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잣대 하나.


어떤, 위장전입 문제에 원리원칙을 강조했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세 번의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분이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 2000년 7월. 장상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장 후보자께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범법자"

- 2000년 8월 장대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상속세법·증여세법 등 각종 실정법을 위반했다. 위반한 법의 형량을 합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 2000년 8월 장대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20여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청렴한 대다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위장전입)을 한 이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 2005년 3월 이헌재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논평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주미대사가 그런 문제(위장전입) 에 휩쓸린 게 국제적 망신이라 청와대가 궁여지책으로 우물쭈물 넘기려는 것 같으나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대응이다"

- 2005년 4월 홍석현 주미대사 임명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현 대통령 정무특보)



이랬던 그들이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병역, 아들 국적문제, 기업인 1천만원 수수, 탈세의혹, 위장전입 문제가 터지자...


"정 총리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답변하고 해명한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크게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관계자.

"도덕성과 청렴하기로 소문났던 여러분 중 하나로 상당히 존경받아왔다고 듣는다" -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정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중도실용을 고려해 발탁한 것.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흠집내기 공세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
-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후보자가)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고 했으면 되는 것. (그런 기준이라면) 여기서 질문하는 분들(의원)도 다 탈세를 하는 것이다. 이를 가지고 끊임없이 추궁하면 한도 끝도 없게 된다" -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아마 일년 전부터였죠? 이들의 잣대가 이렇게 늘어난 빤쓰 고무줄처럼 헐렁해진 게.


이상한 잣대 둘.


관련기사 : “민주노총 가입은 안된다”… 정부 ‘이중잣대’ 논란

오늘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라는 취지의 담화문을 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논리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삼단논법으로 정리해 보면 이쯤 되겠죠.

(대전제) 민주노총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 단체이다.
(소전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구성원이(되었)다.
(결론)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법처리해야 한다

물론 저도 공무원노조가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와 같은 식의 논리는 논리 오류에서 주로 말하는 '분해의 오류'입니다. 전체 또는 집합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는 원소도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오류이죠. "미국은 민주적인 국가이므로, 그 미국인은 민주적인 사람임에 틀림없다."와 다를 바 없는 오류입니다.


이런 논리 같지 않은 논리에 숨겨진 또 하나의 고질적 문제는 - 이 정부에서 주로 하는 행동패턴인데 -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개인 혹은 단체를 마치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행동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한 추측일 뿐이고, 그런 지적은 노조가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에 해도 늦지 않을텐데, 사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자체는 합법행위입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법에 따라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 법을 저해하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일까요. 합법적 행동을 마치 범법행위의 예비행위인 양 국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법을 저해하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일까요?

무엇보다 언론 및 정부, 한나라당은 마치 공무원노조가 이제 막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시대에 역행(?)이라도 하는 양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노조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엔 문제삼지 않던 자들이 왜 이제 와서 문제삼는지도 모르겠거니와, 또 다른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도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 공무원노조협의회 소속 3만5000여명이 가입돼 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문제삼은 일이 없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 '정치적 의도'에 따른 행동을 누가 하는지는 자명합니다.

공권력을 '예방의 의미'로 써야 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만, 예방이라는 것은 병균을 확실하게 가려내 침입을 막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때나 쓰는 말이지, 범죄자인지 아닌지 법에 의한 유권해석조차 하지 않은 채 어떤 집단의 합법적 행동을 '법조차 모르는 주제에' '단지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삼는 '원칙과 동떨어진 정치적 행동'에 쓰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한 잣대들을 보니 생각나는 어록

이럴때면 먼저 간 봉하마을 어르신 말씀이 생각납니다그려.





저는 아무래도 법이 법같이 여겨지지 않는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사는 나라에서 빨리 도망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 The xian -


P.S. 지난번 쓴소리 글에 어떤 분께서 '위장전입이 권력형비리냐'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짤막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의 위장전입은 처벌 안 받고 적발되어도 사과만 하면 장땡이고,
권력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살든가 천만원 이하 벌금 내야 합니다.

다른 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그런 게 돈과 권력 있다고 비호된다면 그것이 권력형 비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