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7/19 23:55
미디어법에 관해서 한나라당에서조차 이정도까지의 언플을 하는 것을 보면서, 뒤에서 미디어법보다 더 무서운걸 숨기고 몰래 하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들이 꼴통은 많다지만 머리는 좋기때문에 미디어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차라리 몰래 처리하는게 더 낫다고 보이기에 뭔가 더 큰 음모가 도사리는것 같은 느낌이...
09/07/20 00:15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더러, 그나마 미치는 영향도 한나라당에 플러스죠..
안 그래도 단상 점거니 물리적 충돌이니 하면서 그런 쪽에 관심이 쏠려있는데.. 투표가 아닌 단식을 한다면 이미지가 좋아질리 없죠.. 지금은 박근혜 의원도 민주당 쪽에 서 있는데.. 좀 더 관망하시지..
09/07/20 00:32
올해 한나라당에 의해서 통과된(민주당이 양보한) '어, 이게 뭐지?' 싶은 수십개의 법안들.. 하나하나마다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법안이 없죠..
09/07/20 00:42
솔직히 과거 사학법및 과거사법통과의 수순을 보면 오히려 무리한 통과가 정치적이득을 훨씬 많이 보지않을까 싶네요.
노전태통령서거이후 다시한번 집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법은 집권후 재개정이란 수순이 있다면.. 정치적 과정을 통한 세확산이 더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좀 나쁜 생각이지만..
09/07/20 08:39
법 자체의 파워면에서 무리한 통과가 미칠 영향이 너무 크죠. 미디어법이 통과될 경우, 정치에 대한 정보는 구두로 전달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생각해보면, 선관위가 선거 때 되면 인터넷을 또 통제하겠죠? 대체 국민들의 정치행위를 막는건 무슨 행위인지...
09/07/20 09:15
적울린 네마리님// 미디어법은 재개정으로 보정이 불가능한 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이죠. 미디어법 독소조항의 핵심은 대기업과 신문자본의 방송겸영이고, 그 방식은 주식보유 형태가 되며, 그래서 그 보유지분율 제한정도가 쟁점이 되고 있는건데요. 만약 일단 미디어법 통과돼서 삼성, sk, 조선, 중앙, 동아가 엠비씨, 와이티엔, sbs 대주주가 되고 나면 나중에 그거 다시 되돌리는 방식으로 법률 제,개정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 억지로 뺏는 내용이 되는데, 헌법상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특별법 제정하거나 미디어법 개정하면 헌재가서 110% 위헌 납니다. 사실 4대강 사업보다 미디어법이 더 무서운 법일 수 있습니다. 통과되는 순간 게임 끝나버리는 법이기 때문이죠..
|
||||||||||