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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0 11:35
하지만 저런 사실들을 지읒지읒디귿 분께서 말씀을 안해주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PD수첩 제작진이 고소당한 뒤 결과를 모른체 살아갈 것이 뻔합니다.
10/01/20 11:36
10/01/20 11:39
언젠가 밥 먹다 화면 밑 자막으로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가 지나가는 걸 보고 "웬일이야, 사법부가 기특한 짓을 할 때도 다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새 하는 거 보면 그나마 좀 희망을 가져보긴 합니다만, 또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려고요.
10/01/20 11:39
사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는거 같아 다행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법부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진심이였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10/01/20 11:41
아직 조용한 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저거 처음 속보 나온 게 한 시간도 안 됐거든요. (링크된 기사도 11시 10~20분 기사죠) 게다가 몇몇 분들이 조중동이나 포탈 등이 조용할 거라고, 묻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http://www.chosun.com/ http://www.joins.com/ http://www.donga.com/ 들어가 보시면 조중동 모두 다 관련 기사를 메인기사로 올려 놓았습니다. 현재 네이버 메인 기사도 대부분 pd 수첩 판결 관련 기사로 바뀌어 있구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등은 '아레사 빈슨'이네요. 정말 조용한지 아닌지는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01/20 11:44
이미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이루고 싶은 목적은 다 이룬 상태죠. 사태가 가장 악화될때 진화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이니.
그리고 PD수첩이 유죄판결나면 오히려 조중동이 똥줄타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례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데 PD수첩이 유죄판결나는 기준이라면 조중동이 걸릴 건수는 하늘의 별만큼 많거든요.
10/01/20 11:45
na** 메신저에서 속보로 띄워주더군요..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나 (대체 당연한 결과에 왜 감사 씩이나 느껴야 하는지;; )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모 당에서 사법부를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합니다. 그리고 위에 쵸비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도 음 조금 들기는 합니다.
10/01/20 11:48
이런뉴스 조중동 메인엔 꼭 이런기사가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0/2010012000813.html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68967 법원 판결에 이은 사상및 지역논쟁 끌어들이기는 여전하군요.
10/01/20 11:49
당연한 판결을 내렸는데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벌써부터 언론이 그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인사상 보복은 둘째치고, 언론에서 난도질을 당하거나, 어디 끌려가거나, 우국기사단 같은 놈들이 테러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미 '우리법연구회'로 불똥이 튀었잖아요.
10/01/20 11:52
인터넷 어딘가 댓글에 이런글이 있군요
정권은 5년은 인생은80년 판례는 평생 판결잘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거 보단 바른판결을 내린게 아닐까요?
10/01/20 11:52
어차피 정부에서는 판결 결과에는 관심 없어요. '고소를 빌미로 사람 괴롭히기'가 원래 목적이니까요.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셨고, 한명숙 전 총리도 보내려는 거 아닙니까. 판결이 저렇게 나온 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고소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10/01/20 12:00
좌빨 사법부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용산 판결은?" 자기 입맛에 맞으면 정의로운 사법부, 입맛에 안맞으면 좌빨 사법부, 참 잘들 노십니다.
10/01/20 12: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082025
그래서 위의 뉴스가 나온 것이군요. "한나라당"에서 "우리법 연구회" 해체를 공식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무엇이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ko.wikipedia.org/wiki/%EC%9A%B0%EB%A6%AC%EB%B2%95_%EC%97%B0%EA%B5%AC%ED%9A%8C
10/01/20 12:09
아우디 사라비아님// 저도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번 판결 및 강기갑 의원 판결 이후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판결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고 환영할만한 법원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1/20 12:11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내의 사조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가 대도, 사조직을 인정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는 옳은 판례인 것 같은데 강기갑 의원관련 판례만은 결론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끌어 내는 논리가 좀 논란이 될 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꿰어 맞춘 판례이죠. 그래서 진보쪽 언론도 논리 그 자체를 가지고 그 판례를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0/01/20 12:16
중앙에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서 전교조 가입한 선생들이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성적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10/01/20 12:20
zigzo님....
그런식이면 법원내 골프동호회등도 사조직이니 해체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법연구회가 어느정도 정치적일순 있겠지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강변 처럼 그것이 개개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것은 대놓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겁니다 아니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불순한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10/01/20 12:23
10/01/20 12:26
제 의견 대신, 오늘 기사를 보니 우리법연구회 박상훈 전 회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리법연구회 해체 운운하는 소리에 대해 언급한 게 있는데 관련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옮겨와 봅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과거 신군부에 있던 사조직인 하나회 같다는 표현도 한다 - 하나회는 정치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논의하다가 결국 내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한 조직이다. 우리법연구회는 법관들이 우리의 법을 연구해서 재판을 잘하자는 모임인데 우리법연구회를 하나회에다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당이나 보수 언론이 예로 든 것이 지난 해 민노당 당직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도 이곳 소속이고, 촛불집회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 모임이고, 이번에 용산 수사기록 공개하라고 판결한 판사도 전에 여기에 소속이 되어있던 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색깔 띠고 있지 않느냐 하고 주장하고 있다. -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봐야지 그 판결을 한 판사가 어느 소속인가를 보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민노당 당직자에 대한 판결을 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인걸로 알고 있고. 용산사건의 2심 재판장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가 5년 전에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위헌재청을 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용산사건에서 1심 재판장을 맡아서 원래 수사기록공개를 명령했던 판사, 나중에 중형을 선고했던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따라서 네 가지 중 두 가지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거나 전 소속이었고 두 가지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에 대한 생각은 -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학문의 자유를 누리면서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해체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문의 자유와 사법부독립을 규정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한나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한나라당을 해체하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10/01/20 12:31
우리법연구회의 멤버중 가장 유명한
박시환 대법관님도 전관예우 받을꺼 다 받은 분이죠.....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나마 지금 있는 양반들 중에선 가장 괜찮다고 할까.....쩝
10/01/20 12:38
이색휘들은 지네들 수준에서 법원을 판단하고 있군요. 정치중립따위는 모르고 정권의 개가 되니 '저놈들은 우리 말 안들으니 이놈들은 필시 지난 정권이 개가 분명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수준떨어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지네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군요. 애초에 피디수첩 수사자체가 바로 그 검찰내부에서도 담당검사가 '도저히 이짓은 못하겠다며' 집어던진 사건이었지요.
10/01/20 13:28
참..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해야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이런 판결이 계속 나와서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10/01/20 13:33
이번 정권만큼 무죄 판결이 많이 났던 적이 있었나 싶네요.
맘에 안들면 무조건 잡아서 기소했다는 얘기고 결국 검찰이라는 것들이 조폭이나 다를 것 없다는 얘기.
10/01/20 14:18
CR2032님// 저도 댓글들 보면서 계속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용산 참사를 어떻게 판결했든, 이번 건을 어떻게 판결했든 간에 사법부는 법 대로 판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용산 참사 때는 '권력에 굴복했느니, 사법부가 제 정신이냐느니, 정의가 죽었느니...' 하고, 이번 PD 수첩 건은 소신껏 잘 판결했다고 평가하는 건 결국 몽키.D.루피님께서 언급하신 '자기 입맛에 따라서 판결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10/01/20 14:30
오늘 재판 흐름에 대해 알 수 있는 블로그 링크 걸어봅니다.
http://durl.me/a7a8 이거랑 밑에 검찰 삽질한 글 읽어보시면 검찰... 답이 안나옵니다.
10/01/20 14:37
jjohny님// 대법관 인원수를 제외하면 어느정도 사법부는 독립이 보장되어 있고 신분보장도 되어있으니까 정부에 목메지 않아도 중립을 지킬수 있습니다. 4공처럼 대통령이 멋대로 판사 징계 해임시킬수도 없고 5공시절처럼 대법관 끌고가서 두들겨 패 돌아온 대법관이 부르르떨면서 커피도 제대로 못마시는 시절도 아니고 대법원앞에 전차가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요.
검찰은 아닙니다. 인사권을 법무부가 전적으로 쥐고있습니다. 개가되지 않고 소신을지키면 후기수에 밀려 진급이 안됩니다. 그러면 전기수는 사퇴가 관례죠. 사퇴후에도 법부무에서 써주는건 그동안 수사 기록을봐서 충성도 높았던 자뿐이죠. 신분보장과 독립이 안되어 있으니 개가되는겁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중에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사람은 몇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이뤼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다는거지요. 검찰은 사법기관은 아닙니다만 준사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수부처럼 국민의 신뢰를 얻을려면 독립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손이 닿지 않게요. 그러면 나아질꺼라는걸 외국검찰과 지금의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1/20 14:52
우리법연구회의 시작은 좋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상황에서는 우리법연구회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불문명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용훈 현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경우에는 우리법연구회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박시환 대법관의 경우에는 우리법연구회를 등에 업고 대법관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이용훈 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의 지지속에 대법원장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그 두분다 현재는 우리법연구회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단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The xian님의 댓글을 보면 우리법연구회의 판사가 아님에도 우리법연구회의 판사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역비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법연구회의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실제로는 어떠한 단체가 조사해서 외부로 밝혀서 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의 가입자는 누구누구이며 몇 명이라는 것을 밝혀서 이 단체가 커밍아웃한 것이 아닙니다. 단체가 열린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겠죠.
10/01/20 15:09
zigzo님//
일단 전제하자면, 저는 법조계인도 아니고 따라서 제가 모르는 단체의 생리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으니 제 상식 선에서 말할 뿐입니다. 단체의 폐쇄성에 대해 말하셨습니다만 그 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도 아니고 전 국민이 모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도 아니며 사법부 내의, 말하자면 특정 계층의 인물을 대상으로 한 단체인 만큼 단순히 어떤 단체가 열린 상태로 운영이 되느냐, 아니냐를 비판의 구실로 삼을 당위성이 있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우리법연구회의 존속이 부당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해도 지금 한나라당과 수구언론 등에서 이념 덧씌우기를 통해 '좌편향' 운운하는 식으로 잘못된 예시까지 어물쩍 끼워넣으면서 해당 단체 및 그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본질을 무시하고 이념을 미끼로 왜곡된 흔들기를 하려는 것만큼 부당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저는 레드 컴플렉스에 찌들어 자신과 대척점에 섰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무조건 좌파, 빨갱이 같은 주홍글씨를 새기고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 하는 개인, 단체, 언론들이, 그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자세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1/20 15:20
The xian님//
단체가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단체를 제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과 구조를 스스로 가지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단체는 문제를 일으키죠. 그 단체가 좌파이건 우파이건 간에 말이죠. 실제로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는 스스로 해체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법원내에 보수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 다른 하나의 우리법연구회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10/01/20 15:27
zigzo님//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단체를 제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과 구조를 스스로 가지지 못한다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님이 하신 말은 반드시 우리법연구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법연구회를 빌미로 사법부를 때려대는 어떤 개인과 단체와 언론에게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 상식으로는 스스로 해체하자는 주장이 있을 정도면 오히려 내부 비판의식이 전혀 없는 어떤 동네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에 대척점을 가진 보수성향의 무언가가 필연적으로 생겨야 한다는 님의 주장도 제 상식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님의 의중을 모르니 님도 이 문제를 지금 우리법연구회를 문제삼는 어떤 이들처럼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기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리고 단체에서 그렇게 반드시 기계적 평등을 실현할 필요나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이들이 왜 반론보도를 5:5로(똑같은 분량으로) 안 내느냐고 따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5:5로 포장될 수는 있어도, 5:5로 끼워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사법부 사람도 아니고, 사법부 내에서 지지고 볶고 하건 말건 기본적으로 저는 알 바 아닙니다. 제가 언짢게 보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념이나 잘못된 정치에 대한 관념을 덧씌워 이상한 무언가로 만드는 그들만의 작업이니까요.
10/01/20 15:31
zigzo님// '실제로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는 스스로 해체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정기능을 갖추려는 모습을 보이는 단체군요.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라는 단체가 '진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나요? '법원내에 보수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 다른 하나의 우리법연구회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 어떤 단체가 생기든 상관없지만 말을 꺼내면서 '우리법연구회=진보' 라는 늬양스를 왜 풍기시나요? 객관적 근거 없이요.
10/01/20 15:34
zigzo님....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건 어떤 근거의 말씀입니까?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할 합당한 이유는 우리법연구회가 과거 하나회 처럼 부당한 인사전횡에 관여하는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보수를 지향하는 사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여전히 합당한 판결을 내린다면 판사가 어디 소속인지를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것이죠
10/01/20 15:58
The xian님//
제 말을 우리법연구회의 대척점이 되는 단체가 생겨야 한다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법원내의 어떠한 파워그룹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보수가 되었건 진보가 되었건 말이죠. 대척점의 단체가 생긴다는 것은 보수측에서 만든다는 말입니다. 해체에 실패하면 만들겠죠.
10/01/20 16:01
하루빨리님//
http://ko.wikipedia.org/wiki/%EC%9A%B0%EB%A6%AC%EB%B2%95_%EC%97%B0%EA%B5%AC%ED%9A%8C 진보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나옵니다. 객관적 근거에 대한 것을 이것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10/01/20 16:14
zigzo님//
'생겨야 한다'라는 표현은 제가 잘못 받아들인 부분에서 나온 표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수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건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님의 생각이 제 상식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들 그들의 최우선의 가치는 공식 홈페이지에 써 있듯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사법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보수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건 단체가 만들어진다 한들 우리법연구회와 맞딱뜨려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이죠. 혹 독립협회와 충돌을 벌인 황국협회 같은 관변단체 성격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10/01/20 16:27
The xian님// 우선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법 연구회가 정말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지금도 진보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이 여기에 대응하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봄직한, 개연성 높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건'이라는 zigzo님의 표현은 조금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사법 본연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건 보수 법조인 모임'을 말씀하시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1/20 16:29
zigzo님// 오늘자로 급조된 위키피디아내용이군요. 1월20일에 대규모로 업뎃된 사항이니까요. :)
저번 미국형 복지제도의 검색 내용이 하루만에 뒤바뀐걸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지라 이상한 느낌을 가진채 이마를 긁적이면서 보게 되네요 :)
10/01/20 17:14
예쁜김태희님// 그거슨 자가발전.
zigzo님// '객관적'이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무엇보다 지금의 사법파동의 근원은 바로 현정부들어 급증하는 무죄율 및 영장반려때문에 있습니다. 제작년부터 1년넘게 진짜 노통장이나 정여주 사장의 경우에는 단골집 세무조사까지 할 정도로 대대적인 사정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무리한 영장들이 날아다녔고 대게 법원에 의해 빠꾸, 재판 무죄나 쏟아졌었습니다. 아무리 물타기라도 우리법연구회가 어쩌니 하는건 정말 말 그대로 물타기 밖에 안됩니다. 보수쪽에서 논란이 되는 판결중 절반은 우리법연구회가 아닌 판사들에게서 나왔고 지금 중요한건 우리법 연구회가 아니라 저 검찰의 무모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제가 중요시하는 가치에는 법치, 경제, 외교, 국방등이 있고 현 대한민국에서 법치에 위협을 가하는 '이적집단'은 검찰입니다.
10/01/20 17:42
이것이 조선일보의 힘.
조폭 검찰의 무차별 기소가 문제가 되어야 할 상황에서 역으로 우리법연구회를 빌미로 사법부 길들이기를 해내는 역량. 우리법 연구회는 지금 논란이 되어야 할 시점이 아니죠. 조선일보가 어떻게 난국을 타개하고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10/01/20 22:44
세상에 우리 나라만큼 정치를 못하고 국회의원이 존경을 못 받는 나라가 또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정치만 제대로 된다면 2050년까지 톱 머시기가 아니고 최강국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1/20 22:59
zigzo님// 음... 실망스럽네요.
이미 보수적 색채의 사조직 있습니다. 아시고 해체하라고 하시는 건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법원 내에서 사조직을 금지한다는 식으로 뭔가 '위력'을 행사하는 집단의 뉘앙스로 표현을 하는 언론의 부추김도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법관들이 판례와 법 연구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다들 혼자 독학합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전 할말 없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법연구회가 진보 성향을 띄고 있다고 읽히는 건 순전히 현 정권 들어서 아닌가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임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살았고, 오히려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순기능이 크면 컸죠. 그런 마당에 지난 정권이 진보 정권이었다고 주장하시고 싶으시다면 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선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 정권이 중도내지는 중도보수 정도였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 중 한사람으로써 지금 한나라당과 언론에서 사법부에 빨간칠 하는 작태는 한심함을 넘어서네요.
10/01/21 00:09
zigzo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법연구회는 민사판례연구회와 같이 코트넷(법원 내부 전자게시판)에 학회등록이 된 공개단체랍니다. (학회 내지는 세미나 모임 같군요.) 그리고 월간조선 지난해 9월호 및 지난해 11월 즈음해서 발간된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6집 끝에 회원 129명 전체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법연구회의 가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실제로는 어떠한 단체가 조사해서 외부로 밝혀서 입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의 가입자는 누구누구이며 몇 명이라는 것을 밝혀서 이 단체가 커밍아웃한 것이 아닙니다. 단체가 열린 상태로 운영이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겠죠. " 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정하세요.
10/01/21 00:21
전경준님//
답변은 http://blog.naver.com/af103?Redirect=Log&logNo=150071517250 로 조금 대체해도 될가요. 저 부분의 커밍아웃이 자의의 커밍아웃인지 상대에 의해서 커밍아웃당한 것인지는 읽는 사람의 성향의 문제겠죠. 전경준님께서 지적하신 명단공개의 시점이전에 공개의 요구가 있었고, 문서도 떠돌았고, 그리고 저때가 최초의 공개세미나였군요. 그때도 폐쇄성 논란이 있었구요. 글에는 얼마전에 학회에 등록했다고도 합니다. 제 발언의 정정의 필요성은 있겠네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있겠습니다. 단, 그 당시에 발표한 명단이 좀 시간이 지난 것이라서 정확할지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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