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표는 원래 고귀한 자만 했던 거다.
고대는 사실상 무시하는게 좋습니다. 고대 민주정이라고 해 봤자, 아테네, 그것도 페리클레스 시대 한정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회라고 해 봤자, 민회장에 올수 있는 소수가 누가 목소리 큰 지를 확인하는 자리니까요.
결국 19세기 투표권 개혁이 영국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그나마 투표라는게 실재적으로 존재했던 곳은 과두정 체제 하의 공화정에 불과합니다.
그럼 투표권은 누가 가졌을까요?
지주입니다. 땅이 있는 존재, 그걸 지주라고 불렀든 귀족이라고 불렀든 말이죠.아무튼 이들은 당대 흔히 말하는 고귀한 피를 가진 존재.
그들만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투표를 했는데, 이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신분 차이를 확인하는 주요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2, 그럼 자유민주정에서는?
그럼 자유 민주정에서는? 모두 아시겠지만, 투표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만 20세에 해당 자격(그것도 아주 낮은 기준치죠.)만 갖추면 누구든요.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두가지 이유입니다.
1) 노동자와 농민이 피로 쟁취했다.
2). 부르주아가 귀족이나 왕을 누르기 위해 이들에게 투표권을 허했다.
3, 하지만 부르주아는 모두 투표할 수 있게 했지만 과두정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 했다.
1) 투표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걸 다수의 독재란 이유로 막아 버렸습니다. - 그게 바로 법치 주의와 대의제입니다.
- 법을 통해 투표에 한계치를 두었습니다. 또한 왕을 견재하기 위한 헌법을 다시 강화시켜, 이의 제정과 해석을 고도의 법학적 이론을 통해 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이를 할 수 있는 자를 선출되지 않는자. 혹은 뒤에 설명할 대의제의 일원로 한정하였습니다.
-2)대의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자와 출마할 수 있는 자는 전혀 다른 계층일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완화 되었지만,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산을 가진자에 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결국 대의제 하에서 대의자는 부르주아나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진 자에 한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정하는 법과 해석은 그들에 신분에 묶일 수 밖에 벗는 거죠.
4, 이러한 안정 장치는 모두에게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 민주정을 과두정으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 결국 투표를 해도 이 때문에 아무 것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5, 그래서 투표를 안한다.
- 달라지지 않으니 투표를 할 필요가 없죠.
이상 투표를 왜 안하는지 자유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6, 사실 지금까지 논리 전개는 엄청나게 상황은 단순하게 여긴 겁니다.
-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제가 이야기한 19세기 자유주의자와 맑시즘을 섞어서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현실은 좀더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런 허접 논리로도 설명이 안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 실재로는 전혀 다르게 흘러 갑니다. 사실 선거의 선택은 복잡하게 그에 대한 전개도 엄청 복잡합니다.
- 그리고 19세기 후반 사실상 현재의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실현되었을 때 좀더 과두정적 요소가 강했던 것에서 현재는 엄청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7, 단지 유권자가 성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바꾸면 많은게 바뀝니다. - 그래서 투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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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선거의 비민주적인 면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거만이 유일하게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고대부터 18세기 까지만 해도 여러 선택가능한 정치 제도 중 선거는 비민주적인(귀족적인)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같이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정말 힘들더군요.
선거가 가장 민주적이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것을 깨기는 정말 쉽지 않은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