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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9/09 01:51:48
Name PENTAX
Subject [일반] pd수첩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보고
동생과 나란히 앉아서 피디수첩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둘 다 눈만 껌벅이며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위대한 가카를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자, 전문가가 몇 년이 걸려서 준비하고 연구해야 할 환경생태조사 보고서도 가카의 신통력으로 2~3주 혹은 맘대로 만들어집니다.
기존에 댐하나 건설에도 얼마나 많은 연구와 준비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까?
싸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자연 그자체가 가진 힘을 믿지 못하고 그저 인위적으로 무언가 삽집할 거리만을 찾는다는게 이 사업의 느낌입니다.
22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공사 자체를 다시 복원하는데에는 몇배의 비용이 듭니다.
자연의 파괴에 그리고 그에 따른 재앙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자신의 임기내의 업적을 위해 졸속공사가 뻔히 보이는 이 사업을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를 정말 자기과시 혹은 누군가들을 위해 낭비하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지켜만 봐야하는지 가슴이 메어옵니다.
정말 앞으로 투표에 있어 내 한표, 내 주변의 표들만이라도 제발 현명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도 많이 있어 두서없고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다시보기를 통해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9월 9일에는 턴키 입찰이 시작되고, 한달 후인 10월 중에는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는 생태계를 살리며 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명분하에 22조 혈세를 투입할 예정이지만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에 휩싸여 있다. 피디수첩은 홍수예방, 가뭄 해결, 수질 개선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어떤 것인지 취재했다.

▶ 4대강 살리기, 홍수 피해와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홍수 조절능력을 9.2억 입방미터 증대함으로써 2백년 빈도 홍수에도 안전한 강을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홍수 조절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준설이다. 4대강의 강 바닥을 깊게 파서 총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함으로써 홍수시 수위를 낮추겠다고 한다. 5.7억 입방미터는 폭 100미터, 높이 5.7미터로  1000킬로미터를 쌓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의 사업구간인 4대강 본류는 이미 홍수에 대비한 제방 정비가 이뤄져 제방을 넘는 홍수 피해는 많지 않다. 따라서 5.7억 입방미터를 준설하더라도 홍수 피해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대강 추진본부는 피디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사업 후 홍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계산해본 바가 없다”고 밝혔다.
4대강 추진본부는 그동안 4대강 본류 구간을 준설해 정비하면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류의 홍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 얼마나 주는지 모의실험을 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용수 확보량을 13억톤 증대해서 물부족과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한 4대강 본류 구간에서 16개의 대형 보를 설치함으로써 확보하겠다는 물은 남서 해안 및 도서지역, 내륙 산간지역 등 주요 가뭄지역의 물 부족 해결에는 기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4대강 추진본부는 4대강에서 확보되는 물은 4대강 본류 주위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낙동강에서 확보할 10억톤은 낙동강 본류의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제한급수 해결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하천의 생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유지용수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낙동강의 주요 대도시인 부산, 대구는 이미 4대강 살리기 구간이 아닌 곳으로 상수원 이전을 추진 혹은 검토 중이다. 추진본부는 피디수첩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확보할 물이 주요 가뭄지역의 물부족 해소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서남해안, 내륙 산간지역 등 가뭄이 가장 심한 지역에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4대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물이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 4대강 살리기로 수질이 개선될 것인가?

정부는 2012년에는 낚시가 가능하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 비율을 2008년 현재 75.8%에서 2012년에 86.3%로 대폭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 보 설치로 유속이 느려져 부영양화가 심해지는 등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반론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발표는 3조 9천억원의 오염대책투자를 해서 개선하겠다는 것일 뿐 실제로는 보 설치로 수질이 악화돼 사실상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또 4대강 전 구간에서 준설이 계속될 2년 동안 부유 토사가 발생해 그동안에도 수질이 나빴던 갈수기에는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경기개발원 팔당물환경센터는 보 설치로 수심이 3미터 정도 깊어지면서 유속은 1/4로 떨어지고 확산계수는 1/6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정작용이 떨어져 BOD 기준 0.5mg/L 수준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호수로 변하는 4대강

보 설치 후에는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떨어져 4대강의 생태는 현재와는 현저히 다른 호소의 생태계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속이 빠른 강에 살던 어류들은 사라지고 호소에 사는 적응력 강한 어종들이 4대강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생태학자들의 예측이다. 특히 2년간 4대강 전구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계속될 공사로 발생할 각종 토사 부유물들은 생태계를 엄청난 교란 상태로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전문가들의 경고 “속도전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는 22조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상최대의 국책사업이면서 6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이 완성되고 2년 내에 공사가 끝나는 초스피드 속도전이다. 그 와중에 반드시 해야 할 기술적, 공학적 검토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추진본부는 댐과 비슷한 규모의 대형 보들이 하천에 설치될 때 홍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운영 룰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2년 이내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목표는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드시 해야 할 기술적 공학적 사전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4대강에서 공사부터 착공하는 방식은 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상황과 맞물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4대강 살리기의 취지에 공감하는 전문가들조차 추진 속도를 반드시 재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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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nt Rain
09/09/09 02:02
수정 아이콘
보는 내내 손발이 오그라들고 얼굴이 붉어져 혼났습니다.

이런 저런 질문에 얼렁뚱땅 넘기더니 급기하 '홍수가 나봐야 안다.' 이런 명언을 남기다니...
Zakk Wylde
09/09/09 02:28
수정 아이콘
향후에 전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대륙의 뭐뭐뭐~ 하듯 말이죠..
09/09/09 02:34
수정 아이콘
다른 명박식 정책은 웃으며 조롱할 수 있었는데..
이것만은 마냥 웃고 있을 수 없네요...핏기가 싹 가실 정도로 공포스런 삽질입니다..
휴~~우~~~~
정말 투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삽질은 그렇다 치더라도 '4대강 죽이기'만은 결단코 막아야 할텐데요...
OpenProcessToken
09/09/09 02:49
수정 아이콘
4대강 살리기의 본질은
22조원짜리. 경기부양책입니다.
토목공사가 경기부양정책에 쓰이는 이유는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TWINSEEDS
09/09/09 02:57
수정 아이콘
컴도저의 추진력.. 속도의 이영호도 따라잡을 기세
적울린 네마리
09/09/09 04:18
수정 아이콘
OpenProcessToken님// 전체 사업비의 인건비비율이 높을 진 몰라도 인건비자체는 높지 않고 저임금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는 거겠죠...

4대강사업의 고용유발및 생산 효과라는 것도 아주 간단한 산수에서 나왔더군요...
19.4조 * 17.3 (건설업 고용유발계수: 17.3/10억생산) = 34만개의 일자리
19.4조 * 2.04 (생산유발계수) 40조의 생산유발효과...

태양광은 江하고 무슨 상관이있으며 수력발전은 또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국토부의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추진배경에는 "환경"이란 단어는 안나옵니다.
경제부흥, 홍수,물부족, 레져, 도산 안창호(응?)....
퀸오브저그
09/09/09 06:45
수정 아이콘
왜 이명박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사실만 알면 간단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뉴스로도 터졌듯이 건설업계에는 공기관에 대한 비리와 로비가 관행처럼 되어왔다는 사실, 이명박은 건설업체 사장출신으로서
누구보다 그 생리를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얼마나 받아먹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먹은 이상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만둔다고 하면 로비를 한 건설업체에서 터트려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 돈 버는 건 누군지 뻔하죠.
Ms. Anscombe
09/09/09 09:14
수정 아이콘
'시장' 경제를 옹호한다는 사람들이 뭐 그리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지.. 불쌍한 시장경제..
The xian
09/09/09 09:55
수정 아이콘
지금 일처리를 하는 것들을 보면 마치 위쪽 나라의 '속도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효율이니 환경보호니 뭐니 이런 것 다 무시하고 무조건 빨리, 뽀대나게, 눈가림으로 만들려고만 하죠.

제가 이 정권의 위정자들을 가끔 '종북주의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09/09/09 10:01
수정 아이콘
이건 뭐.....
마치 현대전(?)에서는 차분하게 정찰부터 하고 멀티부터 먹고 차근차근 후반싸움을 준비하는 게 정석인데
옛날 방식으로 무조건 유닛만 쥐어짜서 밀어붙이는데 공방에서도 안통하는 거와 같네요.

차라리 폐인성 게임 하나 던져줘서 방콕하게 만드는 게 세상 전체 입장에서 더 낫겠네요. 주어는 없슴니다.
스웨트
09/09/09 10:31
수정 아이콘
끝났어..이젠 꿈도 희망도 마실물도 물고기도 없어..
Siriuslee
09/09/09 10:40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정확하게 보신거 같네요.

대기업 CEO의 마인드죠.
09/09/09 10:57
수정 아이콘
뭐 어짜피 복원공사도 토목공사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도 파고 만들고 그리고 부수고 복원하고 하느라 들어갈 돈이 대한민국의 세금을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갈겁니다.
건설사들은 좋겠어요. 최소한 지금 예상의 몇배나 되는 복구자금이 투입되는 10년 정도의 사업거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니...
09/09/09 11:00
수정 아이콘
새만금 사업의 실패을 실제로 지켜본 사람 중 하나로서도 정말 걱정됩니다.
서해의 갯벌은 단순히 황무지가 아닌 자연의 보고이며 생태의 중요 지점이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간척지로 농지를 늘리겠다는 이유로 파괴하였고 이제는 수복이 어렵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현재의 자연이라도 물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되고 다시 복원해야할 상태로 물려준다면 정말 후세에 큰 빚을 지게될 것
같이 너무 걱정됩니다.
09/09/09 11:09
수정 아이콘
이나라에 (환경적으로) 사람이 살수없도록 만들 작정이군요..
데보라
09/09/09 11:16
수정 아이콘
정말 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더군요!

정말...
09/09/09 11:47
수정 아이콘
또 뭐하나 꼬투리 잡아 피디와 작가들을 체포, 구속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이놈의 정권은 대체 어디까지 뻔뻔할런지..
권보아
09/09/09 12:0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거 땅투기때문에 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09/09/09 14:24
수정 아이콘
전문공학도는 아니지만 지질학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써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다시 왔는데
다 하나같이 전문가들이 안된다, 힘들다, 재고해야한다 등등 여러 말을 해도
왜 추진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괜찮다, 일부는 그럴수도 있다 이러는 건지..
뭐. 전문가도 100% 맞는게 아니라 예상이 틀릴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불가한 행동들은 정말 당혹스럽군요.

솔직히 말해 지질이나 토목쪽은
연구하거나, 또는 돈벌이 할 것이 굉장히 많아져서
먹고 사는 걱정이야 그리 많이 하지 않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길..그렇다고 취업이나 향후전망이 꼭 좋은 상황만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조금 나아질 꺼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건 정말 당장에라도 그만두고 제대로 된
환경평가나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우려되는 각 지역마다 재해공사 철저하게 다시하고
도시내에 있는 불투수차폐(땅속으로 강우가 침투되지 못하는 부분)을 없애서 지하수량을 늘려 물부족지역을 지원한다면
훨씬 나을거 같은데 말이죠.

그냥.. 자연과학도 학생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가짜힙합
09/09/09 15:14
수정 아이콘
방금 보고 왔습니다..
보는 내내.. 답답해지더군요..
정말.. 대체 누굴 위한 4대강 살리기인지...
주먹이뜨거워
09/09/10 01:30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이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 하나는 뭐라 말하냐면(4대강 살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나도 모릅니다), '무조건 욕만 할게 아니다. 나중에 역사가 평가해주는거 아니냐' 이러더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답은 없죠. 아는 게 없으니까.
통령 임기야 속히 지나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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