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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1/30 00:05:56
Name 루크레티아
Subject [일반] 능력대로 교육을 받으라는 선언


며칠 전 고려대학교의 총장이란 사람의 입에서 왠만한 일본 극우 인사의 망언 뺨을 칠 정도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싸다는 '소리'였습니다.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공공요금과 기타 잡비들이 인상되는 것은 분명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 등록금도 충분히 오를 수가 있으며 그것은 피하기 힘든 사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학 등록금을 올려야만 한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과연 그 등록금으로 교육의 질을 올리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과연 그 학교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늘리는 방법 밖에는 정녕 답이 없는 것일까요?

매년 각 학교에서는 총학생회 선거를 하곤 합니다.
그 총학생회의 공약은 우리나라 대학교의 어디라도 항상 등록금에 대한 공약이 들어갑니다.
등록금의 인상 반대, 저지와 등록금 운용 출처를 밝히고 투명화 하겠다는 공약은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이라도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가 왜 매년마다 저런 소모적인 공약을 보아야 하는지 묻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등록금 동결, 인하의 입장에서 졸지에 학생들을 채무자로 만들어 버린 현 정부에게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매년 죽겠다는 소리만을 되풀이 하며 계속 등록금 올릴 궁리만 하는 대학측에 물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진정 ebs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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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면 벙커링
10/01/30 00:11
수정 아이콘
총장선거 투표권 학생들한테도 줬으면 좋겠군요. 그래야 저딴 소리 함부로 못하고 다니지....
포포탄
10/01/30 00:18
수정 아이콘
아직 학교와 학생들간에 위치에 있어서 학교가 더 고단수이고, 학생참여는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등록금인상저지는 학생회장 혼자서 하는게 아니니까요. 뽑아놓고 손놓으면 당연히 될리가 없죠.
학교측에서는 학생회장이 총장실 점거하는 사태까지 미리 다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짜와서 엿먹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회선거에 대립적으로 두 집단, 즉 운동권과 비-반운동권이 나왔을때 양상에서 학교측의 지원이 비-반운동권에 몰리고,
운동권총학의 경우, 뽑히고서도 운동만하면 욕을 먹는 상황에 당면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운동권총학에서 사실상 멀어지게 되는거고, 일종의 무기력증에 빠지는데 지금이 그 단계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동결 분위기도 학생회가 이룬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구요.

운동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권이 당선되고, 저지투쟁은 저하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지금의 대학생들이 이뤄낸 또다른 쾌거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살인적인 등록금은 말이죠.
10/01/30 00:30
수정 아이콘
포포탄님// 아주 세련된 조삼모사를 하는 조직속에 속한 귀찮고 멍청한(또는 의도적으로 멍청하려하는)사람들과 대학생이 점점 이코르화 되가서 그럴거에요. 시끄러운건 싫은데 등록금은 비싸.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나 술마실시간에 책보고 사회학 공부하고 피켓만들어 외치긴 싫어. 누군간 해주겠지. 난 '투표'했으니까. 등의 이야기 흔하잖아요.
10/01/30 00:37
수정 아이콘
근데 저는 더 이해가 안되는게 뭐냐면, 대학에서 사용하는 학생등록금에 대한 내역은 왜 공개되지 않는거죠?
재정이 부족해서 돈을 올려야한다면, 왜 어디가 어떻게 부족한지 정확한 회계에 의한 부족예산이 나와야되고, 그에 걸맞는 인상안이 나와야합니다. 그래서 웃긴거에요. 저는 대학이 돈을 더 인상해야하는 것 자체에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네들말대로 돈이 모잘라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돈을 더 내야만 학교가 유지된다면 그래야지요. 그것이 지식을 습득하려는 고객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능한 가격의 인상입니다. 근데 대학교란 것들은, 정확한 실존증거로서의 회계서류나 등록금 사용내역, 예산의 세세한 지출내역과 반성회등을 전혀 학생들과 공유하지 않죠. 소비자의 돈이 어떤 과정으로 쓰이는지 입을 다물고 돈이 부족하다고하면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더 웃긴건 그런 저자들이 지식인이랍시고 '교수'소리를 해댄다는거에요. 사회도 인간도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걸 어떻게 배우라는걸까요?
대학이요? 저는 그저 책 많은 소학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정도 돈을 받아야만 배울 수 있나도 의문이며, 대학은 그저 자신들의 위명-사회를 살아가는데에 필요한 일종의 기본졸업증-을 가진 자로서 사채업자보다도 악독한 장사놀이를 한다고 밖엔 보이지 않아요. 각 학교가 거의 독점적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요. 대학이란곳은 정말 '배움의 터'따위나 '성지'라고 불려선 안됩니다. 거긴 그냥 국가공인학원일 뿐이에요. 아주아주 비싸고 꼭 가야만 하는 곳이요. 그들이 진정 스스로를 배움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나서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그럴거면 대학에 오지 말지그러나.'라고 하면 저도 할말 없네요. 그저 가난하면 인생을 조기종방해야한단 소리겠죠 그게.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포포탄
10/01/30 00:37
수정 아이콘
nickyo님// 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책임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학생입니다만)
루크레티아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nickyo님이 말씀하신 현상이 표상화된 부분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위와같은 댓글을 썼습니다.
결국 소모적인 공약으로 만들어버린것은 유권자 자기자신인데, 이 유권자들은 학생회 등록금투쟁의 실패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호응도 없어서 실패고 뭐고 시도조차 못한건데 말이죠.

그런의미에서, 루크레티아님도 등록금인상저지투쟁에 한번 참여해보시는것도...
멀면 벙커링
10/01/30 00:41
수정 아이콘
nickyo님// 저 양반들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라 자기들이라 생각해서겠죠. 그게 아니면 뒤가 너무 구려서 도저히 밝힐 수 없거나요.
10/01/30 00:45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얼핏 듣고 공감간 내용이 있었는데요. 왜 대학이 마음먹고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냐는 것은
정치가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등록금에 대해서..등록금이 오르던 말던 인기영합주의를 위해서 등록금 인하를 해야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런 주장을 절대 안하죠. 왜냐구요? 20대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투표율도 미비하기 때문이죠. 지금 정책들 보면 40~50대 어른분들을 위한 부동산정책등에 몰린 이유도 이거 같습니다. 그들은 돈에 민감하고 부동산에 민감하고 또 투표도 많이 하니 어쩔 수 없지요. 그들을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는 인기에 부합되는 정책을 펼칠 수 밖에요...

20대들의 투표가 정말 당선에 영향을 끼칠 정도 그리고 그들이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대학들 다 들쑤셔서 등록금 낮출껄요...학교와 학생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와도 엄청 결부되 있죠..

MB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20대들은 자기의 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안갖고 그냥 툭 던진말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생분들이 작금의 상황은 스스로 반성해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적집단초전
10/01/30 00:48
수정 아이콘
Schizo님// 사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야 말로 국민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대학금 등록금 상한제를 위해 눈물겹게 싸워왔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지요.
10/01/30 00:48
수정 아이콘
지금 학교와 관련 대학알리미?사이트에서 예산,결산을 봤는데
엄청 두리뭉실하네요. 이렇게 말해놓으면 이게 어디에썼는지 도저히 모르겠군요. 밝히는게 의무라는건 알았네요. 알기 어렵긴해도.
10/01/30 00:50
수정 아이콘
이적집단초전박살님// 아 그런가요...대학금 등록금 상한제를 놓고 싸웠는데 관심이 없다..국민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면 속편하겠군요-_-. 국민들이 적극적으로만 했어도 상한제는 통과되 있었겠군요-_-;
포포탄
10/01/30 00:50
수정 아이콘
Schizo님// 등록금상한제는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찬성파가 있을 정도로 정치인들중에서는 꾸준히 제기된 정책입니다.
문제는 병x같은 국민들...
10/01/30 00:51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X신이군요....그러면서 허리 휜다고;;
포포탄
10/01/30 00:54
수정 아이콘
음. 병X드립을 쳤으니, 이에 대해서도 코멘트하자면,
정치는 결국 모두를 포용하는 합의점을 찾는 행위입니다. 잘못뽑았다고 해서 유권자가 피해를 입는다거나 진짜로 병X취급을 받아야한다거나 하는 뉘양스는 아니였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적집단초전
10/01/30 00:58
수정 아이콘
실재로 이번 등록금 상환제로 싸울때 물밑에서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의 지휘아래 등록금 인상률 물가상승률의1.5배가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이 저 등록금 상환제에 정신이 팔린 틈에 두 법안을 패키지로 묶었지요. 이게 잘만하며 고등교육 공공투자를 OECD수준으로 맞추는 법안까지 나갈 수 있었는데(이 경우 6조원의 정부지원이 대학등록금을 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막판에 한나라당이 눈치를 채고 이걸 날려버렸지요. 그래서 다들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드라군
10/01/30 01:04
수정 아이콘
이번에 대학가는 신입생인데..
학자금대출신청 했습니다.
집안꼬라지가 빚때문에 망해서
절대 절대 저는 빚지고 살기싫었는데
어찌어찌 대학시작부터 빚지면서 들어가게됬네요.. 씁쓸합니다.
10/01/30 01:11
수정 아이콘
등록금 상한제는 막판에 상한 %가지고 싸웠을 겁니다.
이종걸 의원이 그 면에 있어서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죠.

두 법안이 패키지 형태로 통과된 것도 이종걸 의원의 노력 덕입니다.
물론, 이것을 받아준 한나라당의 의원도 나름 의외의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종걸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 센스좀 갖췄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종걸 의원 때문에 등록금 상환제가 전반기 시행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는 물가상승률에 관련되는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인이 두 법안이 패키지로 들어가는 것이 맞으므로 반대했다고 하면 되는 것을
'내탓이 아니다'로 받아치는 센스를 발휘하셨죠.
YTN 돌발영상에 한 번 나왔는데, 이종걸 의원의 소신이 의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면 벙커링
10/01/30 01:14
수정 아이콘
요즘 등록금 관련해서 가장 어이 없었던 것은 뉴스 댓글이나 인터넷 게시판들 보면 몇몇 개념없는 인간들이 남긴 '등록금 투정 왜 부리냐? 능력없으면 대학 가지 말아야지' 식의 댓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청소년들이 학창시절에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백만원을 벌 수 있을만큼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나요?? 미리 등록금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야자 못하겠다고 하면 하이킥부터 날라올 나라에서 저런 댓글 남기는 인간들 머릿속엔 뭐가 들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10/01/30 01:25
수정 아이콘
인간차별주의의 극치입니다. 아예 기어오르지도 말라는 건가요..
구토와 욕설이 입까지 올라올 지경입니다..-_-
붉은악마
10/01/30 01:40
수정 아이콘
대다수 학생들이 생각이 없는겁니다. 등록금 비싸다고 인터넷에서는 신나게 학교 욕하지만 현실에서 와선 반대거든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학교가 하는짓을 봐야 하는데...
학교에서 유일하게 인정해주는게 총학인데, 학생들이 요즘에는 취업이다 뭐다해서 총학이 뭔지도 모르고 공약에 관심도 없고...
자승자박입니다. 총학 안밀어주면 등록금 문제는 해결 절대로 안될겁니다. 하기야 총학이 가스통 들고 난리친다고 해도 학교에서 올린다고 하면 올리긴 하겠지요.

저도 휴학하고 등록금 벌어봤지만, 웬만한 알바가지곤 택도 없더군요. 몸으로 뛰는 알바 몇개월해야 그나마 등록금이라도 벌지, 짜잘한 알바로 돈 벌다간 용돈버는 수준에 그칩니다.
10/01/30 01:47
수정 아이콘
헌법상 대학의 자율이란 미명하에 행해지고 있는것들입니다. 간섭하려고 하면 자율이래요. 나참..

그리곤 교수아들들 부자 아들들 정치인 아들들 편입시켜주고 뭐 그런거죠.(굳이 걸린 모 대학이야긴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봤자 취업못하는 수없이 많은 잡 사립대.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등록금은 다 어따 가져다 쓰는지.
10/01/30 02:13
수정 아이콘
CR2032님// 근데 그렇게따지면 수많은 잡 사립대를 포함하여 대학=취업전문학원이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대학의 수가 많은건 문제지만 제도만 똑바로 되어있어서 대학이 유지가된다면 이만큼 많은 고등교육을 받는건 훨씬 좋은 일이죠. 대학이 많은것을 문제삼을게 아니라 그 많은 대학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를 구축하는게 먼저아닐까 싶습니다.
Siriuslee
10/01/30 08:41
수정 아이콘
얇밉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라 교직원이 맞습니다. 학생은 손님입니다. -다만 힘없는 손님이라 왕 대우를 못받고 있지요.
(직업으로 학교에 묶여있는 사람들과 4~7년 뒤에 졸업할 학생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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