, 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범죄자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때 당신이 그 안에 속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사형제 찬성의 예도 역지사지이고 반대의 예도 역지사지입니다. 저는 누구도 타인의 가치를 판단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남의 목숨을
제도적으로 빼앗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타 사람들이 소위 죽어 마땅한 놈들이라고 부르는 자들만 죽이면 되지 않느냐. 잘
판단해서 흉악범죄자만 죽이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잘 판단해서' 이걸 어떻게 잘 판단하는걸까요. 사형의 수위는 전혀 중
요하지 않습니다. 제아무리 나쁜 놈일지라도 사형이 적용되는 순간 다른 사형과 별 다를바 없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사형은 법제도의 한가
지이고, 법은 인간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한낱 사소한 법조차도 잘못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숱한데 사형같은 중대한 판결에서 그 범위를 논
하고 죽일 자와 죽이지 않을 자를 어찌 '잘' 판단한다는걸까요?
그렇기에 저는 나의 가족, 친구, 연인을 잃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사형은 반대할 것입니다. 만약 꼭 죽여야 한다면 제가 죽이고 말지요.
사형의 이유가 복수같은 감정적 사유라면 누군가의 손을 빌어 죽이는 것보단 내 손으로 죽이는게 적합할테니까요.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남의 고통으로 덮는 것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지 몇년이나 지났습니까? 우린 언제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로써 살아가야 할까요.
복수의 허무함을 다룬 소설이 얼마나 많았으며, 세상이 규정하는 악의의 행동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리란 사례들이
얼만큼 반복되왔습니까. 흉악범죄자들을 다 죽인다고 세상에 그런 자들이 없어질까요. 결국 사형은 범죄율 감소따위
의 이유도 아니고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한 형벌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사형제 폐지 국가들은 왜 사형을 그만두었
을까요. 사형을 시키느니 마느니 그것보단 반대로 왜 다른 나라들은 사형제를 폐지했을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시민
10/03/17 02:01
수정 아이콘
그 관점이라는 것이 묘하죠

국가권력을 어느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저런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희생자가 나일수도 있다 라는 관점과
국가권력의 희생양이 나일수도 있다라는 관점의 대립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닭과 달걀처럼 돌고 돌것만 같습니다
10/03/17 02:09
수정 아이콘
사형제는 단순한 법제도의 하나가 아닙니다. 사형제의 존재 유무는 인간 사회에서 국가가 우선되는가, 개인이 우선되는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명을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형제 안에 담긴 논제입니다. 사형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은 곧 자신의 목숨을 국가
가 결정할 수 있다는 동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가주의적 사고관을 존중할 순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국가를 신뢰하다
못해 충성의 대상으로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단의 상황과 강대국 사이에서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나
친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군보살
10/03/17 02:15
수정 아이콘
국민 여론을 위하여 (국민들 대다수가 사형제도를 찬성하니까요)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데 한표 겁니다.

실제로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을겁니다. 여론을 의식한 물타기 쇼일뿐이죠. 사형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가 감내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10년 넘게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인식되있는 국가니까요.

최대한으로 생각해본다면 상징적으로 사형시설만 구비해놓고, 그걸로 그칠 뿐입니다.
10/03/17 08:48
수정 아이콘
근데 사형제 제도 찬성이 국가에 충성을 한다는 명제로 이어지는 것도 어느정도 억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형을 시키는 자는 주장은 '우리'가 시킨다는 의미도 있으니깐요 사형제 찬성이 국가에 내 생명을 건다라기 보단 공동체가 심판한다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국가의 우리나라 성격상 그런 분위기도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형 폐지에 대한 영화 '데이비드 게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해 혐의를 일부로 뒤집어 쓰고 죽은 사형제도 폐지 운동가의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저의 느낌은 이것은 충분한 논리가 안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형 판단이 100%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형은 안된다는 논리는 조금 비약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의 확률은 매우 낮죠 물론 확률이 '적다'와 '없다'는 크나큰 차이이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그런 식입니다 그정도 확률도 다 고려한다면 운전도 못할 것이고 약도 먹기 힘들것겠죠 죽음과 삶은 다르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보상이라도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한가지 가정을 해보죠 10대에 큰 범죄를 저지른것으로 판단되어 40년 복역하다가 무죄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라에서 큰 보상은 해줬지만 이 사람의 소중했던 첫사랑과 그의 운동선수로서의 꿈은 이미 사라졌죠 이거에 대한 보상은 어쩌죠? 돈으로 가능할까요? 이 사람한테는 꿈과 사랑이 인생의 전부였다면요?
인간의 판단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형 구형은 안된다는 논리는 장기 복역에도 마찬가지 일수 있고 좀 더 오바하면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게 불가능하다라고 까지 갈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한계가 있겠지만 충분한 근거가 된다면 법의 판단에 대함은 믿어 줄만 하다고 봅니다

정치인에 대한 악용은 이제와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형을 구형할만한 죄목이 과거처럼 폭넓을 거 같지도 않고 지금의 사형찬성 여론은 약자(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입니다 나중에 정치범까지 확장될까봐 지금의 사형제도를 반대하는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구는 격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되고 외국과의 통로가 더 열린 지금은 정치범 사형시키는 훨씬 더 어려워졌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소리소문없이 즉각 죽일려면 이제는 사고사 위장이 더 쉽다고 봅니다

사형제의 찬반이 어느쪽도 완벽한게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거지만 강간등 강력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흉악하다면(아동 성폭행을 여러번 한다던지등등) 공개처형을 '가끔씩'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 가족과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들 보호가 먼저니깐요 그리고 위에 몇몇분들이 그 법의 칼날이 너한테 들이대면 어떨꺼냐 물으시는데 글쎄요 적어도 제가 아동을 강간하는 일을 그것도 여러번 하는 일은 없을꺼 같은데요

뱀다리 - 김길태 사건이 몇일 지난뒤에 이런 공론화는 좋다고 봅니다 감정적인 글보다는 이성적인 글을 볼수 있고 반대분들의 논리도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서재영
10/03/17 09:14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짐승들 내 돈내서 몇년씩이나 밥먹여주는것도 아까워 죽겠습니다.
사형이 정 안된다면 거세라도 시켰으면 합니다.
차라리 거세를 시키는게 낫겠네요.
양정인
10/03/17 09:31
수정 아이콘
사람이 사람을 '법' 이라는 잣대로 정당하게 죽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터지는 사람으로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는 '것' 들을 보면
사형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정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같습니다.
'사형제' 의 순기능도 분명 존재하고 역기능도 존재하기에 어느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0/03/17 09:40
수정 아이콘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 이런거 머 하나 하는게있습니까? 뜬금없이 사형시킨다고 해서 국민들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냥 국민들한테 인기 끌려는 쇼밖에 안됩니다.. 저런다고 머가 달라질까요. 갑자기 아 사형받기 무서워~ 하고.. 살인.. 성범죄가 줄어들까요? ...
동글이
10/03/17 19:29
수정 아이콘
사형제도 적극 찬성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모범시민
10/03/18 00:55
수정 아이콘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수 없다고 생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람이니까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다는거 잊지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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